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백경태 의원 발언
성일
이성일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청양의 해라고 합니다. 올해도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1.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공동주택관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양용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지난해 9윌 19일 제314회 정례회에 상정되었으나 비용추계 문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금회 비용추계서가 제출되어 재상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314회 정례회 안건심사 시 기 보고 받았으며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태 위원님.
경태
백경태위원
저희 전라북도 주택 조례가 있습니까?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이게 주택법이 2010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우리 주택 조례에서는 이런 내용을 개정을 안 했어요, 그동안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미뤄온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본 사항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태
백경태위원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법이 개정됐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요. 시·군에서 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광역에서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 경기도, 전남, 충남 다 개정해가지고 2011년도, 2012년도, 2013, 2014년도에서 다 개정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꼭 의원들이 올려야지만 이렇게 그때사 해야 되는 거예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지원 조례는 인천시만 작년에 제정이 되어서 있고요. 일반적인 조례는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에도 안전관리라든가 안전점검 이런 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법에.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도 이제 예산도 작년에도 224개 사업에 37억8천만원을 지원해준 바가 있습니다. 조례 사항이 아니더라도요.
경태
백경태위원
지금 150세대 미만만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현재 조례에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저는 거기다가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까지 이왕 만들 때 넣었으면 좋겠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소규모 공동주택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건 돼 있어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가도 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으면 안 해도 된다면……. 소규모 공동주택에 그것은 들어가 있다 이 말이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여기에는 150세대 미만의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에 승강기가 없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이 아닌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은 300세대 미만이고 그다음에 승강기와 중앙난방식 공동주택 중 150세대 미만입니다. 승강기가 없거나 관리업체대상이 아닌 그런…….
경태
백경태위원
거기는 300세대 미만으로 돼 있고 승강기가 있거나 이런 것은 150세대 미만의 주택법이다 이거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태
백경태위원
그럼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네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경태
백경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도 안 넣어도 그대로 적용을 받는 거예요? 여기다 넣어야 돼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안 넣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안 넣어도?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예. 20세대 이상이면 공동주택으로 보기 때문에요.
재완
박재완위원
지금 시·군이 조례가 있는 데가 있어요.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시·군 전체 다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다 있어요?
종엽
최종엽주택건축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시·군별로 조례가 약간씩 틀리는데 도에서 만약에 조례를 정할 경우에 상위조례가 우선입니까? 시·군은 시·군 대로 조례를 유지할 수 있고 도는 도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는가요?
재찬
고재찬건설교통국장
현재 조례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리고 도 조례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또 틀려졌네 이게…….
성일
이성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재완 위원님!
재완
박재완위원
예.
성일
이성일위원장
간담회를 좀 해가지고 그렇게 조율을 합시다요.
재완
박재완위원
그래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공동주택 관리 및 분쟁예방 공동체 활성화 등에 필요한 공동주택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일
이성일위원장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은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재완 위원의 동의안대로 미료안건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