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촌활력과

농촌활력과장 구삼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하시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 계장부터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담당 신재순계장입니다. 소득개발담당 정상호계장입니다. 부농육성담당 박희종계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제개편으로 농업의 생산과 경영업무가 센터 안에 다른 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저희들 활력과에서 보는 업무가 귀농, 5호 농가육성, 공모사업, 주력작물, 항노화사업 등 소수 업무만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가 미약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사항이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를 많이 이관을 해 주셔서 어찌 보면 간단한 것 같고 어찌 보면 부담이 많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귀농인 안정정착지원으로 후계농업인들 양성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지원 5개소 600만원씩 6개소되어 있는데 이것은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선도농가는.

따로 대상자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5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그중에서. 어떤 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귀농인들이 원하는 농장에다가?

자기가 배우고 싶어 하는.

10페이지 보시면 황가람인력 농촌인력은행건립 이 부분은 245㎡로 되어 있는데 시설규모가, 수용인은 70명인데 70명 가능하겠습니까?

건물을 1, 2층 지으면 사용하면 농촌인력은행 말이지요?

예.

평수하고 개략적으로 직원들이 이런 인력이 들어간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245㎡ 아닙니까?

예.

위의 500㎡는 아니죠?

1, 2층이 있습니다.

1층이 이만큼 들어간다. 1, 2층 합하면 500㎡, 150평 정도 되는데 70명 수용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계속 70명이 한몫에 들어오지는 않을 거고,

그때는 인력이 많을 겁니다. 왜냐 하면 도시에서 오는 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합천같은 경우는 양파 시기가 적용되는 시기인데.

양파 심을 때 한달, 양파 캘 때 한달, 두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잘 맞추어가지고 해 주시고 12페이지 보시면 5개 주력작물에 잡곡이 있는데 잡곡의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범위가 많죠? 전곡도 있고 논 작물 중에서도 찹쌀같은 경우는 잡곡에 들어가죠?

죄송합니다. 제가 잡곡에 대해서 정의를 조금...

이리 5개 작물로 해 놨는데 지금 가공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잡곡 수수나 조, 기장, 잡곡들을 생산해도 농가에서 가공할 시설이 잘 없습니다. 합천군에는 없어요. 가공 시설을 주로 함양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셔야 되는데 권역별로라도 예산 지원해서 기존 있는 방앗간에 시설 보완을 해 주면 잡곡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거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력작물 개발할 때 심도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검토가 덜 된 것 같아서 공무원들이 3개 과가 모여서 작년에 이 5종목을 정했는데 합천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이게 좋겠다 해서 일부는 너무 품목이 많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일 기술사 그 분들이 농업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오십니다. 네 분 오시면 이걸 자문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분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안좋겠나 싶어서 참고로 해서 가공이 필요하면 가공쪽으로 중점적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파, 마늘 월동작물 이것은 대중화되어 있고 기술력도 많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딸기도 마찬가지이고, 도라지는 작목반을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 되리라 보고 잡곡 힘들거든요, 사실 잡곡이 요새 건강을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쌀보다 조금 많이 비쌉니다. 기본이 한 대당 1만원 정도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하면 소득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존 농업단지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서 건물을 지어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지금 거액의 보조금이 나가서 운영되는 데가 더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지금 안하고 있죠?

일단 보조된 사업은 10년까지는 사유재산 행사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넘을 경우에는 그런데 그 외는 건물이 관리 안한다는 것은 아니고 관리는 하되 너무 깊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 운영 실태라든지 한번씩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거액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장되어 있는 부분도 혹시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전체적으로 5년 정도의 보조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숫자만 맞춘 그런 농정보다는 성과를 올리는 농업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계장님하고 의논하셔서 합천 농업이 발전하고 잘 사는 군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손에 잡히는 것은 그렇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농촌지원활력센터 어차피 사업을 받아서 시행해야 되는데 앞으로도 귀농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상존합니다.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 귀농인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느낌이 안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농촌지원활력센터를 만들면 이름은 귀농인지원센터라고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귀농인들이 실제적으로 인성교육을 포함해서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을 예를 들어서 100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 군에서 지원하는 정착지원금 700, 1,000만원, 부엌개량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해서 귀농인들이 실제로 합천에 인력이 필요하고 새로운 영농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원래 목적하고 다릅니까?

일단 그런 쪽으로 검토는 하는데 요새 귀농하는 사람들이 어저께도 사무실에 와서 자기는 할 말 다 하고 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만 홍보했는데 실제로 당장 들어오면 조건이 안맞습니다. 너거 지원해 준다고 안했나? 그 사람들이 온다고 당장 지원이 안 됩니다. 저 사람들은 그래 놓고 우리한테 할 말, 안할 말 다하고 가는데 일단 저희들이 센터라든지 설립이 되면 교육을 시키고 합천군 정책에 대해서 알아듣도록 이해를 시켜서 그분들이 오래 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화를 만들자는 거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합천에 오면 이러이러한 지원시책이 있다 단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걸 명시를 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제도화 시켜서 그런 분란을 애초에 막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력센터 관련해서는 인근 거창군에 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거창군에 하고 있는 걸 받아서 연구를 하시면 좀더 좋은 방안이나 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구요. 안전의 문제, 기타등등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일정부분 일자리 협동조합 형태를 구성해서 거기서 이 사업을 일정부분 관과 민과 그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해 나가는 것 같더라구요. 그쪽에 한번 벤치마킹을 하시면 좋겠구요, 우리 지역 주력작물에 있어서는 작물만 4가지 내놨는데 한우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천에서 단일작목으로 제일 소득이 높은 것은 한우가 쌀 다음은 될 것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늘 양파는 원체 면적이 많고 집중하지 않을 수 없고 딸기, 도라지는 글쎄요, 고민이 필요한 것 같고요, 잡곡은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을 어떻게 할지 이창균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성이, 잡곡이 원체 많기는 한데 합천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수, 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잡곡으로 되지 않을 것 같고 잡곡 안에 2˜3개 품목이라도 품목을 정확하게 선정해야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잡곡이라면 2?30가지 이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백화점식으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한우부분은 꼭 좀 넣어서 실제적으로 합천농업경제를 받쳐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합천농업발전특별위원회 조례 관련해서 작년부터 의논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합천에 여러 가지 의견 조율 에너지를 모은다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이 한축,합천에 있는 나머지 농업 관련을 한축으로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그런 부분을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하는데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 거다 그쪽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 합천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업안정기금 100억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조례안이 예시가 되더라구요.

지금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만들어서 공고기간을 거치고 있던데 다 끝났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농산물안정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사실은 여기서 활력과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농사 짓는 어려움이 있는 농산물 가격의 문제를 어떻게 다른 시군보다 슬기롭게 그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대답을 안하셔도 되고 조례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조례관계는 법적인 사항이 되어서 법무통계계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농업 관련 되는 각종 축산, 산림 분야 의견을 받고 있는데 상위법에 위반이 안 되는가 검토중에 있는데 최종검토가 안 되어서, 되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검토하시고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서 방금처럼 합천농업을 같이 이끌어 가보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으시죠?

배위원님 말씀대로 농업이 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나쁜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그와 유사한 단체가 있다면 조직이 있다면 두 번씩 만들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듭니다. 한 개 예를 들면 농업 및 농어촌식품법에 보면 법시행령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농정심의회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저 심의회 업무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업무하고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런 관계를 새로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법적인 사항하고 법을 관리하는 부서하고 검토를 시켜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잡곡을 가정에서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종류가 예를 들어서 팥, 수수, 조, 보리쌀, 검정콩, 찹쌀인데 이것들을 많이 활용하니까 가공을 할 수 있으면 조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합천같은 데는 아직 가공식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마구잡이로 판다 아닙니까? 그냥 농촌에는. 그런 것보다 많이 사먹어야 되는데 판매가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저도 사먹으면 최소 한말, 두말 이렇게 사야 되거든요. 전부 가정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팥, 수수, 조, 보리쌀, 검정콩, 찹쌀은 많이 먹는 거니까 이것만큼이라도 연구하셔서 가공식품으로 가공해서 판매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교수들 오시거든 이 의견을 제시해서 좋은 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어떤 것이, 실제로 생산보다는 가공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활용하는데 그리 하면서도 농산물생산도 하면 좋겠는데 그런 머리가 안나와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사먹으면서 늘 가공식품 종이에 보면 함양 써있거든요. 합천에도 다 나오는데 왜 하필이면 함안 것을 먹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부다 보니까. 조그마하게 가공을 하면 많이 사먹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호칭이 바뀌어서 거기에 따른 부담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험난한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도, 중앙 같은 데 많은 자료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있을 거거든요. 주력 5개 품목만 해 놨는데 잡곡이나 틈새 소득원들이 지금 중국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일본시장이 어떤 상황인지까지도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게 현장하고 다 맞아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틈새소득원으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해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용주에서는 생강사업을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처음에 제가 있을 때 처음에는 쉽게 했는데 첫해는 시세가 안좋아서 첫해는 성공을 못했는데 그 다음 해에는 재미를 본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걸 행정에서 권유를 했을 때 정착될 때까지는 상당히 힘들거라. 그럴 적에는 행정에서 조금 주도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합천군 관내에서 소득이, 생산금액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 관련해서 직제개편 농업원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올 한해는 준비를 차근차근하게 해서 농민들이, 귀농해서 성공케이스가 사업 분야별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귀농하신 분이 좋은 농업 품목을 선택해서 성공한 농가가 있습니까?

생각이 안나는데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배몽희위원님 말씀하신 농업발전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라고 안해도 되겠지만 그런 일이 자주 앞으로 행정하고 생산자, 의회가 앉아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아니냐 간단하게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전부다 이야기 하기는 그렇지만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희망있는 농업을 끌고 가는데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농업경영과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존경하는 박중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업무보고라 좀 미흡하고 부족한 사항이 많을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담당 손영진입니다. 농지관리담당 김석중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오광영입니다. 생활자원담당 김옥경입니다. 농기계담당 노천석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 농업재해안전공제회 실태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몇 명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지원 계획이 9,500명인데 가입비가 그리 많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주계약이 7만4,900원인데 농가가 부담하는 금액은 1만5,000원선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부 농협에서 지원사업으로도 지원해 주고 그리 해서 상당히 많이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대로 홍보를 하시겠다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에 나와있는데 실제로 현황파악은 하셔야 홍보를 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금액은 2˜ 3만원 정도 되지만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할 때는 100%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가 알아서 가입하라고 하니까 사실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잘 몰라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설마 해서 안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실태파악을 해 보시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거든요.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할 건지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실태파악을 농협을 통해서 한번 해 보고 다시 계획 수립하겠습니다.

가입시기가 예를 들어서 1월 31일까지 한다 되어 있으면 또한 쉬운데 어찌 보면 제각각인 것 같더라구요. 4월, 5월, 7월해서 제도적인 문제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조성해서 올라와 있는데 입법예고 해 놓은 걸 봤습니다. 안에 내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 놓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활력과에서 추진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걸 경영과에서 추진하는 게 낫겠습니까?

그 당시에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유통과에서 하느냐 하다가 마늘, 양파가 주가 되고 유통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이번에 업무 인수인계과정에서는 보니까 우리 과에 되더라구요. 했는데 그것은 농업정책과장님하고 사무실에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업무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정책을 사실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도 많은데 활력과로 줘서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그쪽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산지농산물마케팅추진 해서 9개소가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농가교육, 조직화 홍보 등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2억5천인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이 명확하지 않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농산물유통공사에서 농협하고 합천유통하고 마케팅하기 위해서 농가교육을 한다든가 조직화하고 홍보도 하고 직거래 할 때 일부 지원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는 지자체로 넘어온 사업입니다. 농가 교육하고 조직화도 하고 전반적으로 농협이나 합천유통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는데 2억5천을 어떻게 쓰겠다는 건지 그냥 합천유통을 농협에 주겠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을 다 받습니다. 지역농협을 통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확정을 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다 받아서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6-19페이지 통합쇼핑몰 문을 열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으면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여기에 9,300만원이 나와있는데 지원을 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좀더 이런 부분이 노하우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상자를 지금 합천유통에서 하고 있죠?

예.

하고 있는데 새롭게 선발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합천유통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표이사도 바뀌면서 이 관계도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1명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해서 앞으로 이것을 완전 활성화해 보겠다 이야기를 했고 하니까 더 좋은 방향이 있는지 찾아보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새로운 시책사업에 작목반활성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작목반이 무수히 많이 만들 어지고 나름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한데 경영과에서 작목반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하겠다면 잘 되겠습니까? 의문표가 붙는데요?

이것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자료 넘어가 있어서 작목반활성화 하고 말았는데 작목회,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단위작목반하고는 좀 차이가 있게 마을단위 중심으로 해서 작목별로 위주로 소규모5˜20명으로 조직해 놓고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은 여기 에 맞추어서 교육하고 지원해 주고 그리하는 사업쪽으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것도 장수같은 경우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거창군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방향도 찾아서 장단점을 찾아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말까지는 추진 준비해서 2월부터는 프로그램도 구입하고 사업추진을 해 보고 단계단계마다 어려움 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을에 2, 30명에 조직할 수 있는 인적자원도 없고 막말로, 최소한 단위가 되면 결국은 면단위 정도밖에 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마을에 5명, 10명, 현실성이 없거든요.

이 사업은 첫째 농가소득 실태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분야에 맞추어서 마을단위로 5˜20명 정도 되고 작은 경우에는 읍면단위로도 조직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농가에 맞게 보완작물을, 예를 들어서 양파가 주작물이 되면 보완작목으로는 뭐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진단도 해서 분석도 해 보고 농가실태조사도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추진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세부적으로 추진할지는 몰라도 이걸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하여튼 물음표가 따릅니다. 1년 해 보고 평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러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문제를 잘하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더 신중하지 않으면 하다가 마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성공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시면 농업단체역량강화 내용에 농촌지도자육성, 4-H육성, 후계농업경영인 및 산업기능요원육성 있는데 선진 농업국 연수비지원 4-H에 보면 국내외 연수 교육, 후계농업인도 해외연수 지원했는데 각각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해외여행 같은 것은 한번 묶어서 그리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효율적이고.

조직을 보다 보니까 나누어 놨는데 사실 선진농업연수가 4-H, 지도자, 생활개선회 한꺼번에 묶어서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각각 해 놨는데?

각각 분야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중앙단위, 도단위에서 내려온 게 있으니까 그리 해 놨는데 같이 모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합천유통마케팅활성화 해서 인력구성에 대표이사 1명, 비상근이사 3명,감사 1명, 직원 1명 되어 있는데 조그마한 동네 계모임도 감사 2명이거든요. 감사 1명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2명으로 권장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사도, 상근이사 3명하고 대표이사 1명하고 4명이서 100억 사업을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안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처음 당시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이사는 3˜5명, 감사는 2명 이내 이리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사들이 많으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의견통일이나 이런 문제점도 있고 운영하는 것도 있어서 3˜5명으로 해라 그것이 있었고 감사도 2명 이내로 해서 처음에는 2명으로 했습니다. 감사 2명을 한명은 감사계장, 한명은 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는 농촌지도자 회장 2명 해서 운영하니까 사실 감사같은 것이 농촌지도자 회장이라든가 외부에서 보니까 행정적인 감사력이 떨어지고 한명만 해도 안 되겠느냐 해서 줄였는데 이번 에 2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논해서 가능한 2명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는 3˜5명까지입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고 서로 할 수 있으면 늘리면 늘려서 좋은 점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사람이 하니까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이분들은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는 분이거든요. 작으면 의견통일이 되는가 몰라도 어찌 보면 잘못되는데 의견통일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야 돌아가지 전부 찬성만 하면 안 되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외식업계 식재료 직거래 틈새시장 개척 이것은 꾸러미사업 이쪽입니까?

그런 사업은 아니고 유통공사에서 외식업체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사업이라고 지도하고 운영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통공사하고 연계해서 외식업체, 합천유통 우리군 한자리에 모여서 올10월경에 모아가지고 외식업계에서 합천에서 할 수 있도록 대형 식거래업체를 초청해서 행사를 개최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MOU도 체결하니까 합천농산물이 대형유통쪽으로 갈 수 안있겠나 예를 들어서 한번 계획을 해 봤습니다.

결국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한 모임이다 그죠?

예.

좋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하시게 되면 팔고 성과가 나와야 될 건데 걱정스럽다 그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나오겠습니까! 호텔업체라든가 대형식품을 많이 사는 업체를 초청을 해서 우리 농산물도 보여주고 MOU체결이 한다고 하면 계약이 아닙니까? 그러면 합천농산물이 그쪽으로 자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합천에 향우들 중에서도 유통회사에 근무하시는 분, 백화점쪽에 진출해 있는 분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파악하셔서 그런 분을 초청해서 하면 좋겠다 그죠?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해서 향우들도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석만진위원님.

16-20페이지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해서 농가도우미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가 출산율이 낮다 아닙니까!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젊은 분도 있고, 1년에 90일 정도까지 지원을 해 줍니다.

많으면 예산을 더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많지를 않네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농민들이.

석위원님 말씀하신 안전사고 저속차량표시등 설치 아직까지 미설치된 것이 많은데 사고예방차원에서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과장님 여러 가지 새로 이임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농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과장님의 기대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욕적으로 잘 처리해 주시리라 믿고 있겠습니다. 합천유통이 상당히 지난 한 해도 담당하는 과에서 고충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아픔 속에서 성숙한다고 그때 의회에서는 비전문가가 짧은 6일 감사를 가지고 사실 모든 것을 파헤치고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집행부가 보름 정도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안이 안나와서 현황을 말씀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잠시 이창균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임원진 구성, 감사 구성, 들러리 허수아비 대표라든지 이사라든지 감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지금까지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사회에서 이사로서는 기능은 아예 전무한 상태! 직무유기라는 거지. 감사도 마찬가지이고, 직원이 감사계장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분을 내가 한번도 대화를 안해 봤는데 협동조합을 알고 유통을 알고현장을 잘 이끌 수 있는 최소한 이사나 감사가 되려고 하면 정인숙 동부농협장님 정도 수준에 와있어야 업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임원으로 써 역할을 하지, 그렇지 않는 객관적이지 않는 임원으로 구성원으로 투입되는 것은 오히려 그 조직을 좀 먹도록 만든다! 그런 걸 잘 간과하셔 가지고 전체 다를 유통과에서 컨트롤을 할 수는 없겠지만 군수님의 의지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겠지만 군수님한테 직언을 드려야 합니다. 어쨌든 그런 구성요소, 지금 현황 정도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한번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냥 명수만 늘린다든지 이 사진을,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예리하게 족집게과외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지 그리고 분명히 좌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지금 장문철대표 가지고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 큰 함대를 자기 혼자서 지위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직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위원님이 농기계 작년 업무보고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농어민재해부분에 한 사람도 빠짐이 없도록 엄청난 사고가 났을 때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일정부분 남은 가족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분도 빠짐없이, 농업재해, 농기계재해부분에는 우리가 농협에서 거의 다 지원해 주고 일부 하는데 한분도 빠짐없이 되었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라도. 아까 말씀하신 농산물가격안정자금 합천유통하고 약간 연계성은 있습니까?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연결성은 없고?

합천의 대표작목을 5개 정도 정해서 기준가격보다 내려가면 군에서 일정부분 지원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은 참 좋은 현상이다! 행정의 지향점이 어디라는 것을 농민이. 귀농귀촌정책 다 실패라고. 성공사례가 없을 거라고. 농업을 행정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귀농귀촌인들이 여기에 모여들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농업정책을 어떻게 해서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우리가 맞는지 안맞는지 그런 것도 그냥 집수리비 5?600만원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여기에 오고 안오고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온 사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없다고!비전의 제시하지 않는 한! 귀촌귀농정책이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벼수매단위가 40㎏에서800㎏인데 그것은 불편함이 없습니까? 다른 농가는.

40㎏가 안그래도 그런 말이 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농업인들이 연세가 들고 하다보니까 40㎏도 많다는 말이 많은데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하니까 아직까지는 큰 불편함이 없는 걸로 되어 있고 800㎏ 단위는 톤백단위로 수매입니다. 포대 수매 안하고 그것 하는데 800㎏ 단위이고 그렇습니다.

앞에 활력과는 아무 알맹이도 없이 활력과로 이름만 바꾸었는데 농업원년이라는 그런 용어를 선택할 때, 활력과를 선택할 때 밑그림도 없이 막연하게, 막연하게 는 생각 안합니다. 어쨌든 의지를 보였다고는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올해는 과장님 중심으로 인해서 경영과도 경영에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농업귀농귀촌 농업인 중 족집게 과외, 서울대 보낼 때 족집게 과외선생이 있듯이 농업도 족집게과외를 안하면 정말로 희망이 없다는 거지! 그런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예산을 충원하지 않고 군수님이 현지농업담당 직제개편 다 아무런 알맹이 없는 직제개편이라는 거지. 그래서 탄탄한 자금이라든지 인력지원, 우수 인력 소총수 천만명이라도 미사일 한방에 끝입니다. 그런 비전을 제시 못하는 농업은 도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전반적인 걸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으로 답변 한 말씀하시고 마치죠?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저 역시 농정개혁 원년을 맞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천유통 같은 경우는 저하고 장문철씨하고 둘이 만들었는데 저도 옆에서 보기 안타깝기 짝이 없고 부담감도 사실 많이 갑니다. 그래서 장대표하고 제가 많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화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보험가입 홍보도 배위원 말씀하시고, 모든 분들이 그러는데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실태도 파악해 보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가 잘 될 겁니다. 걱정해 주시는 게 고마운데 안그래도 자기들도 과장님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책이나 적극적으로, 인력도 이번에 읍면에서는 그래도 우수한 인력이 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전 같은 경우는 9급 공무원이 오고했는데 이번에 8급, 7급 한창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이번에 배치가 어느정도 되고 조직도 잡아나가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무조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죽기 살도록 하겠습니다. 죽기 살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시범사업에 있는데 키다리병이 지금 집에서 받은 종자에는 많이 발생하죠?

예.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는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키다리병에 걸린 나락이 수확이 안 됩니까? 전혀.

키다리병이 발생되면 벼가 크면서 출소하기 전에 죽습니다.

이걸 농가에서는 집집마다 공급하기는 어렵고 온탕요법 60도씨에 한다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60도씨에서 몇분간 합니까?

60도씨에서 10분간 소독한 다음에 건져냅니다.

이 기계를 각 면에다가 갖다 놓으면 좋겠다 이야기하던 데 가능합니까?

지금 사실 기계가 한 대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데 종자소독기라든지 발아기는 몇 년전에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계를 잘 활용하면.

거기도 괜찮습니까?

거기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잘 활용만 하면 키다리병을 방제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침지하는 기계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기계가 60도씨로 올라갑니까?

소독하는 방법은 틀립니다. 고온에 하는 것은 60도씨에서 10분 정도 하는데 일반발아기라든지 하는 것은 32도씨에서 10시간 정도 소독해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0시간 침지를 하면 32도씨에서 키다리병이 발생을 안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가에서 소독하는 것을 보면 온도라든지 맞추기 곤란한 것도 있고 실제 이론대로 이행을 안하다 보니까 키다리병이 많이 발생되고 원칙대로 소독만 하면 약물이라든지 정상적으로 희석해서 소독을 하면 방제는 가능합니다.

이번에 영농교육에는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교재에 넣어놓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봉산 술곡 폐광지구 휴경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는 카드뮴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근래에.

지금 여기 전체적인 면적이 6.7㏊입니다만 2003년도에 검사를 해서 부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합천쌀 이미지를 염려해서 이 지역은 전체적으로 농사는 작물 재배하지 않고 농경지 형상은 유지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관계는 수시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카드뮴이 나옵니까?

예. 계속 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계시는 지주들은 지금처럼 농도지를 받고 휴경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 젊은 분들은 카드뮴이 안나오면 동네 옥토인데 그것을 경지정리라도 해서 자원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쪽이 국토이용관리측면에서는 좋을지는 과장님께서 판단하시고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게 옳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해 군수님을 모시고 거기 가서 장시간 부락민, 지주들, 외부에 있는 지주들까지 다 참여시켜가지고 토론을 장시간 했습니다. 그 지역민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은 농사짓는 장비나 이런 부분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농사짓기가 경지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농사짓기를 부담스러워하고 꺼리는 분들이 있고 또 금방 위원님 말씀처럼 젊은 분들은 농사를 짓게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관리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있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이 지역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광해관리공단에서도 예산상 당장은 안 되더라도 앞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28페이지 보시면 신규 하우스 농가 집중 지도해서 대상지가 비가림 고추비가림재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고추비가림재배 지주를 세우는 과정에 지주로 해서 크게 키우지를 못하거든요. 어느 지자체 보니까 전라도쪽에 보니까 그물망으로 해 놓은 부분이 있던데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보신 적이 없죠?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물망을 하우스 천장으로 쳐가지고 브이(V)자로, 그래 놓으면 고추가 더 쳐지지는 않거든요. 그런 재배기술이 있던데 하우스에는 필히 그런 기술을 보급해야 될 것 같더라구요. 과장님이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로 해서 저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냥 지주를 와이(Y)형 지주를 세워서 줄을 쳐놨을 때는 고추 다 늘어지거든요.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한번 기술자들하고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24페이지 녹비작물종자대 지원 50%, 작년에 20% 자부담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뭐가 줄어서 그런 겁니까? 정부방침이 2013년까지는 녹비작물종자는 전량 100%를 보조를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작년에는 20% 자부담하고 올해 2015년도에는 50%까지 자부담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안해 줄 것 같다 그죠? 25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하고 그 밑에 있는 생태농업단지 조성 이거는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1월말까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 다요?

예. 이 두가지 사업뿐아니라 다른 식량작물분야도 친환경농업분야, 과수사업도 현재 취합 중에 있습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사전에 있은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있었고 신규로.

아니, 대상?

이 사업은 1년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2년차까지 지원을 합니다. 올해도 신규로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도 지원이 되도록 합니다.

3개소를 선정할 거네요?

예.

똑같습니다. 소규모 가공쌀 생산도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는데 1월말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해서 거기서 확정.

적합한 데가 있습니까? 소규모 가공쌀 생산 관련해서.

신청은 몇 군데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 율곡 몇 군데 들어왔습니다.

선정 잘 해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곳이 선정되었으면 좋겠고 당장 보조사업만 보고 하면 보조 끝나고 나면 안하는 경우가 많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의지가 있는 곳을 선정하는데 가점을 줘서 어떻겠느냐 제안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3쪽 농업재해보험 여기에 농민들이 보험을 다 들어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사업량은 200㏊ 정도 됩니다만 국비가 다 떨어질때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품목별로 신청을 하는 시기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고 요새도 국비지원은 본 예산상에 편성을 안 됩니다. 농수산식품부에서 보험업체에 바로 지원하고 하는데 현재 보험 들어있는 것을 보면 과수농가, 과수농가들은 가입을 많이 합니다만 일반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은 사실 가입률이 낮습니다.

전에 보험을 안들어서 많이 울던데 어쨌든 잘 활용해서 들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37쪽에 보면 가야 면 치인리에 쌈배추 합천에 나오는 게 가야 치인에서 나오는 겁니까? 쌈배추가.

지금 합천에서 쌈배추는 가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쌈배추가 많이 보급도 되고 많이 판매도 되고 합천에서는 제일 인기입니다. 그 밑에 문제점도 있고 한데 하우스는 해인사 때문에 어려움도 많다 했는데 노지하고 해인사하고 양이 얼마 됩니까?

전체적인 재배면적은 가야 치인에서 약 23㏊ 정도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노지재배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각종 병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수확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우스재배를 해서 품질도 높이고 수량도 높이고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노지재배보다는 하우스재배하는 것은 품질은 좋다고 봅니다.

문제점에 보면 부지사용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해인사에는 주로 땅이 해인사 절 땅이 많습니다. 그것은 절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여기에 절 땅에다가 고정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주부로서 쌈배추를 보면 식당이나 가정이나 대인기입니다. 슈퍼 가도 대인기이고. 맛도 괜찮고 그렇거든요. 잘 과장님 연구하셔서 하우스라도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식사도 하시고 보고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2페이지 계곡수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를 개발했음에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 지하수가 개발 안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62군데.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야로에서 삼가까지는 급수시설이 개소수하고 지하수가 숫자가 야로를 제외하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율곡면에서부터 삼가면까지는 순수 수원이 지하수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개발해 줬습니다. 있는데도 수도요금, 전기요금관계로 겨울에는 계곡수를 먹고 여름에는 계곡수가 수질관리가 안 되니까 지하수를 먹고 병행하는 곳도 있고 일제히 조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도 사용을 안하고 계곡수를 먹는 이런 실태를 정밀조사를 다시 제가 하겠습니다.

계곡수를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한지 안한지 그 마을에 알려주면 적합하지 않다면 결국 사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계곡수도 수질검사는 원수라기보다는 정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마을상수도 채수를 해서. 계곡수가 먹으면 내나 지하수 채수해서 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반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문제 없습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에는 탁수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우기때는 탁도, 우기때는 아예 활용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실태를 그냥 읍면에 보고만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이쪽 계곡수를 활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럼 계곡수는 전혀 수질 관리가 안 되거든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개선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8페이 지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부분에 있어서 7개월만에, 예를 들어서 적중 같으면 39.2%에서 62.2%로 유수율이 제고되었다고 나오는데 그 말이 맞지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한 겁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몇 개월만에 단시간에 수치가 가능합니까?

저도 이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 질문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왔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물었어요. 1월에 유수률 7개월만에 19%, 17%, 18%, 12%, 23%, 6% 상식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누가 이 수치 이해하겠느냐 물었거든요.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했답니다. 누수탐사뿐 아니고 검침을 철저히 두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누수 관로가 파손되는 물론 누수가 옥내누수도 있고 옥외누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유수율을 높이려면 누수를 잡아야 되는데 누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후관로 교체입니다. 옛날에 PVC로 한 지역은 특히 동절기에 물을 적게 쓰지 않습니까? 수압이 상당히 많이 걸리거든요. 물을 적게 쓰는 심야시간에, 새벽 1시부터 4시, 5시 사이에 그때 터지는데 우리 군에는 그간 노후 관로교체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교체도 하고 이 기간에는 일제히 누수탐사를 계속해서 크게 새는 지역을 많이 잡았다!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아무리 누수탐사를, 지금까지 2014년 이전에는 누수탐사를 안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관로 교체를 1월부터 8월까지 다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유수율에 20%씩 유수율이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새로 그 동안에 계량기를 거치지 않고 공짜로 물을 쓰는 데가 많아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검침해서 수도요금을 매겼다면 일부 이해가 되지만 그것 또한 단기간에 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이 자료의 신뢰성에 관련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차피 유수율을 높여가야 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제가 볼 때 아무래도 신빙성 이 좀 그렇습니다. 자료 다시 한번 챙겨주십시오. 9페이지 쌍백 농어촌용수개발사업 이 부분은 올해 14억2,8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거하면 삼가취수장까지 이것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이 돈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전체예산이 100억 정도인데, 물론 100억이라는 쌍백마을에 급수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 24억800만원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대양 도리까지는 매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백으로 아등재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아등재 조절조 400톤을 200톤 2개씩 설치를 하고 계속 관로로 매설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삼가까지 삼가배수지 가는 주관로를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삼가배수지에 공급이 되면 주관로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 쌍백지역에 마을별로 우선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14억2,800만원이면 주관로는 다 깔립니까?

그것은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거나 올해 사업하는 것을 확정한 것은 아니네요?

지금 발주할 겁니다. 총괄 발주를 해서 14억에 대해서 1차분을 발주할 거거든요.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관로 먼저 할 것 같으면 1차분에 주관로를 다 넣을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정해지지는 않았네요?

예. 아직 발주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만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맑은 물을 더 맑은 물로 군민들 먹이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계장님하고. 제가 흔히 보는 것이 수도 누수인데 누수되는 것을 흔히 보고 듣고 많이 합니다. 아까 신속한 누수탐사를 해서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핫들에 나오는데 집들을 지어놨는데 핫들에 하수도가 되어 있습니까? 정식으로.

핫들도 하수처리구역 내이고 핫들에는 이미 도로를 개설하고 택지주거지역이 있고 핫들 안에도 일반녹지지역이 있는데 순수 농사짓는 안에는 하수도시설이 없거든요. 하수관거시설이. 없어서 핫들 중앙으로 관통하는 중앙농로쪽에 양사이드로 하수관거를 설치해서 산발적으로 건축 인허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수 차집에 문제가 없도록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흔히 한바퀴 돌아보면 PVC파이프를 달고 전부 물을 다 내놓으니까 농로가 그냥 다 썩어버렸어요. 언젠가는 그물이 참 깨끗했는데 집집마다 큰 것도 아니고 하수구 구멍이 이만큼 파이프로박아가지고 다 내놓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하수관이 안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과장님 한번 신경 써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창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곡수하고 황강 수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황강 수질이 좀 좋습니까?

황강수질은 지하수 말씀하십니까?

아니, 흘러가는 강.

흘러가는 강물하고 계곡수하고요? 계곡수도 상류지역에 오염원의 여부에 따라서 다른데 계곡수가 수질이 황강물보다는, 지금은 황강은 보로 인해서 물을 가두어둔 상태기 때문에 물은 고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가 설치된 그 물보다는 계곡수가 우리 지역이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해서 계곡수가 기타 오염원만 안들어오면, 수질검사를 해 봐야 아는데 훨씬 깨끗하다! 강물보다. 강물은 지금 보로 인해서, 보가 없을 때는 낙동강 수질이 1급수, 2급수 때는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낙동강 수질은 상당히 안좋다 생각합니다.

상수도 공급을 못받는 면이 있는데 그 면들은 안타깝거든요. 행정에서는 지하수를 이용하라고 하고 그분들은 전기세도 그렇고 지금까지 먹어오던 계곡수니까 고집을 하고 이런 경우인데 여름에 홍수기에 탁수가 내려오면 먹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어찌 하든 간에 물 해결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30페이지 보시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 운영기간이 2015년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코오롱워터앤에너지라고 민간위탁 한 걸로 되어 있는데 돈이 23억이거든요. 이것은 몇 년간 계약하는 겁니까?

이것은 3년간 계약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13년, 14년, 15년도 합 3년입니다. 23억이라 하면 1년치 위탁금액이라.

23억? 1년간의 위탁처리비다 그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3년간입니다.”라고 말함)

전체 금액이 50억이 넘습니다. 3년간.

23억, 1년 합천읍의.

합천읍뿐만 아니라.

전체 다 4개 면에, 18개소?

19개소!

19개소! 이 부분도 밑에 운영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 놔서

올해 업무보고라서 그렇게 부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42페이지 김봉의 담장벽화사업 녹동강유역환경청 공모사업인데 돈이 3억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벽을 전부다 김봉동네 전체적으로 다 할 겁니까? 인근 동네도 할 겁니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는데 최종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보고드린 대로 담장벽화사업은 좋은 시책인데 담장도 정비도 하고 정비효과도 높이고 미관도 제고를 하기에는 아주 좋은데 사후관리가 안 되면 각종 낙서나 이런 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면 환경을 해치는 미관을 해치는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없는 사업이다 그죠?

예.

없는 사업인데 올려놨네요?

계획을,

계획만한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10가지를 내가지고.

한번 더 해 보시려고? 다시 응모를 할 겁니까?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할 때 우리 사업소에 특수시책으로 10가지를 넣은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맑은 물 공급에 애쓰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옛날에 상수도 설계도면도 상수도에 확보는 되어 있습니까? 옛날 거는 잘 없을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설계서는 사업을 하면 준영구입니다. 설계도면은 폐기문서 보존 연한이 준영구기 때문에 다 있습니다.

적중지구가 도수율이 높습니까?

누수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수?

도수라는 것은 계량기에 계측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물을 도둑질하는 건데 지금 현재는 도수가 객관적인 데이터가 지구별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는 도수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수가 많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도수가 많은데 부끄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런 것이 군민의 수준하고 같으리라 생각하는데 도수하는 사람들은 참 어려운 사람이 도수를 하면 이해가 가는데 늘 가진 자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 하거든요. 그런 것을 각별히 개인을 지칭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배몽희간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