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2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주민복지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 주민복지과, 재무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인사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박홍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정수용계장입니다. 통합조사 전덕규계장입니다. 기초생활담당 박은숙계장입니다. 노인복지담당 정현태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김외숙계장입니다. 희망복지담당 권오송계장입니다. 장애인담당 성영환계장입니다. 주민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앞에 보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과장께서, 지금 제가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자연마을단위에 분산되어 있는 콘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갖다놓고 있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 우리 지원금은 큰 부락에만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회원이 10인 이상 되는 경로당에는 등록이 되어서.
삼술
조삼술위원
그게 지금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 큰 부락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마을단위에 떨어져 있는 그분들한테는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소비를 해 버리고.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계장님들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 그 자연부락 떨어져있는 거기 콘테이너박스 있는데 10인이 안 되더라도 이 큰 부락에 지원되는 금액을 좀 그쪽으로도, 그분들이 이쪽으로 안 오니까, 그분들이 같이 하면 괜찮은데, 함께 하지 않으니까 따로 떨어진 그 분들한테도 우리가 이, 큰 마을에 주는 금액을 그분들한테로 나눠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없겠나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부식비는 저희 군비로써 지원이 되겠는데 그 운영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운영비는 저희들이 지급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식비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올해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그 운영비도 어차피 기름값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마을, 그것도 한 쪽으로 치우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이리 적은 마을로 우리 행정에서 좀 주라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저희 행정에서 규정상은 좀 어렵고요. 자체적으로 거기 노인회 회장님이나 마을 자체 내에서 조금 이렇게 운영비가 들어가면 협의해서 하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노인회에서 그 분들이 이분들도 다 온다 라고 인지를 하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싸움이 되고 서로 어떤 위화감만 생기는 거예요 행정에서 한번 정도는 지침을 내려 가지고 좀 갈라주라고 권장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게 한 군데 두 군데도 아니고 상당히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19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지금 그렇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제가 어제도 한 군데 오라 해서 갔더니 심야보일러를 해 놔놓으니까 전기요금이 한 30만원 나온대요. 좀 틀어버리면. 그리고 그걸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할머니가 뭐, 거기도 10명이 안 되고 8명이 있는데 자부담하기는 좀 무리가 간다는 이야기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처음에는 또 거처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박스나 운영비나 부식비는 지원을 안 해줘도 좋다, 집만 하나만 해 달라 해놔놓고는 이제는 뭐, 우리 기준에 등록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일단은 등록이 안 되면 저희들이 또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부식비만은 지원을 하는 걸로 하고.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등록을 우선으로 하시지 말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여튼 이것도 형평성을 따진다면 또 문제가 있겠지만 하여튼 서로 좀 같이 가자는 그런 안목에서 한번 더 미등록 경로당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권역별 복지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지금 상반기에 한 군데 정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한다는데 거기 지금 인력구성이 권역센터별로 해 가지고 3명, 그러면 이 인력은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 인력을 분산하는 겁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담당공무원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원 1명을 받았고요. 통합사례관리사는 저희들 3명이 지금 기존에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사 보건소와 협조해서 그 방문간호사와 우리 통합관리사 그 3명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기존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인원을 그렇게 분산시킨다는 이야기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권역별로 배치를 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업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분산을 해도?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더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여기 합천에서 가는 것보다 권역별로 배치되어서 집중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방문해서, 실제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아무튼 간에 주민복지과는 업무가 많거든요. 많은데 비해서 또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늦게까지 일을 하고 하는 것 보면. 그래 그런 걸 봐서는 인력충원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과에 또 이리 신규 업무를 줘가지고 인력을 또 분산시키면 일이 더 안 힘들어지나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군민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제 사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주목적은 누리문화공간이 부족한 우리 농촌마을, 특히 농촌지역에 어떤 삶의 질도 높이고 서비스도 문화적인 혜택도 드리고 이렇게 지금 목적이 그렇습니다. 맞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합천읍에 여기에 설치하지 않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조금전 권역별 복지센터 설치! 이런 것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촌지역에 문화혜택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게 지금 합천읍에 편향이 다 되거든요.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합천읍의 주민들만 우리 군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는 그런 분들이 사실상은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합천읍 주변에는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교육이라든지,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뭐 연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에 다른 동부나 남부나 북부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골고루 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세종시로 이관하고 또 공사들도 마찬가지 지방으로 다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합천도 마찬가지로 작은 지역이지만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다들 소외되지 않고 혜택 볼 수 있도록 삶의 질도 좀 높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미등록 경로당!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통 보면 컨테이너박스나 이런 데에 한 10명에서 또 20명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그 마을회관의 경로당하고 갈등을 많이 빚고 있거든요. 그런 곳이 각 지역마다 한두 군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행정으로는 그렇게 서로 도울 수는 없겠지만 마을이장이나 노인회장님들을 설득해서 그런 분들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튼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일은 항시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원금을 지금 보면 21개소에 연 2회 이리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묻는 취지는 저번에 언론에 한번 보도된 바가 안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정옥
최정옥위원
그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우리 합천군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실 있게 점검을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매 분기별로 나가서, 그 보조금정산은 저희가 매월 정산을 하고 있고 인원이 실인원하고 거주하는 입소노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현지 나가서 등록된 현황이랑 실제 입소해 있는 어르신이나 종사자들을 이렇게 대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실, 또 저희 군단위에는 이렇게 전체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단위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걱정을 해서 매월 지금은 거의 매월 점검을 하다시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언론에 나온 그것은 자기들 2008년도에 이런 기능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감사 중에 있고 뭐 최종적으로 나중에 거기서 결과가 나올 걸로 판단됩니다. 운영이라든지 거기 종사자 채용에는 아무런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점검계획을 잡아서 10개 시설에 다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것은 저번에 뭐 사건 터진 것은 2007년, 2008년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시설보강.
정옥
최정옥위원
예. 시설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자체감사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해서 감사부서에서 지금 감사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 의원들도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묻는 거고 점검을 잘해서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좀 점검을 확실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한번씩 질문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가정폭력상담소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3,000만원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국도비 좀 내려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국도비는 안내려옵니다. 아직까지. 2년 이상.
홍제
박홍제위원장
언제 내려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국도비가 이렇게 그냥 기간만 지나고 실적이 우수하다고 해서 국비가 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3년째가 되니까 저희들이 한번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때 기간이 지나면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을 건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전국에 1개소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것은 뭐 운영을 하지 마라는 거지. 전국에 1개 지원해 가지고, 이 233개인가 시군이 되는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한두 개 정도로 이렇게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우리 순수한 군비로 지원해 주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아니. 도비하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도비는 지금 내려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도비라도 내려오면 다행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군비로만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도비를 신청을 해 보니까 지금 도비와 같이 도비사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올해 3,000만원 정도 되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원해 주는 것이 인건비입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인건비랑 운영비랑, 시설센터장이랑 사회복지사 한 사람.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럼 사업비 명목은 없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런 부분도 운영비만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도 좀 지원을 해 줘야 자기들이 뭐 활동을 할 건데?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이 좀 남으면 홍보비로 쓰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그것은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돌보미사업, 우리 자활하고 대병, 삼가 3군데 있다가 이번에 포함했지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돌봄사업.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제 센터장님들이 자기들이 이제.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선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실적평가로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추첨을 하자 이렇게 이제 세 센터장을 모아놓고 의논을 하니까 그러면 제일 좋은 게 실적평가도 자기들이 좀 의문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추첨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인력은?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자활센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자활에서 하는데 삼가고 대병은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기존 대병 효나눔하고 삼가에 있는 그 돌보미 종사자들을 다 흡수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인력은 그대로 인수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센터만 1개소가 되는 거지 그 종사자들 인원은 다 가지고 갑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운영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기존 저희들이 1개소를 선정하면서 그리 합의를 하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우리 복지부에서 하는 게 맞다 그죠? 세 군데에서 갈라 하는 것보다는 한 군데에서 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행정에 더 효율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대병 효나눔센터 거기에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지금 노인안전돌보미 이 사업뿐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것뿐이고 이제 이것 빠지고 나면 지원이 하나도 없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순수하게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네요?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합천만들기이 사업이 정말 제 눈에 와닿는데 이 사업은 우리 합천의 인구증가시책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군에 보면 지금 엄마와 아이가 아까 우리 김성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습효과를 노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지금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뒤에 계신 계장님들하고 지혜를 짜셔가지고 정말 우리 합천이 엄마와 아이가 살기 좋은 합천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타 지역에서 정말 합천의 이걸 모델로 해서 외부에서도 우리 합천으로 올 수 있는 합천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그게 나오면 정말 우리가 진주나 대구 못지않은, 도시 못지않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런 데는 시설투자나 예산을 아낌없이 투자를 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또 군수님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정말 아이들이 문화적인 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군 위기가구수 혹시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위기가구는 저희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게, 위기가구라 하면 천차만별이라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가구수는 약 650가구 정도 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 정도로 많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아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제외하고 예.
성만
김성만위원
제외하고도 600가구나 됩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통합사례관리사가 이 위기가구, 이장님이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면사무소나 보건지소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가서 사례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가 또 바로 종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거기서 서로 연계를 해 주고 저희들이 긴급의료지원도 해 주고 하면서 다양하게 통합, 그게 이제 권역별로 나가서 빠르게 또.
성만
김성만위원
여러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죠?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600가구 정도 되면, 이런 것은 지원이나 이런 것은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게 확보된 게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거기에 따라 이제 긴급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의료비, 여러 가지 교육지원비, 생계비 이런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서비스에 충족이 되면.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런 데도 야물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가 잘 사는 분들이야 그냥 놔둬도 잘 사는데 이런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그쪽에 모든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서 어려운 가구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윤자
최윤자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조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충제계장입니다. 징수담당 김상욱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안회용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성래계장입니다. 과표담당 허태숙계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아델스코트 거기가 세수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운영은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지금은 회생단계로 되어 있지만 운영은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50억 됩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16억 정도!
홍제
박홍제위원장
16억밖에 안됩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처음에 당초에는 좀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다 그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저게 수입이 많으면 좀 많이 들어올 건데 지금 운영이 잘 안되니까 적은 거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 운영관계하고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재산세만 들어오는 턱이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우리 수의계약은 1년에 총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 수의계약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금액하고? 재무과에서 수의계약 하는 금액이.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건수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상당하지요? 2,000만원 이하는 지금 수의계약 다 하잖아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수의계약 이 부분이 지금 창원시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2,000만원 이하도 일반 경쟁입찰 붙이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수의계약을 잘못 하다보면 항상 이런 데에서 우리 청렴도 문제가 자꾸 터지고 부조리가 생기고 또 말썽이 많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또 군수가 선심성으로 줄 수도 있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주려고 하면 좀 골고루 잘 줘서, 업체에 맞게끔 올해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서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제 아래께도 우리 모위원께서 기획실장한테 수의계약도 일반경쟁입찰을 붙이면 안 되느냐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래 이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최대한 공평하게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고 하도급관계이게 지금 문제인데, 하도급! 하도급은 안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조그마한 금액이지만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그 사람 보고 주면 되겠더만 다른 사람을 줘가지고 떡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 면에서도 그런 현상이 생기던데, 이런 부분이 왜 그렇게 자꾸 생기는지?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도급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이제 수의계약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자꾸 문제가 생기던데 이런 부분이 면에도, 면장한테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면에도 조그마한 사업을 갖다가 한 2,000만원 주면 암반관정 같으면 암반관정 실제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줘가지고 일을 시키면 되는데 떡 보니까 암반관정 아닌 사람한테 떡 줘가지고 또 내나 그 사람한테 또 암반관정하고. 삥 돌아버리면 또 2·30% 달아난다 아닙니까, 그렇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런 부분도 면장한테 공문을 내려 보내가지고 지금, 면에도 사업이 자잔하게 많다 아닙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가능하면 면에서는 하도급을 안 하고 영세업자들이 바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 이리 생각이 들거든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2,000만원짜리를 갖다가 한 바퀴 빙 돌아버리면, 실제 일하는 게 그런 데서 부실공사가 생기고, 돈이 없으니까! 2,000만원짜리 한 바퀴 돌아버리면 2·3백 줘버리고 나면 부실공사가 생기고 하니까 면에서는 가능한한 하도급이 안 되고 바로 그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문도 한번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없도록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앞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올해 계획을 좀 적게 잡았던데.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은 일시적으로 담배가 지금 안 팔린다 하대요. 그런데 담배피우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집에 30보루, 40보루 다 사놨다 하던데, 그 현상인가 싶고. 그런데 외국담배는 안올리고 그대로 있다 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담배는 4,500원 하는데 외국담배는 2,000원씩 그리 한다 하던데?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우리나라 담배값만 인상시킨 거지 외국담배는.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니까 외국담배만 쎄리 소비시키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언제쯤 해결이, 올리는 그런 게 내려와 있습니까, 계획이?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담배만 2,500원에서 2,000원 올리는 것이지 다른 외국담배에 대해서는.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보니까 내 아는 사람들도 던힐 이런 많이 사가지고 다니던데. 한국담배 안피우고 외국담배 피우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이 우리 군에서 군수가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준비가 덜된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실제 담배값은 인상되지만 국세는 증가되어도 지방세는 전부 줄 것으로 봐가지고 이 인상폭보다는 한, 지금 현재 금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세수가 오히려 주는 걸로 현재 세입이 잡혀져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내가 볼 때 담배값 오른다고 해서 크게 많이는 끊지는 않지 싶고 지금 일시적으로 많이 사놓은 그것 피운다고 지금 좀 안사는 것 같고, 외국담배 이것도 조치가 정부에서 내려오기는 내려오겠죠?
용균
이용균위원
3월에 한다고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3월에 합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3월에 한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 뭐가 내려 왔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하여튼 이게 한국담배 안 피고 외국담배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 요새 보니까. 부과계장은 담배 몇 보루 사놨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박충제 : (좌석에서)저는 담배 끊었습니다.
웃음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우리 2억원 초과 도내, 우리 관내업체 하도급 권장이라고 해 놨는데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대신에 좀 건전한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어느 특정한 업체를 지정해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좀 건실한 업체가 하도급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권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지역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하도급 받아가지고 부도가 난다든지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군에도?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당이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이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권장을 할 때도 진짜 건실한 그런 업체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많습니다만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수확충부분에서 목표액 설정을 군수입부분에 있어서 올해 목표액이 전년도 대비 10% 정도 업이 됐거든요.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단순히 생각할 때 10% 정도 올라갈 데가 없지 싶은 데 무슨 근거로 10%쯤 올렸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이 부분은 작년도 예산 그리고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요율지침, 건설경기 이런 걸 전부 파악해 가지고 산출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도 이게 전년 대비 10%씩 오른다는 것은 좀 과하게 오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입이 10% 오른다면 주민들한테 그만큼 부담이 10% 간다는 이야기인데 주민들이 10% 부담을 더할 정도의 지금 특별하게 나아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이것은 건설경기 그런 것도 있지만 부동산거래관계라든지 차량거래관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자료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 산출이 됩니다. 근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앞에 예산심의할 때는 지방세수입이 그렇게 늘지 않은 것으로 했다가 지금 목표액이 설정이 거의 10%! 그래서 제가 특별한 부분이 있나 해서 질의 드려 봤습니다. 4-9페이지 이자수입이 전년도이자수입이 전전년도 2013년도보다 지금 많이 줄었거든요. 8억 정도 줄었는데 전년도 14년도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2013년에 비해서?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금리변동으로 인해서.
용균
이용균위원
금리가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모양이죠? 그런데 2012년도 비교해 보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닌데 특별히 그러면 2013년도에 이자수입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죠?
창규
조창규재무과장
예. 금리변동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지만 다음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문화체육과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계장 서두찬계장입니다. 평생교육지원담당 김필선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체육담당 김배성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 박준식계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5-17페이지에 몰입영어교육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초중학생 30명을 선발하는 것 같네요. 이 사업이 지금 몇 해째입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이게 몇 해로 기억하기는 곤란한데 계속 연차적으로 좀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그럼 이 학생 선발은 우리 17개 면에 뭐, 다양하게 선발을 합니까? 아니면 어느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공시를 해서 교육청과 우리 합천군청 그리고 교육발전위원회 인터넷공시를 해서 하면 거창도립대학에서 영어몰입교육하면 자부담이 30%에서 50% 하고 나머지 우리 군비에서 30%에서 그 정도는 군비로 부담하는데 능력이라든가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가니까 지난해, 지지난해 보니까 12명에서 20명 가까이 왔다갔다 하는 걸로.
삼술
조삼술위원
아,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저는 그것은 생각 못했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부담비율은 제가 오늘 처음 알았고 사실 이 학생선발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은 선발을 해도 뭐 하나 안하나 따라가니까 각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좀 실력이 뒤떨어지는 학생들, 좀 소외된 계층들을 선발을 해서, 우리 학습을 지원해 주더라도, 지원을 해 줘가지고 다양하게 같이 따라갈 수 있는 어떤 학습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잘 하는 학생들은 잘하는 클라스에 가고 조금 미진한 학생은 영어를 좀 알고 회화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수준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차질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나중에 이 자부담들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우리 합천 대평군물농악! 저번에 과장님 참석을 안하셨죠? 문화원에서 회의할 때에!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예. 도에 회의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문화재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상급식 있죠! 저번 본회의장에서도 군수님께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안에 주민여론을 수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초계에 권율도원수부 거기에 올해 예산이 국비나 이런 거 확보가 안 되어 있죠?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평군물놀이 관계는 당초에 우리가 추진을 할 때 우리 합천의 문화재라든가 밤마리 오광대라든가 대평군물놀이는 우리 합천에서 나왔다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처음 시도부터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기본 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상급식관계는 전반적으로 속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정책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어온 사항입니다. 우리 합천군이 독자적으로 하기는 사실상 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찾도록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율도원수부관계는 금년도에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해서 이 권율도원수부 보면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공원사업과 객사관계를 분리추진을 했습니다. 지난해 했는데, 객사추진관계도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권율도원수부 형태가 마무리되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는 방안이 되리라 봅니다.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므로 우리 군민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나 과장님께서는 밤낮없이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움으로 나눔실천 평생학습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우수평생학습동아리라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19페이지 “배움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동아리, 우수평생학습동아리” 이 부분 말씀이지요?
정옥
최정옥위원
예.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평생학습교육도시로 지정받아서 예를 들어서 웃음코칭치료사라든가 약물치료사과정이라든가 청소년힐링관계라든가 노인복지관계라든가 이런 걸 망라해서 30여개의 지난 그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해서 이 부분 우리 수료생들이 이렇게 하므로 해서 수료생들만 그걸 배우고 익혀서 행복을 충족하는 게 아니고 배운 걸 갖다가 다른 군민들과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다른 군민들도 느끼고 행복감을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동아리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웃음코칭동아리는 합천힐링공연단이라고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매주 수요일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지금 배운 걸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리 모여가지고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고 해 가지고 정회원으로 회비를 내고 있는데 그 장소가, 연습을 한번씩 해야 만이 공연을 해 줄 수가 있고 웃음을 나눠줄 수가 있는데 그게 장소가 지금 우리가 배우던 데가 저번에 학습하던 그 자리거든요. 문화원 2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하려니까 장소비를 내라 하는 모양이던데요. 그 장소비를 내려면, 장소비를 우리가 하면 한번 사용하는데 3만원이라 하는 비용이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가 공연을 하러 가는 것은 우리 자비로써 회비를 내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회비를 가지고 1주일에 네 번씩 3만원씩 주고 나면 회원수 30명이 안 되는데 그 비용을 거기다가 다 쏟아 부으면 나갈 수 있는 그게 되지도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회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또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금 까지 우리 정부나 이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갖다가 익힌 지식과 전문기능을 갖다가 사회에 봉사함으로써 환원한다는 그런 취지는 참 좋습니다. 좋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사업, 평생교육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교육을 통해서 할머니들이 글을 익히지 못한 것을 깨우치게 하는 성인문해교육이라든가 또 문화문해교육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이 분야뿐만 아니라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도 우리 자기네들이 졸업한 학생들을 불우청소년, 우리 교육회관에 가지 못하는 학생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겠다고 장소를 제공해 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문제는 교육회관뿐만 아니라 문화원이라든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이 있는데 그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거기도 또 나름대로 시설물관리운영기준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좀 협의해 가지고 우리 이 공연단이 계속 웃음을 나눌 수 있게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조금 전에 최정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과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죠. 참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계있는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 요즘 보면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 호응이 좋습니다. 좋아하고 더 업을 시켜 달라는 요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호응이 좋고 해 보니까 좋기 때문에 자꾸 뭘 더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이 좁은 지역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신이 난 것 같아요. 합천주민들이 보면. 이런 교육들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이 났을 때 이럴 때 좀 해 줄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도
이인도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양쪽 손을 올려서 손이 닿지 않는 간지러운 부분을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민원봉사과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년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도 저희 과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리며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하루에 민원실을 찾는 우리 군민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겨울철에는 여권발급업무가 많기 때문에 4·50명 정도는.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민원실 업무가 또 가중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제일 많이 찾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 합천군청 민원실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얼굴로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계속해서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불부합지는 민원실에서 용도불부합지는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지적불부합지는 우리 지적계에서 하는 게 맞고 용도불부합지는 별로 없을 건데,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기는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도시건축과에서 합니까?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도시계획계, 주무계에서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우리 주민들하고 최고 많이 대하는 장소기 때문에 복장도 뭐 이발도 단정히 해야 되겠지만 말씨도 좀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친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최정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조상땅찾기 원스톱 서비스가 이번에 신설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조상 앞으로 웃대 조상 이름으로 땅이 되어 있는 걸 찾을 수 있습니까?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예. 가령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가 알아서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할아버지나 증조할아버지가 옛날에 좀 잘 살았는데 그래서 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궁금할 때 이걸 신청하면 저희들이 전산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가 있으면 전국에 걸쳐서 찾아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참 좋은 서비스인데 홍보가 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르면 못 찾으니까.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 앞으로 읍면에서 이걸, 우리 본청에서 우리만 했는데 본청에서 하다보니까 면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걸 갖다가 우리 합천군청까지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에서 바로 신청접수를 받아서 하면 우리가 여기서 자료검출해서 통보해 주고 하는데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년효
정년효민원봉사과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