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행자자치위원회 강용구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환경복지위원회 정호윤 위원님,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위원님, 이호근 위원님,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한완수 위원님, 박재만 위원님, 교육위원회 정호영 위원님, 최인정 위원님 이상 아홉 분의 위원님들과 함께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보좌하게 될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전문위원 오세훈 사무관입니다. 전소영 주무관입니다. 한경희 주무관입니다. 이미숙 주무관입니다. 김영환 주무관입니다. (직원인사) 직원들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는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1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서 오늘 안건은 위원장님 선임, 부위원장님 선임 그리고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서류제출 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등 위임의 건을 의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첫 번째 회의 진행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위원님 중에 연장자이신 한완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한완수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금번 구성된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의 선임의 건,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 및 기타 경미한 사항 위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군산항수입물품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정호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호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회에서 정호윤 위원님 한 분만이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호윤 위원님을 군산항수입물품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호윤 위원님이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호윤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호영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데 우리 박재만 위원장님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산항수입물품에대한방사능오염여부실태파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채택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수석전문위원 심채만입니다. 지금부터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특위구성 개요, 주요 활동계획, 세부 활동계획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입니다. 먼저 1쪽 특위구성 개요입니다. 특위위원은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1월 12일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2쪽 활동대상 기관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세관 등 유관기관과 자치단체,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등 관련 기업체이며 방사선감시기 운영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방문지로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운영하는 광양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활동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일본산 고철의 방사능 오염 등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선감시기 설치 후 안전성 여부 확인 등에 주안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방사선 오염 고철수입 관련 법령 준수 여부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방사선감시기 운영 실태파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산항 내의 일본산 수입물품 통관, 하역절차 및 검역과정 점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련기관 소관 사무 업무보고 청취 등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행정지원 사항입니다.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과 의사담당관실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특위활동에 수행되는 예산은 의정활동 및 여비와 회의, 간담회 등 필수경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활동 세부계획으로 1월 16일 전라북도 물류교통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가 있을 예정이며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세관,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등은 현장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와 방사선감시기 운영, 수입고철 하역 및 운송과정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 항만 선진사례 비교활동을 통해 우리 군산항에 접목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시민사회단체와의 연계활동으로 지난해 10월 도내 21개 단체 및 정당이 연대하여 구성한,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일부 회원님들과도 같이 현장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언론, 방송매체를 통해 도민들에게 신속하고 지속적인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월별로 활동 세부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1월 16일에는 물류교통과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월 중에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등 현장방문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3월 중에는 결과보고서 채택으로 특위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 특위위원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타 참고자료는 별도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활동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나 보충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채만 운영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받으신 활동계획안에 대해 보충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활동……. 최인정 위원님.

우리 주요활동계획서에 보면 방사선감시기 운영실태 파악 등 현장 활동이 있어요. 이때 광양항이 들어가는데 광양에 대한 접근계획은 어떻게 되죠, 군산항과 비교의 수준인가요?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고요, 광양하고 해서 관계자하고 해서 충분한 협조 얻는 걸로 사전에 유선으로는 이미 통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가 잘 되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왜 꼭 광양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도 있는데?

저희가 비슷한 규모로 해서 하고요. 더 추가로 하신다면 저희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평택항이 더, 항을 가더라도 평택항을 가보는 게 더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계획서를 세우면서요 평택항도 저희가 문의를 한번 했겠습니다. 가능할 걸로…….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며 앞으로 활동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추가제안 사항은 그 정도에 따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치거나 저와 부위원장님, 전문위원이 논의를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요구및기타경미한사항등위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