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전관련 현안 및 총괄 사항에 대해 원전 주무부서인 해양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해양정책과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에서 보고한 원전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율 위원님.

6,000만원.

예.

김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권영호 위원님.

과장님, 원전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첫 회의입니다. 첫회의인데, 질의 속에 여러 가지 주문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원전은 안전하게 운영 관리해야 됩니다. 공감하시지요?

방사능방재 추진실적에 보면 방사능방재 계획부터 훈련, 교육, 홍보, 시설장비, 물자관리, 행사유치, 방사선 안전관리 등 7가지의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후쿠시마 이후에 주민들이 원전에 대해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체는 원전에 대한 안전성 수용이 사회적 수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믿지를 않는다는 것은 현실화됐습니다. 원전이라는 거는 언제 사고가 날지 모릅니다. 가상사고 발생시를 대비해서 방사능방재 훈련이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그렇게 되다보면 지금과 같은 실적 위주의 훈련보다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훈련이 돼야 된다. 예를 들어 정확한 매뉴얼을 작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유치원부터 주변학교 교육이 미비합니다. 찾아가서 전단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실질적으로 민방위훈련하듯이 인공호흡을 하듯이 대피훈련을 주변지역에 할 때 학생들도 같이 동참은 합니다마는 그보다 정확한 매뉴얼을 어린학생들부터 숙지함으로 해서 성인의 교육보다 효과성은 엄청 빠르다. 학교를 통해서 교육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형식적인 훈련보다는 정말 실제 상황이다, 이때 훈련을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발생시에 우리는 죽는다는 걸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런 게 안 되고 단순하게 장에 가서 느릿느릿하게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주변지역에서, 요즘은 이렇게 실질적인 상황이라고 메시지가 뜨면 가슴이 척 내려앉아요, 과연 어디로 가야되느냐, 무슨 사고냐, 신속하게 사고를 숨기지 말고 한수원에서는 알려야 되고 주민은 동요가 없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면, 도로는 비좁은데 차 다 나와서 결국 한 사람도 못 갑니다. 이런 방사능방재 교육이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훈련이 주로 주간에만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한 번도 안했지요? 원전사고가 주간도 나고 야간도 나고 시도 때도 없이 납니다. 올해에도 계획을 잡을 때 밤에도 야간훈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밤에 일어날 때 대피소가 어디며 보호소가 어디이며 차량 이동하는 데도 알아야 되는데 주간에는 어디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야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시에 대처하지 못한다. 군직원들부터 그럴 겁니다. 올해 여러 번 훈련계획이 있기 때문에 야간 훈련하는 것도 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상당히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무리 계획이 좋고 매뉴얼이 좋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원전사고가 안 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가 안 나야 되는데, 엊그제도 연이어 사고가 났지만 이런 사고가 시도 때도 없이 난다. 그것이 원전에 있는 직원들 또는 시공자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안전불감증이 아직 치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걸려있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3명이 난 사고도 정말 그 사람은 안전관리를 하는 작업자가 아닙니다.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안전관리요원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매뉴얼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 가서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아마 수사에서 밝혀질 겁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주변에서는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난무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방사능방재 훈련교육, 홍보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펑 터지면 끝입니다. 후쿠시마 처참한 거 봤지요? 이런 모습이 주변에서도 가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요, 안 일어나야 되는데 사고가 일어난다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쉽게 말하면 잠 자다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시고 특위에서도 방사능 방재 훈련이나 교육,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쓸 겁니다. 그렇게 대처해주시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원전 해체연구센터는 서명을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당초 연내 10만명~11만명 정도 했는데 지금 숫자도 20만명 넘는 숫자로 하는데, 시에서 시장특별지시가 내려져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까지 몇 개월동안 3만명 정도 받았다면 실적이 저조합니다. 구정 전으로 해서 고향에 계시는 분들, 타지에서 고향에 오시는 분들에게도, 행사시에 해양정책과 직원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군에도 신년인사회도 마찬가지이고 각 단체마다 정기총회도 해야 되고, 서생에서 장날마다 나가서 서명 받아도 추운날씨에 서명을 안 해주니까 효과가 없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해 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정말 울주군에 유치가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저는 회의를 잘 나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군민이 울산시민이 한마음이 돼서 꼭 유치돼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입니다. 이번 기회에 유치를 못하게 되면 원전이 최고로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은 원전이 핵발전소 공동묘지라고 표현하던데, 그런 16기 원전속에서 원전관련 산업이라든지 시설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태로 원전 주변지역에서 살면서, 좋은 거는 부산시 기장군에 있고 경북 경주시에 있는데 유일하게 울산 울주군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마저도 우리가 유치를 못한다면 앞으로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게 뭘 남기겠냐는 겁니다. 정말 사명감을 갖고 특히 컨소시엄한 8개 기관에서 나의 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십시오.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철 위원.

장시간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원전이 안전하게 가동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양정책과에서도 주무과로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3차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