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서 금번에 인사발령된 전라북도의회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조승 총무담당관입니다. 이종걸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전라북도청 신임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8일자와 12월 3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보균 행정부지사입니다. 유희숙 새만금추진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최성섭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회관련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최성섭입니다. 의회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17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김연근 의원님 등 25분 의원님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1월 6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퇴직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의원 정당 해산결정과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을 통보해 옴에 따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님께서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 규정에 의해 퇴직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긴급현안질문 등 8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22건을 심사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등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 관련사항으로 익산 천호동굴 관광개발 촉구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허남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연말 누리과정 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의 애타는 심정을 바라보면서 전북교육의 오만과 독선과 불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갈등과 반목은 개선되어야 하겠기에 그동안 전북교육의 과거와 현재를 반추해보고 미래 전북교육의 해법으로 삼으시기를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자치가 시작된 이래 전북교육은 수도권 집중현상과 전북의 경제상황, 일당독주의 정치상황과 맞물려 갈 길을 잃은 미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급기야 최 전 교육감은 골프장 비리로 구속 직전에 도주하여 지금까지도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그런 까닭에 김승환 교육감은 부패척결을 외쳤고 그 실천력은 현재까지 가장 큰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전북교육은 편 가르기의 희생양이 되었고 혁신학교와 인권조례 등은 무늬만 요란했지 절차와 결과는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입니다. 가장 큰 공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도마저 절차를 무시한 측근 챙기기 위인설관으로 빛이 바래고 말았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원평가제, 학생생활기록부 학교폭력 기록 기재 거부 등으로 교육부와 사사건건 대립하여 전북교육예산을 더욱 어렵게 했으며 그 불이익은 고스란히 교육현장으로 전가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익산 모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교사 체벌, 전주 모 중학교 학생폭력 등 잇따라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더구나 전주 모 중학교는 김승환 교육감이 주창하는 혁신학교입니다. 자기만 맞다고 생각하는 오만과 독선이 가득한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혁신학교로 지칭되는 평준화 우선의 수월성 기피교육은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비율이 전국 최고이며 전국 대비 학력저하가 심각해서 인재가 마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전북교육청은 반드시 귀 기울여야 합니다. 또 우리 도의회와는 측근들의 인사문제로 불협화음이 많았고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로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가까스로 넘겼으나 아직도 그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을 명분삼아 전북교육 행정만이 고고한 척 오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2015년도 전북교육청 예산안을 보면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유튜브를 치면 교육부가 16개 학교에 배포한 초등국정역사교과서 실험본에 오류가 심각하다며 면밀히 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김승환 교육감의 모습이 보입니다. 확대간부회의 영상이 시중에 떠도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일본은 의병을 소탕하고자”, “일본은 쌀을 수출하고” 등의 용어 사용은 집필진의 역사의식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고 적절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은 남들이 하면 틀리고 내가 하면 맞다는 얘기입니까? 얼마 전 전북교육청에서 동학농민혁명 부교재를 초·중·고등학교용으로 제작했습니다. 2013년도에 제작했다가 특정지역의 반대에 부딪쳐 배포가 중단되었고 오류에 대한재발방지 약속 후에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제작된 교재는 초등 26군데, 중·고등 25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초등교재 43쪽에는 동학농민혁명과 갑오개혁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운동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제가 친일내각을 내세워 주도한 갑오개혁과 동학농민혁명을 병렬로 설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척양척왜를 외쳤던 동학농민군의 역사의식이 친일내각을 내세워 주도한 갑오개혁과 같다는 것이 김승환 교육감의 잘못된 역사의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오만과 독선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던 대학교수가 아닙니다. 백년지대계인 전북교육을 책임지고 있고 전북교육 일선의 선생님과 교육행정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특유의 오만과 독선, 불통을 개선하여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전북도민과 전북교육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를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남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순창군 선거구 출신 최영일 의원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아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마음과 몸이 두루 건강한 한 해, 복되고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전라북도 도정도 그 어느 해보다 풍성한 수확으로 도민 여러분들께 기쁨과 신명을 안겨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올해는 소통과 상식이 한국사회를 작동시키는 근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간절합니다. 얼마 전 2014년을 돌아보는 올해의 한자성어로 지록위마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해도 그게 진실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씁쓸한 단면이 네 글자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수많은 사슴들이 말로 둔갑했고 지금도 여전히 왜곡된 권력에 의해 사슴이 말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거짓을 강제하는 행태가 자리잡을 수 없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몰아내지 못하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매년 철이 되면 풍수해나 한파 등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때마다 피해농민들은 행정기관이 복구지원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행정기관은 어김없이 원칙과 기준만을 앞세우곤 합니다. 피해농민들의 일반적 정서나 기대에 복구지원 행정이 크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 순창군과 고창군 일대에서 발생한 복분자 한해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이 기본적으로 신고사항이라는 이유로 피해발생 여부에 대해서 인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력의 한계를 감안해도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복분자는 전북지역이 주 산지로써 전국 생산량의 85%가 전북에서 생산되고 있고 이 중 정읍시와 고창군, 순창군의 복분자 생산은 전북 생산량의 9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분자는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이 각각 86.4%와 77.9%로 다른 작물에 비해 높고 대부분 주류와 음료로 가공되기 때문에 농가 소득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원 발굴에 목을 매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현실을 감안하면 복분자는 말 그대로 특용작물 중에서도 으뜸 효자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위에 얼어 죽은 복분자 나무를 지켜봐야 하는 농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은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과 농촌 고령화 등 갖은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그나마 복분자 수확으로 숨통을 틔우고 있는 농민들은 겨울 추위에 이마저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라도 복분자 재배농가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즉각적인 조사를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의 피해복구 부담기준에 의하면 시·군별로 가뭄·홍수·태풍·이상저온은 50ha 이상, 서리·우박·대설은 30ha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국비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의 지원입니다. 원칙과 기준, 절차만 내세울 일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나서서 피해농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피해농민들은 행정의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하며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보고 듣는, 말 그대로 현장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제 출신 교육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며 청양의 해가 밝았지만 지역경제를 생각하면 다시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최근 김제지역에 대형 아웃렛이 들어설 것이라는 소식은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절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과 서민증세로 우리 서민들의 지갑이 날이 갈수록 얇아지고 있는 이때에 지역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대형 아웃렛 입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5년 동안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자금의 역외유출과 소상공인의 몰락을 직접 경험하고 아파했습니다. 김제지역에 대형 아웃렛이 들어서게 된다면 김제지역은 물론 전주, 익산, 정읍, 남원지역에 이르기까지 주변 50km 범위의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형 아웃렛은 이월상품만으로는 매장 구색을 맞추기 어려워 아예 아웃렛용 제품을 따로 만들어 파는가 하면 업태그라 하여 가격표에는 높게 표시하고 마치 세일을 하는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가 판을 치고 있으며, 원단을 저가제품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편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 아웃렛이 들어서고 3년이 지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근상가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여주는 대형 아웃렛 영향으로 기존 상권 매출이 약 40%가 감소했고 일산지역 경우에도 기존 약 250여개의 업체가 180여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잠시 언론에 보도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에 들어선 아시아 최대 규모 아울렛은 개발 당시에 지역상권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류단지로 허가받아 103억원의 지방세를 감면받으면서도 주변 상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상생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내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어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도가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컨설팅 및 교육, 햇살론, 특례보증 그리고 이자 이차보전 등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노력한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 경제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때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하는 전북경제를 만들자는 구호가 허공의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차원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동냥은 못 줘도 쪽박은 깨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대기업은 소규모 자영업자를 울리는 유통센터에 눈을 돌리지마시고 양질의 일자리와 창의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업종으로 나아가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안군 지역구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6기 2년 차인 올해를 반드시 전북발전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북의 수장인 도지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해 발언을 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전북발전을 견인할 현안문제 해결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과거와 같이 아니면 말고 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전북의 현실은 사즉생의 각오로 전력투구해도 될까 말까입니다. 어찌 됐건 지금까진 전북 홀대론 속에서 대충대충 현안에 접근했고 이러다 보니 제대로 된 것이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전북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은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북권국제공항건설, 탄소융합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의 승격, 지덕권산림치유단지 조성 등 대통령 공약사업의 국비 전액 투자 약속 이행 등입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사의 뚝심과 노력 그리고 사즉생의 각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대응했다간 또다시 헛물만 켜게 됩니다. 도민들은 그간 각종 현안문제에 있어 소외감에 몸을 떨어야 했습니다. 이런 만큼 이제 지사는 제대로 된 움직임을 보여야 합니다. 제대로 준비해서 정부에 제대로 어필해야 합니다. 정부가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야 합니다. 먼저 전북연구개발특구의 경우는 지난해 말 주무부처 장관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이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그리고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원만히 협의를 마치고 나면 지정에 이릅니다. 분위기가 좋다고는 하지만 낙관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특구 추가지정에 대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다시 탈락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됩니다. 전북권국제공항건설의 경우는 전북의 관광산업은 물론 국내외 기업유치, 새만금사업 성공 등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입니다. 그간 김제공항, 군산공항 확장, 새만금기본계획 내 공항 표기 등 공항건설 움직임이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피력한데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만큼 전북은 반드시 방점을 찍고 가야 합니다. 정부가 전북권 공항건설에 대해 무반응인 만큼 치밀한 전략과 논리개발 그리고 정치력 발휘가 요구됩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과도 공조를 해나가야 합니다. 탄소융합기술원의 정부출연기관으로의 승격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대로 이번 달 전북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사안을 의제로 채택하려는 만큼 지사께선 여기에 발맞춰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난 11월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서 전북의 탄소산업 지원을 약속한 만큼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탄소융합기술원의 국가기관으로의 승격은 명분이 충분합니다. 지덕권산림치유단지 조성사업 등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사업에 대해서도 지사께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도 올 예산을 반영 받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사업비의 절반을 지방비로 충당하라고 함은 물론 운영을 지방에서 알아서 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임실식생활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의 경우도 지덕권사업과 유사한 길을 걸을 공산이 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지사께선 대통령이 국가사업으로 공약을 했다는 사실을 부처에 적극 어필해야 합니다. 또 사업비 절반 지방비 부담과 운영권의 지방 떠넘기기는 재정이 열악한 지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도 정부에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를 수용치 않는다면 지사께선 대선공약 파기라는 점을 강하게 어필하고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사업포기까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전북에 필요한 것은 전북발전을 견인할 알맹이, 즉 앞서 언급한 현안문제 해결입니다. 말로만 그친다면 전북발전은 요원해집니다. 2015년 새해를 맞은 만큼 지사께선 다시 한번 도민들을 위해 운동화 끈을 질끈 동여매야 하겠습니다. 지사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먼저 을미년 새해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지금 지자체는 재정악화 요인이 폭탄처럼 널려있고 교육청도 이런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없어 학교시설개선투자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발암물질인 석면을 제거하는 사업도 지지부진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하는 교육재정부담금 전출시기가 불합리해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는 재정구조라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전북도에서 걷은 지방교육세 전액과 도세의 3.6%를 지급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약 2천억원입니다. 교육청 예산 2조6천억원 중 2천억원은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교 수업료 외에 별도 자체수입이 없고 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큰 교육재정 특성상 도청으로 받은 이 전출금은 각종 학교시설개선과 저소득층 교육복지사업 등에 매우 긴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줘야 할 전출금 지급시기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전출이 매우 불합리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도청에서 주고 싶을 때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산은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기투입과 사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예측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며칠 전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도청에서는 2014년 상반기 도청의 지출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넘겨줘야 할 전출금을 6월 30일에야 첫 지급했습니다. 상반기 재정수요가 많은 것은 도청이나 교육청 모두 같은 처지인데 이처럼 한쪽의 일방적인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되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특히 2013년 타 시도 통계만 봐도 전북도의 전출금 결과는 매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서울과 대구, 울산, 세종 등 6개 시도는 전출금을 100% 보냈고 기타 시도 전출금 평균이 90% 내외 임에도 전북도는 최하위인 58.5%입니다. 2015년 1월 현재에도 도청은 지난해 연말 이미 수납 완료된 지방교육세 등 463억원을 교육청에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돈의 주인은 교육청이고 세금을 걷는 일은 도청이 하는 것인데 이 돈을 교육청은 언제 받을지도 모르고 도청이 주면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9월 교육청은 공무원인건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도청이 지방교육세를 걷는 수고로움은 알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차감하고 교육청에 관련 전출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 도청에서 걷어 다음 달에 교육청으로 전출금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재정부담금을 몇 개월씩 밀려주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마땅히 받아야할 돈을 필요할 때 받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이라는 기관 간 위상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국 여러 시도에서도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전출시기를 매월로 규정한 조례를 만든 이후 부산, 대전, 경기, 광주광역시에서 월별 전출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도청 예산과에서 말하고 있는 분기별 전출은 지금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에 저는 최근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서명을 받아 전출금 지급시기를 월별로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회계상 월별 지출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한쪽 기관의 재정적 이익과 편의를 이유로 다른 한쪽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며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최훈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안군 제1선거구 출신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의원입니다.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금년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에서 다급하게 도정에 대한 현안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생각하여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써 도민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새만금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곁에 있어 동아시아권의 경제성장 거점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전북의 희망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로 관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 3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경제분야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새로운 협력분야와 사업개발을 통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지속 개발을 위해 협의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를 공동수용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양국의 경제협력을 통해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공동개발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전략적 방법에 대하여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도지사께 질문드리고자 이 앞에 섰습니다. 먼저 간략히 새만금사업의 추진연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사업은 198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5월 12일 새만금 간척사업의 추진계획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 28일 새만금사업 시행인가 및 착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착공 시기는 당시의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 참석하여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항하여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새만금사업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사업취소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전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정소송으로 인하여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3∼19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8∼2003년을 깡그리 소송에 시간을 다 허비했습니다. 2006년 3월 16일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가 허가되었습니다. 2007년 4월 3일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확정되었으며 그 내용에는 농업용지 70%, 복합산업용지 30%입니다. 2007년 12월 27일 대통령 선거에 임박하여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08년 10월 21일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이 변경되어 농업용지 30%, 복합용지 70% 변경된 바 있습니다. 2010년 4월 27일 드디어 새만금방조제가 준공되었습니다. 새만금방조제는 소요기간이 무려 1991∼2010년까지 19년, 소요예산이 2조9천억입니다. 이 2조9천억을 19년으로 나누면 연평균 새만금방조제에 투자된 예산은 1,526억원에 불과합니다. 새만금으로 투여된 면적은 총 401㎢로 돌출되는 매립지 면적이 283㎢, 담수호 면적이 118㎢에 이릅니다. 숫자로만 얘기하니까 개념이 잘 안 떠오를 텐데요. 면적으로 보면 여의도 면적의 34배가 새만금 새로운 부지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서울시 면적 605㎢의 거의 반절 50%가 새만금 새로운 돌출부지로 형성되는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6일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됩니다. 2012년 12월 11일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만금특별법이 개정되기에 이릅니다.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2014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출범됩니다. 새만금개발청은 1관2국12과로 정원 117명, 그리고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위원회는 기재부와 국토부장관 등 정무위원 12명, 민간위원 15명이 구성된 새만금위원회에서 개발계획의 승인 등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9월 25일 다시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에 이릅니다. 제가 구질구질하게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은 그간에 지내온 과정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다시 한번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상세히 말씀을 올렸습니다. 도지사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6개 부처와 전라북도가 담당하던 새만금개발 기능이 2013년 9월 12일 새만금개발청 설립 후 새만금사업을 새만금개발청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사업에 우리 도는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리고 그동안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셨듯이 국가사업으로서 많은 준비단계를 거쳐서 1991년 11월 28일에 농림수산부에서 농지조성목적으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기나긴 수질오염 논란, 법정소송 등 방조제 축조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2008년 2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공약사업으로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농림수산부에서 주무부서가 2008년 12월 3일 총리실로 업무 이관하면서 새만금개발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9월 12일 새만금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새만금개발청이 설립이 운영되면서 다시 새만금개발청이 국가사업으로서 새만금을 전담 추진하는 그런 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새만금은 우리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이다 이런 도민들의 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국가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동안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MP변경조치 등을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도민의 뜻을 반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새만금개발청과 전라북도는 단순업무 협조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새만금개발청과는 긴밀하게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서 새만금 관련 사업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결국 전라북도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편으로 또 우려되는 바는 새만금개발의 총괄이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된 이후 전라북도의 역할이 너무 부진하고 우리 도지사님의 관심이 약하다, 의지가 좀 자꾸 언론에서나 뭐나 하는 것들이 말의 빈도도 줄어들고 관심도가 적다고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새만금 한·중경협단지 조성에 대해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도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께서는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된 배경이 어디에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선 새만금에 중국자본을 활용해서 경제협력단지 조성을 하게 되면 국내외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 확산시킬 수 있다 이런 양국 간에 공동인식이 싹이 텄다고 그럽니다. 2013년도 12월 30일에 한·중경제장관 회의에서 한·중경제협력단지 공동개발 추진 필요성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호 협조하기로 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까지 당연히 새만금에 대해서 많은 안내와 설명 등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어서 드디어 2014년 7월 3일에 서울에서 개최한 한·중정상회담에서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 및 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를 함에 따라서 국가적 아젠다로 선정이 된 겁니다. 아울러서 기획재정부는 2014년 9월 5일에 한·중경제협력단지를 대중국 진출 전초기지화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는 범부처 간에 추진방안을 마련해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추후계획 같은 경우는 그런 사항 이외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저희들이 새만금개발청이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중앙정부와 계속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들의 의사를 반영한다든지 사업계획을 좀더 내실 있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또다시 협조해 나갈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사님의 질문과정과 그전에 연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업 시행과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아쉬움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한·중경협단지도 여러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재 정부는 지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부개발에 있어 한·중경제협력단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2014년 9월 25일 새만금기본계획도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이웃집 처녀 믿고 있다가 장가 가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중의 경협이 소중할수록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경쟁구도로 가야 합니다. 한곳에만 치중하다 보면 첫째로 사업시행의 시간이 기약할 수 없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또 둘째로 과도한 국가의 이익이 양보가 요구되어 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중경협 후에 한·일 또는 한·미경협단지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시계열적인 발상을 전환하여 우선 한·중경협과 동시에 한·일경협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일경협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일본 측의 관심과 요구사항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 와 일본과의 정치적 관계가 썩 좋지 않습니다. 아주 안 좋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어려움도 경제적 접근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새만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본기업인들의 욕구를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 한·중관계의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한 일본기업들의 욕구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째, 한·중경협의 활성화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이 긴밀히 가까워진 데에 대한 일본으로서의 견제 심리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한·중이 너무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가는 데에 대해서 고립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견제 심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셋째, 일본 역시 한국이 최고로 FTA가 제일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새만금의 중요성과 가치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공감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넷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의 위험과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잦은 지진의 피해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한 투자기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일본기업가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또한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다섯 번째, 한·일 관계의 냉각 속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을 때 우리 전라북도가 먼저 주장함으로써 명분을 쌓고 실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공감하십니까?

예.

저는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과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19년 동안 방조제를 쌓는데 2조9천억 그러나 4대강 사업을 하는데 이명박 정권 5년 동안에 23조라는 돈이 투자되었습니다. 결국은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늦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한·중경협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일경협을 추진하고 새만금에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서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부가 한·일관계가 좋을 때 그때 가서 우리 새만금에 일본하고 경협해가지고 한·일경협단지 하겠다고 하면 떡 우리의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렵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찾아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나마 우리가 우리 몫을 찾을 수가 있고 더욱이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한·중경협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파트너를 만들어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지사님 공감하십니까?

예, 저도 일찍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마음을 가지고 자극을 시켜야겠다 해서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고 계획서상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노력을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지사님께 당부드리면서요. 본 의원은 새만금의 성공은 우리 도민 모두의 힘과 역량이 결집될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경협과 한·일경협의 동시 추진으로 새만금이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 전라북도의 정치권과 언론에 선도적 역할을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지사님께서 더욱 애써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열 의원님, 송하진 도지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 제317회전라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티벳고원처럼 높은 산지에서만 볼 수 있다는 청양의 해입니다. 온화한 성격과 더불어 산의 기운을 담은 끈기와 집념은 외유내강을 실현해 온 우리 도민의 기상과 너무도 잘 맞아떨어집니다. 새해에는 청양의 기운을 담아 우리 전라북도가 밝게 빛을 발하는 해, 힘차게 희망이 솟아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이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크고 작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민선6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라는 새로운 도정비전을 세우고 힘찬 도약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와 대형사업이 마무리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예산 6조15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도의회와 정치권 그리고 도민 모두가 전북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뛴 결과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만금개발에 있어서는 새만금기본계획을 변경하였고 한·중경제협력단지를 국가적 아젠다로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만금 내부개발에 추진기반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11월에 문을 연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하면서 우리 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농생명과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에 큰 힘이 실리게 되었고, 세계적 기능성 펫푸드 기업인 프랑스 로얄 캐닌사 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한 해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광복 70주년,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을 넘어 지방자치까지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지역과 주민이 참여하는 지방자치가 재정적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우리 전라북도에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고 도민 모두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농생명, 관광, 탄소산업에 초석을 다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전북 실현, 농민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추진 등 8대 실천전략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 도정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전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철저히 지켜나가고 재난재해 등 사고발생 시 일사불란한 현장대응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재난관리시스템을 강화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대비하고 스마트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과 풍수해 대책 추진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어린아이부터 학생, 성인까지 안전체험교육을 확대하고 도민참여형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예방활동 강화와 함께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식품위생, 환경, 의약품 등 민생안전 6대 분야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위한 삼락농정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쌀·밭직불제 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농민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 확대와 농업인 복지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이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전북쌀 고품질화 등 지속가능한 농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고 축산업 생산기반 확충과 인공어초, 바다숲 조성사업 등 고부가가치 수산자원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은 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농촌을 찾아올 수 있도록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단계별로 1천개의 생생한 스토리가 있는 전북만의 생생마을 만들기와 함께 귀농·귀촌이 편하도록 안정적 정착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업은 이제 양적인 농업에서 질적인 농업으로 변해야 합니다. 고부가 농식품 연구개발사업 등 농생명과 관련한 신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 부강한 농촌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탄소 등 성장동력산업 육성으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 육성을 위해 탄소산업을 중심으로 자동차, 농기계, 건설기계, 신재생에너지, 조선·해양 등 탄소산업 4대 전략기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탄소소재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지원과 도내 연구기관과 해외 연구소 간 기술교류를 확대하고 탄소산업 지원조례와 탄소산업 육성지원법 제정을 추진해 탄소기업 육성 등 지원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키스트(KIST) 전북분원 복합소재 기술연구소의 원천기술 기업이전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탄소부품 상용화 기술창업 지원을 촉진하여 연구기관 역량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개발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농생명·융복합 소재분야를 특화한 전북연구개발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와 강소기업 육성 등 융복합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성장동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차부품 연구기반과 그린십 기자재인증센터를 구축하여 자동차·조선 등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전라북도 산업에 근간이 되는 뿌리산업을 집중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유치 등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정보통신기술 등 성장동력산업 기업을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으며,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 정착여건을 조성하여 금융산업이 튼실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즐겁고 멋스런 문화·예술·체육·관광 진흥으로 행복지수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역사흐름의 주류를 형성해 온 자랑스러운 고장으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전통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북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도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 문화예술 창작역량을 강화하여 문화예술이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유산 세계화를 위해 특화된 전통문화도시를 조성하고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사업 추진과 백제문화 융성 프로젝트를 추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미래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은 도민의 건강이자 삶의 활력입니다. 경기력 향상 등 전문체육을 집중육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만전을 다해 활력이 넘치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문을 연 태권도원 활성화와 천혜의 해변관광을 활용한 해양·수상레저 스포츠를 활성화하여 도민 누구나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 산재한 관광자원과 다양한 서비스를 기능적으로 연계하고 시·군별 대표관광지를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는 1시·군1대표 관광지를 조성해 사람과 돈이 모이게 하는 쉽고 편리한 토탈관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고 맑고 깨끗한 삶터를 만들어 삶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먼저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층 근로능력자에 대한 자활지원과 주거안정 지원 등 물샐틈없는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세대별, 계층별 복지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누구나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보건기관 시설보강 및 의료장비 현대화 등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도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환경은 미래가치입니다. 수질·대기오염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상수원 수질관리를 강화하여 맑은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잘 보전된 생태자원을 자원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생활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서민경제 안정은 사람 중심의 함께의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경제민주화 조례를 제정하고 유휴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공유경제 도입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경영안정 자금지원과 협업화, 규모화를 유도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성장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우수중소기업에 대해 해외진출과 기술개발 지원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함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활력이 넘치게 하겠습니다. 또한 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시제품제작소를 설립하여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센터를 구축해 전통문화 산업화 등 디자인 지원이 현장에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환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양질의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고졸취업부터 청년취업, 4050 중장년, 노인취업에 이르기까지 더 좋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새만금 기반시설 개발을 본격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새만금은 중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 대중국 교역과 생산거점 역할수행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새만금 명품 관광명소 조성 등 핵심사업들을 발굴·추진하여 내부개발이 가속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차원의 한·중경제협력단지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더 나아가 한·일경제협력단지 등 국가별 경제협력특구 대상국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새만금 수질문제입니다. 새만금 수질문제 해결을 위해 금년에 있을 중간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점오염원 중점관리와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착공하는 동서2축을 시작으로 새만금 개발 연결도로 조기건설과 신항만 추진 등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새만금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공항을 제5차 공항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SOC 확충과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하여 고루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SOC를 확충하는 것은 지역발전에 시동을 걸 채비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힘찬 지역발전에 시동을 걸기 위해 먼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전라북도 SOC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 철도망 구축과 함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균형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응답형 DRT 교통체계 개선 등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생활권 중심의 지역발전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고른 혜택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한 지리·덕유·섬진권역의 특화발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식품과 관광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권역별 특화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올해 상반기면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이전을 마치게 됩니다. 이전기관의 임직원 가족과 거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학교, 파출소 등 공공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주변 연결도로망을 연내에 완공되도록 하여 가장 성공한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역사의 고비마다 희생하고 헌신하며 그 물줄기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찬란한 백제문화와 후백제의 수도,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의 자긍심이 있고 동학농민혁명의 불꽃을 찬란하게 피웠던 거룩한 선조들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히 저는 전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진정한 전북인이 누구인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런 역사자원과 생태자연자원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적인 잠재력을 기반으로 성공의 구슬들을 차곡차곡 꿰어가야 합니다. 을미년 새해에 전북의 가치를 드높이고 새로운 도약으로 자랑스런 전북의 새역사를 만들어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새해 첫 임시회가 전라북도의 꿈과 희망을 하나하나 현실로 만들어가는 첫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금년 한 해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교육·학예행정에관한시책방향청취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교육감 김승환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새해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에는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발족시켰으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전북교육 혁신의 마중물인 혁신학교가 122교로 늘었고 어울림학교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폐교 위기에 처해 있던 작은학교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한 교육풍토가 정착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17개 시도교육청 종합청렴도평가에서 3위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초·중등학생용 동학농민혁명 교재발간, 학교급식 만족도 2년 연속 전국 2위, 사업공모제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를 내실화하는 등 전라북도교육의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년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 주요업무계획 5쪽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비전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플러스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의 의미는 더욱 더 가고 싶은 학교, 더욱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지표는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12쪽입니다.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 건강한 교실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체험위주의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최소한 하루 60분이라도 마음껏 뛰놀 수 있도록 놀이밥 60 플러스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밖에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고 건강한 급식문화를 형성하며 쾌적하고 건강한 학습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를 위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지켜나갈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을 보장하고 가족과 함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등교시각을 늦추는 아침이 행복한 학교정책을 계속 펼쳐나갈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담임 중심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사후구제를 위하여 마음치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참된 학력신장을 위하여 혁신학교가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전라북도 모든 학교에 교육혁신을 꾀하겠습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문적 학습공동체인 교과연구회와 자생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참학력 신장을 위한 수업혁신에서는 참학력지원센터를 통하여 교육과정 수업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맞춤형 책임교육을 위하여 학교특성에 따른 기초학력향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온라인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하여 학습장애 요인을 사전에 진단·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예술인재 육성 및 학생 체력증진을 위하여 예술·체육교육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교육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인문수양을 기르기 위해 인문독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할 것이며 찾아가는 진로상담, 진로동아리 운영 등 학교급별 발달단계에 맞는 꿈을 찾아가는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독서·글쓰기교육을 위하여 저자와의 만남, 고교생 독서토론 인문학캠프 운영, 사제동행 독서토론동아리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30쪽입니다. 학교자치 및 지역사회와의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학교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학교회계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지원하는 학교교육행정 컨설팅단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북교육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교육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맞벌이부부와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초등학교에서는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지원청에서 순회강사를 지원하고 방과후 마을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방과후학교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농어촌과 원도심 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어울림학교를 2014년에는 43개 학교로 확대운영하였으며, 2015년부터는 공동 통학구형, 작은학교 협력형, 마을학교 협력형, 테마형으로 유형을 다양화하고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농어촌 작은학교가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고 돌아오는 농어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원도심 학교를 살리기 위해 교육특구를 지정하고 지원 조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38쪽입니다. 교육정의 및 교육복지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사람이 존경받는 교직사회가 되도록 현장지원 중심의 감사행정을 구현하며 사이버 감사활동으로 상시 감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교육비리가 없는 청정 전북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없는 깨끗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인재등용을 위하여 현장실사와 심층면접을 강화하는 등 교원과 일반직공무원 인사에 공정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교육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꿈학교를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교육과 다문화교육 멘토링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 학생 지원을 위하여 맞춤형 학습 지원과 진로캠프 운영,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상담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특수교육의 교육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교육을 내실화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며 학생 개개인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과 진로·직업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꿈과 희망을 주는 특수교육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지원 및 선행학습 근절을 위한 교육과정 컨설팅, 학원의 지도점검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현장체험학습비와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하겠으며 중·고등학생 학비 및 고교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 전체 공립유치원과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8개 군지역과 1개 시지역 정읍시는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5개 시지역은 급식비의 50%를 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및 시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5개 시지역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5세의 연령별 누리과정이 모든 유치원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유아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맞춤형 연수를 통해 유아교육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발달에 적합한 방과후과정 운영 및 40개 돌봄 유치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배움과 돌봄 중심의 유아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할 것입니다. 저와 2만4천여 교직원들은 올 한 해 동안 더 큰 도전과 희망으로 아이들이 더 가고 싶은 학교, 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승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교섭단체대표의원연설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