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6일 강진군의회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위원님 여러분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7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의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 화합하고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지도 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신장입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강진군의 운영계획안입니다. 정례회는 1차, 2차로 나눠서 제1차 정례회는 7월 10일 개회하여 결산안 승인, 업무보고, 군정 질문답변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23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의결, 부의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시군의회 정례회 일정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번 임시회는 필요시 월 1회 수시로 개회하고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부의안건들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3번 상임위원회 운영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및 의회운영 관련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 처리를 위해 수시로 운영하고 행정복지위원회는 관련 부서인 기획홍보실, 주민복지과, 미래산업과, 문화관광과 등 소관 실과에서 접수된 의안처리, 소관업무 현장 확인 등을 위해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 내 소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농업경제위원회는 관련부서인 친환경농업과, 환경축산과, 해양산림과 등 소관 실과에서 접수된 의안처리, 소관업무 현장 확인 등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와 같이 정례회 또는 임시회 회기 내에 소집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는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의장, 해당 상임위원장,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개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는 특별위원회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7쪽입니다. 7쪽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의원간담회 안입니다. 의원간담회는 현행과 같이 의장님이 주관하는 정례 간담회로써 매월 둘째, 넷째 주 화요일에 운영하되 협의사항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례의 사전협의, 국내외 연수에 따른 사전협의, 의회 및 집행부외 의원 전원이 알아야 할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5번 군정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추진방향입니다. 제1안은 기존과 같이 본 회의장에서 의장님 주관 하에 본회의 시 업무보고를 받는 안이며 제2안은 상임위원회실에서 위원장님 주관 하에 상임위원회별로업무보고를 받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안의 장점은 업무보고 상황을 모니터로 중계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장점이 있겠고 제2안의 경우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관장의 인사말 청취 관련입니다. 제1안은 생략하는 안으로써 도내 2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기관장 인사말이 2차 정례회와 시정연설, 신년사와 중복이 됨에 따라서 생략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안은 상관 없이 본회의 시 인사말을 듣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쪽 참고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 전라남도 21개 시군에 대한 시군별 업무보고 및 간담회 운영현황을 일괄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 업무보고는 5개 시 단위를 제외한 16개 군에서 본회의장에서 10개 군, 상임위원회에서 6개 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기관장 인사는 5개 시를 제외한 16개 군 중 13개 군이 생략하고 실시하는 군은 3개 군이 되겠습니다. 의장 주재 의원간담회는 시 단위는 필요시에 개최를 하고 있고 군 단위는 수시 또는 정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상정안건입니다. 먼저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안건은 2015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으로 회기는 제1안,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6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제2안은 2015년 1월 20일부터 1월 23일까지 4일 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 공무원로부터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업무보고 청취 장소 및 의사일정 확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출석 요구기간은 1월 20일부터 4일 또는 4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실로 출석대상은 군수, 부군수, 실과사업장이며 출석요구 사유는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의회운영계획에 따른 협의 안건 및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신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회의는 강진군의회 운영계획을 먼저 협의하고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과 의회운영 간사 선임의 건 등의 안건을 상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의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협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 들으신 5쪽과 6쪽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서류 7쪽 의장님이 주재하는 간담회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회의서류 7쪽을 참고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4번 간담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배홍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 정례해 왔던 것은 그대로 유지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에 둘째, 넷째 화요일 정례회를 정례적으로 모여서 했었거든요. 상임위가 있으면 조례가 올라오게 되도 그 상임위 소관 조례는 상임위에서 다루게 되잖아요. 다루고 나서 본회의에 이송하고 하니까. 또 의회운영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상임위에서 하니까 이것도 저는 간담회도 특별 사안이 있을 때 말씀하셔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재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임위를 구성했는데 또 해 왔던 간담회를 계속 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임위를 함으로 인해서 간담회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상임위가 없었기 때문에 간담회가 필요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함께 해야 될 사안이 생겼을 때는 의논해서 필요할 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정례간담회는 필요하지 않겠다.. 그 말씀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 사례를 보면 상임위가 있어도 의원간담회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시 단위는 필요 시에 대부분 실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군 단위 의회에서 하는 간담회는 매주 1회 또는 필요 시에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정례제로 둘째주와 넷째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을 조정해서 상임위에서 하기 전에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우리 의원님들끼리 같이 자리해서 의논하는 부분도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승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의견을 들어보면 두 가지 의견으로 압축이 됩니다. 필요 시에 따라서 하자는 문 위원님 말씀은 필요 시에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우리 배 위원님 말씀은 예전에 했던 대로 못 박아놨던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서로 융통성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간담회가 꼭 필요하다고는 느끼지 않습니다. 단, 의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 모두의 전부 공통적으로 알아야 하고 한 자리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간담회가 필요하다고도 느껴집니다. 필요에 따라서 강진군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홍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8쪽에 보면 시군별 업무보고 및 간담회 운영 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필요 시 간담회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몇 곳이 되고 대부분 월 1회 정도는 정기적으로 확정을 해 놓고 간담회를 시행하는 군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우리가 따라가서 답습해야 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월 1회 정도 우리 의원님들과 전체적으로 특별한 사안이 없더라도 간담회를 운영해서 유대도 더 갖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조율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가결 사항이 아니고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방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고.

의장님께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의 간담회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 의견 교류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간담회 이 사항을 종전대로 둘째, 넷째 주에 정례간담회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확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의견을 묻겠습니다. 여기 종전대로 둘째, 넷째 주에 월 2회 할 것인가, 필요시에만 할 것인가를 거수로 한다든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인가요?

위원장님. 기존에는 2번 씩 했지 않습니까?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도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수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날짜를 어느 정도 잡아놔야 회기 없을 때 일정을 잡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매월 한 번 정도는 날짜를 지정해 놓고 필요 시에 더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요.

필요 시에 하면 한 달에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한 달에 정해 놓은 간담회도 안건이 없어서 그냥 안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하지 말고 필요 시에 하면 한 달에 세 번이 될 수도 있고 네 번이 될 수도 있고 청자축제 기간에는 수시로 더할 수도 있고. 저는 필요 시로 열어 놓는 것이 훨씬 더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건이 없으면 한 달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그게 더 융통성이 있고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 일정을 정해버리면 우리가 그 일정은 피해 갈 수가 없으니까.

윤재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매월 1회로 한다든가 정해놔야지 그래야 다른 일과 겹치지 않도록 일정관리를 할 수 있을 같아요. 저는 일정을 정해놨으면 좋겠고요. 매월 1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중섭 위원님과 윤재남 위원님의 의견을 좇아서 월 1회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월 1회로 하시죠. 세 분 의견이 나왔는데 더 이상 오래 이야기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간담회를 월 1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주로 하는 게 좋겠죠? (상의 중)

월 1회 했으면 수시를 왜 붙이나요?

아니, 수시라는 것은 필요하면 하기 때문에.

월 1회를 정해 놨는데 안건이 다른 안건인데 왜 붙여요?

예, 알겠습니다. 월 1회로.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당연하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간담회는 매월 둘째주 화요일와 필요 시에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협의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방법으로 제1안으로는 본회의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제2안으로는 행정복지위원회와 농업경제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5쪽을 보겠습니다. 좀 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표를 본 바에 의하면 1안의 장점은 업무보고 내용을 군민들에게 중계함으로써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이 되겠으며 2안은 위원회 사무실에서 보고하게 됨으로 방송 송출이 되지 않지만 상임위원회 기능 강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8쪽, 전남 시군의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표를 보시고요. 1안과 2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장소에 따라서 구분을 짓자 그 말씀 아닙니까?

여기 1안 본회의장에서 본회의시 업무보고……

그러니까 업무보고 장소를 본회의장에서 할 것인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할 것인가..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매년 바꿀 수 있습니까?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합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업무 보고는 본회의장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금년에 한 번 더 실시를 해 보고 우리 상임위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면서 다음부터는 상임위는 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고 느껴질 때는 상임위장에서 할 수 있도록. 금년은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와 상임위원회에서 따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러면 두 가지 상임위원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예를 들어서 농업경제 업무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해당 상임위가 나눠지잖아요. 상임위에서 농업경제할 때 행정복지는 질의를 못 하지 않습니까? 회의 장소에서 질의 못하죠?

예.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 중복된 경우 할 수가 있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주관해서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 위원회에서 할 때는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할 때는 의장님 주관 하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이 없습니다만 다른 시군 사례를 파악했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나 상임위원회장에서 하나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단 본 회의장에서 했을 때는 전체의원님이 참석해서 의장님 주관해서 1차 본회의, 2차 본회의, 3차 본회의를 계속 열어가면서 하는 것이고 상임위별로 했을 때는 해당 상임위원장 주관 하에서 여기서 하게 됩니다. 단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는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사항을 바로 읍면까지 송출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알 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방송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했을 때는 위원님 자격으로 질문할 수가 있고 본회의장에서 했을 때는 의원님 자격으로 질문하실 수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처음이니까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좇아서 1안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매년 처음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기관장의 인사말씀에 대해서 협의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매년 처음 시작되는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군수의 인사말을 들어왔습니다만 군수가 전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밝혔고 신년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군정방향을 밝혔습니다. 또 전라남도 21개 시군 중 기관장이 인사말을 하지 않는 시군이 14개 시군이므로 군수의 인사말을 생략하자는 의견이 1안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인사말을 듣자는 안이 2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할 것인지. 7쪽 하단에 기관장의 인사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홍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기 때에도 기관장 인사로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하면서 군수에서 부군수로 인사말 하는 순서로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2개 시군에서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으니까 인사말은 중복되고 그래서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안 제안을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간담회에서는 안 하고 상임위 하고 난 후에 전체 다 할 때는 그때만 한다는 말씀인가요? 선서는 부군수가 대신 하고요?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선서나 이런 것은 (청취불능). 단지 행정사무감사 때는 그것을 받거든요. 그렇지만 매년 첫 임시회를 열 때 군수님께서 의장님 개회사가 끝난 다음에 지금까지는 군수님께서 인사말을 하셨거든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 봤더니 시정연설을 기 했고 신년사를 했기 때문에 안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군수님 인사말을 생략하느냐 아니면 임시회 때 인사말을 하느냐.. 1차 본회의 때 하는 안입니다.

본회의니까 의장님이 주재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임위하고는 별개입니다. (청취불능)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처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 해서 군수의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말 하게 하는 것도.. 일부러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뜻도 있거든요. 시군을 참고로 하긴 하지만 시군의 %가 크게 신경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안이 두 분 나오셨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1안으로 할 것인지 2안으로 할 것인지 결정만 하면 되겠네요.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지요? 한 번 정하면 계속 하는 것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금년까지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매년 정해 놓으면 심사숙고 해야 하는데 매년 한다고 하면 금년까지 2안으로 합시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제2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ㆍ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7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우리 임시회 기간을 설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하는 제1안으로 했으면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1안 동의합니다.

그러면 1안으로 결정할까요?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시 집행부의 관계관을 출석하도록 하여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제가 추천할까요?

예.

그러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 아무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다 포함돼도 관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중섭 위원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정중섭 위원님 허락하시죠?

간사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서로 협력하는 관계로 큰 짐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자진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배홍준 위원님이 간사 하십시오.

예, 제가 할게요.

고맙습니다. 배홍준 위원님께서 제7대 강진군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