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최정옥 의원 발언

제199회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2015-01-12

최정옥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제

박홍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관광진흥과

10시 01분 의장, 군수입실

10시 03분 의장, 군수퇴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10개 실과사업소 중 오늘은 관광진흥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광진흥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담당계장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행정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관광개발에 박영준계장입니다. 관광마케팅에 이동률계장은 미국출장에 있어서 이정열주무관 참석했습니다. 다음 황매산관리담당에 박수현계장입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의 업무성과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두드러진 게 있다면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은 일단 고스트파크축제가 사실 앞에 호러축제로 한번 했다가 작년에는 고스트파크로 SBS와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성공가능성 또 이런 걸 좀 불투명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서로 협력이 잘되고 해서 정말 여름방학때, 여름이 사실 비수기입니다. 관광이! 그래서 그런 시기에 또 우리 지역에 특히 외래관광객을 2만, 3만명까지 끌어들였던 거 이게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성공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성만

김성만위원

저희들도 한번 참석을 했었는데 이제는 또 고스트파크라든지 또 영화나 방송, 드라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실을 기해야 되겠다! 지금 우리 군민의 혈세가 수백억이 투자되어 가고 있습니다. 몇 년, 2·3년 후에는 약 1,000억 가까이가 우리 황매산, 영상테마파크 주변으로 투자될 계획에 그리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우리 관광객 500만 유치! 물론 중요합니다. 과연 500만이 왔을 때 찾는 것보다는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더욱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도 영상테마파크는 사실 그동안 참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또 뜯었다 없애고 한 그 매몰비용이 참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불확실에 대한, 실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것은 기대효과가 뚜렷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영상테마파크에 추진하는 것은 참 좀 성공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우리 관광패턴을 보면 실제 해인사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관광객들이 왔다가, 88로 왔다가 다시 88로 빠지고 또 우리 황매산도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대진고속도로 들어왔다가 다시 보고는 그 길로 빠지고! 그래서 우리 합천 중심부로 끌어들여서 적어도 우리 군내에서 체류시간을 적어도 하루, 1박은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테마파크는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투자사업비나 그런 데 비하면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런 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영상테마파크에,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왜 아직도 영화사나 방송사 이런 어떤 제작사에 왜 우리가 아직도 을 같은 느낌이 들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이제는 규모화됐고 또 시대물 이런 것은 우리 아니면 촬영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좀 가려서 좀 어떤 투자된 만큼의 더 우리가 성과를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더욱 지금 우리 먹거리라든지 볼거리 제공들이 지금보다도 확실한 게 있어야 되겠다! 지금 보면 사누끼우동이라든지 얼마 전에 또 지은 그 일식집 이런 부분들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봐야 되는데도 지금 사누끼우동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밖에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 일식집도 지금 과연 그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실한가, 비전이 있는가 없는가 사실은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서 먹거리라든지 또 볼거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저희도 우리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특산품 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 사실 미흡한데 거기에 많은 또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의령의 망개떡 같은 이런 것 정도 되는 송기떡을 개발한다든지 대장경 관련 대장경밥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습니다만 참 그렇게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항상 과제를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관련부서와 의논해서 최대한 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농산물, 또 우리 상품, 뭔가 팔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찾아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합천관광호텔 건립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물론 업무파악이 잘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호텔건립이 사실상은 무산되고 있다 이렇게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MOU 체결을 해서, 물론 우리 관광진흥기금이 75억이 확정이 됐지만 그 담보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아서 지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저도 그 호텔문제는 좀 불안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추진한 분들도 지금과 똑같은 그런 절차를 거쳤고 특히 또 사업자가 자기 자본비율이 적어도 뭐 2·30%는 되고 착공해서 어느 정도 할 자본은 있어야 되는데 전액을 또 관광진흥기금에 의지한다는 자체가 저희들도 좀 그 문제점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좀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저희들 판단해서 다음에 수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만 차차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당장 올 4월에 영상테마파크 분재공원하고 해 가지고 지방공기업 방식을 도입하는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한다 하셨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지방공기업 설립을 위한 타당성연구용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계용역인지 분간이 잘 안되는데 타당성 용역이 맞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타당성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이게 전환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걸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전환한다고 보고 전환했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안은 직영하기는 어려운 규모다, 그래서 타당.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 타당성조사결과에서 공기업전환이 힘들다고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과 같이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은 예. 타당성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것은 또 직영이 나을지 또 부분적인 위탁이 나을지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세부추진계획에도 보면 16년, 내년 5월에 지방공기업 설립인가신청까지도 한다고 지금 이렇게 계획 잡은 걸로 봐서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그리 접근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리 접근하면 100%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말은 타당성조사지만 사실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용역당사자가 결과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식으로 용역결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타당성연구검토가 아니고 공기업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절차라든가 어떻게 설계할 거라는 그런 용역으로 가는 거지 싶은데?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도 검토는 원래 할 때는 그런 방향으로, 위탁하는 방법으로, 공기업으로 가는 방법으로 했는데 그것은 용역업체가 정해지면 그런 부분은 의식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용역결과를 100% 수용할 생각이십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지금 공기업이 우리 예를 들어서 거제포로수용소라든지,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그것도 벤치마킹하고 그쪽에도 결국은 독립채산제로 가더라도 거기도 어떤 시설운영에 대한 경비가 또 보조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타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기업을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렇게 또 의회의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황매산 가족형 관광휴양단지! 이게 원래 거기가 부지가 개인부지 였는데 법연원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펜션단지로 할 때 거기가 허회중씨라고 그분이었는데 중간에 법연원으로 모두 넘어갔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언제 그게 넘어갔습니까?
영준

박영준관광개발담당주사

(좌석에서)작년 10월 정도.
용균

이용균위원

작년 10월에 그 사람이 법연원으로 그러면 그걸 다 팔아버렸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웃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일단 법연원에 펜션을 할 의지가 있는지 또 자기 절에 필요한 어떤 배타적으로 운용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는, 그런 가능성이 보일 때는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예산은 투입되어 있는 상황이죠?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아래쪽에 주차장을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오토캠핌장으로 얼마 전에 승인을, 여기 동의절차를 밟았는데 거기는 일단 우리 오토캠핌장으로 우선에 쓸 계획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모든 걸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과장님 지금 이 로컬푸드 운영주체가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로컬푸드가 처음에 그 건물은 합천유통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지었습니다. 짓고 그래서 합천유통이 그 건축비만큼 해서 합천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또 사업비 금액만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서 자기들이 지금 로컬푸드에다가 다시 재 위탁을 한 겁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합천유통에서 기부채납을 어디로 했다는 말입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시설물을 합천군으로 했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아, 영농조합에서!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참여농가가 아직 좀 미비한 모양이죠? 그래서 220농가로 늘이겠다는 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220에서 1,000으로 늘이는 겁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만큼의 우리 합천군의 전 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줘야 되고 어느 특정단체가 운영한다고 해서 그 단체만, 자기들 소속된 그 분들만 참여해서 되는게 아니고 우리 합천군 전체 농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그 생산자, 처음에 모집할 때는 전부 공모를 해 가지고 받아놓고 선택할 때는 자기들 회원중심으로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음에 참여농가를 선정할 때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이 참여농가를 서면으로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TV홍보가 많이 나오던데 홍보효과가 많이 날 걸로 보입니다. TV에서 홍보가 나올 때 보면 과연 저기가 합천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경치가 진짜 좋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합천에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홍보를 열심히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주무계장님이 승진해 와가지고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건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영상테마파크 입구의 간판이 좀 작거든요. 대병에서 오는 것, 읍에서 가는 것하고 좀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영상테마파크를 좀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정문에 있는 기둥 그것 말이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정문에 것.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들도 처음에 조형물로 하는 게 맞느냐 또 여러가지 검토하다가 결국 그걸로 했는데 그것은 한번.
홍제

박홍제위원장

좀 너무 작아. 차가 지나가고 나면 잘못 하면, 알기는 알지만 그래도 좀 안에 있는 건물하고 간판이 너무 작아가지고 조금 좀 색다르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내가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아까 청소년수련관 매점 그게 옛날에 군에서 가지고 있다가 개인한테 불하를 해 가지고 팔았는데 저게 지금 그 사람 이야기가, 군수님하고 면담하러 올려고 하던데, 그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이유가 청소년수련관에는 안에서 매점을, 학생들이 들어오면 안에서 다 팔고 밖에는 못나오게 하니까 아무 것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집이 청소년수련관 앞이라서 술도 못 팔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거기다가 뒤에 지금 이주홍문학관하고 시설을 하고 있던데 거기 보강사업 하는 바람에 뒤에 물이 고여가지고 그 시설이 좀 문제가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 부분을 우리군에서 매입하든지 안 그러면 관리차원에서, 지금 입구에 보기가 상당히 싫거든요. 저 부분을 좀 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좀 깨끗하게 정비를 시켜가지고 하든지, 하여튼 경관이 좀 안 좋아요. 거기다가 우리 공공화장실이 같이 붙어있다 아닙니까?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건물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군에서 사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개인이 좀 보수를 해서 다른 옆의 시설하고 좀 조화가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고 본인 의사와 여러 가지 종합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지금 합천호 관광지 이게 지금, 호텔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지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정상은 아닙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게 처음에는 그 사람들 의욕이 대단하던데 지금 또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고 하니까, 자금부족 아닙니까, 결국?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 위에 보면 용마스포츠 오토캠핌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 거기도 자금력이 쪼달리는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저 사람이 자기 자본 100%를 가지고 시작하다가 조금 자본이 쪼달려가지고 관광진흥기금을 받으려고 군에, 한번 안 왔습디까? 문광부하고 도에는 갔다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서바이벌게임장 거기 말이지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거기 말고 맞은 편에! 용마 오토캠핑장.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아,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예.
영준

박영준관광개발담당주사

저희 사무실에는 안 왔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오면 기금을 좀 줄 수 있는 그, 신청이 지금 전부 다 문광부에 다 있습니까, 기금은?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문광부 기금사업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저런 사업도 개인이 하면 상당히 좀 좋은 건데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을 개인이 하니까. 혹시 들어오면 좀 설명을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리고 분재공원 이게 지금 국도비 확보가 좀 적게 됐다 그죠, 올해?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예. 연차사업이라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국비 확보를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좀 해야 되는데, 봉산에 성박물관! 이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분하고 협의는 지금 됩니까?
영준

박영준관광개발담당주사

현재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 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협의를 해 가지고 일단 분재공원에 넣어놓으면 상당히 볼거리가 될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에도, 도의 중장기용역 심의 받을 때도 이걸 넣어가지고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처음에 부지 살 때에도 그 문제를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시설만 해 놓으면 잡아넣으면 될 거 아이가?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그리고 또 격리를 19세 이상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또 제약요인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 이런 특이한 걸 갖다놔야 사람들이 오지 그냥 일반적인 걸 갖다놔가지고는 볼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하고 이갑용씨 조각품하고 좀 같이 갖다놓으면 분명히 작품이 될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도예문화관광체험학습장 이게 지금 전에 과장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사업비를 가져올 때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을 주기 위해서 가져온 것은 아니고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기술이 좋고 체험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하나 갖다놓으려고 우리가 문광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순조롭게 잘될 수 있도록 적극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로컬푸드 이거 지금 운영수익금 배분은 좀 나눠줍니까, 어쩝니까? 수익금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럼 농산물 가져온 사람한테는?
그럼 가입한 농가한테는?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일단 그 판매수수료가 엄청 낮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다른 데 파는 것보다는 이윤이 많이 남도록 체계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야생화단지 조성사업 이게 문광부에서 지금 색다른 사업으로 한다하는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잘 해가지고, 거기 권혁중 서기관이 담당서기관인데 신청하면 가능할 겁니다. 계획서를 멋지게 만들어가지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앞에 과장들이 정리를 좀 해놓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우리 관광진흥과는 우리 합천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합천이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기 관광이 최고의 우리 살 수 있는 보루의 사업이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도 보충,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도 좀 보충을 건의를 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도 직접적으로 도와 줄 테니까 관광진흥과 사업을 갖다가 좀 합천을 위해서, 합천군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관광입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잘 파악해서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복

하쌍복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보건소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은 안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소 소속직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건강한 합천군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바 모두 이루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이남석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권희야 진료계장입니다. 김남숙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김영희 북부보건지소계장입니다. 김인실 방문보건계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할 동안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한센병 환자가 보통 나이가 평균 얼마나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그분들을 파악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시설에 한번씩 방문해 보면 아마 젊은 분들은 거의 없고 아마 거의 연세가 60이 다 넘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신규 발생환자는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환자는 없고 사망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제일 나이가 적은 사람이 몇 세쯤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중에 남자분이 60세 안 된 분이 한 분 계시던 것 같은데 나머지는 70, 80.
홍제

박홍제위원장

60세 같으면 최근에 발생됐다고 봐야 되는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60 밑으로 되시는 분들은 과거부터, 젊은 시절부터 감염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사망하기 직전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밖으로, 지금은 거주이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가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또 중간중간에 사망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은 점진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 6명은 지금 시설에서 집단생활을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각각 집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월에 한번씩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약도 하고요.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생활비가, 이거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것가지고 되나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양로시설운영에 관한 것은 급식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급되고 있고 재가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만 단체생활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달 정기적으로 운영비가 나갑니다. 나가고 지금 한센인 피해사건 대상자 6명에 대해서는 매달 1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매달 15만원씩 줍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그것은 전체 대상자가 아니고 피해사건에서 구제대상으로 결정된 인원이 6명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합천에 에이즈환자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이고 지금 매달 자기들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본인들이 상담요청하면 우리 담당자가 가서, 저분들이 에이즈환자기 때문에 일단 노출을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질병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주로 자기가 상담할 때는 생활연고지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과 상담을 하고 진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나이가 지금 결혼한 사람도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님도 한 분 계시고, 결혼 안하고 아마 세 분 다 혼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되어 가지고 다른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염가능성이 있습니까? 균은 차단되나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직접적인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전염가능성이 있는데 일반적인 생활 싸이클 안에서는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혈액을 수혈을 했다 거나 성관계를 가졌다거나, 직접적인 요인 외에 뭐 호흡기 전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외의 경우에는 감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 사람이 다른 데 가서 성관계를 안 한다고 보장되나?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저게 문제기는 합니다만 에이즈환자 보호라는 측면도 있는 반면에 에이즈환자로부터 둘러싸인 우리 일반국민 보호라 하는 맹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즈환자도 한 인격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제한을 못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려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스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상담을 할 때도 성적 접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상담을 합니다만 우리 뭐 언론이나 매스컴에 보면 에이즈환자가 사회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아마 그런 행위를 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예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금연 6개월 성공률 60%라는데 성공률 이것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그래서 저것이 시작과 끝이 있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말이 많습니다. 뭐 1개월, 1년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이라고 판단한 게 저희들이 금년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담배세 인상요인이 있어서 다른 때보다 아마 금연성공율이 높지 않을까 기대도 갖고 또 그에 따른 예산도 증가됐기 때문에 금연성공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런데 여기 지금 365안심병동사업이라든지 군수님 공약사업은 특수시책에 넣지 말고 일반 추진사업에 넣어가지고 그리 추진을 하는 게 옳지 싶은데?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분류해서.
홍제

박홍제위원장

군수공약사업이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맞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일반시책에 넣어가지고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배회감지기를 대여해 주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 배회감지기를 저희들이 작년도에 첫 사업을 도입했는데, 40대를 지금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배회감지기가 갖는 장점도 많은 반면에 인지도가 낮은 경우에는 사용도도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보호자가 와서 등록도 해야 되고 또 배회감지기를 항상 휴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지금 40대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만약 부족하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저희들이 단말기가 한 13만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추가 구입해서 만약 희망자가 있으면 누락되지 않도록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아무도 2014년도 하반기쯤 처음 시작하다보니까 홍보는 적게 됐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치매환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홍보에 많이 치중을 해서 치매환자들이 그 가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치매환자가 있는 가정은 많은 고통이 따르거든요. 이런 게 배회감지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취약계층이라든지 또 저소득층 이런 환자들 쪽에는 소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물론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좀 더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보건소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리고 7세미만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있죠, 새로운 시책에? 거기 설명을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이 사업은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미취학아동이 1년 평균 의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한 50만원 정도 된다! 저번에 조례 심의하실 때 이용균위원님께서 “왜 50만원보다 더 나, 왜 60만원까지도 지원하면 안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저희들 답변된 것이 향후에 진료비 지출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직은 조례상으로는 1인 한도액이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료비 본인부담금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급하는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진료를 하기는 했는데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진료비가 2,000원이다 또 검사한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검사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가나 고가가 아니더라도 5,000원이나 1만원 가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진료를 받게 되면 그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 때문에 청구를 안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누적되더라도 당해연도에 다 지원해서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그래서 읍면에 홍보가 빨리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잘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만약에 본인이 청구를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중간에 의료기관에다가 실제로 7세미만 미취학아동이 진료를 했는데 실적이 있는지 그런 것도 중간에 자료를 받아서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비만예방관리교실 운영 이것은 신청을 어떤 식으로 해 어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비만인 사람을 하고 있지만. 18-23페이지입니다.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여기 비만교실은 저희들이.
정옥

최정옥위원

100명 3주.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1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 성인60명, 제가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은 어린이 40명 정도를 방학때 신청을 받아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예. 초등학생 어린이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인원을 받을 때는 학교에 홍보를 하고 선착순으로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성인은요?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성인도 지금, 잠깐만요. 제가 아직 업무파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신청대상은 비만도를 측정해서 체중이라든지 복부비만도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로 사업이 필요한 사업위주로 선발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신청하면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홍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눈꺼풀 무료시술사업 이것은 노인이면 60세 이상이면 다 됩니까?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과거에는 연령을 높였는데 그 인원이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적어서 연령을 자꾸 낮추어 가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연령은 65세이상?
명기

안명기보건소장

지금은 65세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공공시설사업소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생략하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보고에 앞서 저희 사무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노왕석 복지관계장입니다. 한상호 시설계장입니다. 최규진 현장민원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을미년 새해를 맞아서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번에 연호사 그쪽에 가로등을 제가 질의를 했더니 설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이용하는 군민들이 좋다고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에서 배운 것을 나눔으로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가르쳐주려고 하니까, ‘웃음코칭’ 배운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경로당으로 가서 웃음을 나눠주려면 연습을 미리 한번 해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 하면 연습을 안하고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있는데 저녁에 문화예술회관 2층에서 연습을 수요일마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용료가 3만원이 있는 갑더라고요. 1주일에 3만원씩 해버리면 그 회원들이 회비를 1만원씩 내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3만원씩 내고 나면 운영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걸 소장님한테 좀 부탁해 가지고 그 사용료 3만원을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걸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 2층을 사용하는데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징수하기 때문에 감면규정이 없어서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그러면 이제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2청사나 1청사의 회의실 같은 걸 이용하면 사용료는 안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은 또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것은 알아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은 아직 조례에 우리가 이제 감면을 해 주, 이 단체말고도 좀 많이 있습니다만 감면을 해 줄 수가 없는 실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앞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단정해서 감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게 이제 많이 웃어야 되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 보면 율동이 들어가고 웃어야 되는 이런 게 있고 노래도 불러야 되는 과정이라서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시내에서는 할 수 없고 장소는 그 자리가 적당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좀 두 과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게 그냥 과장의 재량행위에 의해서 면제해 줄 수 있는 범위인 것 같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조례상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체육과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복지관에서 야간수업을 하는 데는 우리가 그 강의실을 무상으로 지금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하고 종합적으로 의논을 해 봐야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하고 의논을 좀 하셔가지고, 안 되면 우리 복지관 같은 데는 시끄러워서 나중에 주민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평생교육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확충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시설확충은 아직까지 안 된 상태에서 제도가 계속 이제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늘어나다 보니까 강의실도 부족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강의실이 부족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좀 사용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는 해줬고 허가하는데에 따라서 지금 현 조례상 보면 우리가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받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최정옥위원

좀 어찌 의논을 잘해 갖고 부탁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 여기 지금 공설운동장 태양광 이 시설문제, 순수 민간자본으로 시설을 하는 거죠?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삼술

조삼술위원

그러면 이게 18년 임대 후에는 우리군에 기부채납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게 18년이란 기한을 꼭 못을 박아야 됩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15년에서 18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이제 저희 손익분기점을 계산을 대보니까 12년 정도 걸립디다. 12년 정도 걸리면 민자유치를 했을 경우 그 업체에 어떤 적정이윤을 보장하려면 한 5년 정도로 보고 저희들이 18년을 잡아놨습니다만 이것은 MOU체결이나 여러 가지 앞으로 하면서 계약에서 약간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 군비나 이런 걸 가지고 했을 때는 물론 이런 사업비는 또 우리가 자체 발전에 따른 수익은 가져올 수 있는데 사업비가 21억 정도 소요되니까 그것을 부담하기가 부담스럽고 그래서 민자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충분한 타당성조사를 했겠습니다만 18년 이후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그 이후에 노후된 그 장비를 또 보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용균위원님!
용균

이용균위원

조삼술위원님 이야기한 데 덧붙여가지고, 저는 이 사용조건에, 사업조건에, MOU체결할 때에 18년 후에 기부채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18년 후에, 쓰고 난 뒤에 원상복구한다 그렇게 조건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하겠습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이제 원상복구보다는 저희들이 그걸 구상을 할 때 왜 이걸 했느냐 하면 스탠드체가 그늘이 없고 비가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쪽의 안전문제하고 이런 걸 검토해 가지고 그쪽에 발전을 하고 또 군민들에게는 그늘도 제공되고 비가림도 되고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랬는데.
용균

이용균위원

실제로 18년, 한 20년 쓰고 나면 그건 뜯어내야 되지 싶어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보면 25년에서 한 30년 정도를 태양광발전시설의 수명을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그 중간에 물론 다른 어떤 신제품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은 보면 그 시설물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활용가치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놀고 있는 스탠드 쪽에 관중석에 이것을 설치했을 때 오히려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

시행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게 나중에 나이가 먹고 하다보면 오히려 저게 위험의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구조물이 떨어져서 다친다든지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쓰고 나서는 원상복구해 주고 또 재계약해 가지고에 다른 데 또 추가적으로 새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우리군으로 봐서는 부담이 안 적나 싶은 데 아무튼 적절하게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이제 견해 차이인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그 구조물이 있으므로 해서 군민에게, 물론 위험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수시점검을 해야 될 문제고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설정해서 그런 걸 충분히 대비를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시설들은 편의를 제공할 수, 대야문화제 같은 것만 봐도 지금 전부 밑에 내려 와서 있는 것을 관중석에서 좀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늘이 되어 진다면! 이제 그런 상반된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우리 복지관에 흡연할 수 있습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흡연을 복지관 바깥에 흡연실을 작년에 하나설치를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흡연실을 설치해도 됩니까? 주변 몇 미터까지는 흡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법이 그 후에 개정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는 청내 흡연이 안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쪽에 설치를 해 주면 좋겠다 이래 협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지금 공공건물하고 주차장도 지금 500m인가 200m인가 흡연 못하게 되어 있을 건데?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그 후에 법이 개정이 좀 되었지 싶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흡연실을 설치했다 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본청에도 흡연실이 밖에 있습니까? 지금 안할 건데? (“주차장 있는 데 거기 한 군데 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본청 본 건물하고 흡연실 거리가 지금 몇 미터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리가 상당하던데 보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걸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보건소하고 법을 지켜 가면서 또 흡연하고 계신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절충점을 찾도록.
홍제

박홍제위원장

담배를 못 피우게 해야 되지 뭐. 보안등 이게 지금 동절기에는 18시부터 06시까지 되어 있는데 이걸 05시로 좀 단축시키면 안 됩니까? 06시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겨울에?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그래 저희들 이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좀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밤에 뭐 새벽 3시, 4시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없고, 그런데 동네마을에 가보면 오후 한 5시 되면 불켜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 보안등을 일제점검을 한번 해 가지고 시간을 다시 한번 조정하세요. 우리 동네 거기도 한 5시 되니까 불이 켜져버리더라고.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한낮에 이제 간혹 켜져 있는 것도 몇 개가 있습니다만 즉시 저희들이.
홍제

박홍제위원장

한번 점검을 죽 해 가지고.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은 이제 정액제요금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정액제는 어차피 요금은 같기 때문에 시간을 뭐 한 시간 단축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자 싶어서 했는데.
홍제

박홍제위원장

그게 효과가, 낮에 훤한데 불이 켜져 있으면 에너지소모도 되고, 정액제지만, 주민들한테 보기가 안 좋다 이 말입니다.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한번 일제점검을 해 가지고 시간이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로등이 지금 몇 개입니까?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가로등이 5,202개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너무 많아가지고 관리가 엄청 안 될 건데 그걸 한번 일시 점검을 해 가지고 시간을 좀 맞춰주세요.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동절기에는 06시까지 안하고 05시까지 해도 되지 싶어요. 한 시간만 줄여도 전력소비량이 상당할 건데, 5,000개 같으면?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제 동절기는 오히려 06시까지 하절기에 05시까지.
홍제

박홍제위원장

하절기는 04시 되어 있는데 뭐.
진국

이진국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이제 해야 되고. 05시면 아직까지 좀 어두운 실정이라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대장경사업소
다음은 대장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기본현황이나 일반적인 사항 등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15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장경사업소장 정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을미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대장경사업소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갈종용 행정지원계장입니다. 다음은 강홍석 시설계장입니다. 다음 박필숙 운영계장입니다. 그러면 대장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참조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장경테마파크 출입구가 약간 좀 미비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좀 웅장하게 뭐가 어우러져야 되는데 나무라든지 이런 식재해 놓은 부분들이 조금 조잡스럽다! 그래서 우리 합천에서 지금 나무들이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소나무라든지 느티나무, 또 능수버들이라나 그런 부분들이 좀 큼직큼직한 걸로 심어서 차기 축전 전에는 좀 뭔가 어우러져야 되겠다! 축전하고는 동떨어지지 않도록 좀, 또 해인사 입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좀 멋들어지게 차기 축전이 될 수 있도록, 시작부터, 출입구부터 달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참 11년도부터 13년까지 무수하게 고민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5년도 예산에 별도로 수목 식재비용을 2억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지금 소나무가 가야나 야로 쪽에 상당히 많은데 지금 묘산이나 합천이나 대양 같은 경우 굴다리를 지나서 움직이다보니까 전체 전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야, 야로 쪽에 지금 저희들이 현재까지 지금 섭외를 해 가지고 기증이라든지 판매라든지 한 것이 지금 한 10본 이상 됩니다. 그런 부분 자체를 좀 상징성 있게 천년광장 주변으로 조성을 하고 또한 지금 비탈면에 폭포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에 지금 천하의 제일인 매화산, 그러니까 남산제일봉을 저희들은 현재 옮겨가지고 그쪽에 이미지화를 시키려고 올해 기록문화테마파크사업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남산제일봉도 안 올라가더라도 대장경테마파크에 오시면 남산제일봉도 본다! 또 그리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 자체는 입구부터 해 가지고 나무수종 자체가 소나무나 느티나무라든지 또 거기 맞는 산벚나무, 지금 현재 식재된 것은 대장경판하고 재질이 제작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조치해 가지고 차기 축전에는 정말 거기 오면 전시관, 천년관에 안 들어가더라도 나무 밑에서라도 주야간에도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만

김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술

조삼술위원

소장님 우리 지역의 행사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두 번의 어떤 노하우를 살려서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이 좀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만 정말 명실상부하게 우리지역에, 또 그 팔만대장경이라는 그 자체에 걸맞게끔 모든 행사준비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방금 김성만위원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좀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화

정창화대장경사업소장

예.
홍제

박홍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 청취해야 할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용균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처 경남 합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