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교육감소속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님께서 상정하셔서 피치 않게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해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의안번호 187번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이종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인 만큼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가결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식 위원님.

장명식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하여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사기진작은 물론 교육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증진시킬 것으로 사료되며 교육공무직 관리위원회 위원 선임에 있어 교육공무직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범위를 유사분야까지 확대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명식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안일정부터 위원장님께서 또 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인정 부위원장, 양용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인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예.

정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금 현재 몇 군데나 되고 있나요? 이것은 최인정 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밑에 7개 외에는, 밑에 7개 여기인가요?

예, 7개예요.

도립여성중고등학교도 도립인데도 이것은 개인으로 들어가나요, 밑에?

도청 산하에 있습니다.

그게 도청에 있는데…….

교육국장님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세요.

전북여성중고등학교는요 전북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개 학교가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청도 포함해가지고 7개소? 금암고등학교, 전주진북고등학교. 그럴 때 법인화가 안 되면 주기는 힘들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조례하고는?

현재는 인건비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예.

법인화로 됐을 때하고 개인이 하는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비 등등을 지원할 때 법인이 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요, 개인일 때는 개인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 등을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등록을 마쳐도 그거는 개인 사유재산으로 보는 거고 법인공동체가 아닌 경우에는 관리의 문제가 있는 그런 거가 되겠네요.

사립유치원이 바로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어느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들? 학교법인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성인 및 청소년 등 소외계층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호영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교육청농어촌교육발전기본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말씀하십시오.

질의답변에 앞서서 어제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본 조례안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집행부의 답변이 좀 늦은 관계로 오늘 수정안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으로 토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으로써 정호영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정안 발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본 회의에서 제출된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수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수정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해줄 수 있을까요? 천천히 하세요.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수정안 전체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정의)에서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2항(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에 농어촌자율학교는 해당 학군 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학·전학을 허가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제6조2항 중 ‘3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6명 이상’을 ‘6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10명 이상’으로, ‘다만’을 ‘다만, 가능한 한’으로 각각 수정하고, 제7조(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확보 및 배치) 중 ‘교직원이 농어촌학교에 추가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교직원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다’로 원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정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본안 포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회의규칙에 의해서 수정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중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것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하는 안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와 농어촌과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과 주민 등에게 질높은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운영상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호영 위원님께서 수정 제안하신 안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수정하지 아니한 대로 해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4.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국장 고광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호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맞도록 운용하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하며 보조금 예산편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회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법령이나 조례 위반으로 교부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의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호영 위원님.

조례안 4쪽 참고사항에요 예산수반사항하고 비용추계서하고, 추진사항에 바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 이랬거든요. 지금 교육청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어디에서 하고 있죠? 추진사항 바.

부패영향평가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취급하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서 평가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예산에 대해서 성별에 관한 분배를 나타내지만 위원회 구성요건에도 일반적으로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환상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있죠?

제가 정확한 조례 제목을 외우기는 어려운데요 이미 우리 전체 조례 성별구성비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회 관련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성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정성비비율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있고요.

여기는 10분의 6으로 되어있네요?

예. 그리고 지금 6조2항에도 들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였고, 교육감의 자문기구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하였으며,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를 보완·도입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확보되어 원안대로 가결될 것을 동의합니다.

최인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처리의견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위원장님!

질의입니까?

예, 질의.

그러면 처리의견은 유효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수당, 실비변상 이거.

위원회 관련 조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13조에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이거 하나로 전체 지방교육재정심사위원회,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다 똑같이 되는 거죠, 전부다?

예.

알겠습니다.

정호영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최인정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4번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설립, 폐지, 위치 변경 학교를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해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어문 규정에 맞게 제명 및 제2조의 제목을 띄어쓰기 하여 조례 제명을 “전라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서 “전라북도 도립학교 설치조례”로, 제2조 제명을 “도립학교명칭과위치”에서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제1조 목적에 있는 “도립학교”약칭을 제2조로 이동하고자 합니다. 이는 제1조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 제1조 목적 규정 다음에 오는 조문에서 약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2015년 3월 1일자로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가 설치됨에 따라 도립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여 도립학교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방송통신중학교·고등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특수학교”로 개정하고 별표의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에도 추가 신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를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는 도립학교 중 설립, 폐지, 위치변경 학교에 대하여 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다음과 같이 추가·삭제·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5년 3월 1일자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명칭과 위치 삽입은 총 7교이며, 유아 공교육 여건개선과 유아발달에 맞는 시설 및 교육과정 확보를 위해 전주시에 전주온빛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전주원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군산시에 군산중앙유치원을, 임실군에 임실둥지유치원을 신설하고, 전북혁신도시 내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유입학생 배치를 위해 전주시에 전주온빛초등학교와 양현고등학교를 신설하며, 중학교 학력 미취득 성인을 위한 학력취득기회 확대와 학교 밖 10대 학생 등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학업 지속 기회 제공을 위해 전주시에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5년 2월 28일자 학교 폐지에 따른 학교 명칭과 위치 삭제로 총 4교이며,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단설유치원인 군산중앙유치원과 임실둥지유치원이 기존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신설됨에 따라 군산시의 군산중앙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군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임실군의 임실기림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임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도로명 주소 부여 및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총 38교에 대하여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4년 3월 1일자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신설한 전주만성초병설유치원 및 전주만성초등학교와 2014년 3월 1일자로 전북혁신도시에 신설한 전주온빛중학교 도로명주소가 새로 부여되어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며, 도로명 변경 등의 사유로 학교 도로명 주소가 변경된 전주장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12원과 전주장동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12교, 고부중학교 등 중학교 4교, 전주솔내고등학교 등 7교에 대하여 학교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의 시행일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폐지학교는 2015년 2월 28일, 주소변경 학교는 조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2015년 3월 1일자로 신설되는 임실둥지유치원은 신설공사가 지연되어 개원 후 2015년 5월까지 임실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서 운영이 불가피하므로 임실둥지유치원의 위치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되 시행 전 위치는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64-12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종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이종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또는 반대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숙 위원님 처리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