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석만진 의원 발언
중무
박중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도시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이진출입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시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배몽희, 이창균, 박안나, 석만진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한해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도 지금까지 많은 지원과 평가를 아끼지 않으신 열정과 관심 금년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담당계장을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추찬식 지역개발계장입니다. 다음은 금년 1월 1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리를 옮긴 임채영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김성환 복합민원계장입니다. 홍석천 건축디자인계장입니다. 전병철 건축민원계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복합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지금 문제는 많이 없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금 나름대로 복합민원계에 직원들이 합천군청 안에서 그 업무에 상당히 노하우가 있고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건축민원에 대해서 소송 붙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건축 관련해서는 소송이 현재는 없구요. 일반 아까,
창균
이창균위원
건축인허가쪽에 대해서?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개방행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건축관계가 아니고 돼지 돈사로 인해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부분에서 지금 현재 2건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합천 외곡 신평 한지호씨하고 지금 현재 초계에계시는 안희복씨입니다. 율곡에 하겠다는 그 부분하고 2건이 현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한지호씨는 어디에다가 하겠다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한지호씨는 외곡리에 양계사를 설치하겠다 그 부분이 복합민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건축불허가 처분이 되어서 행정심판을 지금 신청했는데 12월 29일자로 행정심판을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심판 결과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율곡 갑산 돈사부분은 안희복씨 건인데 현재 복합행정으로 건축불허가 처분 이 부분이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접수는 12월 22일에나 접수를 했습니다. 답변서는 금년 1월 5일 경상남도에 답변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확인은 1월 13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실에서 현장에 와서 점검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일정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안희복씨나 한지호 이 분들이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전에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행정심판 전치주의로 해서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준다 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 심판을 동시에 청구해도 됩니다. 다만 행정소송하고 같이 했을 때는 행정심판 결과를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지 사전에 행정심판부분을 무시하고 법원에서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상당히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이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두 분이 혹시 행정소송이 승소를 하셔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행정에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니까 껄끄럽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행정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만 행정소송에서 한지호씨이나 안희복씨는 지금 행정심판 중에 있습니다만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 저희들 귀속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허가를 해 주고 나면 행정에서 어떤 제반 사업을 하는데 지원하는 부분은 계속해도 관계없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원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구요. 자기가 혹시나 손실을 봤다고 해서 민사로 혹시 걸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업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행정하고 사이는 별로 안좋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분도 군민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제기하는 거기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해 주는 거지 다른연유에서 못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야심차게 준비된 게 많습니다. 뒤에 다섯 분 계장님하고 합천 발전을 위해서 야심차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특별조치법은 언제쯤 시행될 계획은 없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금 지난 번에 5건을 해서 4건이 통과되고 한건이 재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마지막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1월중에 7건을 더 추가해서 그 부분이 양성화되는 쪽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석만진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지금 무허가 건물이 합천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주택부터 축사까지 많은 걸로 보입니다. 실태 파악하고 계신가는 모르겠고요,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정부 정책이 나와야 가능합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현실적으로 양성화시키는 한계가 있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비근한 예로 내사마을에 보니까 앞집에 뒷집에 축사가 무허가라고 고발해서 제가 보니까 50평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습니까? 뜯는 거 말고 방법이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지금 현재 무허가 이 부분은 상당히 어느 정도 있다고는 저도 생각이 됩니다만 무허가 단속을 하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가지고 17개 읍면을 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다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고 조금 전에 배몽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저희들 쪽으로 고발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도시건축과로 접수가 되면 법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부과한다든지 해서 고발조치를 하고 벌금을 물고 그렇게 해서 양성화하는 그 절차가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제일 접근이 많습니다. 사실. 그분들도 무허가 건물을 해 놓고 1차는 철거를 지시합니다. 철거를 하기는 자기들이 막대한 경제 손실이 오기 때문에 벌금을 물고 양성화 조치를 받는 쪽으로 보통 자기들이 원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행강제금이 표준시가에 50%쯤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이 부분은 약간 한시적으로 낮추어서 양성화를 많이 시키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건축법에 이행강제금이 50/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85㎡ 이하 부분은 25%이고 지난번에 고령군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근 성주군하고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분들이 법적용을 잘못한 거지 저희 군에서는 법을 적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쪽에서 잘못한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주택과표 부분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주택과표의 50/100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다시한번 지자체장의 재량행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주택만 85㎡ 이하에서 25%이고 다른 부분은 없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10-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재포장및 차선도색이 나와있는데 지금 도시계획은 5개 면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6개입니다. 합천읍 외 5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도시계획 지정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초계는 왜 빠졌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 뒤에 계장이 있는데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좌석에서 “반갑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임채영입니다. 도시계획지정부분은 집단시설 지구 안에서 거주 인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6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고 타 면은 취락지구로 해서 읍면 소재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된 것은 매년 10년 주기로 재정비를 합니다. 도시계획지구를 결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5년 주기로 재정비하고 10년 안에 도시계획 구역 안에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지정할 수 있고 도시계획 구역 안에는 사실상 용도 지역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녹지지역, 여러 가지 분류되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구역으로 만든 것은 일정한 면적, 일정한 인구가 전체 수반되었을 때 그렇지 않으면 신시가지가 조성되었다든지 이런 형태일 때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몽희
배몽희위원
묘산, 야로가 지정되어 있는데 초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금.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초계는 되어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초계가 있네요! 인구나 전체 규모나 쳐가지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또 새로운 계획이 수반되었을 때 도시계획지구로 가능할 수 있고.”라고 말함)
잘 알겠습니다. 차선 재포장 차선도색이 2억이 나와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계획구역 안을 정비하고 다시 포장하려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구역을 정해지지 않은 면도 많거든요. 약간 예산을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되었다고 거기만 편중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형평성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대야성실체화사업은 군비, 국비 부담률이 안나오는데 군비는 얼마입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전체 군비입니다. 이것은 문화재사업이 아니고 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때 사업 국가프로젝트으로 한다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100년, 합천통합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대표사업으로 이 부분을 정해 놓고.
몽희
배몽희위원
그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100% 군비다 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100% 군비가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00% 군비로 사업으로 이걸 해야 된다! 그렇네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문화재사업으로 하면 국비가 되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도비, 군비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비지정문화재가 되어서 대야성이라는 이게 고증이 덜 되었기 때문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제가 그 비율을 잘 못본 것 같습니다. 10-32페이지 귀촌자 전원마을 중에서 저번에 삼가 외토지구는 정리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3가구 정도 들어와 있는데 그 이후에 기반정비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희망하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조성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군에서 그때 돈은 투입을 다 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진입로하고 상수도관계, 지하수는 지금 조치를 해 놨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저번에 심의할 때 이월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이와 관련해서.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2014년도에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이월로이월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때 외토가 아니고 어디를 지정해서 이야기 했었습니까? 이월된 거. 이월된 사업비는 어느 지역을 이월한다는 이야기였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명시이월사업인데 2014년도에 귀촌자 전원마을 신청자가 없어서 신청이 있었으면 사업발주를 하고 사고이월을 할 건데 2014년도 신청대상 지역이 없어서 2015년도 사업비만 명시이월 했습니다.”라고 말함)
외토는 2013년 꺼네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2013년도 사업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2014년도는 사업신청이 없었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과장님 합천도시를 아름답게 꾸미느라 과장님과 계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늘 보는데 과장님 핫들지구 좀 아름답고 깨끗한 꾸미실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관리계획재정비계획에 5년 안에 들어가있는데 여기서 어쨌든 1구간, 2구간으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1구간 정도는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영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에 의회와 군계획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서 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12월에 도에서 심사할 때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합천 인구가 점차 늘고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안늘기 때문에 크게 도에서는 변동사항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핫들지구는 합천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만약 합천군에 재원이 많다면 군비로서는 투입해서 얼마든지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해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핫뜰이 정비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안그래도 합천에 들어오는 입구기 때문에 합천군민들도 그런 말을 해요. 핫들 다 버렸다고. 들어오면 깨끗한 정리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땅 따먹기식으로 여기 삐죽 저기 삐죽 보기 싫더라구요. 과장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0-30페이지 보시면 행복마을 150세대 아파트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 형태로 8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주택공사 사장이 합천출신이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합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지난번에도 이 문제때문에 합천에서 한번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은 가능하겠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민선6기 하창환군수님의 야심찬 공약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이 부분도 도시건축과장으로 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하고 같이 LH공사 사장님을 방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모가 12월중에 공모가 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뜨지를 않고 1월 20일 전후로 해서 LH공사에서 금년도 행복마을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것으로 그렇게 대충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반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저쪽에서 해 주도록 기다리지 말고 보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권해옥 주택공사사장하실 때 주공아파트를 지었고 이번 에 이거 하나하면 주택공사 사장이 합천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잘 없잖아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번에 꼭 성사를 시켜서 합천에 주택난을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위원장님 아까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신 제가 건축법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에 보면 이행강제금부과사항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분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경우에는 25% 정도 적용하고 그 나머지 축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가표준액의 50/100의해당하는 금액의 위반 면적을 곱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량행위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비율을 저렴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시가표준하고 그것하고 있는 틀립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기준은 재무과에 과세시가표준액 산출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구조물 종류라든지 위의 지붕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이.
몽희
배몽희위원
과표표준액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만남의 광장은조건부로 했습니다만 중앙에 지원이 없더라도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실 거죠?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원여건이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니고 재원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만남의 광장 이 부분에 대해서 4월중에 공모신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발이 닳도록 올라가서 국비가 확보되도록 그리고 만남의 광장 그 부분이 공모한 부분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과장님 만남의 광장 주변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핫들 부분에 도심 속에 가꾼 연밭이라도 가꾼다든지 중구난방식 난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기가 그러니까 향후 거기가 길목이 될 거니까 가로수라든지 전반적인 걸 구상하셔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축사는 고발해서 그렇게 처리한다손치더라도 합천읍에 만약 빈번하게 이웃집에 무허가 건물을 고발했을 때 아무리 법이 있다손치더라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시겠네요?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이것은 속기록을 조금...
10시 36분 기록중지
10시 39분 기록개시
중무
박중무위원장
초계 내동하고 교촌하고는 관계가 여러 가지 분분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까? 과연 거기가 우선인지 저기가 우선인지 향교하고 우체국 사이에 아주 빈촌이면서 밀집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갈등을 많이 이야기하시던데 듣지는 않습니까?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저는 현장에는 잘 안나갔기 때문에 박종철계장이 출장을 자주 갔다 왔는데 지금 임채영계장으로 바뀌는 바람에, 임계장님이 혹시 알고 있는가 모르겠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그것은 박종철 전임 계장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내용을 정확하게.
중무
박중무위원장
향교진입로 하고 우체국쪽 하고 밀집지역 있는 데하고 과연 내동이 우선순위가 맞는 건지 안맞는 건지 관련해서 과장님이 한번은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출
이진출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가서.
중무
박중무위원장
기회가 있으면 해 주시고, 축사인허가 관계 때문에 도시건축과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거라고 생각하고 축산과는 진흥정책을 쓰야 되는 양면성을 행정이라는 데는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도시과가 쾌적한 삶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면 마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건설과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보고에 앞서서 건설과 담당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월 1일자로 건설행정담당으로 오신 정광호계장닙니다. 농업기반담당 이한두계장입니다. 1월 1일자로 도로담당으로 오신 박종철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용배계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금년 1월 1일자로 중요한 부서인 건설과장으로 발령을 해 주신 군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박중무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산건위 위원여러분과 협의하고 소통 부재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처음이라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넓은 마음으로 이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인생선배로서의 풍미를 하나하나 배우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하게 설명하셨는데궁금한 사항이나 의문 사항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11-15페이지에 보시면 한실지구지표수보강개발사업 97억5,000만원이 이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아스콘공장하고 축사시설 이전 보상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 금액에?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 금액하면 문제없이 사업은 추진이 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변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7억5,000만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100억 이상 넘어가지 싶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너무 오래 끌어서 시일이 너무 많이 걸렸는데 2016년도말에는 완공이 가능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사업비 내려오는데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올해 15억1,500만원입니다. 29억8,000만원 다 받기는 내년에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2016년도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8페이지 보시면 저수지정비사업 위험한 저수지가 많이 있나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하고 합동조사한 게 254개소 중에 재해위험 저수지가 59개소해서 D, E등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59개소에 대해서 전문가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작년 11월에 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2월 되면 어느 저수지가 D, E급으로 나타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등급을 어떤 식으로 심사합니까, 물이 샌다든지?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물 차는 게, 누수, 방수로 통관 제방에서 누수되는 것이 제일 위험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 게 59개소나 돼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일단 방수로 탈락되고 이런 것도 들어가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수량을 작게 집수가 되어서 작은 것은 둑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 없습니까? 갈수기에 물이 필요하더라구요. 홍수기에 모아 놨다가 갈수기에 쓸 수 있도록 작은 저수지들은 야물게 잘 챙긴 저수지는 좀 높이면 어떻습니까? 높이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둑을 높이는 것은 그만큼 넓혀야 되거든요. 넓히려면 결국은 사업비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듭니까? 새로 하나 짓는 것만큼 듭니까? 그렇지는 않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렇지는 않는데 일제 강점기에 저수지를 막았거든요. 다 소류지를, 그러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거나 확장하는 거나 사업비는 비슷비슷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작은 저수지들은 넓혀달라는 요청이 더러 있거든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뒤에 논을 사넣어가지고 넓히는 방법, 오래 되었기 때문에 준설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도로변 칡넝쿨제거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칡을 캐내는 겁니까? 약품처리합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밴드처리를 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묶어버린다는 겁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특수공법인데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잘되면 관내로 확장을 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1억씩이나 투자해서 밴드사업 하는 게 맞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한번 전체 합천댐도로를 둘러보고 개략적인 사업비가 댐 한바퀴 도는데 한 3억 정도 든다는데 이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한번 해서 잘 되면 확대해 나갈 방향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칡도 군락지가 있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이 부분은 옛날에는 칡 위에 머리를 제거하고 약품처리해서 괴사시키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그게 돈이 작게 안듭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게 결국은 다 살아나더라구요.
창균
이창균위원
살아나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보시면 간선도로 확충이 있는데 합천에서 묘산 가는 구 길은몇호선입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국도24호선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신소양에서 서산리로 나가는?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것은 군도.
창균
이창균위원
군도 몇호선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서산리 저리 가는 거 말씀이죠?
창균
이창균위원
계림으로 가는 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그것은 지방도입니다. 1034호선.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는 계림 뒤쪽에 보면 굴곡이 심하죠?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요새에 가운데 봉을 세워놓고 굉장히 위험한데 거기는 손을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옛날부터 그 굴곡도로 위험도로로 계속 신청하는데 순위에서 떨어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교통량이 작습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교통량이 문제가 아니고 위험도로를 하려면 사망사고를 많이 따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사망을 미리 예방을 해야 되지.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국도위험도로개량사업을 했는데 교통량하고 교통사고 건수 사망사고가 있어야 순위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쨌거나 그 길도 사망사고가 나기 전에 한번 고쳐봅시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최대한 도에 사업 건의를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창균
이창균위원
도에서 손님이 오거들랑 법정쪽으로 가지 말고 무조건 그쪽으로 손님을 모셔가지고 확 흔들어가지고 그리 한번 만들 수 있도록.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올해 업무 계획이 너무 거대하십니다. 밑에 계장님 네 분 고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사업비가 옛날보다는 실제로 많이 적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건설과가 30%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합천 건설에 주축이 되어야 되고 잘해 주시고 마지막에 농산어촌 인성학교하고 동아리 재능기부 이런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저희들이 농산어촌권역마을 개발 사업을 농촌개발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35페이지 차선도색하고 2억하고 풀베기 3억 있는데 부족해서 올려달라고 건의를 넣은 모양인데 1억 부분은 제가 지난 해 보니까 도로변에 풀을 잘 안벱니다. 옛날에는 소풀을 베고 했는데. 커버길에 풀을 1년에 2번 벤다고 지적했는데 풀때문에 커버길 도로가 한 선을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위험성이 많이 따르는데 2회보다는 3회 정도 예산을 늘려서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는 좋은데 풀 때문에 상당히 도로의 위험성이 많거든요. 커버같은 데는. 지적을 작년에 했습니다. 율곡에 도로공사 하는데 7년째 연차사업이 다 보니까 하다가 찔금하고 우회도로내면서 간담회때 김성만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구요. 저도 빨리 교통사고라든지 업체에서 우회도로 다니는 게 상당히 위험성이 많이 따릅니다. 저도 계속 출퇴근하다 보면 저도 그런데 얼마나 동부쪽에 지역민들이 어렵겠습니까? 과장님 신경 써셔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열심히 주시고 산건위에서 협력해서 건설과에 같이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박안나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1-14 적포지구 골재채취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으면 언제쯤 허가가 떨어지겠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지금 용역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강기본계획이 변경 2016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걸 황강기본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부산청에 가서 저희들이 몇 번을 가서 이야기 했거든요. 4대강 사업을 하고 난지 얼마 안 되었다 그 당시에 준설을 다 했는데 또다시 낙동강에 모래를 판다고 하면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구요. 이 부분은 그 당시에 4대강사업을 할 때 적포지구가 습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야 됩니다. 이번에 용역을 하는데 황강기본계획에 이 부분도 습지 제척해 달라고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앞에 백과장님 말씀이 올해쯤 되면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누수가 생긴다고 해서 방송에도 합천?함안보, 함안보도 누수가 되고 합천?창녕보도 누수가 된다고 하고 합천보가 하류에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저희들이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왜냐하면 레미콘회사들이 모래가 딸린다고 말을 들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레미콘회사가 하나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서 모래채취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작년에 내천지구준설해서 30만 루베를 안전총괄과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었는데 더 해서 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12페이지에 나오는 지하수폐공 실제로 저희들도 농사를 짓다보면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물이 안나와서 방치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자가로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이 최고로 낫습니까? 폐공을 처리하는데. 다시 메우는데 있어서.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모래를 넣고 위에 폐공처리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완전히 레미콘을 넣어가지고 메우는 방법이 있고 지하수가 투입 안 되도록 가득 메워야 됩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반까지는 모래를 채워도 됩니다. 암반에서 토사 있는 기상까지는 케이싱이 있기 때문에 케이싱에는 레미콘을 넣어서 마감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함)
몽희
배몽희위원
모래를 채우면 하층에서 계속 유실이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암반 입구까지 레미콘을 채워야 됩니다.”라고 말함)
아니, 밑에 처음에 모래를 넣으면 지하수 흐르는 쪽에서 유실이 안 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하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유실이 안 되고 다른 쪽 구멍으로 물을 빼낸다면 유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암반하고 토사층 위에 오염원만 안들어가면 암반까지는 오염물이 안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그래요? 실제로 현장에서 하려고 해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8페이지 밭작물재배기본 지원사업저번에 예산서 보고할 때 구체적인 사업대상지 선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죽고리 외 2개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안정해졌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밑에 1월에 실시설계 한다고 했는데 언제 해서 6월 영농기안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이것은 일단 적중 죽고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드는 지구도 있을 거고 일단 죽고는 대상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그래서 올해 꼭 선정을 못하면 포기를 하시고 선정된 곳만이라도 6월말까지 하셔야 되는데 6월말이면 늦거든요. 실제로 5월말 이전에 끝내야 합니다. 나중에 모를 심니 못심니 서로 간에 그런 일이 안나올 수 있도록 준공일을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34페이지 일반도로와 연결농로 감속차로 설치사업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삼가 양전부터 저쪽에 삼가 지나서 어언 지나고 모의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 도로가 사실은 농로하고 국도연결이 억수로 위험하거든요. 이거 하실 때 그쪽도 면하고 상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양전 앞에서부터 저쪽으로. 아시죠? 제가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것 같고, 11-38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셔도 인성학교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도대체.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이거는 농촌개발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뭘 하겠다는 건지? (담당주사 좌석에서 “말 그대로 애들 인성교육이 많이 대두된다 아닙니까? 애들 인성쪽으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애들 가르치고 그런 쪽이거든요.”라고 말함)
지금 있는 학교에서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말이 학교이지 학교가 아니고 권역사업 한다 아닙니까? 권역 시설 자체를 인성학교로 지정하는 겁니다.”라고 말함)
기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아니고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라고 말함)
그런 사업을 하면서 공간, 지금 예를 들어서 가야에 있는 센터를 인성학교로 지정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라고 말함)
그렇게 하면 교육부장관 지정도 받아야 되고 그럽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애들이 1년에 인성학교에 학교 수업을 몇 시간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하면 이 학교 교육이 수료가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기존 학교하고 틀리다 그죠? 알겠습니다.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관내에서 제일 커버가 센 도로로 치면 삼가에서 가회 나가는 덕진, 옥동 들어가는 그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옥동 금천도 들어가야 되고 안에 덕진 안동네 김... 축사 있는 데도 들어가야 되는데 진입이 되지 않는다면 다니는데 큰 불편은 없는데 그 도로는 진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
김임종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인가 설계를 했습니다. 현재 논쪽으로 많이 돌려서 집 한 채인가 두 채 있는 거 다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그 당시에 설계를 했습니다. 한번 챙겨서 도로관리소에 가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고 새롭게 출발하는 과장님과 직원님들과 화합해서 그 일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축산과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계장님들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수면어업에 6,300만원 되어 있죠? 사업비가.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종모매입하고 채란방류사업 하는데. 봉산이나 대병에서 종모생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쏘가리나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관내에도 대원횟집에서 쏘가리를 일부 키우고 하는데 작년에 보니까 키우다가 일부 죽고 해서 입찰을 했는데 관내에는 없고 해서 외부에서 입찰이 되어서 방류를 했습니다. 빙어 부분은 작년에는 저희들 빙어암놈과 수놈을 같이합천호 안에 넣어서 그렇게 채란을 했습니다. 채란을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그 부분도 가능하더라구요. 올해도 빙어부분은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혹시 실패할까 싶어서 도 산하에 수자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합천에 있는 빙어를 잡아가지고 거기 가서 수정해서 합천호에 방류를 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번 축제하면서도 합천호 빙어가지고는 못했죠, 외부에서 들어왔죠?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이번에 축제할 때는 외부에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축제할 때는 싹다 합천호에서 잡았던 그런 빙어입니다. 작년에도 예산 1,268만원을 들여서 빙어 치어를 1,290㎏를 방류를 했습니다. 민물고기 연구센터 도에 있는 거기서도 빙어수정란 1,300알 은어, 은어는 황강쪽에 황강 갈마산 앞에 그쪽에 은어 치어를 2만마리, 수정란 1천만알, 양천강 일대에는 잉어 1만5천미, 붕어 1천미하고 메기 2,000치가야천 일대에는 버들치 2만미를 방류를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빙어는 그렇게 하니까 합천호에도 저희들이 배가 있습니다. 합천호 어업단속하는 배로 실제로 실무진들이, 저도 가봤습니다만 배를 타고 가면 뻔득뻔득하고 저희들 그물을 통말그물을 쳐놨습니다. 실제로 그런 우려가 있어서 KBS방송국 “6시 내고향”을 일부러 유치를 해서 촬영해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합천호에 빙어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거창에서 내려온 걸 방지하려고 도곡 앞에다가 줄을 쳐놓은 게 배가 못내려오도록 한 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혹시나 거창쪽에서 내려오는 오물이나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창균
이창균위원
거기서 한 겁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거기서 한 거고 저희들은 실제로 빙어쪽은 봉산하고 대병쪽에 집중적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토종 붕어나 잉어, 미꾸라지 품종들은 기술이 크게 많이 안요구하는 것 같아서 농가소득 차원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본 위원의 바람이거든요. 딴 데 가서 사가지고 오니 우리가 거기서 생산해서 넣으면 농가소득도 올리고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되겠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미꾸라지는 관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율곡하고 용주쪽하고 해서 5개 양어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직접 붕어하고 미꾸라지는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입해서 방류를 하고 있고 단지 쏘가리는, 이 쏘가리하는 분도 율곡에서 하면서 실제로 창원에 하나 더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 분들이 키운 부분을 우리가 방류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동절기에 축사입구 소독기들이 옛날에 설치해 놓은 부분이 얼어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결빙이 되어서.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 부분을 어느 지자체에서 보니까 콤퓨레샤인가 그것을 연결시켜서 에어로 안에 들어있는 걸 빼내는 방법이 있고 안얼도록 하는 그런 걸 연구해 놓는 데가 더러 있던데 지금 기설치해 놓은 데다가 다시 보완하면 어떻겠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안그래도 이번에 초소를 3개를 설치해서 지금 차단방역을 하고 있는데 율곡하고 야로분기하고 해인사IC에 하고 있는데 전에는 얼어서 방역차를 가지고 가서 열선을 넣어서 녹이고 했는데 지금은 기술이 조금, 열선을 조금 전에 이야기 했던 그 안쪽으로 넣어서 겨울에도 안얼 수 있도록 농기계팀하고 의논해서 그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이 부분을 농가쪽에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추경때 예산요청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구제역이 1년내 발생하니까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에 EM을 권역별로 공급하겠다 예산확보를 하시다가 실패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권역별로 공급하는 부분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보면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해서 거기에 유용미생물 권역별로 하는 이 부분을 이번에 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2억 정도, 국비가 50% 됩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해서 일단 그런 부분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증가 추세라든지 조례 개정관계라든지 공모사업은 지금 신청해서 만약 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구제역이 경북쪽에도 발생했는데 지난번에 가야에서도 한우농가에 사료공급차량이 의성을 갔다왔다 해서 역학조사를 하고 이런 예가 있었는데 사료차량 이분들 관내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도 외부의 차가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축산진흥연구소 수의사 분을 투입해서 행정하고 같이 투입해서 임상관찰을 하니까 이상은 없었습니다. 수송하고 이런 부분은 한우협회의 차가 있으니까 외부에서 들어오지 마라 금지조치를 하고 한우협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잘했습니다. 양돈농가 위탁사육농가 관내 입식된 돼지 구제역 방역확인이 가능합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지금 시스템이 위탁농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령에서 만약 위탁농가 같으면 고령에 있는 농장에서 백신접종확인서를 지참해서 관내 들어오면 입식하는 농가에 오면서 백신을 접종했다는 농장주의 확인서를 지참해서 오도록 이렇게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취약해서 위탁농가에 대해서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하고 채혈을 해 봤습니다. 채혈을 해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만큼의 돼지같은 경우는 비육돈같은 경우는 30% 이상 항체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정도로 안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지금 도를 거쳐서 요구해 놨습니다. 제도 개선하는 부분은 본 농장에서 합천에 들어오기 전에 채혈을 해서 그 결과와 채혈한 결과하고 몇 두가 합천의 어느 농장에 간다는 걸 공문으로 저쪽에 고령에 있으면 고령군청의 수의사 확인을 받아서 합천으로 오면 합천에서는 다시 비육돈에 대해서 채혈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추가 접종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도와 농식품부쪽에 건의를 드려 놨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엘리트카우조성사업 좋은 사업하시는데 156두 선발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지금 현재 초음파검사라든지 다 순서가 매겨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자료에는 153두 되어 있는데 156두가 지금,
창균
이창균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유전자원이 오래토록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할 사업인데 좋은 유전자원을 다 뺏기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붙잡아놓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 연구하셔서 156두 말고 더 있지 싶은데 조금 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창균
이창균위원
찾아내가지고 합천 관내에 붙잡아놓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군수님께도 일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경때 예산 확보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가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6페이지 나오는 구제역 관련해서 방송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백신의 효능, 효과 관련된 논란이 있습니다. 어제 중앙방송도 나오고 하던데 올해부터 양돈 소규모농가에 공수의사를 통해서 백신접종하시겠다 했는데 몇 월부터 하십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것은 저희들 구제역하고 이 부분때문에 어제도 장관님 영상회의를 했는데 거기도 보니까 경북부지사님 이야기는 경북 안동하고 영천하고 의성쪽에는 3농가에 발생한 그 농가에서 살처분하고 나서는 확산되는 것은 추세는 없고.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 지금 공수의사가 양돈소규모 농가에 접종을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몇월부터 시행을 하시느냐고?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 1월 19일 정도로 해서 백신접종명령을 소도 지난번에 수의사 투입해서 하면서 돼지 소규모농가 이번에 예산 확보된 5,900두에 대해서도 1월 19일부터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로 농가에서는 백신이 효능이 문제가 없다! 정부에서는 백신은 문제가 없다 접종을 잘못했다 이런 논란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공수의사가 접종하면 백신이 문제가 있는지 접종방법이 문제가 있는지 판가름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의사가 빠르게 접종해서 이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공수의사 접종해서채혈해서 공수의사가 접종한 것은 항체유력 70% 나오고 농가에서 접종한 것이 30% 나오면 당연히 접종이 잘못된 거고 공수의사가 되고 비슷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공수의사가 빨리 접종을 하고 그분들이 한 걸 채혈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빨리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것은 혹시나 싶어서 야로단지 안에 한 농가에 공수의사를 투입해 봤습니다. 실제로 80% 나온 데도 있고 100% 나오고 저희들도 자료를 갖고.
몽희
배몽희위원
만약 그렇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축산농가 모아놓고 “자, 봐라 이리 나오는데 왜 안 되나?” 이걸 해야 됩니다. 실제로 농가들이 제대로 접종을 안하거나 소홀하거나 잘못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아닙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끊임없이 백신에 돈을 들이고 많은 예산을 들이는 데도 불구하고 항체가 안나온다 농가들이 끊임없이 백신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 관련된 논란의 소지를 북부지소하고 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것이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구제역 관련해서.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노력해 주시고 소 설사병 예방 기생충 약제는 선정했습니까? 11페이지에 나오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약은 연초에.
몽희
배몽희위원
아직 안했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방역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약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약품 선정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기존에 축협에서 선정한 약들이 실제적으로 농가에 쓰여지지 못하고 다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송아지 예방약 중에 이름이 뭐지? 캡슐처럼 기다랗게 손가락처럼 되어 가지고 목에 넣어서 사용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투입이 안 되어서 거의 다 버려집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 세심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납품 선정할 때 심혈을 한번 더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19페이지 그저께 한우거세를 했는데 한 마리에 2만5,000원을 받더라구요. 여기에는 40% 하면 1만2,000원을 받아야 되는 걸로 되어야 되는데 축협에서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저희들은 두당 3만원인데 군에서 1만8,000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1만2,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몽희
배몽희위원
2만5,000원 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 왜 이렇게 받지 생각하고 말았는데 확인해 주시고, 그 위에 한우고급육생산기반조성사업에 세부사업에 보면 육종 업무에 1,000만원, 선형심사에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평가보고회를 했는데 축산과에서는 어떻습니까? 신뢰성은 확보가 됩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저희들도 지난번에도 축산과학원에도 저희들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표본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생산자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크게 부정적으로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게 관내 암소 관련해서 1번부터 25,000번 매겨놓은 사업 맞지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몽희
배몽희위원
제 개인적으로 1번이부터 25,000번보다 낫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더라구요. 1번이 25,000번보다. 근거가 희박해서 그 자료를 정책적으로 제대로 실행할 때 쓸 수 있는지관련해서 실제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 책 한권 얻었지 않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예.
재호
이재호축산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종 1,000만원 이것으로 인해서 암소를 유전적으로 줄을 세워 선형심사는 유전적으로 우수형질이 나왔다고 해서 선형이 안맞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다시 엘리트카우쪽에 넘어가면서 다시 소에 대해서 판독을 다시 하고 유전형질이 좋은 부분에다가 외부적으로 괜찮고 실제 다시 형질이 괜찮은지 다시 검증해서 이 3개가 연계적으로 나가면서 계속 어떤 개체가 개량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계장님 어쨌든 간에 기술적으로 하시고 하시는데 합천에 있는 25,000두 암소가 1번부터 25,000번까지 매겨났을 때 정책적으로 1만두는 돈을 들여서 이끌어나가고 15,000두는 도태하겠다 이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합니다. 1번부터 25,000두 매겨놨다고 해서 그 자료가 신빙성이 없으면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더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현장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게 브랜드장려금입니다.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군비 자체입니까, 국비, 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플러스 60만원 이거죠?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이것은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군비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억수로 민원이 많은 게 그러면 특히 축협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생기는 문제인데 왜 축협사료를 100% 쓰면 주고 만일 100% 쓰지 않으면 안주는 거와 관련해서 내가 합천군민으로서 소를 먹이고 있고 어차피 잘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왜 축협에서 주는 돈도 아니면서 이걸 축협만 이익보게 하느냐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반드시 축협에서 해야 되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브랜드때문에, 브랜드 육성을 하기 위해서 횡성한우가 합천향토한우보다 비싼 것도 브랜드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브랜드육성차원에서 합천황토한우, 심바우포크, 토종흙돼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왜 거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합천사료를 똑바로 만들고 사료를 이용하라 해야지 합천사료를 먹이면 제대로 등급도 안나오고 농가가 끊임없이 손실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합천사료를 쓰는 데만 장려금을 주겠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연히 사료가 좋으면 과장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사항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는 거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농가들은. 이거는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은 일단 6개 등급 안에 드는 것만 지원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지원은 하는데 반드시 합천축협사료를 쓰야만 지원이 가능한지 그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원하는 것 자체가 특별히 문제 삼는 사람은 없구요.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것 좀 생각해 주시고, 28페이지 나오는 엘리트카우사업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말고, 올해 1억 들여서 하는 사업, 이 사업도 신뢰도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저는 위원님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초음파를 해서 암소능력을 제대로 판단 못할 수 있는가 “없다! 있다!” 이런 논란이 많아서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신뢰성이 보입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 때문에 축산과학원에 갔습니다. 축산과학원에 가니까 그쪽에서 농협중앙회쪽에서 하는 그 사업을 권장하더라구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이번 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두 군데를 가지고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런지 검토할 계획으로.
몽희
배몽희위원
과장님 그 말씀이 드리고요, 한우를 초음파를 해서 자질이 우열을 가리는게 얼마 정도 신뢰도가 있어 보입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초음파하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될 것인지 한우 축관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쪽에 해야 될 것인지 그 두 군데를 가지고 실제로 다른 시군, 만약 고흥같은 데는 엘리트카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어떤 쪽에서 하는지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두 개 기관의 의견은 틀리더라구요. 축산과학원이 틀리고 종축개량협회의 의견이 틀려서 실질적으로 신뢰도가 낮다 하면 빨리 사업 접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과연 몇% 정도 다만 30, 40% 정도라도 이 자료를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이것은 접고 다른 쪽으로 가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한우협회에서 이야기하는 CCTV사업은 추경에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 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47대를 했는데 실제로 농가에 호응률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체적인 송아지 낳은 거, 다 볼 수도 있고 사산되는 것도 차단할 수 있고 이 사업은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가야 되겠다 소농가는 물론이고 앞으로는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번에 빙어축제 합천쪽에서 했는데 저하고 대립을 많이 했습니다. 군민들이 많이 부정하더라구요. 사가지고 왔다고. 이번에 아니다 이번에 최대한 방류해서 키운 거다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이 모자라면 더 하시더라도 많이 해 주시고 외래어종퇴치사업 이것도 잘 되고 있습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 매년 수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생각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빙어축제 이 부분만 공모사업에 넣지 말고 블루길, 베스 이런 부분도 낚시대회를 해서 그 부분을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지역경제에 활성화 낚시꾼들이 오면 될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공모사업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 부분은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더 해서라도 퇴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제일 신경 쓰는 물건들입니다.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석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 이창균위원님하고 배몽희위원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이 회사마다 틀립니다. 항체 나오는 게. 제가 듣기로는. 물어보니까 중앙에서 계약해서 약회사를 바꾸지를 못한다! 실제로 구제역때문에 양축농가들이 농이 나와서 패널티킥 잘라먹는 거라든지 두당 3, 4만원, 5만원까지 적게 나오거든요.유통업체에서 그만큼 목에 농이 나와가지고 많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솔직히 말해서. 백신을 자가 부담도 많거든요. 자가부담을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몇%인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크더라구요. 돈을 주고 사면서 왜 축협에서 중앙에 계약해서 회사가 틀려서 항체가 안나는 부분을 회사를 바꿔달라니까 중앙에서 계약해서 약이 내려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50% 부담하면서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부분을 분명히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지금 쓰는 약회사가 적게 나오는 이유가 있더라구요. 작년에 쓰는 약은 잘 나오는데 회사마다 약이 항체가 틀리는 게 있습니다. 다 백신이 아니고.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지난번에 적중에 백신을 자기들이 접종 일부를 했는데 항체검사해 보니까 0%가 나왔습니다. 그 백신 부분은 그 부분은 제척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더 챙겨보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가 부담해서 찔러가지고 그만큼 출하할 때 손해를 보거든요. 항체라도 바로 나와야 되는데 항체가 적게 나왔다고 벌금 내야 되고 나중에 시정요구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이야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중앙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약을 쓰야 된다 바꿔달라니까 그렇게 제안하더라구요. 그러면 차라리 보조를 다른데 계약해서 일반약품에.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백신은 농식품부에서 수입을.
만진
석만진위원
수입은 하는데 공급은 다각적으로 돈을 주고 사기 때문에 수입을 해도 다각적으로 합니다. 백신을. 일반가축약품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공급 유도리를 소비자가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한쪽에 밀어주지 말라는 거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계약체계를 고려를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은.
철수
정철수가축방역담당주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같은 경우는 다른 예방약같은 경우는 수용성인데 구제역백신은 지용성입니다. 백신은 농식품부에서 다국적기업에서 벌크형식으로 대량 구입해서 석위원님 말씀하신 국내 5개 동물약품회사에 약은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 5개 회사에서 가져가서 25도분, 50도분 이렇게 왔고 약이 국내 병으로 다시 재포장해서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저희들도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들어오는 약은 똑같다 단지 5개 동물약품 회사별로 25도분, 50도분해서 분류하는 과정에서는 알 수 없지만 약은 똑같은 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그러면 분류하면서 어떤 희석약을 많이 탔다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철수
정철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5개 약품부분에 대해서 백신 원액에 희석부분은 확인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원구제역 백신의 원액은 외래회사에서 들어온 약이 한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한 가지인데 한 회사가 아니고 5개 회사에 주면서 제조과정에서 희석을 많이 하면 약해질 수가 있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 부분을 한번 챙겨보라는 거지. 그래서 한 회사만 사지 말고 약을 옳은 약을 공급해 줘야지 소비자가 어떤 쓸 수 있게끔 지정을 해 주지 말라고 군에서 앞으로 보조를 해 주면서 축협쪽으로 밀어주지 말라는 거지. 2개 놔놓고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끔. 그런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옥환
조옥환축산과장
저희 군에서 백신을 어느 회사 걸 쓰라는 거는 없습니다. 단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축협에서 일괄 구매해서.
만진
석만진위원
아닙니다. 일괄 구입해서 축협에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양축농가들이 그렇게 사거든요. 사면서 올해부터 인감증명 떼가지고 도장 가지고 와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구요. 올해부터는.
철수
정철수가축방역담당주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물약품 5개 회사에 약품을 하나씩 구매해서 원액의 양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만약 차이가 없다면 모르지만 만약 희석량이 틀리다면 별도로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지금 수의 사한테 그런 시험하는 것도 괜찮지요.
철수
정철수가축방역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질의가 없다면 과장님 짧게 끝날 줄 알았는데 방역단하고 행정, 축협이 구제역 없는 군으로 완벽하게 철통방역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약품 구입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불신을 받는지 관련해서 이번에 약품 구입할 때는 어떤 약이든 소독약이든 방역약이든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소비자하고 농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우협회 중심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231명이 한우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대규모도 다 끌고가야 될 게 아니고 중소규모도 소중하다는 것에 대해서 행정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급육보다 엘리트사업이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깊이있게 연구 검토해서 귀촌과 사육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축산과 행정 중심에서 추진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산림과
12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정리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차렷, 경례 산림과장 강병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 참조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궁금사항이나의문사항 질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로 은행나무를 많이 심어놨지 않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은행 열매는 가공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작년 연말정도 언론에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가로변에 있는 은행열매가 수은이라든지 이런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활용하면 안좋다 이래 가지고 옛날에 그 가로변에 있던 은행을 수거하던 사람들도 일체 그 수거를 안해 가지고 도로변에 방치된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 또 새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 하던데?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매스컴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매스컴을 한번 타고 나면 실제 활용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저걸 약용으로 씁니까, 어쩝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간식용으로도 많이 이용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리고 오도산자원휴양림에 숙박료는 1실에 얼마씩 받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것은 산막크기에 따라 가지고 틀립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데크는 얼마이고 안에 숙박시설이 되어 있는 그쪽에는 얼마 인지 대강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진우
이진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데크는 한 개 1만원입니다. 방은 제일 성수기때 2인실, 싼 게 5만원에서 수련관 25만원까지 하고 비수기때는 3만5,000원에서 20만5,000원까지 그리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만원 같으면 현실적으로 어떻, 현실화되어 있는 겁니까? 싼 겁니까, 비싼 겁니까?
진우
이진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전체 산림청소관의 휴양림하고 자치단체 휴양림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보통 평균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일반 주위의 펜션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펜션 비교하면 우리가 한 70%, 60%밖에 안 되죠, 가격이.
창균
이창균위원
펜션 정도로 올리면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전국 휴양림 전체가 이 수준으로 딱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리기에는 좀 안그렇겠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워낙 좋은 데인데 좀비싸도 안오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자연휴양림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돈 좀 되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매산에 철쭉을 6,000주를 식재를 하고 이랬는데 진달래, 철쭉, 흰철쭉, 노란철쭉, 산철쭉, 연산홍 이런 걸로 죽 13-18페이지 보시면 식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우리 합천에서 생산된 건 아니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어디서 생산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볼거리 제공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광객을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러면 주로 어디서 사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산철쭉을 지금 전라도쪽에 삽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삽목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주로 삽목해 가지고 키우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우리 사방사업지나 조림사업지에 나무를 식재를 하게 되는데, 봄 되면, 우리 관내에 지금 휴경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휴경지!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창균
이창균위원
휴경지가 많이 없더라 해도 또 인력이 부족해서 일을 또 못하시는 이런 분들은 농지가 많이 방치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틈새시장으로 묘목생산 이것 우리 장려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직영으로요?
창균
이창균위원
또 농가에 외주를 주든지 이래 가지고 기술지도를 하고, 좀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생산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이 볼 때 지금 묘목업자들이, 좀 전문적으로 하는 그 업자들도 실제 묘목에 지금 뭐 큰 메리트를 가지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면 아마 소득에 마이너스를 이룰 가능성이 많습니까?
창균
이창균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얼마치쯤 사옵니까? 우리 나무 사는 게, 1년에. 산림과에서?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은 직접 시공을 안하고 또 사업을 저희들이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량은 지금 아직까지 저희들이 다 파악해 본적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몇 억원 어치 사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마 나무는 그리 많이, 원재료는 몇억원어치 그리 되지는 않을 겁니다. 식재비라든지 또 다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한 나무만 구입하는 것은 뭐 그리.
창균
이창균위원
지금 경북쪽에 가면 유실수도 합니다만 묘목을 많이 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 어디도 하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묘목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경남에도 많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우리는 산지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밭에다가 소나무를 심어서 그 묘목밭을 가꾸어 본 이런 걸 우리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안보이니까, 일부에 뭐 그 묘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 논에도 산수유도 재배를 하고 또 벚나무도 재배를 하고 또 봄에는 느티나무 그런 것도 가꾸고 하던데 그런 걸 좀 집단적으로 해서 한번 어떤 면을 정하든지 해서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저희들도 그 산림.
창균
이창균위원
특화사업으로!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개인이 이제 그런 묘목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묘목이라는 게 보면 수요가 많이 뒤따라야 생산을 많이 하는 그런 원리도 있고 또 도시 근교에서 그런 사업은 많이 시행을 하는데 저희들은 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업을 하기에 썩 좋은 지리적 조건은 아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몇억이라도 우리가 생산이 될 수 있으면 농가소득도 좀 올라가도 우리 군에서 일자리 창출도 좀 하고 휴경지도 좀 없애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안있겠나 싶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숙제로 한번.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전문임업인이 있으니까 임업인들 그런 분들한테 묘목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협의해 가지고 아마 전문성이 있는 그 분들로 해 가지고 생산성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기술지도도 좀 하시고 필요하면 예산도 좀 지원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나무라도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면 어떻겠나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걱정 한번 해 주세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임업후계자들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후계자들 아니라도.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또 우리 일반인들 상대로는 어느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가지고는 누가 원할지 그것은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과에 건의가 들어온다든지 협의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창균
이창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배몽희위원님!
몽희
배몽희위원
방금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묘목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거창한 꿈을 가지고 했지만 나중에 판로라든지 기타등등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필요한 정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정도라야지 넘어서면 나중에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뭐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13-20페이지 목재칩을 이용한 조경 시설지를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을 얼마쯤 들여서 하시겠다는것인지?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저희들 확보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일해공원이라든지 조경수로 심겨져 있는 그 부분에 칩을 이용해 가지고 잡초가 많기 때문에 그 잡초관리하는 인부임이나 이런 게 많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한번 칩을 뿌려놓으면 우선 잡초제거에 드는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 칩이 썩어서 거름으로써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저희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런 사업계획을 낸 겁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결국 칩이라는게 더 잘게 부수면 톱밥이 되는 거고 그것보다 좀 굵게 하면 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 산림조합 톱밥공장이나 이런 데에서 구입을 해 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생산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게 훨씬 싸게 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부를 들여서 제초작업 하는 거보다 경비가 절감될 거라고 지금 추진하시는 사업입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 부분은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하면 좀 깨끗하고, 칩을 하면! 저희들이 보면 황매산 산책로에 그 칩을 한번 시범적으로 깔아놨더니 경사진 곳에는 비가 오면 쓸려내려 가기 때문에 좀 그렇는데, 평지에는 한번 살포를 해 놓으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하여튼 한번 해 보시고요. 비용하고 이런 거 산출해서, 또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굳이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그리고 황매산 관련되어서, 실제 저는 저번에 관광개발사업단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로 황매산을 어떻게, 진짜 합천군이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건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주차장하고 매점이 있는 그 위쪽이예요. 지금도 생각은 변함이 없는데, 진짜 전국에서 군락지 치면 최고로 가는 토속적인 것, 옛날적인 거! 예를 들면 진짜 다래, 머루, 어름 정도를 군락지를 몇만평을 조성하면 저는 철쭉보다도 훨씬더 어떤 관광자원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또 그 지역하고 맞는지, 산림과에서 좀 시험재배, 시험식재를 해서 그런 어떤 적응성을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은 데 가능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안그래도 제가 가회면에 있을 때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저것은 우리 군립공원, 공원구역 변경을 별도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심고 싶어도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마 관광진흥과에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행에 좀 옮기기가 왜냐 하면 그냥 우리가 일반농지에 재배하는 것하고 다르기 때문에, 군립공원 그 지구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또 그만큼 변경을 하면 다른 지구에 또 그만큼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상황 속에서 그죠! 지금 공원 놔놓고 그 위에 뭐 우리가 나무를 심거나 심어도 크게 공원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나무 심는 것은 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데.
몽희
배몽희위원
예. 그리 있는 데다가 그렇게 적응시험을 좀 해 보시고요. 만약 가능하다 싶으면, 진짜 저는 확신하는데 그걸 갖다가 뭐 지금 철쭉군락지처럼 몇만평을 하면 저는 그것은 진짜 철쭉을 능가하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능한지 안한지 현지 적응 좀 이렇게, 진짜 거기 몇만평을 심었는데 다 죽어버리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험을 미리 좀 거쳐서 우리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몽희
배몽희위원
어차피 관광진흥과보다는 이런 부분은 산림과가 전문적이니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예. 석만진위원님!
만진
석만진위원
과장님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농업 살림을 사시다가 또 산림을 전체적으로 다 맡게 되어서 고생이 많습니다. 13-12페이지 보면 목재활성화사업! 이게 제가 쌍책인 줄 알고 있는데 쌍책에 목재사업이 어디로 옮겼다는, 그 체험장 옮겼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2014년도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보고받는 과정에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입지 조건이 조금 불리한 경우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금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 그 장소를 옮긴다고 해 가지고 무작정으로 옮길 수는 없고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또 수렴을 해 봐야 되고 종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소이전 그것은 결정난 상태는 아니고 그 용역보고 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옮기게 되면 자리 선정을 또 다시 예정지를 발굴을 해야 되겠네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여건상 보면 사람 유동인구라든가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이 이동하는 그런 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별도로 또 저희들이 한번 선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각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겨울철에 산불예방이 아무래도 예방차원이 중요한데 우체국의 집배원들하고, 이 위촉식을 따로 할 겁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1월 중에 위촉식을 별도로 할 겁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혹시 시간되면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위촉할 때 연락 좀 해 주십시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제가 볼 때 잘 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석위원님 이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십분 발휘하셨네. 상당히 그 전국에서도 이런 유일무일하게 우리 합천에서 채택하게 된 것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만진
석만진위원
고맙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예. 박위원님!
안나
박안나위원
13-23쪽 힐링로드 이 사업도 설치계획도 해 놓고 예산도 해 놨는데 이거 언제부터 할 겁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지금 현재 계획이 올해 계획을, 올해부터 아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밑에 문제점에 보면 전망대 조성이 어렵다 이래 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준비가 된 겁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그 힐링로드를 닦는 중간에 구역이 실제로 보면 좀 전망대를 선정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 문제점으로 해 놨는데 사업 시행할 때는 전망이 좋은 위치에 선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 힐링로드가 되면 피톤치드나 이런 거 느끼면서 참 사람들한테 건강도 얻고 심신질환에 좋은데 저는 이거 좋은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잘 연구하셔가지고 잘 한번 만들어 보셔요.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들한테 좋은 볼거리 휴양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안나
박안나위원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이창균위원님!
창균
이창균위원
동네 노거수는 보호수로 지정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보호수지정 기준이 있거든요.
창균
이창균위원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연령이라든지, 지금 제가 정확한 기준을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연령이나 크기, 나무형태 이런 부분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보호수로 도에 우리가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됩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죽 다녀보면 노거수들이 아주 운치가 있고 이런 나무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것은 보호할 가치가 있던데 될 수 있으면 노거수를 보호수로 지정해 가지고 좀 관리를 해 나가는 게, 그게 역사 아닙니까, 그죠?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우리 관내에도 지금 보호수가 45본 정도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산불감시원들 진화대 요원들은 열에 강한 그런 옷을 입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방한복을 별도로 입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헬멧도 씁니까? 얼굴가리는 거.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도 야로에서 산불화재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는데 좀 안전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헬기로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또 알 수 없으니까 산불진화대 대원들한테는 안전장비를 야무지게 갖춰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그것은 뭐 당연히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불속에 들어가면 얼굴이 확 뜨겁거든요. 연기가 들어오고 하면 질식할 위험도 있고 하니까 소방관들이 쓰는 앞에 투명한 유리로 된 그런 소재로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서 좀 안전하게 진화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전문진화대원만 우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산림보호담당주사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예.
홍제
박홍제산림보호담당주사
지금 진화대는 방염처리 된 옷이 다 있습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옷은 있고?
홍제
박홍제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안전복 입고, 그 우리 화이바! 우리 안전모도 다 어느 정도 갖춰져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은 산불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서 진화를 해야 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안전모는 다 갖춰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창균
이창균위원
안전모만 있고 얼굴 가리는 이런 거는 없죠?
홍제
박홍제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불을 끄다가 위에서 나뭇가지나 떨어져서 머리를 다칠까 싶어서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 정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큰 불은 지금 헬기로 다 진화를 하고 우리가 뒷불정리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창균
이창균위원
될 수 있으면 또 민원 또 제기될 수 있으니까 야무지게 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쨌든 아직업무가 익숙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매산수목원 조성에 100억이라는 큰 돈이 들어가는데 늘 업무보고때 마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업이 누가 보더라도 잘 추진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지난번에 가보니까 너무 감이 안잡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매산에 만약에, 과장님! 새로 부임을 했으니까! 지금 철쭉 심고 아까 뭐 머루도 심고 다 좋은데 만약에 거기에 사시사철 머무는 관광을 위해서 관광농원은 가능한 건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한 20년 전에 그 황매산을 축협에서 관광농원화를 해서 그때만 해도 농림부가 관광농원 진흥정책을 많이 쓰고 지원도 좀 해 줄 때인데 거기다가 보여 주는 목장, 체험!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어린이, 초?중! 거기에 펜션을 지어서 아래쪽에! 위에 건물 짓는 것은 절대 안 되고, 부락쪽으로 위치해서 펜션을 지어서 만약에 뭐 양의 해에 염소목장도 좀 만들고,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승마를 거기에 승마코스를 만들어서 황매산을 거닌다라든지 어쨌든 그런 어떤 소규모 보여주는 목장체험관, 어린이들한테 거기에 어떤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거기에 기 관광농원화를 하는 길은 과연 있는 건지, 있다면 그런 것도 적격사업자가 있으면 그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밑의 부락에 소득하고 직결되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조심스럽게 그런 것도 한번 타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행정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겠지. 사업자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황매산군립공원은 주관리부서가 관광진흥과인데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한번 해 보고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사실 철쭉제 그것은 며칠 행사인데 연중 거기에 사람이 머물고 거기에 물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의 가능성은 있다 는 거지. 그래서 황매산을 명품황매산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한번쯤은 자료를 주시면 저도 그에 따르는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목재체험관 잠시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에 과연 그것이 전국의 산림청 사업 중에 목재체험관이 성공한 데가 별반 없다! 과연 그 50억 사업이 실패를 했을 때에 그 지역의 흉물로 남는다는 것은,다시 한번 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걸 의견을 냈는데 그 이후에 군에서 이제, 오늘 과장님 적절하게 표현을 하셨는데 벌써 이미 그 의견자료가 바깥으로 유출이 되어서 거기 쌍책이 적지가 아니다는 걸 그분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 어제도 그분들하고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쨌든 조심스럽게 그런 걸, 카누사업을 쌍책에서 하다가 한 마디 일언반구도 없이 저기 봉산으로 가져가는! 정말 그런 것은 행정이 정말 주민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게임을 이끌고 간다는 것은 정말로 안 된다! 만약에 목재체험관을 불가피하게 옮겨야 될 아주 타당한 자료가 나온다면 저도 그건 당연히, 아니 실패할 위치를 왜 선정을 해? 그에 대해서는 억지 부릴 이유가 없다! 나도 쌍책에 계신 분한테 누누이 그런 말씀을 해. 그걸로 인해서 군수님한테도 면담을 해서 이제 거기에 어느 정도 일정 이야기가 오고 가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충분한 주민들과의 교감을 해서 좀 업무처리를 해 주시면 사후관리에 좀 도움이 될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해서 뭐, 황매산수목원 100억 투자하는데 우리 군민들 눈높이에, 아 100억을 투자하니까 어떤 그런 효과적인 게 있다! 그리고 어쨌든 황매산이 그걸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관광농원화를 해서 정말로 전국에서 황매산을 찾아오는 그런 명품 산으로 만드는데 관광농원이 가능한지, 한번 행정에서 투자를 조금 해 볼 필요성은 없는 건지? 그리고 아까 철쭉도 좋지만 거기에 맞는 수목을 선택을 해서 그냥 벌거벗은 산으로 놔두, 그것은 잘 안 되겠지 여러 가지 뭐 수목 조성하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심도있게 다시 업무에 임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병옥
강병옥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중무
박중무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다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서 좀 여유가 있네.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