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성용 의원 발언
이성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등 당면현안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 1건과 2015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재단법인 경남청소년본부,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마산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이성용 의원 외 9명 발의)
10시 15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저를 대신하여 공동발의자이신 이성애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애의원
반갑습니다. 이성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진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수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곽진옥입니다. 의안번호 제121호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618A##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각 조항별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10시 2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명희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입니다. 한미영 여성가족담당사무관입니다. 김서옥 여성권익증진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은남 출산아동담당사무관입니다. 배선옥 보육담당사무관입니다. 우종조 청소년담당사무관입니다. 박영규 다문화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한복 외국인주민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도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반갑습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충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희망찬 을미년 새해에 뜻하시는 모든 소망 성취하시고 건강하고 보람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반갑습니다. 박금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3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3개소에 41억1,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가정폭력 및 성폭력 사건이 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줄 알죠? 저희 진주에서도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이 운영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상담소 운영,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 또 피해자 지원시설하고, 운영비 안에 홍보비도 있고 다 들어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에 대한 예방홍보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2014년도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가정폭력 상담실적은 14개 상담소에서 2만4,184건이고요, 성폭력은 13개소에서 1만7,803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4만1,987건 상담실적이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주여성보호시설까지 해서 7개 시설에 총 128명 그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박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수고하십니다. 15페이지, 보육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아이한테 폭행을 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히기도 했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자신의 내재된 자기불만을 사회약자인 어린 아이를 통해서 분노를 폭행으로 나타내는 그런 행위 같아요. 이런 경우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저런 교사들을 거르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교사가 행복해야만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하선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 재정이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난방비하고 취사원 인건비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 도 전체 예산으로 보면 어린이집 수가 많고 보육교직원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 받는 것은 사실 조금 미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도 그 장면을 보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하선영위원
글쎄 말입니다. 취사부 인건비 그것은 사실 원장님들을 위한 예산이었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 시간에 애들을 놓칠 수 있으니까,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챙겼던 건데, 사실 어린이집 교사들한테도 인성교육이 좀 필요하기도 할 것 같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예산은 얼마나 도에서 하고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교사들에 대한,
하선영위원
교사들에 대한 교육예산. 직무교육 관련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인성 관련 예산도 있을 수 있고, 휴식을 취하게 해 주는, 그분들이 가졌던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완화시켜 주기 위한 그런 교육도 사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교육들에 대한 우리 도의 예산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처우개선비 안에는, 저희들이 총 지원하는 처우개선비는 827억원입니다, 보육교직원들한테. 중간중간 저희들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교육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선영위원
국가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또 도의 예산, 시의 예산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 원장님들이 어린이집 교사들을 그런 교육을 시키기 힘들어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올해는 조금 더 중점적으로, 그 교사들에게 직무교육을 하든 인성교육을 하든 휴식을 좀 취하게 해 주는, 마음의 위로를 주는 교육이든 그런 교육을, 국가에서 주는 예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경을 쓰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 부씩 주시고 저한테도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저도 TV를 보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정말 놀랐습니다.
박삼동위원
저는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직무강화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들이, 어떻게 전년에도 했는지, 전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전년도에 교육내용이 어떠했는지, 또 원장이나 선생님이 몇 명이 참석을 해서 어떤 학습의 효과가 나타났는지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몰라서 묻습니다. 국립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이게 3개소로 되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국립 어린이집하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보통 일반적으로 국공립이라고 하고요, 국가가 하는 어린이집은 거의 없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용어를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안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하고 이렇게 두 분류로 하고 있나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들 중에서,
박삼동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국립 어린이집도 있고 공립 어린이집도 있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상으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일반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국공립이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쓰는데, 저희 도내에는 국립 어린이집은 없고요, 거의 공립 어린이집이라고...
박삼동위원
이 내용상으로 보면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국립이나 공립이나 같이 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공공형 어린이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국공립 어린이집은 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청 어린이집, 시에 가면 시립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 분류에 들어가고요. 공공형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정부에서, 부모들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호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수가 적고 또 돈이 많이 드니까 민간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되면 보육교사 인건비가 국공립 어린이집 최저 수준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번 요청해 볼게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거든요. 선정되는 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 규정하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에 몇 군데에 어느 어린이집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지원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원되는 게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놔두고라도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0세부터 5세까지 전 계층 영·유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만8,000명 이거는 예상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영·유아가 전 계층에 돈이 각 50만원씩 지원이 된다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0세부터 나이별로 다 다릅니다.
박삼동위원
지원이 안 되는 나이는 몇 세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0세부터 5세까지 다 됩니다.
박삼동위원
0세부터 5세까지는 하고, 5세 이상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학교를 갑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0세부터 5세까지는 어린이집에 가는 그것 말고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 어쨌든 개인적으로 돈을 지원하면 자기가 어린이집에 보내든지 안 보내든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어린이집에 보내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보육료 단가로 지원을 하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수당을 줍니다.
박삼동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담당관님이 생각하실 때는 맞다고 보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은 무상 보육을 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유럽 같은 아주 선진국에서도 무상 보육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고, 주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차별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은 건의를 한번 해 본다든지 이렇게 할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 하면 선택적 복지가 이제는 되어야 되는데, 올 6월이나 7월이 되면 그게 통계학적으로 나와서 다시 어떻게 정부에서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무조건,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이건희가 손자를 낳아도 돈을 줘야 되고, 우리가 손자를 낳아도 줘야 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기를 낳아도 줘야 되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걸 빨리 수정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 보셨나 이 말이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 원장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삼동위원
어쨌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정확하게 데이터가, 어제 우리 정재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혜택을 받으려고 이혼까지 해서 하는, 법적으로 교묘하게 움직이는 우리 민족성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전문 교육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해 봐야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입니다마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 줘야 어떻다 하는 것을 알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저도 거기에 보충으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텔레비전을 보고 그게 화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이나 교직원들에게 주로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일반 직무교육과 특별 직무교육, 사전교육, 승급교육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반 직무교육은 원장이 되면 원장으로서의 소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신규 교육을 시키고, 보육교사나 기존 원장들은 3년마다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교사로서 갖추어야 될 소양, 자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키고, 특별 직무교육은 0세부터 2세까지 영아 보육을 담당하거나 장애아 보육을 담당하거나 이런 분, 방과 후 보육에 대한 특별 직무교육을 시키고, 사전 직무교육은 원장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실은 보육교사들을 총괄하려면 원장의 조절 기능이 제일 중요하니까 원장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직무교육을 시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그 교육이 제대로 교육을 시킨 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대효과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사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 교육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어린이들을 잘 돌봐 달라는 그런 큰 틀에서 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내용을 얼마만큼 잘 받아들이느냐 그런 부분의 차이인데, 교육 내용은 국가에서 오늘처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못 배우고 죽는다고, 교육은 좋은데 그런 기획을 형식에 불과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볼 적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선거를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 때 보면 교육 현장에 후보자들은 다 나갑니다.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찾아뵙고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가는데, 원장이나 보육교사들 문제가 많거든요. 저는 명함을 주다가도 한참 망설이다가 걱정을 많이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데 한꺼번에, 소단위로 100명, 200명이 아니고 한 1,000명이 들어오니까 시간에 쫓기고 그런 것을 제 눈으로 봤고, 이분들이 와서 그 후보자들이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꽃인데 명함을 주는데도 그걸 받아서 던져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손을 떨쳐버리는 사람. 그래서 과연 내 손자를 저기 보육원에 맡겼을 때 내가 안심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 봤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자질 문제, 원장이나 교사들의 어떤 자질 문제도 정말 우리가 같이 한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또 우리 양산만 하더라도 이걸 한꺼번에 전체를 다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800명, 1,000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제가 볼 적에.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 기획을 전문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박삼동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 국공립하고 민간하고 처우 개선에, 인건비나 대우에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민간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처우가 여러 가지 열악하니까 그나마 자기 조건에 안 맞으면 거기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은 열어 놓고 교사를 못 구하는 그런 원장도 제가 많이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부터 법적으로 해서 20명이면 20명, 30명 이런 기준에 의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어린이집을 사실 시·군별로 제한을 하는 데가 있고, 그냥 다 오픈해서 할 수 있게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아이의 수요를 보고,
정재환위원
그런데 앞에는 무작위로 내줬는데 지금은 인원수에 의해서 허가제, 신고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시·군은 아동 수와 어린이집 수를 조절해서 더 이상은 어린이집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제한을 하고, 또 어떤 시는 무한정 자유 경쟁 체제로 풀어 놓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 우리나라가 좀 더 선진국으로 한 단계 빨리 업그레이드되려면 정부부터 통계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어수선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느낀 것은 지금 다들 고 인력들이라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거라도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애들 한 7~8명 데려다 놓고 아주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이 참 많잖아요? 너무 많더라고, 감당이 안 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어쨌든 그런 작은 데서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에 나온 아동 학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오늘 일어난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인데 그거는 0세부터 2세 아동들을 주로 보육 차원에서 보는 거고, TV에 나온 거기는 애가 4세 어린이인 것을 보니까 그냥 일반 어린이집인 것 같았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 좀 큰 데는, 국공립이나 민간도 큰 데는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희 도가 CCTV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도 어린이집에 설치된 데가 보니까 한 15%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제가 볼 때는 큰 데는 시설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만 탓할 것이 아니고, 어떻든 정치라는 것은 바를 ‘정’자, 어떻든 수평으로 가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근본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이 제도적으로 어떤 길이 없을까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안에서 0세라든가 작은 규모를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 줄 것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구 단위를 보면 주유소다, 아파트다, 상업지다 이런 지목에 따라서 금액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파트 안에 경로당도 들어서듯이 거기에 어린이집을 한다면 그 아파트를 헗게 분양을 하는 그런 혜택을 주면서 그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정책관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어린이 보육이 정말 중요한데 예산만 넉넉하다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은,
정재환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 예산만 자꾸 줄 것이 아니고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을 할 때 평당에 얼마다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 안에 경로당이나 이게 의무화로 가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영·유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파트 분양 가격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운시켜서 팔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관이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해 주면서 그 안에 CCTV나 제도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을, 너희들에게 인센티브를 준 만큼 그걸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성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어린이집을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1동 정도,
정재환위원
1동이라도 예를 들어 가격을 다운 시켜서 분양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그분이 그만큼 헗게 산 만큼 그 안에 준비해야 될 것, 관이 필요한 CCTV나 기타 이런 것들 품목을 넣어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제도로 하면 조금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정책관님 선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작게는 지사님, 또 크게는 중앙정부에다, 상위 기관에 이런 것을 한번, 저도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공부를 하셔서 상신을 한번 해서 이게 우리 경남만 아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상신을 한번 올리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연구해 보시고, 한번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성애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저도 했는데 보니까 다들 말씀을 하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 바로 돌아서면 잊어버렸다가 또 하나의 사고가 터지면 또 그때 다시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CCTV를 의무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아이들과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의 건강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애들을 키우는 보육 교직원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입사할 때는 그걸 다 제출합니다.
이성애위원
그럼 재검은 얼마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재검은 의무적으로 해서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성애위원
재검을 할 수 있도록 이걸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재검을 하는 것을 반드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의무로, 안 되면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좀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들어올 때는 본인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비용으로 검진비를 댈 것이고, 지금 현재 재검을 한다는 사항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다 그죠,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일단 CCTV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이성애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고민이 좀 되는 부분입니다. 교사들 입장에는 자칫 자기네들을 범죄자로 취급한다는 불쾌감 그런 것도 많고, 사실 예산은 최고로 열악한 예산인데 제일 관심도 많이 받고, 월급은 너무 너무 적고, 거기다가 매일 CCTV가 자기 머리 위에 있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교사가 비극적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런 고민이 좀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놓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18페이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주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우리 도에서 하고 있고, 각 시나 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지역이 김해인데 김해 같은 경우는 불법 노동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이런 분들도 사실 많이 챙기고는 있지만 불법 노동자에 관해서는 특별한 정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 노동자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인권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최소한 그들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 외국인 주민 자녀가 1만5,143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불법 노동자의 자녀들은 우리 도에서 파악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불법 근로자들은 우리 도내에 1만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하선영위원
김해만 1만명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자녀들 파악은 저희들이 한 게 없습니다.
하선영위원
사실은 불법 노동자의 자녀들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미국의 경우를 보면 한국의 불법 노동자들이 미국에 가서, 거기서 자녀들은 사실은 교육을 받고 있어요. 교육도 받고, 의료 정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최소한 우리 국가가 중진국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불법 노동자들의 자녀들 관련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인권 정책들은 조금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주 아동 안전법을 지금 현재 제정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선영위원
이주 아동 안전법,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하선영위원
그거는 불법 노동자의 자녀도 들어가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 안에 내용이 들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불법,
하선영위원
국회에서 불법 노동자의 자녀 관련해서 법안을 하나 만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오시면 설명하실 때 이런 것을 좀 파악했다 하는 그런 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반갑습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서, 정재환 위원님께서 허가제냐 신고제냐를 질의한 바 있는데 답변이 시·군에 따라서 허가제인 곳도 있고, 신고제인 곳도 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어린이집 신고를 함에 있어서 시·군별로 그 신고를 그냥 그대로 다 받아주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신고를 제한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의 답변에서 보면 그 답변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은 행정상에 이게 신고제냐 허가제냐를 물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것을 지금은 말씀하셔서, 그 답변에서 보면 시·군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보육의 균형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 두고 설립을 제한하는 이 설명을 거기에 하셔서 그걸 바로 잡고, 그다음에 우리 경남도의, 보육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보육에 대한 질의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보육을 총괄하면서 정책관님은 이 보육의 현장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되는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사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우수한 그런 교사를 채용하기가 힘들죠. 힘들다 보니까 우선 교사는 충족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문제는 우리 도가 예산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사실 보육은 국가적인 정책에 따라서 좀 체계를 잡아 주어야 됩니다, 지원도 마찬가지고. 도나 시·군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나 시·군이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국가의 문제인데, 저출산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나라 보육 시설의 문제하고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보육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비용이나, 저출산의 아주 전반적인 문제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다 말입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국공립은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대로 파악하셔야 시책이 나옵니다. 1년 중에 한 번밖에 업무보고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국공립이나 법인은 지원체계가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민간하고 가정입니다. 이 민간하고 가정의 교사들이 열악하다 보니까, 굉장히 업무가 첫째는 잡무가 많습니다. 요즘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회계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화되어지고, 전산화가 된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거의 문제, 그다음에 보육료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좋은 보육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민간과 가정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건물부터 해서, 공간부터 시작해서 다 투자를 한다 말이죠.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지원체계가 다른 곳을 똑같이 해서 지원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보육료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아동 정원을 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빤하게 받는 보육료와 정원을 통제한 상황에서 거기 수입에 아무 다른 짓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질 좋은 교육해라, 잘 먹여라 뭐 어째라 하지만 거기에서 안 되니까 계속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의 문제인데 이 교사는 잡무가 많고 하다 보니까 지금 좋은 인력들이 관련 학과를 지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다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기 있는 쪽으로, 현장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래서 보육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말려요.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다 말입니다. 그럼 그런 교사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오지만 좋은 인력이 오기에는 환경적으로 또 한계가 있다 이런 문제인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진주시에서 시의원을 할 때 제일 문제점이 가정과 민간은 근무가 열악하다 보니까 교사 이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우리 도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한 정책들을 하나씩 도입을 해 보자는 겁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는 장기근속 수당을 줬더니 이직률이 급격하게 낮아졌어요.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우리 도가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도 시책으로 묶어서 하나하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은 노력을 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오늘 보육 문제가 자꾸 화두가 되고 하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도가 좀 챙겨주셔야 된다, 해서 하나를 시책으로 보육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애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세계 한민족 여성 네트워크대회 지난해에는 우리가 이 행사를 못 했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우리 도는 처음입니다, 이번에 주최를 하는 게. 작년에는 구미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이거는 어디에 위탁으로 해서 합니까, 어디에.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50%, 도비 25%, 통영시비 25% 하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주관은 누가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주관은 여성가족부하고 공동 주최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도하고 합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서 지원할 겁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7월초에 한다 했는데 추진 사업계획이 나오면,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다음 주에 여성가족부에서 현장 방문을 오고, 2월 되면 세부 추진계획이 나올 겁니다. 그때 되면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때 나오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마치고 생각을 한번 해 보니까 대학은 국립대학이 있고, 공립대학이 있고, 사립대학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국공립 어린이집 이 단어 자체가 안 맞다, 한번 정확하게 질의를 해서 단어를 바꾸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에 아까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개원 일자와 그다음에 공공형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은 일자를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56개소에, 경상남도에 지역아동센터가 256개소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256개소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됐고, 그다음에16페이지 수련 시설 건립 이 부분에 기능 보강은 몇 개소고, 건립은 몇 개소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계속사업입니다. 함안군하고 창녕군하고 밀양시가 계속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함양·창녕·밀양.
박삼동위원
그런데 기능 보강 이거는, 이 3개를 건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건립은 함안하고 창녕 2개소가 건립 중이고, 밀양은 지상 1층, 4층 외벽하고 옥상 기능보강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3개소입니다.
박삼동위원
밀양은 기능 보강이고,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박삼동위원
조금 애매해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현숙입니다. 내용이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유해환경 감시 사업 15개 단체 7,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그 지역에 청소년들한테 유해환경이 될 수 있는 업소라든지 그런 것을 단속하러 다닙니다.
전현숙위원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일종의 봉사활동이죠. 청소년들한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활동비로 해서 주는데 이거는 단속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장·군수가 감시단을 지정해서 발급을 해 주면 그걸 가지고 다닙니다.
전현숙위원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일이 유해업소가 있다거나 하면 거기에 가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감시하고, 저희들한테 해 주면 고발하고, 관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15개 단체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어떻게 단체를 선정하는지,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이게 국·도비 사업인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하고 있고, 창원 YMCA, 그다음에 마산·진주 다 YMCA, 그다음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 YMCA에서 주로 시·군별로 맡고 있는 데가 많고, 밀양시나 이런 데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라고 별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현숙위원
실제로 어떤 일들을 했는지 작년 재작년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다문화 가족 법률 서비스 1회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것도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었는지, 실제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현황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알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하는 곳들이, 다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용들을 보면 변호사가 어디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무료 법률 서비스를 해 준다 이런 것을 하고 있던데, 실제 내용은 변호가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래 사무장이 가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은 월 1회 변호사하고 도의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이동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팀장님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입니다.
전현숙위원
이것도 현황을 좀 주시고,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 사업 발굴 지원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 설명만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도내에 19개 다문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시·군별로 다문화 가족들이 다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들 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하나 한다 하면 주고, 저희들이 올해는 특히 의무적으로 19개 시·군 센터에 하나 더 추가한 것은 남편 교육을 좀 시켜라 해서 그걸 전부 의무적으로 다 했습니다.
전현숙위원
각 지역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에서 이걸 하는 거네요?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업을 합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하셨고, 자료는 전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배부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성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현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전현숙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전문 상담원 양성 교육이 있는데 전문 상담원이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전문 상담원 양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 상담사 자격증 과정도 있는데, 여기서 배출해 놓은 상담원이나 상담사들이 양성 과정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장
제가 사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깊이 있게는 사실 모릅니다마는 전체 우리 상담원이 아동 성폭력, 성·가정폭력 전체 도내 상담원의 약 33%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금 현재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현숙위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교육을 해서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상담원 교육을 받는 시간이 상담원으로 투입이 될 만큼 시간이나 어떤 트레이닝 과정이 충분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능력을 강화하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줘야 되는데, 보면 심화과정도 있긴 한데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서로 스터디를 하든지 아니면 그룹별로 해서, 계속해서 역량강화가 일어나는지 아니면 이러한 양성교육 몇 시간 이걸로 끝내고 그다음에 바로 투입을 해서 현장에서 계속하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궁금했고요. 22페이지에도 이어서 보면, 21페이지에는 다양한 능력 개발을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제목이 달려있고 22페이지에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운영을 통한 도민 만족도 제고라는 제목인데, 아래 내용에도 보면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해서 성·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심화교육 5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도 상담원 교육이 있고 그 옆에 심화교육 5회가 있는데, 이 5회 정도가 앞에서 교육받은 상담원의 심화교육 역량강화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게 있는 건지가 궁금했던거고요. 그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하나만 더. 성매매 예방 및 성평등 의식 교육이라고 전 시·군에 160명 되어 있는데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누가 나가서 하고 교육을 하고, 대상은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이것도 우리가 위촉한 전문상담교육 강사들이 시·군으로 직접 출강을 해서 시·군...
하선영의원
대상자를.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대상자를 교육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시·군에 있는 공무원이 대상인지, 시민이 대상인지.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 이것은 여성단체하고 우리 시·군에 유관기관 소속 여성분들이 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대상이요?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전현숙위원
대상이 여성들이라고 하시면, 조금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하자면 성매매 예방이나 성평등 의식을 지금 우리 도내에 여성들뿐만 아닌 남성들도 교육을 받고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여성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교육이 중복,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상을 조금 다르게 잡아서 교육을 해 보는 것은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그 내용을 검토해서, 대상 확대 부분은 시행 여부를 제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추가적으로 위원장님.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위원
저 앞에 전문상담교육 이것을 자격증 과정을, 이게 올해에 40명을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전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죠?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전년도에는 20명을 교육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할게요. 몇 시간을 했고, 그다음에 20명의 교육 내용은 어땠고, 20명이 지금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기에는 교육을 시키고 이러한 것은 있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에도 그렇고, 전부 다 그렇다는 말이죠. 분명히 교육을 시키는 이런 것은 예산이 들었을 텐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없어서 그렇고, 몇 시간을 했고, 교육 내용이 어땠고, 교육 교재가 어땠고, 몇 시간을 하고 자격을 줘서 20명이 지금 어디에 투입이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줘야, 이것이 계속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누구나 농담 삼아 하는 것도 요즘은 성폭력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남녀 누구나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자격증을 소지를 하려고 하면 전문적으로 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20명이 전년도에 받아서 했다고 하니까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고, 뒤에 같은 경우에도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이것도 교재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교재들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면 읽어보는 것만 해도 교육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줬으면 좋겠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선영위원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여성들이 좀 필요한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멋진 남자 분이 센터소장님으로 오셔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아마도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여성능력을 개발하는, 자기 개발과 그 개발이, 요즘에는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취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어떻게 취업을 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일과 가정을 양립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여성들이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약 60%가 넘을 것입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싶어 하고 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여성들이. 그런 부분에 여성능력개발센터는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야 되고요. 제가 약간 우려스럽다고 느낀 것은 자원봉사 관련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랬는데, 약 10년간 하시게 되면 소속감이나, 어떤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정말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성취감도 있을 수 있는데, 약 10년 정도 하신 분들은 한결같이 10년이 한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여성을 위해서 자원봉사 관련 활성화를 시키는 데 개발센터가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제일 첫 번째는 여성들의 다양한 능력 개발을 통해서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문제, 여성들이 좀 더 다양한, 취미가 아닙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직업들 많거든요. 새로운 직업들을 만들어 주고 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나갈 수 있도록, 나가서 일들을 해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동시에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재교육 받아서 필요한 취업과 연결시키는 일들을 제대로 잘하고 계신지 점검해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 부분이 정말,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3일 됐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업무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 그리고 예산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재검토해서 정말 여성들이 취·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감사합니다.
하선영위원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자료를 하나 받겠습니다. 올바른 자기표현을 위한 공감 스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4년도에 교육했던 교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한 부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이 이렇게 해서 제가 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 위원님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추진계획에 보면 비문해 성인들에게 문자 해득 교육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2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대상자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비문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지도자를 교육하는 것입니까?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신 분, 비문해 대상자.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죠? 센터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센터는 도립입니다, 도센터. 그렇죠?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사실은 비문해 성인들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시·군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노인 관련 기관이나 이런 것에 연계해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맞다, 우리 도 전체에서 20명 이런 과정보다는. 다만 우리 센터에서는 비문해 교육을 파견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양성해서 재능기부나 아주 최소한의 예산으로 비문해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이런 게 맞다 싶거든요. 도 전체의 도 센터인데 20명 비문해자들을 문자 교육, 해득 교육을 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력이 없고요. 도의 센터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을 우리 도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면 재능기부도 되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말 우리 경상남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전 시·군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문자 해득 교육 이 20명은 금년도 사업으로 일단 신규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도자 양성을 해서 시·군에 재능기부 쪽으로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그렇게 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영위원
양해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역의 현황을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자 해득 교육 관련해서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냐면, 학교를 일주일에 두 번인가 다니면 초등학교 졸업장을 줍니다. 사실 그런 데를 보내 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닌 듯 싶은데,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것도 학력을 인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하선영위원
아, 이것도 초등학교,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하선영위원
저도 처음에는 도서관 말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구태여 도서관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랬더니 또 초등학교 졸업장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없애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해영
양해영위원
연계할 수 있어요.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지금 우리 도내에 약 8개 기관이 비문해 문자 해득 교육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그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선영위원
예, 강사 양성으로.
충도
이충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여성가족정책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어어서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경숙 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뭐가 이리 많아. 간단하게 하십시오.
원경숙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본부장 원경숙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과 이성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살기 좋은 경남, 희망이 있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임직원은 지난 한 해 위원님께서 보내 주신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성숙 센터장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허신도 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재단법인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경남청소년종합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성혜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존경하는 이성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작년 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확정된 예산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저희 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도 소원 성취하시고 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수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민정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서영수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동걸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윤복희 도립미술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저희 국 업무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드리고 상세한 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먼저 1, 2, 3페이지 기본 현황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14년 주요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에서 오신 제승당관리사무소와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걸
신동걸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신동걸입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숙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서영수문화예술회관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문화예술회관장 서영수입니다. 평소 우리 문화예술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다 받기 전에, 먼저 두 사업소로부터 보고받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난 뒤에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동걸 소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권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창권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준 문화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박정호 예술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문정열 문화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윤태한 문화재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하 문화재보수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수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이종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춘석 관광행정담당입니다. 송준필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이상욱 관광시설담당입니다. 최정석 관광자원담당입니다. 안영환 축제지원담당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서 19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정식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민정식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체육지원과장을 맡은 민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지원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래철 체육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은 민준식 생활체육담당입니다. 다음은 주영춘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공경석 체육시설관리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앞으로 경남체육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성 어린 충고와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체육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복희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담당 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윤복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립미술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천 운영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15년도 도립미술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도민예술단 운영이 있는데 2014년도에 운영실태 분석 했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결과를,
해영
양해영위원
간단하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2014년도에는 세 개 예술단이 15회에 걸쳐서 순회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013년에 비하면 관람객이 한 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호응이 이제 제대로 정착되어 간다 이런 자체적인 나름대로 평가가 되고요, 올해에도 그런 기조를 더 확산하고 뿌리를 더 견고히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운영실태 분석결과지를 저희가 좀 봤으면 싶은데,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도민예술단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해마다, 올해가 3년째인가요, 그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 2년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올해가 3년째 접어드는 것인가, 4년째 접어드는 것인가, 몇 년째부터 시작했던가요? 3~4년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2013년도부터 3년째, 올해가 3년째죠, 그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2015년이니까 3년째,
해영
양해영위원
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술단 심의하는 데서 예술단이 그대로 연계해서 진행됩니까? 아니면 예술단이,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획은 나름의 초안을 다 마련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공고를 해서 대상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할 것인데 그 전에 하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보조금 보조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예산 담당관실에 별도의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위원회를 할 것인지, 또 나름대로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우리 입장에서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공정하고 투명할지 이것은 허심탄회하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그 선정 업무에 대한 가르마는 제대로 안 타진 상태네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아직 정착이 안 됐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선정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또 경쟁력 있는 예술단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분석결과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15페이지에 하단 쪽으로 조금 더 밑에 보면 표준점검 시행이다라고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문화예술행사 100건 정도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 점검대상 안에 포함한다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표준점검 시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거 참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도 하고 그랬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문화예술행사가 우리가 하는, 도에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행사들이 일회성이라든지 전시성이라든지 이렇게 끝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인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으로 최소한의 기준은 뭘까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게 되고 국장님 이하 여러 번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고 나름대로 논의를 했는데 거기서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세스하고 내용을, 콘텐츠를 나름대로 도출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성 그것이 그 행사가 어떤 경우에도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둬서 그 안전성 항목을 4개, 5개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의 어떤 예술성이나 완전성, 어느 정도 이게 행사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이 점을 봤고요, 그 다음에 그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항목을 나눠서 점검표를 이것은 어느 행사든 공통으로 적용해도 되겠다 이런 공통분모를 나름대로 뽑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행사든 이 점검표를 가지고 최소한의 기본 틀은 행사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는 충족해야 된다 이런 나름의 표를 만든 것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진행 측면에서 보면 안전성이 최고 아마 제일 기본이겠고 기대가 참 많이 되는데요, 이 표준점검 시행에 대해서는. 또 하나 우려를 하자면 지나치게 평가 형태로 해서 작품의 완성도나 지역과 그 예술성이 가진 가치성 이런 것들이 획일화된 평점이나 도출된 평가에 의해서만 이게 치부되다 보면 순수한 예술적 가치를 훼손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는 않거든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방금 지적하신 거 저희들도 참 그게 고민이 되어서 그거 자체를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성이 아니고 이 항목에 보면 행사의 완성도 이렇게 해서 당초 계획대로 과연 실행이 되었는지, 목표는 적정했는지, 행사 기획이나 연출이나 진행의 전문성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 자체가 평가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성이나 독창성 이런 것들도 다 보도록, 어디 아주 유사한 것을 중복,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도 감점요인으로 넣고, 유사성이라든지, 이런 게 방금 말씀하신 획일성이 아니고 얼마만큼 독창적이고 예술적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하나의 항목으로 넣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그냥 페이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전산 시스템에 평가하면 바로 누구나 동일 거기에다가 마치 입력하듯이 하나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거기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여기에 표준점검을 이행하는 사람은 우리 도에서 부서의 직원 분들이 하십니까, 따로 점검 시행단이 있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것을 일일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어렵고 객관성 확보해야,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도 주관 행사는 우리 도청직원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불가피한 경우는 위임을 할 것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위임을 한다면 어떻게 어느 단체를 통해서,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 시·군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 행사를 직접 관여하는 가장 객관적이면서 나름으로,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다면 만일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시·군에서 평가를 하면 과연 그게 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말이죠. 예를 들면 자기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행사들을 거기 지역의 그 평가는 도 내의 전체 평가로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지역 평가에는 무조건 우수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적용될 것이다, 왜냐 하면 똑같은 평가 잣대의 그게 틀리다 할 것이란 말입니다, 관점이. 우리가 주관식 시험에서 성적 잘 주는 교수님들은 A가 많고 좀 짜게 주는 교수님, 그런 우려들이 되어서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보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예, 맞습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이고 관점이고요, 이 부분에 사실은 문화예술을 표출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일회적이고 객관적인, 완전한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평가가 아니고 저희들은 점검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안전성을 미리 두고 그렇게만 하다 보면 예술성이 떨어질까봐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첨가하는 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에서 문화예술행사에 대한 표준 시스템이나 전반적인 점검을 위해서 노력을, 많은 고민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거기에서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드리고 싶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대신에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웨어를 채워내는 부분, 실행하는 실행 시스템에서 좀 더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챙겨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문화원 두 개 이게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만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새로 짓는 것입니까? 신축입니까, 아니면,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문화원 두 개소요?
박삼동위원
예.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두 개소가 그러니까 증·개축,
박삼동위원
두 개 다 증·개축입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신축이 하나가 있고 리모델링이 하나 있는데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축 하나, 리모델링 하나하고요,
박삼동위원
어느 게 신축입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진주문화원이 신축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진주에?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진주가 신축하고 있고 창녕이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진주에 신축하는 것은 언제 시작을 해서 어디만큼,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2014년 작년에 시작해서 내년 2016년에 완공되는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2014년 몇 월에 신축을 했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작년에 시작은 했지만 아직 착공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정절차라든지 이행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올해 착공을 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완공이 돼야 된다, 그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창녕문화원 전체적 리모델링하는 거하고 진주에 신축된 추진과정하고 향후 목적하고 향후 계획하고 문화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도비, 군비가 되어서 하는가 하고 자료를 요청할게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13페이지 공공도서관 문화인프라 확충 하는 게 여기 보니까 김해가 있는데 김해 어디 있는 도서관입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장유복합문화센터입니다. 김해에 있는 것은 장유복합문화센터 안에 공공도서관하고 문예회관하고 체육시설하고 복합된,
이성애위원
이번에 예산 책정된 그것입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성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동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 좀 합시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공공도서관이 4개가 어디 어디 있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네 군데가 진해문화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 방금 말씀드린 장유복합문화센터 안에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거제시립수양도서관이라는 게 있고 양산도서관 이렇게 해서 네 군데입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은 우리 도 도서관이 아니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도서관의 일반적인 형태는 국비, 그러니까 지역개발특별회계하고 시·군비로 투입하는,
박삼동위원
건립이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것인데 일단 네 군데에 우리 도비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도 도서관이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혹시나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어디 있습니까? 도 도서관, 도에서 직접, 도립도서관이죠. 도 도서관이 광역시라든지 아니면 도 도서관이 직접적으로, 시에는 도서관이 있는데, 시·군에는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박삼동위원
그런데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 도서관이 있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지금 광역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도립 아니면 시립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아니, 있는데 직접적으로 도 도서관이 있는 곳이 혹시나 국장님, 파악해 보셨어요?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도를 포함해서 5개 광역지역이 없고 11개가 아직,
박삼동위원
그것도 국장님께서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몇 개가 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해서 그 자료를 한번 알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자위원
17페이지에 보니까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면 좋겠네요.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 작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18페이지요?
박금자위원
17페이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17페이지요?
박금자위원
중간 부분에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기준안을 작성하는 것은 문화재 주변에 각종 행정행위가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재 주변에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모를 경우에 그런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아주 낭비요인이 많이 발생하지요. 건축을 신축한다든지 도로를 내겠다든지 뭔가 좀 소음이 나거나 진동이 있는 시설을 하겠다든지 등등 했을 때 문화재 현상변경에 저촉이 돼서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를 표준안을 미리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시를 하므로 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토지소유자라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이 미리 행정이 예측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낭비요인도 없애고 행정의 신뢰성도 높이는 이런 이중의 여러 가지 효과를 가지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774개소가 문화재현상변경을 미리 예고해야 되는 그런 문화재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이걸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74개 중에서 85건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271개를 했고, 올해는 85개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도가 774개를 전부 다 하게 되면 앞으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업을 완전히 다 마스터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금자위원
이것을 그러면 부처에서 제시가 된 건지, 안 그러면 도에서 자체적으로 기준안을 마련하는 겁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기준안을 마련할 때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을 다 심판을 합니다. 현장도 나가고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는 지대가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건물의 높이가 3층까지밖에 안 돼서 더 이상은 안 된다든지, 아니면 문화재 주변에 옥상의 색깔을 너무 진한 원색은 칠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와 잘 어우러지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습니다.
박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부분인데 의문 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허좌영위원
시․군 문화원 있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허좌영위원
각 시․군에 문화원이 거의 하나씩 다 안 있습니까? 각 시․군마다 다 있지요, 문화원이?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다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그 문화원의 사업비나 또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우리 도비로 지원하는 문화원이 있습니까? 시․군에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지금 일정 부분 다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허좌영위원
동일하게 똑같이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중에 도협의회, 그러니까 도를 대표하는 문화원이 20개가 있다 보니까 그 대표하는 문화원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사업을, 그러니까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를 좀 지원하고요. 나머지 20개 문화원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어쨌든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백 얼마인지 제가 금액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75만원씩,
허좌영위원
똑같이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좌영위원
창원시도 똑같고 의령군도 똑같고 이렇네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창원시 같은 경우는 3개가 있습니다. 마산, 진해하고 있는데,
허좌영위원
김해시 인구가 53만명 같으면 53만명에 175만원, 의령군은 3만명인데 175만원.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검토해 보니까 인구와 어느 정도는 비례하지마는 활동에 따라서 또 상당히 회원,
허좌영위원
보통 인구가 많으면 아무래도 문화향유기회 인원들도 많고 또 비용도 많이 들 거고 또 사업도 더 많이 할 거고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군, 어느 시라고 제가 지칭을 못 드리겠는데 문화원장과 또 시장․군수 간의 갈등에 의해서 시․군 예산이 전년도보다 반으로 깎인 이런 시․군도 있고, 시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175만원 지급을 하는 것보다 인구 비례를 좀 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일률적으로 계속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175만원 이렇게 지급하시지 말고 인구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해 가지고 인구 많고 문화인들이 많은 데는 좀 많이 지급해 주고 그래야지, 똑같이 100만명 되는 데도 175만원, 3만명이라도 175만원 이것은 좀 안 맞지 싶습니다.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참고하고 고려해서 별도로 또 한번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것은 제가 보니까 개선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허좌영위원
또 겨우 175만원 줘 가지고 생색내는 겁니까, 뭡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원래는 위원님, 이게 시․군에서 사실 부담하는 것이 맞거든요.
허좌영위원
맞습니다. 시․군이 맞는데, 어차피 시․군이 다 열악하니까 좀 지원해 주는 건데, 어차피 지원해 줄 거 연 175만원 그것은 주나마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에서 운영비나 사업비 조금 지원해 준다 말하려고 그렇게 해 놓은 것밖에 안 되지요, 175만원.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 한번 개선해 보십시오.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허좌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재환위원
예.
이성용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과장님, 아마 방금 허좌영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앞에 안 나가다가 이번에 일괄적으로 똑같이 175만원 나갔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2013년까지 매년 나가다가 작년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해당 시․군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번 위원님 말씀대로,
정재환위원
한 번 안 나갔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 가지고 말들이 있어 가지고 다시 이번에 일괄적으로 나갔지요, 그죠?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요구가 많아 가지고요.
정재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박금자 위원의 문화재 현상변경 있지요? 기준안에 대해서 했는데, 정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환위원
아까 우리 도에 지금 774개소. 올해 백몇십개 한다고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올해 85개 합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것 순위를 어떤 식으로 누가 선정을 합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이게 저희들 어차피 시․군비도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국비도 제한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서로 협의해서 가는데, 물론 우선적으로 급하고 이런 데는 하지마는 어디 편중은 절대로 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런데 이 현상변경할 시․군이 어디가 최고 많습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제가 어느 시․군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지는 않아봤는데요.
정재환위원
우리 도 안에 그래도,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게 제일 많은 데는 합천입니다.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은 데는.
정재환위원
그다음에는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진주가 많고요, 밀양이 많고, 산청이 많고요.
정재환위원
과장님, 문화재를 우리가 소중하게 보존하고 가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래서 현상변경이라는 것을 제가 보니까 때로는 시가지 쪽에 어떤 문화재가 있어 가지고 건축이나 기타 모든 제약을 다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어떻게 보면 그 도시 주변이 죽어버리더라고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어떠어떠한 중요한 순위는 순위대로 하되, 또 그런 게 있을 적에 시가지가 죽어가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제가 볼 적에 그런 것을 좀 더 우리 관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처리가 돼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떠어떠한 민원이 올라왔을 적에는 정말 현지에 보내보시고 정말 현상변경을 안 해 가지고 그 주위에 제약이 되고 어떻게 피해가 돼간다 싶을 적에는 빠른 속도로 해 주는 것이 관이 필요한 거지요. 안 그러면 관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지요?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예.
정재환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떠어떠한 기준을 딱 잡아 가지고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정말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양산에 2건인데 1건은 됐는데 1건이 아직까지, 그거 이번에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22페이지에 특화관광상품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중간 부분에 우리 국내외 홍보설명회가 6회가 있고 경남에서 웨딩마치를 공모사업 추진한다고 했는데, 우리 경남이 웨딩마치를 할 수 있는 특화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경남도에는 한류열풍이 불고 있는 드라마촬영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이성용위원장
드라마촬영지 우리 경남에 어느 곳에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외도하고 장사도에 저희들이 겨울연가 같은 드라마촬영지를 이용해 가지고 진주에 있는 바비웨딩촬영장이 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웨딩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중화권에 있는 언론사를 경남에 초청해 가지고, 중국 상해TV, 항주 여행관계자 등 10명을 초청해 가지고 한 번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 있는 북경이나 상해 등의 웨딩박람회에 참가해 가지고 국내외 홍보설명회를 계속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한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아직 실적은, 작년 2월에 언론을 경남에 초청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작년 연말에 본격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올해 아마 실적이 많이 나올 걸로,
이성용위원장
나올 것 같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환위원
이종수 과장님, 올해 진급했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축하합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어제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어제 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진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직무대리입니다.
정재환위원
직무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공부 좀 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정재환위원
여기에 우리 보고서 24페이지 보면 경남관광공예명품관 운영지원 임차 및 관리비 1억5,800만원, 운영비 4,200만원 돼 있거든요. 임차비는 임차가 얼마 정도 한 달에 들어갑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1억300만원에 세코하고 매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1억 얼마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1억300만원입니다.
정재환위원
1억300만원.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세코 중간 부분에 가면 690㎡입니다. 거기에 지금 172개 업체의 2,234개 상품이 진열돼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관리비다, 그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관리비 5,500만원하고 또 인건비와 운영비, 다른 부분, 총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200만원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쓰이고 있고요. 1억300만원은 임차료, 그다음에 5,500만원은 월 제세공과금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지금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여기 관광공예명품관에 대해서 현재 도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을 한번 해 봐주세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게 실제 첫째 목표는 경남의 시․군별로 좀 특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지고, 1개 개발된 걸 계속 놔두면 그게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 개발해 가지고 교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도가 직접 해야 되는 사업을 관광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익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수익이 있는 것만 자꾸 개발이 되고 시․군별로 특색 있는 상품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수익도 좀 올리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품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공단 입주기업이나 관공서 등에 구매협조요청공문도 보내고 서한문도 보내고,
정재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예 있잖아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정재환위원
주로 몇 종류가 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234개 품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게 지금 외국 관광객들이나 국내나 수요가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매년 지속적으로 한 30% 정도 신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러면 대충 가격단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한 1,000원 단위에서 비싼 것은 한 50만원 이상 호가되는 것도, 금으로 된 제품 같은 것은 좀 비싸게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이 공예가, 저도 거기 한번 가보겠지만 실제 우리 관내 안에서도 공예품을 만들고 잘하는 데가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 정말 그런 것을 발굴하고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그런 걸 영입할 수 있는 이런 경남의 관광공예명품관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인이 딱 그 틀 안에서 외부 것은 못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것은 발전 없이 계속 잡고 있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가지고 우수작품들을 교체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환위원
공모전을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18개 시․군에 그런 공예품을 하는 데 정보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잘 봐 가지고 직접 한번 두루 살펴보고 다음에 공모할 적에 “여기에 참여 한번 해라.” 하는 식으로 이게 돼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 봐야 다 짜고 치는 고스톱에 내가 거기 들러리 설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제 말 아시겠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그래서 일단 이제 오라고 하기보다는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고 “한번 참가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적에 더욱더 우리 공예명품관이 정말 우뚝 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참고로 해 가지고 한번 열정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정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애위원
존경하는 우리 정재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확인을 해 보려고 그렇지 않아도 준비를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세 번을 가봤는데 첫째는 친절이 전혀 몸에 배어 있지 않더라. 또 둘째는 상품이 제품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진열되어 있어서 어떤 게 명품이고 어떤 게 명품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없더라. 그래서 상품을 좀 명품이면 명품답게 진열해 주시고, 또 일반 사람들 발길을, 눈길을 끌 수 있는 그런 제품은 그런 제품대로 또 진열을 해서 사람들이 가서 확인하기에 ‘이쪽이 명품관이구나.’ 하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간배치를 좀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1주일 전에 방문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여기 발령 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연한 기회에 들르게 되었는데 친절도는 저희도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 불친절하다는 지적이 되었다는 걸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한 1주일 전에 가보니까 아주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까지 따라나와 가지고 배웅할 정도로 친절도는 아주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진열상품도 제가 한 3개월 전에 간 거하고 1주일 전에 간 거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잘 진열이 돼 있다고,
이성애위원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시다, 그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타 시․도 제품도 위탁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타 시․도 제품도?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이성애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일단 그러면 제가 요청 드린 부분을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어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어제요.
허좌영위원
어제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허좌영위원
답변 잘하시네요. 공부 많이 하셨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허좌영위원
요즘 광역자치나 기초단체 전부 다 중국 관광객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를 방한한 외국 관광객이 약 1,400만명 정도 이르고 그중에서 중국이 약 600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00만명 중에 우리 경남을 찾아온 중국인이 파악돼 있습니까? 작년 연말 기준이니까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지요? 그거는 됐고요. 광역 지자체 중에서 우리 경남을 찾은 중국인 비중이 몇 위 정도로 지금 돼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지난해 11월 말까지, 1,400만명은 12월까지 추정치가 되겠고요. 1,300만명인데, 이 중에서 중국 관광객만 570만명입니다. 43.5% 되겠네요.
허좌영위원
그거 우리나라 전체로 따진 거 아닙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자체 간에 중국 관광객 유치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서울, 제주 위주로 중국 사람들은 대다수 보면 쇼핑관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에는 대동면세점이 시티세븐에 있는데 지금 외국인 선호상품이 아직,
허좌영위원
그것은 너무 앞서갑니다. 보니까 공부를 너무 많이 하셨네요. 그것은 다음에, 질의내용도 아닌데 지금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제 질의내용은 경남이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 몇 위 정도 되느냐?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한 4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허좌영위원
4위 정도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허좌영위원
서울, 제주, 또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부산, 경남이요.
허좌영위원
다음에 경남이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허좌영위원
강원도 설악산 이쪽에는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거기 중국 관광객은,
허좌영위원
경치를 보는 게 아니고 주로,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쇼핑하고 지금 점차 의료관광이 좀 늘고 있는 추세고요. 주로 쇼핑에 몰려 있습니다. 제주도는 무비자 관광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몰리는 편입니다.
허좌영위원
안 그래도 제가 어제 김해 의생명센터 업무보고를 우리 도의원들이 들었는데, 김해 의생명센터에는 주로 보철하고 임플란트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지금 성형하러 많이 오는데, 우리나라를 주로 찾는 분이. “그러면 임플란트 수준이 세계 몇 위 정도 되느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니까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에 “그러면 우리 경남 김해하고 경남 전체를 중국인 임플란트 치료센터로 그렇게 키워나갈 생각이 없느냐?” 하니까 “좋은 생각이다.”, 자기들도 “그렇게 잘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남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마케팅전략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직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경남 혼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과 연계해 가지고 양 지역의 단점을 서로 보완해 가면서, 실제 저희들 의료관광을 하기는 한다지마는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병원을 찾아오는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에 크루즈여행이나 이런 거 오면 의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설명회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이제는 실행가능성이 높은 1:1 세일즈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가여행이나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실제 찾아가거나 중국 웨이보 SNS 거기에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시나신문에도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서울, 제주가 아니고 경남이 왜?’ 해 가지고 제목으로 한번 올라갔는데 폭발적으로 SNS 수요가 엄청나게 판로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지역에도 마케팅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한인음식점에 우리나라의 좋은 경치라든지 그다음에 의술 이런 것을 붙여 가지고 우리나라 한인음식점 그런 데를 찾아오는 손님들이 그것을 보고 경남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바뀐 트렌드에 맞게 인터넷이나 웹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그 생각도 좋은 생각이긴 좋은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부연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는 중국 쪽에 대해서는 저희 경남이 서울이나 부산, 또 이미 많이 가고 있는 제주까지 쇼핑으로 현재로는 경쟁력이 사실상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저희는 저희 경남이 가진 지리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쪽의 경치를 무기로 해 가지고 힐링관광 쪽으로, 그쪽에서는 ‘힐링’이라는 표현을 ‘폐 세척’이라고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깨끗한 공기를 몸속에 돌려 가지고 건강을 찾는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폐 세척 관광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일반관광에 대해서는 요우커를 저희가 타깃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관광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는 아직 의료분야도 저희 경남이 사실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부산대 양산의료원하고 삼성 쪽하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그런 대형병원 말고는, 부산에 롯데 그쪽 말고 저희도 성형 쪽을 추진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김해 쪽은 임플란트 들어가는 거 뭐죠?
허좌영위원
치과 기공소.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들을 만들어서 병원 쪽에 제공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라는 게 안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하고 겸해서 또 치의학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에 김해에서 갖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서 의료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지금 당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해가 좀 더 장기적으로 치과 그쪽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미래산업과장 할 때부터 그것을 밀고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 우리 영남권 일대라든지 대구까지 포함해서 모든 부품을 제공함으로써 장악을 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렇다면 그다음에는 병원을 장악할 수 있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허좌영위원
제가 어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약 1년에 한 600명 정도 중국 기술자를 의생명센터에서 양성을 시키고 있습디다. 양성을 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의생명센터하고 치과하고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중국 임플란트 관광객 해 가지고 의료관광을 해서 치료하면서, 거기는 만약에 임플란트 시술하러 오는 것 같으면 숙박을 며칠 해야 되거든요. 한 가지만 되는 게 아니고 숙박까지 따라오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 좋은 거 안 있습니까? 중국인들이 경남에, 제주나 설악산 이런 데 경치 보러 오겠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힐링하러 오면서, 겨울 같으면 통영에 좋은 상품도 안 있습니까? 통영 같은 데 가면 통영에 굴 같은 것은 중국에서 현재 최고급으로 친다 아닙니까? 전복 이런 거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함양 같은 데는 산삼도 있고 이런 부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만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렇게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허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과장님, 그저께 부임하셨는데 앞서가는 공부도 하고, 보니까 앞으로 국장님이 잘 키워줘야 되겠네요. 25페이지 정부지정축제 4개가 있고, 시․군 대표축제가 8개가 있습니다. 정부지정축제가 4개가 어디고, 시․군 대표축제 8개가 어디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지정축제는 등급이 명예, 최우수, 우수, 유망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예는 진주남강유등축제고요. 그다음에 최우수는 산청 한방약초축제, 우수 2개는 창원 가고파국화축제, 통영 한산대첩축제입니다. 그리고 시․군 대표축제는 시부와 군부를 대표, 우수, 유망으로 8개가 돼 있습니다. 시부에는 대표가 양산 삽량문화축전하고, 우수는 창원 진해군항제, 유망은 진주 논개제, 유망은 또 김해 가야문화축제, 군부의 대표는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우수는 창녕 낙동강 유채축제, 유망은 하동 토지문학제, 거창 한마당축제 이렇게 8개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정부지정축제로 지정이 된 지는 언제부터였습니까? 국비를 주게 된 연도가 몇 년도부터였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매년 이것을 선정을 하는데요. 한 번 지정되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진주남강유등축제의 경우에도 3년이 지나 가지고 사실상 이게 명예는 없는 걸 국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 만든 것입니다.
박삼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계속 그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인다, 그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삼동위원
시․군 대표축제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박삼동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진주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국가가 진주유등축제지만 한국의 브랜드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일몰제를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축제를 하는 데만 하는 게 아니고 국비를 좀 더 해서 항시적으로 1년 365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게 맞아지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우리 도에서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저는 접근을 하고 싶고요. 어쨌거나 산청이라든지 우리 가고파, 그다음에 또 한 군데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한방, 유등, 가고파,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창권
박창권문화예술과장
유등, 한방, 가고파, 통영 한산대첩축제입니다.
박삼동위원
한산, 이 4개는 지속적으로 제가 봐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국장님, 좋은 아이템을 제공을 해서 우리 도가 지속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보통 우리 가고파국화축제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때 행사만 해 가지고 10일만 있으면 끝이 난다 이 말이지요. 그러면 그 주위에 주변지역을 선정을 해서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그다음에 진주유등축제도 얼마나 자연친화적으로 강이 흘러서 좋습니까? 그런 쪽으로도 만들어내서, 역사성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만큼 과장님 유능하신 머리를 가지고 잘 만들어서 세계적인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22페이지 보면 특화관광상품 홍보에 중간 밑입니다.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조성이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타운투어리즘존 시범사업은 지역의 고유성을 기초로 해 가지고 시․군 대표성을 가진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리산권 7개 시․군이 되겠고요. 2014년도에는 하동군에 타운투어리즘존 시범공사가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산청군에서는 작년 10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산청군에 특화거리조성이라는 게 바닥에 조형물,
이성애위원
그러면 트래킹코스 같은 데를 말하는 겁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
트래킹코스 같은 데를 말하는 겁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조형물도 설치하고 조경시설하고 경관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계속 이게 지속적인 사업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공정이 한 33% 정도,
이성애위원
일단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청학동 관광자원개발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개발을 한다는 말씀이신지.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이 되겠고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하는 사업으로, 사업은 전통문화촌지구하고 전통체험지구, 도인촌 정비, 옛날서당 정비, 전통생활체험촌, 복식체험관, 슬로푸드촌, 민박촌 정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62억7,300만원이고요. 올해 계획은 1억원이 돼 있습니다.
이성애위원
청학동이 30년 전에는 진짜 도인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애기들도 전부 한복을 입고 아예 우리 조선시대처럼 생활을 했는데, 그게 한 20년 전 정도 돼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장삿속이 보이는 이런 환경으로 많이 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가서 보니까 그런 식으로 거기 사람들이 가니까, 지원을 해 주고 하니까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많이 눈 밝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근처의 삼성궁 같은 경우는 아직 삼성궁 자체의 고유성이랄까 이런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청학동은 너무 지원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하는 것을 즐긴다고 할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옛날의 고유성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가, 지금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것을 찾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현실에 맞춰서 전시성인 그런 사업인지 이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사업목적 자체가 청학동 순수이미지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성애위원
지금 거기서 실제로 옛날 그 삶을 살던 분들은 많이 이사를 나가버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들어오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이성애위원
적어도 살고 계시는 분들한테라도 그런 삶의 모습을 연출시키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옛날 이미지 복원시켜가지고...
이성애위원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게 많은 돈을 투입시키는데 그게 그만한 효과가 있을까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고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것 작년에도 했죠? 예산이 들어갔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이성애위원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부에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명품관광 콘텐츠 추진 이것 보면 두 번째,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해서 4,000만원 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승전지 해상순례에 관한 홈페이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홈페이지 구축한 목적이 충무공 이순신의 선양사업 홍보를 위한 창구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아이액츠, 가온소프트하고 컨소시엄으로,
이성용위원장
그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니죠? 여기 지금 임진왜란 승전지 해상순례 및 그 순례에 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책자에는. 그게 아니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4,000만원인데 해상순례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2,000만원이고,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2,000만원이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에 이렇게 묶으면 되는 겁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좁은 지면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묶게 되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그러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도 정확한 사업명을 적어서 유지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해상순례 관련해서 이게 예산 8,000만원이 소요되는, 기존에는 1억원인가 그랬을 겁니다. 해마다 조금 줄여서 8,000만원인가,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작년에 7,000만원입니다.
이성용위원장
7,000만원입니까? 그런데 2,0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이게 제가 인수인계 받기로는...
이성용위원장
우리 최정석 계장님 자료 주시네요. 답변하십시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추경에 좀 확보해야 된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본래 당초예산에 확보를 많이 해놓고 추경 때 그 부족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달랑 2,000만원 확보해서 나머지 5,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한다는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이 결여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게 제가 지금 정확한 목은 알지 못하겠는데 저희가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이 조금 바뀌면서 약간 혼돈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이고, 저희가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을...
이성용위원장
확보는 가능합니까?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찾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다가 안 되면 추경에 부탁드리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목은...
이성용위원장
2,000만원으로 가능하다면,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이 2,000만원하고 저희가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설명 드리고, 저희 관광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에서 그렇게 찾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고 드리고 집행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경 때 확보 안 되면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확보 부분을 명확하게 이름을 지어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양해영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제 직급에 대해서 아까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진주유등축제가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있다가 기초자치단체인 진주시에서 독자적으로 해외에 판로개척이나 여러 가지 많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나라 축제의 가치를 해외시장까지 내보내자는 취지로 글로벌 축제를 선정했거든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안 들어있어서, 그래서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언론보도를 그대로 인용하자면 저희 진주유등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보령머드축제 이 3개에 대해서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지원을 한다고 언론보도 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유등축제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파악되셨습니까?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저도 제대로 공식문서를 통해서 안 게 아니어서 확인하려 고 그럽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진주유등축제는 3년간 최우수축제로 됐다가,
해영
양해영위원
예, 대한민국 대표축제까지는 다 됐고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제도 자체가 축제를 지원해서 사실상 국비지원한다는 게 지원금이 아니고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으로 그걸 받아오면 거기다 도비, 시·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건데, 3년간 되어서 일몰제에 걸려서 지금 문체부에서도,
해영
양해영위원
과장님,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해서 올해부터 유등축제가 일몰제 적용으로 들어간 거고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대한민국 대표축제 말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글로벌육성축제라고 이번에 선정을 했다고 1월 12일자 언론보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정확하게 공문에 대한 뭔가가 확보되신 게 있나 해서.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도 일몰제를 적용하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예, 지원체계가 없으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글로벌육성축제를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확정되어서 공문이 오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확정됐다고 보도에 나왔는데요? 3개가 선정됐다고 보도에 나왔는데요? 됐습니다.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명예축제로 글로벌 수준에 올랐다고 보고, 그래서 다른 명칭으로 글로벌 축제에...
해영
양해영위원
그런 형태겠죠. 대한민국 대표축제 일몰제 들어가니까 지원체계가 없어지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지만 우수축제 같은 이런 것은 글로벌 축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런 선정을 했겠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명칭만 바꾼 것으로...
해영
양해영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가 부처에서도 글로벌 축제로 이제는 육성시켜야 된다는 취지 아래 이렇게 선정도 하고 국비도 지원하고 이렇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 도도 이제는 글로벌 축제에 맞는,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앞으로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 위에 상황하고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글로벌 육성축제로 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추경이나 또 내년 당초예산에도 예산확보가 되어서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내 인바운딩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하고 있죠, 숙박비나 교통비를?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인센티브 지급...
해영
양해영위원
인센티브 지급하고 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 인센티브가 지금 인바운딩에 대해서 숙박이나 교통비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1인당 지원하고 있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1박을 했을 경우에 1인당 1만원, 2박하면 2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니까 1인당 1박당 1만원?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그리고 교통비는 대당 나가겠죠?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몇 사람 이상이 해야 된다는 그게 몇 사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버스 교통요금.
이종수관광진흥과장
10인 이상 되면...
해영
양해영위원
10인 이상 되면 교통비 1대당 얼마 이렇게 되겠네요?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것도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해서 지원합니까? 구분지원은 없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냥 대당이면 12인승이나 25인승이나 40인승이나 대당 지원됩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이 다른 광역지자체하고 우리 도가 지원하는 것하고 지급수준이 어떻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그게 부산하고 서울에 비해서 작년까지는 60% 수준이 됐습니다. 그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례에 도가 지원을 하면 시·군에서 지원을 못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올해 개선을 해서 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이 됩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 해외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에 경남관광이 큰 틀의 방향성을 갖고 간다면 하부적인 것도 여기에 맞춰서 지원체계가 일어나고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방향성만 제시해 놓고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지 않습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저희 도가 인프라도 부족한데 그런 지원이 부족하면 더 관광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중국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사실은 다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중국 돈 좀 내려앉힐거라고 도마다 치열한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면세점이나 이런 부분들 보다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경남이 갖고 있는 자연경관 이런 것들을 한껏 활용하겠다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덧붙이자면 실질적으로 우리 세수나 수입의 증대로 돈을 벌자고 하는, 우리가 관광도 해외관광유치를 하는 것은 해외관광객들에게 돈을 벌자고 하는 거거든요. 다른 형태도 있습니다. 관광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저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지금 우리 도가 이렇게 된다면 대동면세점이나 취약한 면세점, 지난번에 저도 같이 만찬장에도 있어봤고 대화도 들었는데, 거기에서의 욕구는 계속 쇼핑장소로 좀 데려다달라, 돈을 못 써서 환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남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결국은 대형마켓 이런 데라도 좀 보여주라 이래서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돈을 벌자고 하는 부분이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완을 해야 된다. 그래줬을 때 해외관광에 대해서 완성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중국관광객들에게 제가 의료관광하면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음식이 안 맞답니다. 남해나 이런 데 가면 생선, 그쪽에는 특히나. 그러니까 중국관광객들한테는 지금 음식이 안 맞아요. 음식에 대해서 지금 만족도가 낮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가이드 분들이나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중국관광객들한테 맞춤식 음식, 또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될까도 같이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의료관광사무소지원센터가 개소됐네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이게 언제 개설된 겁니까? 올해 개소한다는 겁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올 하반기에,
해영
양해영위원
올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까?
이종수관광진흥과장
맞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아주 반가운 내용인데, 저는 대안으로 하나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의료관광에 대해서 홍보나 이렇게 되려면 우리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해외 도 사무소가 있을 겁니다.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이 도 사무소하고 연계해서 의료관광을 펼쳐나가줘야 훨씬 네트웍이 강화되고 효율성 있는 홍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관광사업본부에, 우리 개발공사 내에 관광사업본부 있지 않습니까. 그 본부에 오더를 좀 주셔야죠. 해외에 우리 의료관광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는, 그리고 마케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해놔야, 제가 조직도를 보니까 관광마케팅부하고 관광전략사업부하고 두 개가 있어요, 개발공사 내에. 그러면 전략이라든지 마케팅에 대한 부분 업무과제를 좀 던져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의료관광을 그려내고 전략적으로 마케팅을 이뤄낼 것이냐는 부서에서 갖고 있지 말고 거기도 업무를 해서, 제가 잘 쓰는 말이지만 업무적인 가르마를 잘 타서 효율성 있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 안 되어도 효과는 훨씬 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국장님, 혹시 답변 있으면.
성혜
윤성혜문화관광체육국장
사족이 될 것 같은 답변이기는 한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쇼핑센터 확충 같은 경우는 저희도 대동면세점이 위치가 잘못되지 않았나? 좀더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지역으로 가야되지 않나? 물론 창원에도 오기는 하지만 차라 리 거제 쪽에 거제 TV에 나왔던 지역 인근에 차라리 면세점이 있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그걸 설치하는 파트하고 의논을 해 보도록 하고요, 통상사무소에 저희 관광지원기능을 두는 부분도 역시 저희 마케팅팀하고 관광마케팅 파트하고 다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계에 얘기해서 그 기능까지 앞으로는 통상사무소가 아니라 통상관광사무소로 해 달라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관광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결특위에서부터 계속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미 두 번 정도 그런 회의를 했었고 또 새로운 과장님도 오셨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좀 더 공격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님!
해영
양해영위원
체육지원과는 간담회 했으니까...
이성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영
양해영위원
37페이지, 관장님, 우리 국제미술전 있지 않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는 국제미술전을 유치하는 것만 하죠? 같이 가서 교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미술관에서...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아직 교류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가 2015년도에 독일과 일본 미술관하고 MOU를 맺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활성화 시키려고 노력중입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관장님, 우리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의 교류전 있지 않습니까? 이것 혹시 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영
양해영위원
해외교류전.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우리 미술관 말고 다른 시·군이나 이런 데요?
해영
양해영위원
우리 도에서 도비가 지원되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해영
양해영위원
파악 못하셨죠?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예.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추후로 파악해서...
해영
양해영위원
지금 우리 미술관에서 유치하고 있는 국제미술전도 포함하고, 우리 도내 전체 우리 도비로 지원되는 그런 데서 수채화든 서예든 동양화든 서양화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국제교류 내지는 해외에서 전시나 출품하는 것에 지원하고 있는 부분을 파악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나가서 교류전에 참여하고 나면 또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걸 응용해서 교류전이나 미술전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최근에 제가 많은 민원들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것 따로 저것 따로가 아니고 국장님께 이런저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얘기하셔가지고 업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희
윤복희도립미술관장
잘 알겠습니다.
해영
양해영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우리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또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조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반갑습니다. 재단법인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고영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근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이안우 기획관리부장입니다. 하춘근 문화정책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사업부장입니다. 김우태 콘텐츠영상사업부장입니다. 김병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이성용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님! 을미년 새해 댁내 만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사무국장께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박재근사무국장
사무국장 박재근입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재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환위원
국장님, 우리 경남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오늘 각종 지역행사 때문에 자리를 떴는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주요업무계획을 보니까 상당하게 기획을 잘 해서 짰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업무계획대로 차질 없이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오늘 글자 그대로 업무보고 받고 앞으로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거기에 대해 관계자님께서 이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해영 위원님 질의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해영
양해영위원
맘 상해서...
박삼동위원
없으면 제가 하나 해볼게요.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17페이지에 소통 및 기금모금 활동 해서 사업비는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 이건 뭘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말씀을 한번, 이자수입을 왜 썼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기금이 저희들 현재 168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소통 및 기금모금 활동에 보면 정책세미나, 문화예술홍보단, 그다음에 모금사업 전개하는데 500만원 등 이 이자사업으로 쓴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아, 그렇습니까. 168억원 이걸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일반회계는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박삼동위원
얼마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금 168억원 기금은 현재 경남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은 1년 단위로 해서 합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1년 단위로 계속 적립이 돼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변동금리를 적용시켰습니까, 아니면 확정금리로 해서,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확정금리입니다.
박삼동위원
확정금리 몇 %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2.23%입니다.
박삼동위원
세금은 나중에 결산을 해서 내는 겁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결산해서 냅니다.
박삼동위원
일반회계는 얼마 돼 있고요?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180억원입니다.
박삼동위원
또 다른 돈이 있습니까?
영조
고영조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없습니다. 기금하고 일반회계 2개밖에 없습니다.
박삼동위원
이자를 가지고 한다. 이자수입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및 담당자께서 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소관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산의료원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상 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저와 같이 이 자리에 참석한 본원 간부는 정세영 관리부장님, 이영준 관리과장님, 최인길 원무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성용 위원장님, 이성애 부위원장님, 박금자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양해영 위원님, 마산의료원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제가 잠시 하겠습니다. 원장님, 3페이지 직원 현황에 보면 간호직이 일곱 명이 적고 보건직이 두 명이 적게 되어 있는데, 의사직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까? 간호직이,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간호직이 퇴직한 간호사가 작년에 꽤 많아서, 신규 간호사를 본래는 뽑아 놓으면 예비 T/O로 해서 순서대로 임용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너무 많은 간호사가 퇴직을 하게 되어서 모자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간호사가 3월 1일부터 근무 예정이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삼동위원
3월 1일부터 하게 되면 정원이 찬다, 그렇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박삼동위원
의사는 어느 의사님이 한 분 부족하십니까, 어느 쪽으로.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지금 내과에 한 분이 부족합니다.
박삼동위원
내과에. 보건직은, 보건직이라면 이게 어떤 쪽에.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보건직은 하나는 과거에 치과가 있었는데, 치과위생사 한 분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임상병리사 T/O가 있습니다. 치과는 지금 환자가 없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삼동위원
간호직이 이런 것을 T/O가, 나가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바로 인수인계 안 되고 이렇게 오래 결원이 되면 기존에 있는 간호사님들이 문제를 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조절을 한번 해 주셨으면, 뽑을 때 그런 로스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박삼동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좌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좌영위원
20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이게 자부담이 전체 2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100명으로 해서. 올해 금연클리닉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장내 웃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1월이라서 그것은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좌영위원
이게 2015년도에 담뱃값 인상될 것을 예상하고 편성한 것은 아니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전부터 쭉 하던 사업입니다.
허좌영위원
담뱃값이 인상되고 하니까 보건소도 금년 찾아오는 인원이 거의 배 이상 폭증하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다 못하니까 의료원을 찾아오는 사람도 많이 증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200만원 가지고 100명해서 되겠나 싶어서, 혹시 의료원 수입이 더 있다면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찾아오는 분이 많으면,
허좌영위원
사업 대상도 여기 보니까 처음에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중에 금연을 희망하는 자와 그 보호자, 병원직원 중 흡연자, 그다음에 지역 주민까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잡아서 인원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좀 신경써 주십시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좌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애위원
마산의료원에서 이 과만큼은 자타가 인정하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과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우선 정형외과의 무릎관절 수술이 저희가 수술 스킬이나 환자 수나 가격에서 상당히 많은 경쟁력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하시는 외과 선생님께서 말 그대로 물 오른 상태에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과 선생님 세 분이 계신데, 1내과 과장님은 그 과장님을 찾아오시는, 워낙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하시고 실력도 좋으시고 그래서 환자 분들이 모두 그 분한테 진료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내과 선생님이 있고, 나머지 두 분들도 소화기내과를 주로 하시지만 환자들에게서 상당히 명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성애위원
정형외과가 경남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는 과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내과도 1내과는 인기 있는 선생님이시고,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이성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마산의료원이 일반 환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많이 갖추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심으로 인해서 문전성시를 이룰 수 있는, 그리고 도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니까 그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라도 마산의료원에 가면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 해서 서울에서도 찾아올 수 있고 타 시·도에서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이성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삼동위원
원장님, 13페이지에 보면 의료취약계층의 의료보호 및 차상위계층, 사실생계곤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활보호대상자가 포함되는 것입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301네트워크에서 저희가 서포트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병원에 입원이나 외래진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라도 도와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이것은 그러면 차상위계층까지 병원비가 무료입니까, 아니면 몇 %입니까. 어떤 식입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우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최소한의 비용은 부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없는 분들에게는 무료도 가능합니다.
박삼동위원
그럼 2014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의 의료를 해서 심의를 해서 병원비를 지출했던 그런 내역들을 한번 받아볼 수 있습니까?
희상
윤희상마산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아까 오전에 복지 문제를 말씀드릴 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복지 혜택의 가짓수가 병원비부터 시작해서 돈 지원되는 것, 심지어 고관절 수술부터 의료비, 생계비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죠. 각 곳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원이 되느냐, 생활보호대상자 한 분한테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복지 예산이 얼마인지, 목이 무엇이며 얼마인데 예산은 얼마 지원이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검진이 안 되고 있어요.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지정이 되면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정부에서 지정이 되면, 금액적으로 지원이 되면 나머지 의료비나 이런 것은 전부 본인들이 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두 다 공짜 비슷하게 최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분들의, 받는 사람의 혜택이 일반 200만원, 300만원 월급이나 수익이 생기는 분들에게 가는 것보다 훨씬 지금 낫게 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런 복지 제도가 조금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도 좀 제안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데이터를 한번 내서 저희들에게, 우리 문화복지 위원님들하고 대화하고 토론을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마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되었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