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갖는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부 공무원들의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직제순으로 자기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한순덕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문광경입니다.

- 사회복지과장 차연희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입니다.

- 여성가족과장 김황용입니다.

- 민원봉사실장 임재호입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회의는 안전행정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일반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행정복지국,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 존경하는 최홍림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안전행정과, 또 민원봉사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과 단위로 하겠습니다. -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 질의는 아닌데, 이게 궁금해서 그러는데, 특수형광물질 활용 원룸촌 범죄예방 했는데, 그 특수형광물질 활용은 뭡니까?

- 지금 일부 경우도 성남이라든가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 하당에 원룸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형광물질로 도색을 합니다. 그 벽에, 가스 배관 같은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간 데라든가, 창을 이용한 데 물질을 도색해서 경찰관이 그 다음에 가서 불빛으로 비춰보면 발자국이라든가 손자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범죄 잡기도 쉽고, 또 거기에 이런 시설을 했기 때문에 안내판을 부착하는데, 이것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계속 확대를 하겠습니다. 큰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전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건축행정과하고 우리 도시형 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일반 대형아파트는 복도나 통로가 이렇게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도시형 주택은 지난 정부 때 규제를 완화해서 뭐 판넬을 붙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 오히려 그냥 흡입효과가 있어서 많이 탑니다. 우리시에도 지금 건축행정과에서 소방서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또 언론에도 홍보를 해서 안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예. 건축행정과하고 업무연찬을 하는데,

- 우리 안전행정과하고 소방서하고 같이 해서,

- 홍보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예.

- 그 다음에는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김영수 위원님!

- 우리시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 재난 CCTV를 우리시비로 해야 될 이유가 뭐냐고요?

-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도 국가재산이 있고 지방재산이 있고 또 구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국가적으로 관련재산은 국가에서 하고요, 이 CCTV 평화광장이나 2호광장 이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2호광장 침수지역에 시민들하고 직접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설치사업이기 때문에 일부사업은 시에서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큰 대규모 사업은 국가에서 하고요.

- 국장님! 5-4쪽에, 여성인재은행 운영부분에 있어서요, 현재 각 분야별의 여성전문인력들이 95명이 등록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촉이요.

- 예.

- 그런데 이제 그 전문분야별의 현황적 부분, 그 전문가의 그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 지금 제가 이것을 보고하면서도 솔직히 다른 업무는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준까지는 수가 넘치고 자격이 필요하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자격증이 있다든가, 뭐 몇 회 출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현 상태에서는 접수한대로 지금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조금, 이제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앞으로 더 강화해서 꼭 필요한, 진짜 전문여성이라고 하면 전문성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 그러죠! 분야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으로 위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마련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위촉은 95명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또 발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예.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김금자 위원님!

-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예, 감사합니다.

- 5-6쪽이요, 드림스타트 아동복지, 이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 영어로 하면 드림은 어린이에게 꿈을 준다는 명칭이고요, 좀 생활이, 저소득층 자녀들이 요즘 방과후수업을 하고 그러면, 특히 상동 쪽이 많거든요. 부모가 직장에 나가면 애들끼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가 떨어지는 애들은 공부도 좀더 지도해 주고요, 또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은 뭐 영화도 보여준다든가, 심신단련도 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좀 부모의 관심에서 벗어난 애들을 사회가 방치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모아서 이 사람들한테는 미래의 꿈을 주고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시범적으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당초에는 상동만을 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이제 각 동까지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 좋은 방법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 예, 이것은 저희도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 비행청소년들,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했다든가, 또 부모한테 그렇게 학대를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부모가 내쳐버려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그런 애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상담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담당 계장한테 해서 그 애가 어제 숙제를 안했네, 뭐했네, 도망가 버렸네. 우리 직원한테 물어볼 정도로 참 활성화 되어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도 우리 사회에 좀 부모로부터 관심 받지 못하고, 사회로부터 따돌림 받는 이런 어린애들이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권장해야 될 사업으로 봅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국장님, 그 민원관련 부분해서요, 우리 증명서 무인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그 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지금 각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 각 동이 아니고요, 한 7개 동 정도 인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데, 또 관공서가 많은 동에 야간이라도 이용하도록 공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그러면 목포시에 그 무인발급기가 총해서 일곱 대라. 이 말씀이십니까?

-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북항하고 터미널에 또 우리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입니다. 지금 두 대가 더 늘어나서.

- 11개요.

- 예. 시청에 있고, 목원동, 하당동, 옥암동, 부흥동, 부주동, 법원, 중앙병원이라든가, 목포에,

- 잘 알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과정 중에요, 보통 우리가 엄지 지문을 확인 후에 증명서가 발급이 되잖습니까?

- 예.

-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은행권에 있는 엄지손을 많이 사용한다든지, 또 여성들 같은 경우에 주부습진이 있다든지, 그러니까 일단 엄지를 많이 쓰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 발급기가 인식을 하지 못하고요, 있어도 무용지물인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고하셔서 어떤 또 다른 방법적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하고 싶어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 그것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예.

- 그래서 이걸 괜히 만들어 놓고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예, 아주 좋은 말씀인데요, 저는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서울 가면 물품 보관할 때 거기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더라고요. 지문을. 그런데 우리는 좀 무인발급기가 나온 것이 한 5~6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관련 안행부라든가, 또 이런 회사에 엄지손가락 아닌 다른 방법들도 할 수 있는 것을 건의해서 편리하도록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 엘리베이터가 있는 데는 엘리베이터 안에 저희들이 이 원룸의 주소를 표기해줬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주소, 제가 솔직히 뭐하면 정확히 아신 분들 있으면 감사하겠는데,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당 삼성아파트에 사는데 목포시 부흥로 12. ○○

- 그러니까요. 주민센터를 가니까 방문하신 분과 요청하신 분에 한해서 주민등록 뒤에 그것 붙여주시더라고요.

- 의무적으로 해 주라고 했는데 그럽니다.

- 그래서 그걸 방문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 제도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 시에는 통장님들 조직이 있어서 그걸 일괄적으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출입문에 딱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집 문에. 그럼 빨리 정착이 돼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 그래서 좀 연구하셔서,

- 아니, 진짜 의원님들 주소 정확히 아느냐? 몰라요!

- 혼란스러워요. 국장님 전 주소로 하면 우편물은 들어갑니까?

- 늦게 들어간답니다. 우체부들이 새로운 주소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좀 뭐 1일 걸리는 것이 2일 걸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그것을 없애기는 하겠습니까! 아무리 법이 시행이 돼도 어느 정점까지는 봐 주기 때문에. 그러나 시기는 좀 늦어진대요. 사용 안 했을 때.

- 목포시는 하루, 이틀이면 들어가니까요.

- 그렇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아직까지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사용해 주고요. 관공서, 우체국은 좀 늦다고 하더라고요.

- 그러니까 주소라는 게 자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니까 연세가 저처럼 있는 사람들은 자주 보지 않고 메모하지 않고 몰라요.

- 아니, 저도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그렇게 좀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우리 위원장님이 이제 외국도 나가 보고 했기 때문에, 외국은 다 그 스트리트, 길로 해서 됩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부터 땅 위주로 해서 지번이 되어서 저희들도 공무원 초창기에는 상당히 주소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 건축행정과하고 업무 연계하셔서 좀 협조 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감사합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신년에 처음 시작하는 회기이므로 서로 상호간에 인사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박경연입니다. 반갑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문선화입니다. 올 한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입니다. 건강하십시오.

-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김엔다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엔다입니다. - 2015년 보건소 소관 제 업무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업 무 보 고 )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소장님! 1-2쪽에 모범 음식점 관련해서요, 식품위생 감시업무부분에서 지금 제가 전년도에 자꾸 음식점 업소에 대한 단속 점검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지금 3년에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봤을 때 청소년 관련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줄지 않고 계속 단속점검을 했다 할지라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전에 잠깐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음식점에서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 빈발하고, 그 단속점검과 상관없이 상황적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 그러니까 한 예로 음식점에 미성년자가 한명이 가고 또 나머지 미성년자가 아닌 뭐 2~3명 정도의 음식을 먹고 나서 만약에 뭐 술을 먹어서는 안된다. 팔아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다 먹고 난 뒤에 그 미성년자만 놔두고 이렇게 가면서 발생되는 문제들,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치적 부분에 있어서 그 음식점에서 오히려 받지도 못하고 또 법적조치를 받는, 이런 불이익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떤 소장님께서는 개선책 마련에 대해서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예, 유혜경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법과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정확하게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그것은 과징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한테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검찰에 가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안내를 우선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 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정말 속상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법적으로 우리가 우리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건데 분명히 그 업주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우리 마음대로 작위적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다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많았을 때에는, 또 특히나 우리가 법, 제도적으로 마련된 근거에 준해서 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법, 제도적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는 어떤 방법적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위에, 여기에 관련된 우리 보건복지부라든지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그 업주들한테 얘기할 때, 위생교육을 실시할 때요, 될 수 있으면 요새는 지문인식기라는 게 보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치해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도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제도도 있다. 하는 걸 안내하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알려 드리는 부분은 충분히,

- 그런데 지문인식기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또 그 나름대로는 음식점에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역으로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지문인식기를 둠으로 인해서 또 장사가 안된다. 라는 상황적 부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또 다른 방법들에 대해서도 더 많이 강구를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 이게 지금 보건위생과에 대한 게 아니라 처음이라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건위생과의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지금 목포시에 달리도라는 섬이 같이 우리 목포시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그 보건지소에 대한 문의사항이 대개 많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달리도 주민 중 어떤 분이 우리 사무실에 오셔서 그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유인·무인도서 해서 지금 한 10여개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6개인 데로 알고 있고 인구가 한 1천여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거기에 보건지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지만 그 안 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육지랑 가깝고, 교통편의가 그렇게 매우 열악하다고 보지 않는 추세여서 그쪽에 보건지소가 설치가 안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제일 큰 첫 번째로는 농어촌특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농촌이나 어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그 사업이 있는데,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목포시만 동을 갖고 있다. 전부 우리가 행정구역이 동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 지소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항하는 의미로 도시 보건지소가 생겼는데, 그건 지금 우리 하당보건지소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소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시설이 거기가, 그분들한테 불평등을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도 그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한테 형평성을 똑같이 제고할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어렵고요.

- 제가 알기로는 아까 농어촌특별법, 그것에서 지금 올해부터 그게 폐지됐다고 하는데, 한번 알아보시면 올해 그것에 대해서 좀 완화됐다고, 예전에는 300명 이상이어야지만 보건지소가 그걸 건립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달리도 분들도 이렇게 요구사항이 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뭐 동 단위였기 때문에 이게 안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목포에서 분명히 어필을 하셔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섬 같은 경우에는 150명 정도밖에 안된 데도 사시는 분들도 다 그 보건지소 각자 있지 않습니까? 신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게 섬이라고는 하지만 달리도도 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포에 속한 섬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좀 목포시에서 관심을 갖고 제가 알기로는 1천여명까지는 안돼도 많이 살고 계시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진짜 관심을 갖고 보건지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답을 해 주시렵니까?

-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농어촌 의료특별법이 법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을 관리하는 데는 농수산부, 또 우리가 이 서비스를 받는 데는 보건복지부, 그런데 그 농어촌특별법에 관련된 그 법을 만드는 데는 농수산부기 때문에 거기하고 실무자하고 우리가 전화 통화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공시 자체를 법을 바꾸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바꿔야 된대요, 일단.

- 그 자체 거기에 보건지소가 생기려면 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 예. 목포는 농어촌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포함대상에 지금 정해져 있더라고요. 80 몇 개인가가 농어촌특별법에 딱 포함돼 있는 그 대상에 있는데, 우리 목포는 거기에 고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시내용을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예. 같이 고민해서 진짜 거기에 사신 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신가요?

- 소장님, 그 2-3쪽에 감염병 관련해서요, 지금 환자발견사업으로 장티푸스나 에이즈, 결핵, 성병, 콜레라 금지는 하는데, 검진발견이 된 사람이 29,500명입니까, 아니면 검진대상자가 29,500명입니까?

- 예, 대상자입니다.

- 대상자입니까?

- 예.

- 그러면 발견의 인원수는요?

- 장티푸스가 이것은 그렇게 대외적으로 나가야할만한 것은 아닌데, 장티푸스가 2명 있고요, 세균성 이질이 2명,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2명, A형간염 7명, 이렇게 지금 발견된 사항입니다.

- 그러면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 에이즈 환자 있습니다.

-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어떻게 그것 발견하셨습니까? 그 환자가 에이즈라는 걸.

- 에이즈 환자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발견할 수는 없었고, 우리 채널이 있습니다. 의료기관하고 연결된 채널. 또 그리고 와서 방문해서 이렇게 하는,

- 그러면 의료기관이라 하면, 그러면 그 의료기관은 지금 엄청 많지 않습니까? 목포시 안에 있는 의료기관일터인데, 전국적입니까?

- 전국의료기관의 채널이 있죠.

- 그럼 전국의료기관의 채널을 통해서 그 에이즈 환자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그러죠. 그리고 은밀히 와서 검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의료기관을 통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에이즈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계적으로 나온 숫자와 보균을 하고 있는 숫자는 엄청난 지금 심각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명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 아, 몇 명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장티푸스나 2, 3명 해서 대상은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일단 발견이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그 뒷장에 보시면 뭐 치매라든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정신건강 관련해서 교육은 따로 있지만 지금 실은 에이즈 감염경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교육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요즘 동성애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아무리 중고등학생들의 성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되고는 있지만 다양하게 되고 있겠죠, 성교육이. 그런데 특히 에이즈 관련한, 보균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예방차원의 에이즈 교육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오히려 그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뭐 담배를 피우면 어떤 질환, 증상, 혐오적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 주듯, 그런 질환 증상을 중점적으로 하셔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한 번 더 또 짚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좀더 신경을 더 많이 써 보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 - 예, 위수전 부위원장님!

- 이게 건강증진과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뒤에는 하당보건지소에서는 장애인을 가지고 있는 재활보건소고 그렇게 하니까 건강증진과에서 물어보는데, 시민과 함께 건강생활 365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강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 가장 위험하게 대두되는 게 낙상입니다. 낙상예방 차원에서 옛날에, 2년 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이랜드 거기 복지관에서 하는 낙상예방운동에 참여하셔서 한 3개월간 운동같이 해 주셨던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그런 낙상예방이나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습니까?

- 예, 올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올해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 자체가 보건, 운동처방 선생님이 나가셔서 하는 겁니까? 계획적으로?

- 예.

- 그것에 대해서 자료요구 한번 하겠습니다. 그 계획.

- 자료요구?

- 예.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 소장님! 치매요, 방문 했을 때 몇 시간씩 합니까?

- 치매환자들에게 몇 시간씩 간호를 하냐고요?

- 예.

- 그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 환자 상태를 봐서 방문을 했을 때 환자가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보통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합니까?

- 일단 치매가 걸렸으면 그 사람들한테 인지기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과 교육을 해야 되겠죠. 대개 한 두 시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두 시간이요?

- 예.

- 그러면 그 치매환자들은 남은 시간은 본인들이 어떻게? 가족들이,

- 치매환자를 지금 아마 주간보호시설이 있거든요. 꼭 우리가 하지는 않지만 복지관이나 그런 데서 주간재활 그런 센터에 이렇게 가서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아예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요양병원에 가장 많이 계실 겁니다.

- 그러면 약재 같은 것도 지원해 줍니까?

- 약재는 우리 소득기준에 맞춰서 수급자들한테 월 3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유혜경 위원님!

- 오늘 치매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선별검사나 감별검사를 누가 하고 계십니까?

- 우리 치매 하당지소에서 담당자들이 먼저 설문지로 합니다.

- 설문지로?

- 예.

- 그 다음에?

- 그 다음에 거기서 설문지를,

- 증상적 부분들은?

- 문진을 보고난 다음에 거기서 필터링이 되면 감별검사를 또 한번 의료원에 맡기고 그 다음에 의료원에서 두 번 스크린을 하더라고요.

- 그러면 의료원에 맡길 경우에 그 전문의는 어떤 과에 의뢰를 하십니까?

- 아, 의료원 전문파트는 제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네요. - (하당보건지소장을 보며) 의료원 무슨 과에서 합니까?

- 의료원 정신과.

- 아, 의료원 정신과.

- 그러죠. 정신과에서 합니까? 정신과 닥터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의료원에요?

- 예.

- 신경과는요?

- 신경과는...

- 치매는요, 원래 정신과하고 신경과하고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제대로 된 어떤 감별과 선별이 이루어졌을 때 그 진전의 상태를 조금 더 줄일 수 있고, 또 예방적 차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짚고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료원과 연계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계획을 세우시든가, 뭔가 후속 조치를 강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 예,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입니다. - 의안번호 65번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폐지사유는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에 따라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시 조례하고 중복돼서 이번에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입법예고라든가, 사전절차는 이행했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안번호 66번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 폐지사유는 고용직 공무원제도가 정부 인력수요 변화를 반영해서 2008년 이후에는 공직내에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지방공무원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이 삭제됨에 따라서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도 기능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행정절차는 이행을 했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 세 번째, 의안번호 67번입니다. -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및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에 사전점검 방법 등을 개정해서 편의시설 설치시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사용승인 전에 시정도 하고 보완을 통해서 적절한 시공을 유도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 주요골자는 2조 정의 중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 그 사용 예정자인 장애인 등이”를 “적합성여부를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설치가 완료되기 이전에”로 개정한다는 사항입니다. 또 4조2에 사전점검방법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하거나로 하나의 이 문항을 신설해서 종전에는 한 군데에서 하게 됐던 것을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서도 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됩니다. 기타 행정절차사항은 이행을 했습니다. - 다음 네 번째,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예산심의에서 우리 기획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셔서 노인목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관련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월분은 2월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이유는 현재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등 행정여건 변화로 노인 관련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지원대상 일부를 개정하고, 지급시기를 명확하게 해서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주요골자는 현행 65세 이상 기초노령 연금수급자에서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나이를 상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용어가 바뀐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현실화 시켰습니다. 지급시기는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목욕권 및 이미용권에 대하여는 동장을 통하여 매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2조2항, 이것은 신규나 전입 왔을 때를 말합니다. 규정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해당분량의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현행에 돼 있는데, 우리 이번 개정안에는 분기 첫 달 1일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되 지원대상이 2조 2항 신규나 전입의 규정이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해당분량의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 단, 수령시점에서 지난 달 지급매수분은 소급 지급하지 않는다. 이 소급하고 그날에 해당하는 목욕권하고 상충이 됐기 때문에 현실화 시켜서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는 것으로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를 12월 18일부터 1월 7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 다음은 끝으로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79번이 되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시민과 소통을 통한 화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 참여로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2조에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정이 됐습니다.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및 정책제안, 공약추진에 대한 사항 및 주요 정책자문,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이 2조에도 있고요, 안 제3조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40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은 시장과 부시장 관련 업무 국장이 된다.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2명과 시정참여를 원하는 각계각층의 시민과 학계 등 전문가와 직능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임원, 퇴직공무원 등을 시장이 위촉한다고 돼 있습니다.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해촉이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조례 역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방금 보고해 드린 저희 안전행정복지국 소관 조례, 폐지조례 2건, 일부개정 2건, 재정 1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 예.

- 그러면 지금 있나요?

-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운영되고 있나요?

- 예.

- 그 운영비가 어떻게 나가나요?

- 도비로 해서 일부 3천만원,

- 도비 3천만원?

- (장애인복지담당을 보며) 위탁 3천만원이죠?

- 그럼 지원센터가 설립이 돼서,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있다. 이 말씀인가요? 이것 언제부터 예산 됐나요?

- 작년.

- 작년이죠?

- 예.

- 그러면 지금 구성 중에 있다고요?

- 아니,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부터.

- 일단은 여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전점검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 4쪽에 4조2항 사전점검방법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술센터 뒤에 보면 기술 및 인력을 지원받아 편의시설 설치했다는 사전점검을 설치하거나 또는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에 대한 건축협회, 목포건축사회 학계, 이 분야에서 현재는 하고 있었어요. 이 센터 있기 전에는. 그리고 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도 할 수도 있고 여기도 할 수 있다고 좀 확대를 한 겁니다. 추가로.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 그리고 이제 세달 총 아홉 달만 나가잖아요.

- 예, 여름 빼고. 예, 그렇습니다.

- 예, 빼고요. 이것에 대해서 좀 홍보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월도 안 주더라. 그래서 아, 1월 드릴 텐데. 했더니 소급적용,

- 이 조례가 안돼서,

- 예. 소급적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 크게 팸플릿을 만들어서요, 바로 다음 주부터는 되겠죠?

- 예.

-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도 해서,

- 그리고 국장님 왜 지급매수가 줄었나요?

- 금액, 이제 우리 기획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은 자문도 주시고 제안을 주셨는데, 거의 우리 설문조사에 폐지 및 축소기 때문에 금액이 우리가 30억원 되는 범위 내에서 전매 폐지를 했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정책에 걸맞지 않아서 시 재정을 최대한도로 줄이고, 또 노인들한테도 전에는 월 4매식, 3매씩 주다가 그래도 한달에 목욕을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건강을 위해서, 청결을 위해서. 그런 뜻도 있고요, - 또 성수기는 미용권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집에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저희들이 판단이 됐고 해서요, 여름에는 빼고 그냥 일반적인 9개월은 2매씩으로 줄여서 한 17억원에서 19억원 정도 예산을 적게 절약했습니다.

- 17억원에서 19억원 정도의 예산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재사용 하시겠네요? 재투자 하시겠네요?

- 그러죠.

-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 목욕권이 최홍림 위원 때문에 줄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세요. 그래서 일반시민보다도 우리 시의원들한테 홍보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착각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 알겠습니다.

- 첫째는 목포시 재정여건을 반영하고, 두 번째는 목포시민들의 의견이 거의 축소 및 폐지를 원하셨잖아요?

- 예.

-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는데 최홍림 위원이 반대해서 줄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래서,

- 그래서 홍보내용에는,

- 동료의원들한테 먼저 홍보 좀, 먼저 그것 좀 갖다드리십시오.

- 예.

- 그게 아니라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목욕권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은 쓰기가 힘드시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 지금 거동이 불편하다거나 장기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 지급 않고 계시나요?

- 예. 저희들이 발견을 못해서 일부 하신 분들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 그러니까 쓰실 수 없는 분들의 것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목욕권을 가지고 역기능적인 것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다른 것으로 물품을 교환한다든가, 또 연령이 아닌 분이 사용한다든가 철저히 감시해서 우리 그 적은 돈으로 진짜 마련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 골목상권을 위해서라도 이것 폐지하면 안 된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주 바꾸고, 담배 바꾸고, 이것이 정당한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 예. 유달산 소식지에 지금까지 뭐 사용의 부적합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목욕권은 저희들이 기초연금에서 재정이라든가 해서 불가피하게 했는데, 어느 특정위원이 거론됐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한테 홍보자료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 예, 부탁드립니다. -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제가 지금 목포시 위원회별 위촉받은 명단의 현황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시민소통위원회라는 이 부분으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할시 40명 이내, 그런데 잘못 소통이 되면요, 뭔가 좀 그 취지와 맞지 않는 부분으로 나갈 수 있다는 염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막연히 40명 이내라고는 하지만 어떤 소통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민소통의 날을 운영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40명의 진실로 이 소통에 관련된 분이 참여하도록 각계각층, 또 우리 시의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오게 됐기 때문에 학계라든가, 실질적으로 다른 정치성을 띄지 않는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 다양한 계층, 뭐 노인층도 들어갈 수 있고, 장애인층도 들어갈 수 있고, 예술도 들어갈 수 있고, 문화도 들어가고, 상인도 들어가고, 일반 학부형도 들어가고, 대학교수는 물론 또 의료계라든가, 이렇게 다방면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런데 국장님! 다방면으로 그 분야별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요, 궁극적으로 만약에 한 예로 뭐 전문직종의 어떤 분을 위촉했다. 그랬을 때 현황적으로 목포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위촉과정 중에 이 총체적 부분에 대해서 누가 하십니까? 위촉을 하실 때요.

- 저희가 방법은 우리 실무부서, 주관부서에서 아까 우리 기준에 맞는 학계, 뭐 언론계, 의료계, 전 분야별로 해서 가급적이면 중복이 안 되도록 선정을 한 5배수 하고요, 해서 최종결정은 이제 결정권자인 시장님이 선택을 합니다.

- 왜 그러냐 하면요, 이 위촉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또 섬세하게 이렇게 뭔가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서별 개인관계에 의해서 위촉된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어떤 역할적 부분들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개인적, 사적관계가 아닌 정말로 제대로 된 검증된 사람으로 이루어져서 목포시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굉장히 세심하게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좋은 말씀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우리 직원들이 좀 업무에 과부하 걸리더라도 이 위원회만큼은 일단은 주민참여 공모 인터넷에 몇 분 정도 시민단체한테 한번 받고, 또 저희들이 기본자료라든가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우려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직원들을 보며)우리 직원분들 인터넷에 좀 3분의 1 정도 라든가, 몇 분 희망자를 공모해서 또 한번 검증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예,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일반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을 한 다음에 세 군데 현장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7명 ◇출석위원 고승남 장복성 김영수 최홍림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안전행정복지과장 김준철 보건소장 김엔다 안전행정과장 한순덕 자치행정과장 문광경 사회복지과장 차연희 노인장애인과장 김혜자 여성가족과장김황용 민원봉사실장 임재호 보건위생과장 박경연 건강증진과장 문선화 하당보건지소장 김흥신 장애인복지담당 김우정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조건형 담당자 유정헌 속기사 정은미 첨부 : 1.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2.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3.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4.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5.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6.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7.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8.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9.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10.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최홍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