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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양정석 의원 발언

제218회 제1차 본회의2015-01-13

양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예규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재영입니다.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0일 조성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2014년 12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중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5년도 군정업무보고와 각종 부의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 21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1월 13일부터 1월 27일까지 15일간으로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김태수 의원과 김점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태수 의원과 김점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조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조성호의원

반갑습니다. 조성호 의원입니다.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 보고를 통해 금년도 군정 추진방향 파악과 지역발전 및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운영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1월13일부터 1월27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군정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조성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의사일정표에 의거 실과소, 읍면별 직제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해당 실과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군 전반에 대한 현황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기획실장 박충배입니다. 존경하는 예규대 의장님, 그리고 김태율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난 한해 민의의 대변자로서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기획실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추가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군정발전기획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예규대의장

거기에 보면 단장에... 12명하고 13명이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마을 숲 하고 노거수 정비 외 21건 발굴되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예규대의장

발굴된 21건에 대하여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예규대의장

이걸 하실 때 우리 군민들하고 접촉이 제일 많고 또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폐지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정기획단에 우리 의회 의견도 좀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이것은 언제라도 제안을 주시면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앞으로 계속 지금 발굴된 21건 이외도 계속 발굴하실 계획입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우리 기획단은 매주 목요일날 오후시간에 13명이 모여서 일단 토론을 하고 자기가 평소 느꼈든 부분, 이런 부분들을 도출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제안을 했는 부분을 각 실과에 넘겨서 거기서 또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러면 단원들은 실과별로 1명씩입니까? 아니면 분야별로...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분야별로 해가지고 일반행정부분, 그 식으로 해가지고 이미 선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거기에 우리 의회의 의견도 좀 수렴될 수 있게 좀 확대 개편한 방법을,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다음은 12쪽에 앞으로 신년도에는 의회 활동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신다고 하시는데 먼저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의회청사가 제일 시급합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예규대의장

상임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해도 지금 사무실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또 지금 월 1회이상 정례 수시 간담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그냥 의견만 나누고 문답식으로 하는 끝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제시된 의견들이 제시된 의견에 대해 가지고 그에 마땅한 대응책을 차기 간담회에서는 제출될 수 있도록...제시될 수 있도록...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저번에 의장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하신 그 내용을 지난 간부회의 시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앞으로라도 간담회서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차기 그런 부분 진행사항을 등을 계속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래야 의정활동 협력이 되고, 또 지원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고요, 13쪽에 보면 국가지원사업 신규발굴에 문제사업 상시모니터링인데 이 부분이 지금 기준한 예로 국비만 준다고 해서 자꾸 우리가 군비확보 안되는 상태에서 일을 벌려놓은 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많다고 봅니다. 신화랑풍류벨트라든지, 코미디창작촌 이런 부분이 국비에 탐이 나가지고 지금 다 벌려놓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시모니터링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도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만 여태까지도 이런 걸 사전에 좀 광범위하게 의논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상시모니터링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가지고 의견을 좀 청취하셔가지고 신규사업 발굴할 때 군민들의 구석구석 의견도 좀 참조되는 쪽으로 군정을 좀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대규모사업은 그냥 국비만 탐을 내지 마시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난 다음에 뒤처리까지...지금 인력충원이라든지 아니면 청원, 운영관계까지도 염두에 두고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다음 16페이지 보면 생명고을 청도 발간을 통한 홍보 확행 하시는데 이게 반상회 회보하고 좀 틀린 점이 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반상회회보 하고는 다르고 군정 전반에 대한 부분을 분기별 1회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성과하고 계획위주로 그렇게...

예규대의장

반상회 회보 보면 거의가 주민들 손에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 다 없어집니다. 또 경로당에 갔다...저도 동네 이장도 해봤는데 가져가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반상회 회보에 문제점을 좀 직시를 하셔가지고 생명고을 청도하는 이거 발간하실 때 좀 참작을 하셔가지고 예산낭비라든지 발행하고 난 그 발간지가 경로당에 뒹군다든지 밖에서 쓰레기화 되는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시고 발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리고 18페이지에 청도반시 기능성 탄산수 개발하고 지금 군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감 음료하고는 다른 분야입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감 음료부분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일단 군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직 확정된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지금 밖에 나가면 롯데하고 지금 계약이 다 되고, 오이엠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생산을 하고 롯데에서 파는 걸로 돼가 있는데...감 음료 개발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거는 감 클러스터에서 하고 또 이건 그린마인비지니스에서... 또 이중으로 하면 한 개도 성공 못하는데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확실한 어떤 감 음료 개발이 되도록 해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거는 지금 롯데하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대기업에서 자체 회사차원에서 이것을, 감을 이용해서 음료를 개발하겠다, 하는 의지를 표현했는 그런 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예규대의장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기획실에서 잘못알고 계시는데 감 음료는 우리가 개발하고 판매가 대기업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중간역할을 하셔가지고 롯데가 판매를 하면, 유통을 하면 그래도 일반 조그마한 우리가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해가지고 유통 쪽을 그쪽에 맡기고 생산은 우리가 하는 걸로 개발이 다 된 걸로 그렇게 시중에 알고 있던데요?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알아보고...

예규대의장

그럼 지금 기능성 탄산수 개발이 2014년도 10월부터니까 시작이 되었습니까?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예, 지금 시작단계에 그렇게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이거하고 군수님 이야기 하시는 거 감 개발돼가 있다하는 감 음료하고 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해주시고, 다음 간담회 때 우리 의회에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배

박충배기획실장

잘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종현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일동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인식하고 함께하는 따뜻한 행복공동체 복지청도 신뢰를 위해서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예규대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예, 여러모로 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도 물론 우리 군에 다문화가정에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인 문제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편에 대한 교육 강화든지 조금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도록...주장 보면 다문화가정은 남편이 사고를 처가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시집을 와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다하면 정말 불미스런 일이 아닙니까? 남편에 대한 강화를 좀 해가지고 교육정도로 시킬 분 없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전체를 다 오시라고 하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산동, 산서, 아니면 청도읍 부근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남편과 가족 같이 한번 권역별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키는 등 현재 제발 방지책을 위해서 현재 계획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오시라고 해도 잘 안모일 거라 그지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이기는 좀 힘듭니다. 차라리 저희들이 좀 더 가까이 찾아가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거기서 중요합니다. 가정문제는 전부다 남편들이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그런 불미스런 일을 저지르는데 대책을 좀 세워가지고 연구를 좀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의원

이상입니다.

예규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양정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의원

예, 양정석 의원입니다. 2014년도 업무추진을 위해 늘 수고 하시지만 또 우리 복지청도 구현을 위해서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은 성과를 내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그 노고에... 직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복 고질민원 부분에 있어서 앞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또 민관 협의를, 협의체를 구성하던 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2015년도에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2015년에 우리 복지예산 보면 우리 전체 예산의 약 19%정도 차지하는데 아마 또 이 예산과 더불어서 그 만큼 업무가 많다는 것을 느껴지는데 그 부분에 복지사들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해 봅니다. 그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료직원들의 사기부분도 생각 해가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복지이장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형식적인 위촉장만 지금 수여하고 있는 사항인데 금년부터 복지이장제를 잘 추진해서 우리 복지분야에 사각지대를 우리 공직자들이 일일이 다 챙기기는 힘들거라 이래 봐 집니다. 그래서 복지이장제를 위촉을 했는 만큼 어떤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이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행정을 좀 펼칠 수 있도록 이 부분에도 좀 심혈을 좀 기울여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그리고 경로당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도군에는 고령화라는 급속화로 지금 가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전체 우리 인구에 30%가 육박하고, 넘는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읍면 단위별로 가보면 경로당에 가면 거의 연세 많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예산을 금년에 보니까 좀 잡혀 있는 거 같은데 경로당운영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계시겠습니다만 옛날에 건축이 되었던 여러 가지 부실건물 아마 파악이 다 되었으리라 이래 봐 집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수 여러 가지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것 같은데 옛날에 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설명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사실 화장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겨울 동절 시기가 되면... 이 부분에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는데 복지정책을 펴는데 있어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이 그 일상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시설 개선을 빨리 해 드릴 필요가 있다, 말로만 우리가 복지청도 구현에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에 와 닿은 그런 복지정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나...그래서 가장 우리가 이용을 많이 하는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5년도 사업계획을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화장실 부분은 실외에 돼 있는 게 310개 경로당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106개소 정도가 현재 실외에 돼 있습니다. 전체 1천만원정도 수리비를 생각을 하면 돈이 8~9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1억이 잡혔습니다만 또 현재 도 라든지, 또 위쪽으로도 주민들 생활하고 진짜 관계되는 밀접한 관계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생활밀착형 이런 예산이라도 도 라든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같이 생각을 생각해가면서 최대한 빨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도록 이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예,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거 올라오면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 다문화가족이 약 200명 정도 됩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95명정도 됩니다.

양정석의원

그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조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행정 서비스를 좀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다문화가족에 행정서비스를 좀 펼쳐야 될 필요성 있다, 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사실은 있다...지금 우리 다문화센터가 있죠?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양정석의원

다문화가족센터에서도 일일이 다 챙기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외국 다문화가족들이 삶에 있어서 조금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안정감... 이 지역에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금년에 좀 다각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청도 관내에서 편안하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 개선을 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정석의원

여러 가지 청도 복지청도 구현을 위해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14년도에 많은 성과를 내고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년도에도 우리 청도군민 복지청도를 구현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과 또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양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점숙 의원입니다. 청도행복마을 2호점 만들기에 2015년 5월 경인데 어디로?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안됐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점숙

김점숙의원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거는 산동에도 운문, 금천, 매전 3개면 중에 한마을을 지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 확대사업 운영이 7개소에서 10개소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정이 됐습니까? 3개소 더 추가?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계획입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계획입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 공동주거 생활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농촌지역 대상에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해서 확대운영코져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데 현재 3개소 정도를 하겠다고 현재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군 전체적으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청취불능) 어럽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도 그 면에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통해서 직원을 통해 불러내는 방법이 제일 좋은 거 같데요. 부모들이 의심스러워 가지고 새댁들을 잘 안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걸 참조해 주셔가지고 찾아 주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지난번 사고도 너무나 오랜 세월동안 한국에 살면서도 우리 청도군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데도 그 새댁은 한번도 참여도 못했고 한국 와서 돈만 벌다가 그렇게 돼 가지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요즈음은 또 우리 동네에는 그 남편을 빨리 나오도록 하도록 탄원서를 받으러 다닌다고 해서 제가 어제도 해줬지만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거든요. 과장님 수고스럽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숙

김점숙의원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장

김점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3가지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반복민원 내용인데 지금 보고한 것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겪는 민원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규대의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의원들이 나가보면 정신병원이 곳곳에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은 청도에 있는 정신병 환자나 알코올중독자는 타 지역에 보내버리고 우리 청도지역에 있는 정신병원은 타 지역 사람이 다 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위에 외출을 해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2015년에는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건소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규대의장

3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회관 운영 내실화가 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행정규제 정비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경로당에 지원을 해 주고 나서 지금 연말 정산서를 봤지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규대의장

그게 지원금에 대한 연말 정산서를 받는데 그게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에 대한 확인 측면입니다.

예규대의장

그런데 2~3년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냥 정산이 돼가 받았는게 없었는데 아마 군수님이, 전임 군수님이 어느 지역 경로당에 순시를 했을 때 경로회원 중에 몇 분이 추워 못 살겠다 하는 정도의 어떤 엄살 끼 섞인 이야기가 되다 보니까 난방비가 지원 했는데 왜 그게 안 나가고 정산이 옳게 안 되고 떨고 있느냐 이래가지고 감사를 하라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원된 난방비는 전부 회식비나 회의비로 다 써버리고 기름 값을 아끼다 보니까 그런 변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해가지고 각 경로당에서는 정산서를 연말에 작성한다고 애를 먹고 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마 회계의 투명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앞으로 특히 보조금 부분은 강화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예규대의장

그런데 보조금 일반 보조사업처럼 그런 식으로 정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요구를 안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안했는데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때에 우려를,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서 보조금 정산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살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되지, 이게 하다가 제대로 안하고 하면 또 그런...직접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또 발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규대의장

복지차원에서 지원을 해 줬으면 보조를 해 줬으면 횡령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넘어가 줘야 되는데 그게 내려오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회식을 하면 안 된다, 딱 관리비만...도배를 한다든지 싱크대를 고친다든지, 화장실을 교체한다든지, 지붕을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만 써라,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몇 군데 안 되는 할머니경로당은 정산을 못해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이제 총무라든지 또 우리 읍면을 통해서 주도를 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아마 이 회계부분은 한두번씩이라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규대의장

확실히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여태까지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그런 보고서를 제출했는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게 생겨가지고... 왜 생겼느냐고 이야기 하니까 조금 전에 그런 사항 민원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한다는데...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오히려 저 생각으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관행상 그냥 넘어 왔는데 이런 일들이 사례가 발생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챙겨야 될 그런 부분으로 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규대의장

복지차원에서 보조를 해 줘 놓고 큰 규제를 하면 상당히 처리하기가 힘들고 또 노인들이 장부정리가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법적인 부분 규제개혁 철폐하는 차원에서도 두루 생각하셔 가지고 2015년 행정을 펼쳐주시고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규대의장

아까 동료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화장실관계 때문에...경로당 등록을 하려고 하면 신규는 괜찮은데 기존 돼가 있던 거는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디다. 다른 거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화장실에 가는 점자 블록설치가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걸... 경로당에 노인들이 오시면 앞을 못 보는 분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거동을 못하지 앞 못보는 사람은 나오시지도 않은 거 같은데 이것도 역시 어떤 규제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하는 거 같은데 좀 탄력적으로 좀 경로당 운영을 하는 게 어떨런지?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부분은 장애인 특히 편익증진에 따른 법률에 따라가지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경로당이라고 예외조항을 두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규대의장

경로당에 나오는 사람은 한 두 사람 있을지라도 그런 사람은 옆에 사람이 부축을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인데 이것도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현안적인 문제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15년 행정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규대의장

그 다음에 40쪽에 독거노인 공동주거사업 이게 보니 좀 까다롭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차상위계층 이하 뭡니까? 자활?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예규대의장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야 되고 다른 혜택을 받으면 공동주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개 마을에 보면 6~7명 제한을 해놨는데 6~7명 구하기가 힘이 들어요. 다른 의료혜택이나 다른 연금... 기초생활 혜택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그 대상에서 제외를 하는데 노인, 독거노인, 기초생활대상자일지라도 독거노인에 들어가면 거기에 공동 주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포함을 시켜주는 게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듭디다. 우리 마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그 규정에 맞는 사람만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능력이 되고 거동도 활발하고 일반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만 해당이 되고, 진짜 요양보호사의 혜택을 보는 사람은 포함이 안 된다? 진짜 들어가야 될 사람은 요양보호사의 보호를 받는 그 사람이 공동주거생활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양보호사에 그 어떤 그걸 받기 때문에 이중지원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공동주거사업만 자꾸 확대하실라 하지 말고 그 구성원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챙겨 보시고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이 공동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의장님, 이 부분은 지금 마을이 좀 큰 마을은 사실 대상이 어렵습니다. 지금 왜 어려운가 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큰 마을에는 경로당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경로당을 현재 설치가 안 된 이런 부분 자연부락 단위로 조그마한 그런 마을에 독가촌 이런 부분에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현재...

예규대의장

여태까지 했는 거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기존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런 취지에서 대립되기 때문에 사실 그자체가 헝클어지면 너도 나도 다 오게 되면 사실 그런 마을에는 상당히 시설을 갖추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규대의장

운영을 해보니까 법 취지하고는 좀 틀리게... 운영에 애로가 있으니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마을 사람 수가 5~6호 정도 되고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기는 사람 수가 너무 적고 이런 골짜기 자연부락 이런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좀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공동 주거가...

예규대의장

여태 시행했는 부분은 그거하고는 좀 동 떨어지는...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전 같은 경우는 좀...

예규대의장

지금 돼가 있는 7군데 자료 나올 수 있습니까?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규대의장

호화1리 같은데 말썽나는 그 동네가 독가촌이고 그렇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장

또 운문 같은데 독가촌 같은 데는 하기 싫어서 반납됐는 부분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규대의장

과장님 설명하고는 영 동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선정을 할 때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큰 마을에 공동주거 따로 만든다 하는 거는, 기존 경로당이 있는데 만든다 하는 거는 이중 지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예규대의장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주십사 하고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7개 돼 있는 지역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리고 41페이지 다문화관련 동료의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생각을 달리 하는데 아까 김태수 의원님이 하셨다시피 남편이 문제가 있어 사고가 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골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인이 역차별... 우리 본토인들이 역차별 받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신질환이든 어쨌든 간에 부부간에 사고를 내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군수가 하는 거, 전체적인 상을 다 관리하고 청도군에 모든 기관장들이 상문을 해야 되고, 하고 하도록 하는 이런 난리법석을 떠는데 이런 부분이 물론 외교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거 따지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한국인이 그런 어떤 정신질환으로 해가지고 상을 당하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주시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은 외교적인 것 때문에...

예규대의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객지 떨어져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지원센터 운영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센터 운영에 1억2천7백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쪽으로 좀 사업을... 중심을 좀 바꿔가지고 그런 오지나 안 그러면 동떨어져 있는 지역에 사람들 차라리 가족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집 가정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가지고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만들어 놔 놓고 거기에 다 나오시오 해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어떤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그쪽에서 좀 탈피를 해가지고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이쪽으로 무게중심을 늘려 주는 게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건의를 드립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특히 산동쪽에는 거리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방향을 그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둬서...

예규대의장

지금 센터운영 중심에서 방문교육 쪽으로 옮겨주시면 비중을 좀 늘려주시면 하고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종현

김종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규대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총무과, 문화관광과,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