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안 2.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자치안전국장 이기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 위원장님, 양성빈 부위원장님, 김종철 위원님, 강용구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정진세 위원님, 허남주 위원님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송지용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자치안전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조례안 1건, 사후승인안 1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감면 조례가 일몰제에 따라서 통상 3년 단위로 감면시한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4년 12월 말로 조례 적용시한이 종료되어서 2015년부터 시행할 감면 조례를 조문별로 재검토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취약계층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은 존치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반영하였으며, 실효성이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취약계층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조항은 감면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으로 그 대상 내용으로는 시각장애 4급 장애인소유 자동차 감면, 관광단지에 대한 감면, 시장정비사업 감면,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감면,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신발전지역 창업기업 감면, 도서지역 발전시설 부동산 감면, 내장산리조트관광지 감면, 자동계좌이체 세액공제로 총 9개의 조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례위임 규정에 따른 감면율 축소 및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종교단체 의료기관이 의료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경율을 전주시 지역은 25%에서 20%로 그 외 지역은 50%에서 40%로 축소하는 조항과,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25%의 감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취득세 감면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도세감면조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내용에 새만금사업지역을 포함하는 조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현행 감면조례 21개 조항을 존치 14개, 축소 1개, 신설 1개, 조문변경 4개, 삭제 1개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세감면조례안 심의 시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는 우리 도 발전에 기여하거나 앞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 인사에게 우리 도 발전에 협조를 구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 대상은 총 11명으로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영표 대한지적공사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임채호 전 지방행정연수원장, 강봉용 생산기술연구원 전북센터장, 김원택 국정원 전북지부장, 최창규 제35보병사단장, 유홍렬 전북지구기무부대장, 정의화 국회의장, 전석종 전 전북지방경찰청장, 홍순직 전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등입니다. 이분들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공적내용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사후승인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자치안전국 소관 1건의 조례안과 1건의 사후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자치안전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안전국 소관 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성빈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그 내용을 보면 이 조례가 사실은 만료되기 전에 개정이 돼야 됐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도 단축을 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 좀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 알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조세 특례제한법이 12월 23일날 또 지방세특별제한법이 12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걸 보고 하느라고 좀 늦었는데 그 법이 통과되는 거하고 이게 연계가 되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모두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그런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입법관련 해가지고도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검토보고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저도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향후 그래도 좀더 신경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안은 지방세특별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12월 31일로 도세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문별 재검토를 통해 취약계층,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은 기존수준으로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자치안전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성빈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전출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재정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전출시기에 대하여 도와 교육청 의견, 타 시도 사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추후 처리를 해야 될 것으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성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빈 위원님으로부터 미료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송성환 위원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최훈 기획관리실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 도세감면 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