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의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손영현입니다. 제22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박순복 의원님 외 두 분의 의원님으로 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1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실 안건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 군 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보고의 건,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안건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윤석진 의원님으로 부터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3항의 규정에 의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발언을 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윤석진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석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을미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집행부에 대하여 영동군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마음을 모아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영동군의회 윤석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여철구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취임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5만여 영동군민의 뜻에 따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을 이루기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박세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지난해 7월 민선 6기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민선 6기 출범 후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추진에 대하여 영동 군민들과 함께 느낀 부분과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가져야 할 자세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공무원들의 경우이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 군민들은 영동군 공무원들이 일을 안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군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실과 간에 업무를 서로 떠미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에 방문하였을 때의 어색한 분위기에 주눅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집행부를 찾는 분들은 소중한 영동군민들이며 공무원의 자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두 우리 군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행정사무 조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가 있을 때 느꼈던 점은 이와 비슷한 느낌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절차 이행이나,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은 집행부 일부 부서장들의 업무 추진 방법은 너무 안이하고 미온적이기까지 하였습니다. 부서를 이끄는 부서장들이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눈치만 살피며 그때그때 모면만 하려는 모습을 볼 때에는 참으로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여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영동군의 행정수행 능력이 실추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까지도 무능한 공무원으로 매도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영동군민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아픔을 찾아주고 그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는 영동군 공무원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그 어느 곳보다도 살기 좋은 영동군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해 10월 5대 분야 47개 사업을 군수 공약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은 영동군민들과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꼭 지켜야 할 공약사업일지라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꼼꼼히 검토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특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일수록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의욕으로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는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 영동군은 앞으로 시행착오로 인해 사업예산을 낭비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지난 1월초 집행부에서는 조직개편과 함께 일부 부서장과 직원들의 자리가 바뀌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수선한 분위기를 하루빨리 추스르고 영동군 발전과 영동 군민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매진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공무원이 되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 과연 군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군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무원들의 고민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군 발전을 위한 강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군수님을 중심으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복하고 살기좋은 영동군의 미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석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군수님 일정상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전재현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로 이동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해용 기획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정남용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나채정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종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호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고한권 힐링타운 T/F 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금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전 및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기획감사실 비전을 변화를 주도하는 미래지향적 기획조정에 두고 여섯 가지 전략목표를 정하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창의행정 구현입니다. 군정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기획 강화로 창의적 군정기획 조정은 군정 주요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연4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군정조정위원회는 수시로 심의를 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군정 평가강화로 현안사업 등 군정 추진 실적 평가 포상은 레인보우 우수포상은 분기별로 군정 베스트5 포상은 연말에 하겠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상위권 달성을 위해 아홉 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가등급 목표로 실적제고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2회, 실적 우수부서 시상 및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군정발전 협약 네트워크 구축으로 영동대와의 상생발전 협의체 적극적인 운영과 민관 협력 창조팀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시책 발굴 벤치마킹은 부서별로 3명씩 구성하여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전국 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우수시책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정부3.0의 안정적 추진으로 개방, 공유, 소통, 협력 4대원칙을 정하고 실과소 전담직원 19명으로 편성하여 공공서비스와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겠습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참여군정 추진입니다. 주요 군정추진 상황 홍보자료를 수시로 제작하여 배포하겠습니다. 군민 공무원 제안제도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민선6기 공약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먼저 공약사업 확정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5개 분야 4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6249억 원으로 국비가 3870억, 도비가 201억, 군비가 1979억, 기타 199억입니다. 예산사업이 43건, 비예산 사업이 4건입니다. 46건은 임기 중에 완료하고 특색 있는 소재지 정비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720억 원이며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는 분기별로 점검하고 보고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언론 등을 통한 이행상황도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인구 5만지키기 시책 추진입니다. 먼저, 인구변동 추이입니다. 2014년 12월말 우리군 현재 인구는 50,803명으로 지난해 대비 263명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 중점시책은 군부대에 근무하는 현역군인, 군무원 및 가족 전입을 추진하고 영동대학교 근무자 및 신입생, 재학생 전입 추진과 군내 거주자 중 주민등록 미전입자를 일제조사하여 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과소 읍면별 담당기관 및 기업체를 지정 책임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인센티브 등 지원시책은 전입세대 및 대학생 군인지원은 영동사랑상품권 20만 원, 농촌 총각 결혼비용은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 앞서가는 정책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지역발전 신규사업과 시책발굴 추진으로 중앙부처 공모사업 및 지역발전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도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공모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용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3개 마을로 영동읍 임계리 학산 압치, 양강 유점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이고 공모기한은 금년도 1월 20일까지입니다. 공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올해의 관광도시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비는 63억으로 국비가 25억, 도비가 12억 5000만 원, 군비가 25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공모사업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PT평가를 통과하고 우리군이 오는 15일날 최종 현장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사업명은 영동 스마트 농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이며 연 40억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포도와 와인 국악을 연계한 영동만의 특화된 농촌문화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15년도 공모사업을 2월중에 추진하고 세부사업별로 연중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 사업 성과관리 컨설팅과 워크숍은 연중 실시하고 사업 추진실적 평가는 11월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군민과 소통하는 군정홍보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쌍방향 군정홍보로 선제적 홍보를 통한 군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군정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해서 1일 3건 이상 제공하겠습니다.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실과소별 정례 브리핑도 월 2회 이상 운영하겠습니다. 언론기고 특집기획 및 신문광고는 언론기고를 통한 군정 홍보를 확대하고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기획 보도 확대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향토지 등을 활용한 지역축제 농특산물을 광고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홍보활동 강화로 대도시 전광판 5개소를 활용하여 농특산물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홍보는 이수공원에 있는 전광판을 이용해서 공지사항 및 홍보자료를 수시로 게시하겠습니다. 다음 홍보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사료화로 보도자료 분석 관리입니다. 언론보도를 365일 모니터링하여 부정적 보도에 대한 분석 및 대응을 하겠습니다. 언론 홍보 따라잡기 책자를 신규로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언론 환경소개 및 군정홍보자료를 작성하는 요령을 책자로 발간해서 군산하 전 직원에게 배부하겠습니다. 군정 홍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군정 관련 필름, 사진 및 디지털 등 모든 자료 20,000 매를 군정 역사자료로 영구적 보존 관리하겠습니다. 군정 홍보동영상 촬영 및 활용으로 군정홍보내용 및 주요 행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언론사에 홍보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건전재정 운용 및 재원확충입니다. 먼저 계획적 재정운용 및 재원 확충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운영입니다. 계획적인 군재정 운영을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여 군 발전과 수요를 전망하고 투자재원의 효율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재정 투융자 심사를 확충하겠습니다. 정기 및 수시심사 병행 실시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투자심사 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정부 예산확보를 총력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예산확보 목표는 1120억 원입니다. 국가 주요정책과 지역 현안사업 연계를 통한 예산확보와 정부예산 확보 추진 계획단을 7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서울사무소를 통한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신속히 파악하여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 담당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통계자료 작성은 3월에 기준재정 분석작업은 6월에 중앙통계자료 작성은 8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로 지방보조금의 한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사업예산부서별 한도액을 배분하고 자율편성제를 운영하여 지방 보조금 한도액 대비 예산을 98%까지 편성하고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 15명도 신규로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용입니다. 기금현안은 7개 기금에 73억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4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은 4월에 기금운용에 대한 성과분석은 8월에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은 10월에 하겠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읍면당 1억 한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한 예산낭비 신고센터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및 사후관리로 세출예산의 건전성 확보는 절감목표를 40억 원으로 정하고 경상적 경비 10% 자체 사업비 5%를 절감하여 생산성 분야에 재투자하겠습니다. 다음 쪽 예산 성과금제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세입증대 기여 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고 자주재정 기여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조기집행도 추진하겠습니다. 상하반기 균형집행으로 연말 집행의 낭비와 비효율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공시 및 재정분석으로 지방재정 정보 및 운용 결과 주민 관심사항을 공개하겠습니다. 2월에 예산정보를 공시하고 8월에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 관심사항을 공시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반부패투명행정 실현을 위한 감사 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활동 전개로 투명행정을 위한 행정감사 강화는 충정북도 감사를 정기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3회를 수감 받고 자체 정기 감사는 본청 7개소, 사업소 1개소, 면 7개소에 대해서 15개 기관을 실시하겠습니다.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는 문화예술분야 보조단체 운용실태를 감사하고 자율적 내부통제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전예방 차원의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대상업무는 주요 정책, 공사 용역 등의 계약 관련 사항, 예산의 이용 전용 등으로 사업의 적법 타당성 재원조달 가능성, 예산낭비사항 등을 중점 감사하겠습니다. 청렴성 확보를 위한 감찰활동 강화로 연말연시, 휴가철, 설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 공직감찰을 4회 실시하고 진정, 건의사항 등 고충민원 처리실태와 다수인 집단민원은 연중 처리하겠습니다. 공정과 신뢰받는 감사운영으로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공직부조리신고센터 운영, 공직 청렴도 측정 및 직원 의식조사, 공직자 청렴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참여 공직비리 신고시스템 구축입니다. 공직비리 신고의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공직신고처리 및 신고보호 등에 관한 규칙과 가칭 영동군 군민참여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규칙도 제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강화로 대규모 건설공사 현장 점검은 5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건설민원 사전예방 및 변화하는 건설현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인 의회협력 및 정확한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의회협력체계구축으로 의정활동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등 정책협의와 군정업무추진에 대한 간담회는 월 2회 정례화 하여 개최하겠습니다. 사업 사전설명 및 절차이행으로 문안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충실한 작성으로 집행부 견제와 통제기능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본의 법무행정추진으로 자치법규정비입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한 자치법규정비 및 재개정사항을 홍보하고 법제심사강화 및 입법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쟁송사건의 능동적 대응입니다. 중요문서 심사를 강화해서 사전분쟁을 예방하고 임기제 변호사의 쟁송사건 대응으로 소송률을 제고하고 고문변호사 사전자문을 통한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확대로 고문변호사, 공익법무관을 법률 상담관으로 위촉 운영 하겠습니다. 읍면순회 무료법률상담은 연 11회에서 15회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통계자료 생산 제공으로 정확한 통계조사는 2014년 기준 주민등록인구조사는 1월에 사업체조사는 3월에 광업제조업조사는 5월에 2015년 기준 충청북도 사회조사는 6월에 인구 총 조사와 농림어업 총 조사는 11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통계간행물도 발간하여 배부하겠습니다. 통계자료관리 및 공개는 각종 통계의 간행물을 보관 관리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목표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공간 조성입니다. 먼저 힐링, 문화, 체육, 복합관광지를 조성하는 공약사업으로 레인보우 힐링타운조성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산 35-1번지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519,424㎡로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67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편의시설, 숙박시설, 휴양 문화시설, 상가시설, 녹지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그 간에 실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난 2005년에 제3차 충북권 관광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있었고, 2009년도에 관광지 지정고시와 2010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날 관광지조성변경수립 설계용역이 발주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을 계약하여 착수하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공공기반시설 1차분을 발주하겠습니다. 금년 11월 까지 관광지조성 변경계획을 충청북도로 부터 승인받아 2018년까지 레인보우 힐링타운 조성사업을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강변 산책공간조성 공약사업으로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조성입니다. 위치는 양산면 송호리 금강변 양산팔경 일원으로 사업규모는 금강둘레길 5.5㎞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17년까지 이며 사업비는 15억입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둘레길 조성사업을 착공하고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쪽입니다. 영동와인명품화기반구축사업인 영동와인터널개발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용두공원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길이가 481m, 폭이 4-12m, 높이가 4.2-7.5m인 토굴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6억으로 도비가 70%, 군비가 30%입니다. 사업내용은 전시, 시음, 체험, 판매 및 문화행사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12년 2월 달에 문화재청으로 부터 문화재제 현상변경 허가가 완료 되었으며, 2012년 7월 달에 충청북도로 부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승인받았습니다. 2012년 8월에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2014년 3월 26일 영동 와인터널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세군정준비위에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현재 지반조사, 설계검토, 안정성검토 연구용역이 지난해 10월에 착수되어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를 지난해 11월 20일 날 가진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농어촌공사와 대책을 협의하겠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등을 충청북도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와인터널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용역결과 최종보고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날짜가 잡혀 있나요?

아직 날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용역결과 최종보고서는 납품이 되어있는데 중간보고회 때 결과가 언론에 보도 됐습니다. 보도 되고 보니까 농촌진흥공사에서 강력하게 반발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지반공학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종결과보고회는 날짜는 잡히지 않았는데 제 생각은 1월 중에 최종결과 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신중하게 대처를 하셔서 잘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보니까 1-6쪽 보면 말이죠!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중앙부처가 두 사업 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감사실에 기획정책팀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획계로 포함되어 기획계 명칭이 기획정책팀으로 바뀌었거든요.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공모사업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공모사업을 용화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하고 창조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 마을 추천해서 공모기한이 1월 20일 가지인데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모기간이 1월 20일이라고 했지만 영동 임계리 마을, 학산 압치마을, 양강 유점마을로 창조마을 만들기는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확정이 안됐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사업은 체험마을, 마을기업 그런 걸로 했었어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된 마을을 대상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것이 다시 만들어졌어요. 그런 인프라가 된 마을을 공모하는 사업이 그래서 3개 마을을 다시 새로 만들어진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제가 알기로는 어제도 심천에 행복마을 만들기 해서 하고당에서 기획실에서 나와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걸로 알고 있고 또, 오늘 철동이라든가 삼정마을에도 오늘 주민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창조 만들기 하고 행복 만들기 사업하고 창조마을 만들기 하는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까?

심천면 고당리 하고 학산면 철동이 컨설팅을 받는 것은 사전에 그런 걸 다 마쳐야만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은 2017년도에 한번 신청해 보려고 사전컨설팅을 받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9쪽에 보면 올해 경로당 신축지원 사업하고 경로당 개보수사업하고 경로당 건강보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역을 종합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이것 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확정하면 바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이 있고 지금……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인물로 의원님들 한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은예입니다. 2015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박미영 팀장입니다. (인 사) 아동청소년 송재희 팀장입니다. (인 사) 평생학습 권영덕 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 오준영 팀장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 및 추진전략, 추진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생활지원과 비전은 맞춤형 안전복지 건강한 군민입니다. 전략목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행복한 가정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영동을 만들기 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로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3개 과정 4개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역량강화 및 여성단체 활성화는 여성문화강좌 및 사회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성의 잠재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지도자 등 4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여성단체운영비를 지원하고 여성역량강화를 위하여 사업을 공모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운영으로 운영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연 6회 개최하고 임시보호소 운영……

의장님 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숙지를 많이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만 질의하실 의원님들만 받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 박계용 의원님이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17페이지를 봐주세요. 영동학사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보니까 우리가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공기숙사분양 또는 지분확보 이렇게 하고 10인 2인 1실로 해서 20명 정도 들어 갈 곳을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영동학사를 처음에 보은, 옥천, 영동하고 같이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은하고 옥천에서도 같이 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신축한다는 건 많이 부담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공공기숙사를 분양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2인 1실로 해서 한 10실을 해야지 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담이 없어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서 서울쪽으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제가 올해 우리가 평생학습이 이번 1월 달에 왔는데 제가 정확한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로는 공약사업으로 학사기숙사를 짓는다고 해놓고 20명 정도 밖에 안 되면 괜찮은데 더 넘을 때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불평, 불만이 많을 텐데 이건 개인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영동군에서 어차피 공약사업으로 기숙사를 진다고 했으니까 서울쪽이 됐던 경기도 쪽이 됐던 학생들이 용이하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만한 자리를 봐서 여러 가지 돈 문제도 되겠죠. 되겠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영동군에 장학기금이 거의 120억 되나요?

예, 1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기숙사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장학기금도 학생들을 위해 쓸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예,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적정하게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따진다면 지금 2%, 3%밖에 안 될 텐데 오히려 장학기금 같은 돈을 가지고 기숙사 사업에 투자해서 그럼 우리 영동군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면 좋고, 남으면 다른 지방학생들한테도 임대를 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 영동 레인보우연수원 같은 경우 위탁을 줘서 1년에 3억씩 적자가 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학교하고 연관을 지어서 학생들이 우리 영동에 와서 이렇게 방학 때가 됐던 어떤 개인적인 학교, 단체, 클럽이됐던 할 때는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이렇게 애당초 이걸 잘 해놔야지 처음부터 잘못 시작해 놓으면 공약사업 할 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6-11쪽에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및 운영에 설립배경이랄까 여기 있는 그런 뜻 말고 보니까 기숙형 중학교 하고 연계하고 이렇게 있는데 기숙형 중학교 쪽에 이런 세부적인 것은 많이 들어 있을 것 같은데 설립배경이나 이런 총제적인 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지역별로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동에 우리 읍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그쪽 분야 황간, 매곡, 상촌, 청소년들이 거기서 문화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그쪽에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상에 그렇게 되어있기도 하고 한 쪽에 학산, 양산 쪽에도 필요는 한데 그 쪽은 학생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황간 쪽은 황간에 황간고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별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그 쪽에 건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취지가 상당히 좋은데 결국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황간 고등학교 인원하고 기숙형 고등학교 해봐야 인원이 줄고 그것이 못 마땅해서 빠져나가고 하는데 설립계획은 애초계획의 청사진이 풍부하지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만 짓는다고 능사가 아닌 것 같아요.

시설을 지어놓고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