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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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이성용입니다. 먼저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또 집행부 관계공무원 모두 을미년 새해에는 희망차고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권범 복지보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권범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뜻 하시는 바 이루는 새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보건국 직원들은 올해 계획된 모든 시책을 하나하나 차질 없이 추진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과 수요자 중심 맞춤형 복지 추진으로 건강한 도정을 구현하여, 우리 도민들이 다함께 행복한 복지경남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노인정책과장 등 3명의 과장이 새로 임명되었습니다. 먼저 신도천 복지노인정책과장입니다. 김태연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홍민희 식품의약과장입니다.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과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별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보고사항은 각 과장님들께서 세부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먼저 신도천 복지노인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복지노인정책과장 신도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저는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노인정책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직 복지정책 업무에 매우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숙지하여 우리 도의 복지노인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앞서 저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목 사회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신현석 기초생활담당사무관입니다. 제정립 노인복지담당사무관입니다. 박명덕 노인시설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태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행정과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업무를 익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에 귀 기울이며 문화복지위원회와 상호 긴밀한 의사소통으로 도정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기병 보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박춘옥 감염병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이환근 건강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장회원 공공보건담당사무관입니다. 노혜영 병원선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민희 식품의약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홍민희식품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홍민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의약정책담당 손사현 사무관입니다. 식품안전담당 이종학 사무관입니다. 유통식품담당 진재곤 사무관입니다. 의무담당 김점기 사무관입니다. 약무담당 변영범 사무관입니다. 한의약담당 이선호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식품의약과 담당사무관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규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동규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유선 장애인정책담당사무관입니다. 이재철 장애인재활담당사무관입니다. 서갑조 자립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백종철 장애인활동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노인정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라고 있는데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래에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하던 사업을 이제는 지방화시대도 되고 해서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수요에 맞도록 설계를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은 34개 사업입니다. 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라든지 원폭 피해자 심리치유, 장애인보조기 렌탈사업 등이 되고, 시·군에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 안마라든지 정신질환자 토털 케어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장애인보조기 사업이나 시각장애인 안마, 정신질환자 케어 사업들이 뒤쪽의 업무보고 받는 내용들에도 계속 이런 것이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들이 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진행되는 것이 맞습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서비스 대상 자체가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에서 120% 내에 있는 대상자를 수요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현숙위원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이라거나,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심리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용하는 대상자가 아동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기 렌탈 서비스 대상은 장애인이고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해서, 중복이라는 말이 좀 불편하시면 다른 사업들과 협조를 해서 해 가는 사업은 아니고, 각각 개별적인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성격이 다 다릅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언뜻 보기에는 다른 사업들하고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우리 복지사업 시책 자체가 용어도 비슷한 것이 많고, 내용도 흡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각자 독립성이 다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반갑습니다. 이성애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후생활 보장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운영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시니어클럽은 도내에 7개소가 있습니다. 개소당 2억1,000만원 정도의 시·군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5명 있는데 주로 인건비 내지 운영비로 아마 사용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분들이 주로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실버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수제 비누 제작을 한다든지, 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사람을 쓰고, 그 사람을 쓰는 것에 대한 인건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이성애위원

운영비도 포함이 되겠다, 그렇죠?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원이 세 군데, 진주·김해·양산입니다. 그리고 거창이 한 군데입니다. 실제 노령화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군 단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과장님이 사실 어제 발령을 받고 왔습니다. 엊저녁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는데 실제 아직까지 깊이 숙지를 다 못하셨고,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은 시니어클럽 7개소가 있는데 지역 실정에 따라서, 또 시장·군수가 추천을 하고 우리 도에서 검토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7개소를 하는데 창원에 3개가 있습니다. 군부는 거창이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군부에는 할 수 있는, 여력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게 비칠지 모르지만 사실 좀 어렵다는... 시골에서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전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사업 자체가 다 유사하고 용어, 저도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래서 유사한 것인데,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도 또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사실 유사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저 자신도 용어 자체가 헷갈려서 어떤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책을 봐야 되고 이런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에서 과감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시·군 재정도 우리가 또 검토해야 하고, 잘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예산이 자꾸, 올해만 2,100억원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군에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성애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다 그렇습니다. 우리 복지사업 자체가 지금 다 매칭입니다.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시·군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대부분 거의 90%가 시·군 매칭으로, 국·도비가 매칭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실제 시 단위에는 보면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같은 데는 사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죠.

이성애위원

일단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좀 알아봐 주시고 연구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과장님, 아직 업무 다 파악 안 하셨죠?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어제 발령 받아서 공부를 하루저녁에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하기는 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아직,

허좌영위원

그래서 제가 공부 안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복지노인정책과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저께 상갓집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아들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집이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안 되고, 차상위수급자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 놓여서 노인 혼자서 살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70살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매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갓집에 다녀오면서, 종종 이런 뉴스를 보지만 이런 분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 아닙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우리 박 대통령께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공약도 하시고 또 말씀도 하시는데, 실제로 이런 사례가 허다합니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지 또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지 또 규정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말로 이런 부분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명심하겠습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허좌영위원

이것은 공부 안 해도 답변할 수 있는 질의지요?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허좌영위원

앞으로 정말 이런 부분 해소에 우리 도정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상당부분 그 부분을 연구해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가 희망울타리 지킴이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각지대를 좀 해소하자 이런 뜻으로 해서 4,500명의 위원을 위촉해서 활동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단지 자식이 있다는 이 유만으로 도저히, 이런 노인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좋은 정책파트너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운영 강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신축 3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어디입니까? 사실 업무파악이 시간적으로 아직 좀 그렇긴 한데...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신축을 하고 있는 것은 밀양·함양·고성이 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2015년도에 이렇게 하고 증개축이 있는데 우리 도내에 노인복지시설, 위에 부처에서 사업량이 내려오면 여기에서 전 시·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도에서 심의해서 올립니까, 어떤 형태로 됩니까? 시·군에서 순위를 정해서 도에서 또 순위를 정하죠?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일단 금액 자체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군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올라와도 다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게 아니라 배정을 어떻게 정해서, 시·군에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신청하는 데마다 수요와 공급이 다 일치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시·군에서 신청 받아서 나름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도는 그것을 또 시·군에서 받아서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항목들에 대해 평가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는 것인지 국장님이 좀 답변하시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양해영 위원님 질의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간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사업을 올해 저희들이 3개 하는데, 2014년도 8월에서 9월, 10월경 사이에 시·도별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올해 중앙에서 이러이러한 몇 개 사업을 하는데, 시·도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남 같으면 몇 개다 이렇게 예정으로 내려옵니다. 시·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경남에는 3개 정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시·군에,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수량 내시만 일단,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우선순위를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영

양해영위원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따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해영

양해영위원

그걸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부서의 판단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순위를 정하는 정확한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거는 기준이 신규 같은 데는 정해져 있고, 증개축 같은 경우는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노후가 되었다든지 건립 연도가 10년, 5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또 들어온 것은 배제를 시키는 거죠, 우선순위에 의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신규 사업 확정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 평가하는 평가 항목 그 부분은 위의 부처에서 전국에 똑같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체크해서 한다는 거죠, 그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역 안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역 안배가 이루어지죠.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내에서 하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항목에는 시·군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 외에 안배를 하려면 전국적으로 내려오는 그 항목에 따라서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A시에서 들어온 데는 다 점수에 부합하는 상위권자가 몰려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조정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 복지 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시·군비를 25%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1~2억원, 10억원 이렇게 드는 것이 아니고 최소 25억원 이상이 소요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담이 돼서도 잘 안 하려고 하고, 맨 먼저는 예산 확보가 우선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일단 시·군에서 도로 올린다는 것은 시·군 부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게 위원님처럼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데 예산도 확보 안 하고 덜렁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도가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예산 확보부터 당신들이 먼저 해라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7·8·9월 수요조사를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서에 시장·군수 방침을 받는다든지, 올해 우리 진주시에 노인 복지 시설을 하나 하겠다,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 하는 시장 방침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그걸 확정하죠. 그러면 우리가 3개를 하면 도에서 한 다섯 개 정도, 복수로 하면 여섯 개 정도 올라 와서 복지부에 신청을 합니다, 다 받기 위해서. 그러면 복지부에서 자기들 규정에 따라서 다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서 최종적으로 연말이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실은 노인 복지 시설을 신축하게 되면 설립비도 많이 들지만 유지관리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따르게 되는데 우리 도내의 지역적인 안배는 어떻게 될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하단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 해서 금액이 있는데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노인 복지 관련 센터나 기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하 기관, 산하 센터 이런 데 하나,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구축해 놓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사업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사업이 별로 없어요.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예산을 더 낭비하는 요인이 아닌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후원자도 발굴하고 이런 일을 하라 하는데 현장에 가보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의 일은 하는데 참 안타까움이 많아요, 현장에서 보면. 아, 사업비 조금만 하면 이렇게 좋은 인력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 효과에 부합하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하부 사업비 같은 것을 줘서 조직 기관이 제 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현장에 가서 참 많이 느낍니다, 그런 부분.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직접 유사한 보육 시설이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한번 해 보셨고, 경험이 많으시니까 노하우가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실제 일반 도 행정이라는 것이, 물론 현장에 저도 나가 보고 담당 사무관도 나가 보는데, 일선에서 하는 것 하나하나 상세히는 모릅니다. 사실은 위원님보다 오히려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어떻게 하면 중복 지원이라든지 예산 낭비 사례를 조금이나마 줄여서 실제 필요한 데 우리가 지원하자 거기에 제가 올해 복지 행정을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춰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실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루 빨리 저희들도 충족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진짜 예산 낭비도 방지를 하고 좋은데, 그런 부분은 여하튼 위원님이 지적을 주셨는데 고민을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이거는 분명히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시스템 다 마련해 두고 실질적으로 실제 제반사항이 없다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면 그게 사실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다음에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공부하셨다고요?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공부 좀 했습니다.

박삼동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기본 생활 보장에 저소득층 자녀 학업 증진 사업에 18억원2,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급자 장학금 160명, 교복 구입비, 대학생 멘토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이 누구시죠? 계장님이 뒤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십시오. 수급자 장학금에 보면 시에서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금 기준을 어떻게 삼아서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도 조례로서 정해져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도 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어떻죠? 도 조례에 정해져 있으면 시·군부에서도 주는 경우가 있다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 시·군부에서도 주고 또 다른 데서도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중 삼중으로 주는 그런 혜택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제외하고 줄 것이냐 선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절대 이중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그게,

박삼동위원

그러면 조례에 해당은 되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장학기금이라는 것은 우리 도에서 주는 것도 있고, 각종 단체에서 주는 것도 있는데, 우리 도에는 시·군에서 명단을 다 받습니다.

박삼동위원

한 번이라도 혜택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그렇게 공문을 내려 보냅니까?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연도에,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 연도에.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배제를 시켜서 올라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게 올라와요?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60명 하는 것 같으면 전부 다 줘도 남는데 일반 우리 사회에서 주는 장학금, 또 시에서 주는 장학금, 다른 데서 주는 장학금을 보면 거의 다 혜택을 보는데 또 이 아이들한테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국장님이 7월 되면 정상적으로 다 나온다 하니까 잘 계획을 좀 세우시고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무료 경로식당 운영 15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보통 몇 명이고, 무슨 요일에 주고, 한 끼당 얼마인지 혹시나 알고 계시는가요?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151개소가 있는데 주 5회 정도의 급식을 하고, 한 끼당 평균 2,300원 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습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51개소에 무슨 요일부터 무슨 요일까지, 그다음에 무료로 식당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운영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어느 경로당에는 몇 명인데 어떤 식으로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무료 경로식당 151개, 경상남도에 경로당이 몇 개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7,024개입니다.

박삼동위원

7,000여개 중에 151개소만 혜택을 본다면, 이걸 노인들이 안다면 반발을 안 할까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에게 전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에 어느 지역에 몇 명인데 무슨 요일에 주는지, 그다음에 밥을 만들어서 주는 분들이 누구인지,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받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경로식당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 되어야 되고, 주 3회 급식을 하는데, 한 끼당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2,300만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자원봉사자가 급식을 지원해 주죠. 실질적으로 밥을 하고 합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반찬을 사서 만들어서 먹든지 어떻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자료를 달라 이 말입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경로당별로 151개,

박삼동위원

그렇죠. 151개소 그게 나와야 지금 현재 7,000여개 중에 20여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구체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나중에. 왜 151개소만 주냐 이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더 구체적으로 받아서 의논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자료를 받아서 움직여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실버체육대회라 해 가지고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지원, 5개 사업에 이렇게 하는데 5개 사업에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 골프하고 또 뭐가 있죠?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대통령기 게이트볼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도지사기 게이트볼에 참가하는 게이트볼 종류가 두 종류고,

박삼동위원

5개 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두 종류하고, 그다음에 경남실버체육대회, 그다음에 노인 그라운드 골프대회, 그다음에 전국 노인건강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이걸 각 지회에 돈을 줍니까?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이것은 대한노인회 경남도협회에서 하는 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경상남도노인연합회에, 한 곳에 주면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한다,

도천

신도천복지노인정책과장

예.

박삼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한테 배부하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환 위원님.

정재환위원

저는 간단하게 가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옳게 파악이 안 되어 있을 것인데 어쨌든 복지에 일 많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다 욕보시는데 어떻든 지역 안배를 앞으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지역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나중에 자료 받아 보면 나오겠지만 한 군데,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설사 그게 안 되면 시·군에 하도록 유도를 하고 지역 안배가 됐을 때, 이 복지가 화두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어디 편중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 외에 다른 것도 지역 안배를 해서 골고루 혜택 볼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범

박권범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