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영수
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5. 전라북도저출산·고령사회대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저출산·고령사회대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발의로 상정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용만 국장님 나오셔서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17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제7조 위원회의 기능은 도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명시하고 제8조에 위원회 구성은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도의원 및 고령화·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제14항까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임기, 회의 운영사항, 위원회 수당 명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조례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일간의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전라북도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나온 자료 5쪽 2항에 보면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해서 도의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고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바뀔 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의 담당 업무 국장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명시를 하지 말고.
용만
김용만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기에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그럼 지금부터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현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시기가 적절하며 조례의 구성과 내용상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안 제6조 중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명시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운영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삭제가 요구되고 여성의 위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특이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의 추가가 요구되기에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훈열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활동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동 불편 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제정시기가 적정하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윤 위원님.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보건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조례의 시행을 위한 추가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윤
정호윤위원
정호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써 도지사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가로 포함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갖춰야 될 항목을 충분하게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안 제8조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명시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운영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감안 삭제하고, 안 제8조2항 중 “당연직 위원은 도의 복지여성보건국장이 되고”를 “도의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수
강영수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출된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외 4건의 조례안 검토보고서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