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7만여 서산 시민여러분! 열린 서산시의회 장승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또한 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2015년 올해도 가정의 행복과 더불어 계획하신 일들이 꼭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새해 새 출발하는 시점에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동문1동, 동문2동, 수석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임재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 시민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새해에 본 의원에게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모 선배님께서 보내주신 목민이론의 원칙을 제시한 "소학"에 나오는 "관중선생"의 "목민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서산시를 이끌어가는 시장님을 비롯한 특정 간부공무원에게 새겨들어야 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국유사유(國有四維)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첫째 예불유절(禮不踰節) 예로서 목민의 절제를 넘어서면 나라가 기울어지게 되고 둘째 의불자진(義不自進) 의로서 스스로 공을 내세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함이며 셋째 염불폐악(廉不蔽惡)염으로서 잘못을 덮어 가면 나라가 뒤집어지고 넷째 치불종왕(恥不從枉) 치로서 옳고 그름을 가릴 줄도 모르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내용입니다. 새해 들어 이완섭 시장님과 본의원의 면담과정에서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협력관계가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과 본 의원도 상호 보완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을 같이 하고 면담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 시민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의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및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독주나 위법 부당한 처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지난해 시정질문에 시민의 혈세가 위법 부당하게 집행되었고 바르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한 것에 대하여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덮어가기에 급급한 집행부의 행태며 위법 부당한 명령으로 지시한 책임자는 책임을 회피하고 상하복종 관계 특성상 거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집행한 하위공무원에게 책임의 전가행위는 후에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것이며 즉시라도 서산시의 발전과 서산시의 바른 행정을 위해 노력한 팀장의 명예회복을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며칠 전에 본의원의 지역구 어르신한테 전문으로 들은 바를 피력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청에 간부 모 과장이라는 사람이 본 의원의 업무와 관련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의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 등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폄하 및 비난을 조장하며 몹쓸 짓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시의회에 강력 대처 한다는 등 소문을 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고 책임자의 눈치나 보며 정치성향의 모 과장이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다니는 행태에 대하여 본의원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10월 28일 제195회 서산시의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대산 3 일반산업단지에 2012년 8월 7일 이전 원래 공업지역을 "기정계획의 부적격 토지 이용"에 따른 "공업용지정비"라 하여 보전용지로 변경한 후 다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사유를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케 한다더니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또한 복지산업국장님께서는 농․특산물 명사마케팅에 대하여 5천만원에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특산물 수령한 명단 제출, 1천만원의 택배비 사용내역, 자치행정과와 농정과 간에 나누어 집행한 내역과 업무부서의 예산이체 집행 했을 시 구두로 했는지 문서로 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시정질문 끝나는 즉시 바로 서면으로 답변하신다더니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 드립니다. 1월 21일 정오 12시까지 원본대조필로 해서 사본으로 답변 제출바랍니다. 존경하는 17만여 서산 시민여러분!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해 결정되고 예산을 수반으로 달성되는 것이며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에 사업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의회는 결정된 사업이 적정한지 살피고 그 액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96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의에서 항간에 떠도는 말은 서산시의회가 역대에 없었던 서산시 예산을 18억여원 삭감해서 시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서산시의회는 시민의 혈세가 불투명한 것으로 예산의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일반시민은 다 알 것이고 오히려 그런 소문을 내는 서산시 집행부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본의원이 지난 예산심의 때 예산 편성서에 이런 예산편성은 사업과 액수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가 없어 이를 별첨 내지 부록으로 그것도 분량이 많다면 컴퓨터 파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고 이러한 불투명한 예산, 충분한 설명이 없는 예산 등은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들 달라질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혈세인 세금은 시민에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과 서산시 발전을 위해 예산은 적재적소에 효율적, 합리적으로 투입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과 정성을 다합시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