문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문병규입니다. 이번 제21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지난 1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1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철원군수로부터『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철원 학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원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안 제4조에 명시했습니다. 철원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이 명시되겠습니다. 철원학사 입사생의 자격 명시를 안 제7조에 담았습니다.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재학.휴학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철원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로 자격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철원학사 입사생에게 입사료,사용료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제 안9조에 담았습니다. 관련조문은 간담회시 설명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한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철원학사를 이용할 수 있는 입사생의 자격과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및 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를 정하는 등 철원학사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에 인한 학사운영은 수도권 소재 대학생들의 교육경비 절감으로 학부모의 부담 경감은 물론이고, 철원군 지역인재 육성 및 애향심 고취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조례제정이 관계 법령상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이나 학사운영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에 있어 본 조례에 근거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저 제4조 운영에 보면 학사운영에 필요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매입을 하면 우리 공무원을 어떤 식으로 거기가 파견을 시킬 건가요. 지금 다시 공무원을 여기서 어떻게 할 건가요. 내용을…….

저희 거긴 저 학사관장 성격의 6급 공무원을 파견해서 저희가 지금 중앙, 강원도서울사무소에 지금 6급 공무원이 하나 파견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학사관리도 하고 파견 나가서 중앙부처 예산지원활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 겸직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 여기 먼저 통신계장 …….

네.

거기 올라간 사람이 겸직을 하면서 …….

네. 6급이

혼자서 관리를 할 수 …….

그거는 사감은 별도로 이제 뽑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관리하고 그거는 이제 …….

물론 그 중앙부처 같이 겸직하면서 학사관리하면서 간사 정도로는 줘야 되는 거 아냐 줘야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부의장님 질의하시죠.

오필례 의원입니다. 아까 박성호 의원님이 언급하셨지만 관장님은 그냥 겸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간사는 공무원으로 하나요? 아니죠?

사감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사감은 …….

거기서 저희가 운영 규정에 정해서 적정한 분을 모시게 되겠습니다.

사감을 여자 분으로 하실 거잖아요. 남자 분으로 하시나?

저희가 여자 학생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타 장학관 운영하는 데 보니까 3명에서 3교대 가는데, 그 남자2명, 여자1명 이렇게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 남자만 할 수 없고 여자사감도 하나 이렇게 규정을 해서 할까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사감선생님이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성격이라든지 그런 성품이라든지 그걸 온화하신 분 그런 걸 잘 배려해서 선별해서 뽑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더 의장님!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저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학사에 입사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1.2년 차에는 뭐 그런 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3~4년이 지난 후에 되면 입사한 인원이 1학년에 입사를 하면 4학년까지 4년제이면 4학년까지 다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

그것은 저희가 운영 규정상 경쟁률이 세면 이제 특정인만 계속해서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좌우지간 경쟁률을 봐서 경쟁이 없으면 은 더 계속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경쟁이 되면 순번제로 그렇게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런 것은 뭐 좌우지간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과장님 말씀대로 경쟁률을 봐서라고 하지만 그런 것을 규칙에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1년, 우리 4년차 까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볼 제는 우리 입사생이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4년이 겹치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 사실 철원관내에서 대학 간다는 전문대학까지 간다는 게 사실 한 100여명 이상 본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칙에다가도 명시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았을 적에는 몇 년차까지 끊는다.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볼 적에는 제가…….

좌우지간 저희 규칙하고 운영 규정이 마련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좌우지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 운영규정이라든가 규칙이 되겠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4년이 지나면 하여간 3년까지는 거기 뭐 입사해서 지나가는 걸로 하지만, 또 4년이 지났을 적에는 인원이 많았을 때는 그 사람 먼저 들어간 사람은 퇴사하는 방법 이런 과정을 검토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재무과장 문동식입니다.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의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시행령」제7조,「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 처분. 관리를 위하여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철원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표는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철원학사 매입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인재육성기금 40억3,000만 원의 사업비로 수도권 소재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수학편의 제공을 통한 교육경비 절감 및 철원군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부지 및 취득내용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3-28, 683-29번지의 토지 2필지 264㎡, 건물 1동 지상9층 지하1층을 매입하여 철원학사를 취득할 계획이며, 취득이 부지매입 및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사업비의 절감은 물론 보다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철원학사 설립운영을 통해 서울소재의 대학교에 진학하는 매년 평균 40~50명의 지역학생 중 2인 1실의 경우 전체 진학학생의 약 100% 수용 가능하며, 재학중인 학생 28%를 포함 64명 수용 가능합니다. 관련법규와 공유재산관리계획서,철원학사설치운영안과 취득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보입니다.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과 참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지난 2014. 12. 9일 제216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안건의 철원학사 취득 예상물건이 변경됨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철원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종전 의견 시에는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3-26번지 상의 건물 및 대지를 매입하여 철원학사를 운영코자 하였으나, 동 위치의 물건에 대한 매입협의 과정에서 매매가격 절충을 위한 협상이 결렬되어 대안으로 공릉동 683-28외 1번지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철원학사 매입 건물은 서울 노원구 공릉동 683-28과 683-29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에 준공된 지하 1층 및 지상 9층의 건축물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휴게공간과 사무실을 포함하여 총 32개의 원룸으로 이루어져 2인1실 이용 시 64명이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매입가격은 총 40억3,000만 원으로 국토해양부 고시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인근 부동산거래 신고가격 등을 고려하여 물건의 소유자와 협의한 매매가격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그 사권이 소멸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하는 바, 매매대금 지급 시 근저당권, 등기말소 등 물건 이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출신 학생들의 안정적인 면학분위기 조성으로 철원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농촌지역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공감되며, 그 외에 관계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강세용 의원입니다. 일단 페이지 10쪽에 보시면 잘못 프린트 된 건가요? 저 기타에 취득대상재산목록 1억5,000만 원 짜리인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1억8,000만 원 짜리가 나와 가지고 우리 그 단가 앞에 보면 7페이지 보면 기타 1식 1억5,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프린트가 잘못 된 거죠? 과장님 …….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수정한 …….

거기에 대한 자료 좀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자료를 나눠 주셨거든요. 물품매매계약서, 1억5,000만 원의 개념이 그냥 퉁 쳐가지고 1식으로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어떤 기준점이냐면 세부내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요 보니까 물품에 대한 건이 몇 개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그게 얼마에 산정돼가지고 1억5,000만 원이 나왔는지 그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 데이터 좀 주실 수 있나 하고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 된 것이 있으니까요 데이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요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