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부영 의원 발언

제323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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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을미년 청양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소방본부 집행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도 경남 도민들 삶의 질이 보다 윤택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우리 경남 도민의 안전을 기원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는 날인데, 조금 늦은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소관 부서에 대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조례안, 경남개발공사 신규사업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소방본부 소관

10시 17분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일선 소방서의 비상근무 상황 유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부터 먼저 청취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창화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위원님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으로 작년에는 대형사고 없이 도민이 안전하고 당당한 경남 건설을 위해 전 소방공무원이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소방의 정책 목표를 ‘경남을 안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로 선정하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2,200여명 소방공무원과 1만1,000여명 의용소방대원이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계획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두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이수영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강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손현호, 이번에 1일자로 119종합방재센터 확대 개편이 되어서 재난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119종합방재센터로 설치를 했습니다. 초대 센터장 손현호 센터장입니다. 다음 소방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병섭 진주소방서장입니다. 강명석 통영소방서장입니다. 김동권 사천소방서장입니다. 이귀효 김해소방서장입니다. 김기룡 밀양소방서장입니다. 윤종암 거제소방서장입니다. 이재순 양산소방서장입니다. 조길영 의령소방서장입니다. 최만우 함안소방서장입니다. 백형환 창녕소방서장입니다. 장택이 고성소방서장입니다. 이한구 남해소방서장입니다. 구본근 하동소방서장입니다. 전종성 산청소방서장입니다. 김용식 함양소방서장입니다. 한정길 거창소방서장입니다. 차차봉 합천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며, 2015년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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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감사합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직제 순에 따라 소방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최기두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소방행정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욱 소방행정담당입니다. 박승제 기획감찰담당입니다. 최석만 장비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소방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방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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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방대응과장 이수영입니다. 예방대응과 2015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환 방호담당입니다. 김환수 예방지도담당입니다. 안상우 화재조사담당입니다. 백승두 소방교육훈련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방대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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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구조구급과장 이강호입니다. 2015년도 업무추진 현황 보고에 앞서 구조구급과 담당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승규 구조담당입니다. 이남철 구급담당입니다. 김홍찬 항공구조구급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조구급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 6개 항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조구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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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 119종합방재센터장 손현호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119종합방재센터 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구 소방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성규 119상황1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119종합방재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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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방대응과장입니다. 이어서 특수시책 두 건에 대해서,

진병영위원장대리

아, 특수시책에 대해서 예방대응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 소방본부는 평소에 소방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중점 추진시책 두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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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군 소방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시간관계상 가장 중요한 1건 정도씩 간략하게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서 진주소방서장부터 차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섭

문병섭진주소방서장

진주소방서장 문병섭입니다. 진주소방서 업무보고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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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시간관계상 소방서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그 소방서 서장한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각 일선 소방서장님들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한 각 시·군 소방서장님들께서 우리 서에서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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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24페이지에 보면 시·군별로 신축은 이정도 하면 얼추 마무리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김진부위원

크게 노후된 건물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급하고 노후된 건물, 그다음에 청사가 없는 지역은 다 해결이 됩니다.

김진부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를 떠나서, 우리 진주소방서를 지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신도시가 하나 개발돼 있는 금산면에 가면 인구가 2만5,000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민원이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에, 아파트가 밀집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119를 불렀을 때 시간적으로, 엊그제 의정부시 그런 식으로 오면 위험이 있으니까 지역안전센터를 건립해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인구가 2만5,000명이 되다 보면 지역민들이, 문산도 있고 진주소방서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니까 주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된다면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부장님, 지역을 잘 알고 계시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예,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도내에 센터를 설치해야 될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최고 중요한 것은 그 관할지역의 시장·군수의 관심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렇겠죠.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제공해 주면서 “여기 좀 지어달라” 이렇게 시·군에서 요구를 해 주셔야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진주소방서장님, 진주시장님한테 충분하게 방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걸 메모해서, 제가 그저께도 1월 이장 회의 가니까 그게 민원이 제일 많아요. 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만 꼭 참고해서 진주시장님한테 부지가 확보되면 우리 본부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문병섭진주소방서장

집행부석에서 - 제가 참고적으로 일전에 2025년까지 진주소방서 발전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진주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진주 인구가 늘어난 만큼 센터 설치해야 된다고 한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먼저 김해 같은 경우 서부소방서 추진계획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올해 하반기쯤 서부소방서를 신설하려고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우선 아직 부지가 마련 안 되어서 부지는 시간을 두고 선정할 계획이고, 개설한다면 임시청사를 마련해서,

박병영위원

임시청사를?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올해 기준인건비가 20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현장 부족인력 보강 쪽하고 합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되면 우리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하반기에 개청은 하는데 지금 부지 확보관계 때문에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부지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김해시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던데.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아닙니다. 시에서도 시하고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하려고 노력중입니다.

박병영위원

작년부터 노력중이고, 어제 시장하고 실·국장들 다 만나서 거기에 대한 간담회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김해시장도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내가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또 급하게 지시를 하고, 물론 이야기를 하셨겠죠. 했는데도 관심이 없는지, 그래서 부지 입지부터 문제가 되어서 어제 지시하는 걸 내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김해 같은 경우 지가가 높다 보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땅값이 비싸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많은 평수가 필요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시에 필요한 것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가서 얘기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소방행정과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위원

황대열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올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화재로 인한 출동으로 인해서 부상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이번에 일선 소방서장이 몇 분 바뀌었습니까?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5명 바뀌었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서장들이 떠나고 나면 평가가 나옵니다. 양산소방서장님은 고성에 근무하다가시고 나니까 이분을 평가하기를 참 잘 하신다고 소문이 납디다. 군민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소통이 중요한 것 같고, 다 소통 좀 하시기 바랍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특히 소방공무원들은 전 도민하고 소통해야 되고 전 도의원하고도 소통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건설소방위원들 하고는 더 소통해야 되겠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소방공무원이 특수건강검진을 받을 때, 화재현장에 출동해서 다쳤거나 할 때,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는 본인부담이 없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공상처리가 되어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다 지급됩니다.

황대열위원

본인부담 없는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분이 완전히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우리 소방본부에서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리고 청렴도에서 전국에서 1위 했다는 말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외부청렴도 측정이 특별조사 부문하고 공사용역 부문이 있는데, 특별조사 부문에서는 저희들이 10점 만점에 9.67을 거두어서 전국에서 1위를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홍보를 좀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 부분에 한 31억원쯤 들여서 이번에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장비가 어느 정도 충분합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개인안전장비는 올해 31억원을 투입해서 보강하면 다 해소가 되고 단지, 공기호흡기 예비용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것은 본용기가 아니고 예비용기이기 때문에, 그 외 안전장비는 100% 다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방인력 보강이 125명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김해 서부소방서 신설로 인해서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선 소방서에 추가배치가 되는 인원입니까?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서부소방서 인원을 저희들이 44명을 요구했는데 20명이 확보됐고요, 나머지 인력은 현장출동 부족인력 보강인원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러면 22명을 제외한,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85명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 인원은 일선소방서에 추가배치될 인원이다 그죠?

기두

최기두소방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방대응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를 해야 되겠지만 일련의 언론보도 이게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혹시 자료가?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골든타임 관련해서?

박병영위원

예, 맞는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통계자료를 2013년도 것 써서 보도를 했던데, 내용은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박병영위원

사실적인 내용이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언론도 그렇고 지상파도 들으니까 본 위원이 관심이 없으면 잘 모르겠는데 안 좋은 쪽으로 보도 가 되고 이러니까 참 듣기가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해명이라든지 답변을 한번...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 화재현장에 5분 내에 도착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 중의 하나인데, 저희들 그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노력했는데 경남이 꼴찌로 나오니까 듣기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그래서 저희들 물리적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119안전센터라든지 소방관서를 증설하고 있고, 또 우선적으로는 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해서 도착률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 경남도내에 읍·면·동이 한 26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읍·면·동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경찰 파출소 또는 지구대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박병영위원

지역여건이 그런 것도 있겠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래서 저희 소방은 그 265개소 중에 61개소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박병영위원

어쨌든 지역적인 특수성도 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도착률이 떨어집니다.

박병영위원

1등은 못해도 중간쯤 할 수 있도록, 또 내년에 가서 이런 언론보도가 안 나오도록 잘 감독을 해 주시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리고 아까 특수시책사업 56페이지에 보니까 고층아파트가 31층 이상은 없습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 도내에는 30층 이상 고층아파트가 없습니다. 제일 높은 것이 28층으로 거제 대명리조트...

박병영위원

아파트가 왜 없어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아파트도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김해만 해도 36층, 40층 아파트가 있는데.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최근에 새로 짓는 것은 그런데,

박병영위원

창원에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창원은 많습니다. 창원은 있는데, 창원은 창원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박병영위원

김해만 해도 지금 아파트 다수 있잖아요.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최근에 새로 지은 것은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등록이 안 됐다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작년까지 준공이 되어서 주민이 입주해서 거주를 하는데 파악이 됐어야지, 그걸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년 통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중간에 새로 된 것들이 여기 포함 안 된 것으로...

박병영위원

삽입이 안 됐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것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춰서 적합한 사람을 전문인력으로 한다. 의용소방대 모집하는 것은 본인이 희망하면 TO가 있으면 그냥 넣어줍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일단 저희들 의용소방대도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모집하는데, 모집할 때는 공식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소방서에서 홈페이지라든지 기타 홍보를 해서 공식적으로 홍보하고,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들은 자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1차 심의를 거쳐가지고 최종 선발합니다.

박병영위원

가능하면 의용소방대 활동에 적합한 인물을, 체력도 좋아야 될 것이고 그죠. 비리비리한 사람 뽑아가지고는 출동 못할 것 아닙니까. 잘 하고 있으면 됐고, 그리고 아까 1가정 1차량 1소화기 갖기, 마스크 등 홍보는 참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솔직히 소화기 사는 것을 어디 가서 사는지 잘 모르겠습디다. 시내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김해 있으니까 우리 장택이 서장님이 하나 선물을 줘서 집에 갖다 놓긴 갖다 놨는데, 일반 마스크나 소화 관련해서 이런 장비를 일반시민들이 구입하려고 해도, 어디가면 팝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지금 소방공사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 소방공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대형마트에 판매할 수 있도록 관계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특정장소를 정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가정주부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마트 가서 하나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저도 관심이 있어서 소화기를 사서 선물로 주고 하려니까 어디서 사는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런 부분 체계적으로 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방대응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엊그제 의정부에서 아파트 화재사고로 인명손실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경남도에도 지금 말씀하신, 특히 김해나 양산 도시집중화가 이루어진 지역에 최근 2, 3년 전부터 건축법이 규제개혁을 한다 해서 완화되므로 인해서 도시형 생활주택들 이게 굉장히 밀집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의정부에서 생겼던 화재처럼 건물의 외부마감을 외단열시스템을 한다든지 아니면 복합패널 방법으로 해서 요즘 신축하는 건물들 지었을 때 철골이 아닌 철근콘크리트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인접 건물로 전달되는 그런 게 굉장히 빈번해 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완화로 인해서 건물과 건물의 인동간격이 1m 남짓하면 단열재의 인화성과 착화온도가 낮아져도 또 붙으니까 전달되는 그런 문제가 많은데, 우리 소방서에서 가장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방대응과에서 지금 신축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들 문제가 없는지?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수영예방대응과장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련법령상 일반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렇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그래서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설치되는 소규모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부처럼 그런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소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력이 사실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 주거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지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이 못 미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상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외장재 문제라든지 지금 각종 규제들이 많이 완화되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소방법령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안전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이게 소방법으로 규제는 못하는데, 화재가 나면 인명손실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주거용 건축물들이 실내에 24시간 상시 재실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니까, 아니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국토부에 이런 것은 건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외장재의 사용제한, 또는 방화구역이 될 수 있는 인동 건물 간의 조치, 사실 옛날에 목조건물에서도 방화구역에 대한 게 있었잖아요. 지붕에서 50cm 이상 돌출해서 불이전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 국가적으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국토부로 건의를 좀 하십시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도 그 제도개선사항을 계속 발굴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처럼 소방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외부마감재 같은 경우도 불연재로 하도록 건의할 사항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불연재가 되어서 인동 간에 남의 집은 방화구역이 되어야 보조를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방대응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마치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조구급과장 나오셔서, 구조구급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신문 보셨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것 우리 과장님 담당 맞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어떤...

김진부위원

구급차 관계 이것은 여기서...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신문 봤습니다. 제가 해명드려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왜냐 하면, 우리가 17개 단체 중에 15위라는 게 정말 맞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구급차 부분은...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설명을... 내가 하는 얘기는 설명을 하실 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설명해 보세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 제목 자체가 ‘경남소방 구급차 출동률이 낮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점 하나 찍고요. 그렇다 보니까 구급차가 늦은 것같이 보여버립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신문에 반박을 내야 되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안 그래도...

김진부위원

그러면 과장이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이 신문을 반드시...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공보관실 가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한번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구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국 18개에서 8위 정도 합니다. 이것은 대도시하고 농촌지역하고 다 합하기 때문에, 도 지역하고 다 합해서 8위인데, 실제 도 지역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제일 빠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신문이 잘못 됐네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은 이 신문을 보고 다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19에 대한 부분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며칠 전에 상황실에 가봤잖아요. 그게 어디서 119로 하면 시스템이 뜨더라고요. 거기 뜨면 거기서 어느 지역을 눌러주잖아요. 소방서, 어디 안전센터, 눌러주죠. 그게 몇 분 정도 걸립니까? 그 눌러주는 시간이 몇 초 정도 걸립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 자체는 거의 동시에 나갑니다.

김진부위원

그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 해서 누르면 바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 5km 같으면 우리가 달리는 속도에 몇 분 정도 갈 수 있습니까? 가령 5km다. 우리가 받고 출동하면 5km를 몇 분 정도에 갈 수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5km 같으면...

김진부위원

이것 신호는 관계없잖아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신호도 어느 정도 지키고 가야...

김진부위원

약간 보겠죠. 5km 같으면 얼마 정도 걸립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5분 정도 소요될 겁니다.

김진부위원

5분?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김진부위원

하여간 이 신문을 보고 우리 도민들이 지금 경남소방에 대한 부분에 좀 그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은 잘 해서 될 수 있으면 소문이 안 나오도록 해 주세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위원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계장님들 다 욕봅니다. 이것 하나 좀, 주의도 환기할 겸 대책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사실 구조구급이 대세거든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박인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발생건수나 빈도를 봐도 화재나 이런 것보다는 구조구급이 제일 힘들고 발생빈도가 높은데, 특히 제 지역구 양산 웅상지역에는 응급실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10만명이 살아요. 약 10만명이 살고 유동인구까지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응급실 하나 운영하는 병원이 없고, 있던 병원도 부도가 나버리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행히 우리 소방본부장님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긴급하게 응급차와 요원 세 분을 투입시켜 줘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큰 은혜를 입었다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도 수없이 들어요. 칭찬을 많이 합니다. 유일하게 목숨줄을 119에 맡기고 있어요. 구급차에 맡기고 있다 말입니다, 10만 웅상주민들이.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를 치하합니다. 지금 연합뉴스에 보니까 경남소방대 구조인원이 7,222명, 33%가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고유형을 보니까 물론 당연히 교통사고가 제일 많겠죠, 빈도가. 그다음 2위를 잇는 게 승강기사고입니다. 요즘 웬만한 시골에도 아파트를 짓고 인구가 전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를 차지하는 사고유형이 승강기사고인데, 1,184건, 16.4%로 두 번째로 승강기사고가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구조한 것도 많다 이겁니다. 아마 구조실적으로 퍼센티지를 낸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승강기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보세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런데 승강기사고가 승강기에 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승강기 자체가 서는 사고가 많습니다.

박인위원

예, 그렇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게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강기협회에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적극 홍보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방관들도 아파트지역 협의체하고 협의를 해서 줄일 수 있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할 수밖에 없지, 저희들이 승강기사고가 나면 대처를 하는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독려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박인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력이 가장 잘 되어 있는 게 시·군이거든요. 시·군은 읍·면·동까지, 통·반장, 부녀회장까지 전부 행정조직이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군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시고, 또 이런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니, 우리 소방본부에서 파악한 것은 이러니 우리 시·군에서 각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십사, 이게 시·군에서 이만한 사고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군에 협의요청을 하십시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또 관계자 회의도 한번 하시고. 소방서에서 서장님들이 “큰일 났습니다. 승강기 사고가 자꾸 빈번하게 증가합니다.” 이러면 시·군이 경각을 하거든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각 소방서로 하여금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관계자회의도 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든 편안하게 하나,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건강관리에서 소방공무원 소방관 힐링프로그램, 힐링캠프 운영, 그다음에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위탁운영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눈여겨봤는데, 소방관들이 상당히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겠습니까. 특히 구급활동을 하러 나갔을 때 술에 만취된 사람, 술에 취하면 자기가 119를 불렀든 같이 동료가 불렀든 부르면 아마 술에 취한 사람은 생각이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돌변하거나 과격해지거나 난폭하거나 폭언을 막 하거나, 심지어는 폭행을, 자기를 살리러 온 사람을 때린다 말입니다. 그런 사고가 많이 보도도 되고 안 좋은 일인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사법처리하고 이런 것보다, 상대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만취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은 다쳤고 하다 보니까, 또 성격이 술이 취하면 이상하게 돌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있을 때 소방관님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요. 어쨌든 소방관이 구급하러 갔을 때 소방관님들의 직무는 일단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빨리 호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극도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무리 욕을 하고 난폭하게 해도 인내심을 가지고 잘 설득시키거나 혹은 안 되면 물리적 제압을 하거나 힘으로 제압을 해서라도 빨리 호송을 해야 사람을 살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방관님이 더 참았으면, 더 효과적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볼 때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방관님들이라고 100% 인격적으로나 인성적으로 완성됐다고 할 수 없잖아요.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고 감정의 동물인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발생되는 게 어쨌든 덜하도록, 안 생기도록, 우선 사람을 살려놓고 나중에 그 사람을 혼을 내든지 하더라도 현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런 충돌이 일어나서 호송을 하고 구급하는데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교육이랄까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친절교육 강화를 아주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정조절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감정조절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구급대원들도 있지만 수부 받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욕설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감정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강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구급현장에서 두들겨 맞는 편이지 실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욕하고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실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욕을 하면 “예, 맞습니다. 일단은 갑시다.” 이 정도 하지, 바로 대놓고 대응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구급대원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교육도 강화를 시키겠습니다.

박인위원

그러니까 소방관님이 사람을 살리러 갔는데 당하라고 말을 하면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과민대응을 하는 소방관이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박인위원

소행은 괘씸해도 사람은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대열위원

하나 준비해놓고 있는데, 의료 취약지역 구급출동에 대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황대열위원

작년 한 해 2014년도에 혹시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를 이송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2014년도에?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2014년도에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도내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임산부를 이송해야 할 경우에는 여성이 동승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준비가 됩니까?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사실 저희들 인력관계상 그렇게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어렵죠?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실제 구급대원들 대부분이 1급 응급구조사나 2급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탑승을 하는데, 지금 여성대원들이 전체 한 7% 정도가 있지만 여성대원을 다 충원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고요, 그다음에 분만을 위해서 자체 따로 운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언제 어디서 그런 사태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황대열위원

우리 소방본부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혹시 군 지역에 의료시설이 열악한 119안전센터 관내에서 밤에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면 여성이 있어야 가면서 응급처치라도 가능한데 그게 좀 고민스럽습니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응급구조사들이 응급분만에 대한 처치 등 교육을 다 받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예가 있었지만 달리면서 다 받아내고 합니다. 실제 분만키트도 우리 구급차에 다 적재해 있습니다. 분만키트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래도 임산부가 느끼는, 여성이 같이 보호를 해 주면 더 편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당장 해결될 일은 아니고, 도시지역은 그럴 염려가 별로 없는데 농촌지역은 혹시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맞습니다. 그런 일이 혹가다가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강호

이강호구조구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대열위원

마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구조구급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9종합방재센터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게는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하는 위원 있음) (“시간관계상 생략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9종합방재센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선시·군 각 소방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15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청취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업무에 반영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료요구한 것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각 일선소방서까지 업무전달이 되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조례 개정이 있으니까 관계자만 계시고 바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장내웃음

11시 3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화

이창화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의안번호 제115호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 이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을 주의 깊게 보시고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박인위원

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에 대해서 관련부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 남녀평등 차원에서 통계를 작성할 때 남녀구분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박인위원

남학생만 쏠릴 수 있으니까,

이수영예방대응과장

기존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관계로 이번에 할 때 남녀구분해서 통계를 내달라고 해서 그 부분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박인위원

그렇다고 해서 비율을 정하지는 않죠?

이수영예방대응과장

예.

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국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다. 도시교통국 소관

11시 4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천성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병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는 일 다 이루시길 빕니다.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정기 인사발령에 따른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준용 건축과장입니다. 임채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강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진병영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교통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1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부서별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부서별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인사발령으로 도시계획과장 보직을 받은 이인덕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영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2014년도 업무가 부족하나마 잘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삼종 도시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최태만 도시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임용철 도시개발담당사무관입니다. 강정환 산업단지계획담당사무관입니다. 황상업 산업단지관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7페이지 도시계획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건축과장

반갑습니다. 지난 1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을 맡은 이준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금식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준선 친환경건축담당입니다. 정순종 주택관리담당입니다. 김은연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간부인사)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우리 건축과에 진병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임채범입니다. 앞으로 열과 성을 다해 우리 도의 교통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담당 성병호 사무관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승환 사무관입니다. 교통민원담당 박주일 사무관입니다. 대중교통담당 김영선 사무관입니다. 공항철도담당 박찬복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2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강식입니다. 토지정보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허남윤 지적관리담당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담당입니다. 최진경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안병태 공간정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100일로 단축됐다고 하면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수용 재결기간이 당초 120일에서 100일로 단축된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다만 한가지, 우리가 보상을 하다 보면 보상가가 적어서 안 받아가잖아요? 수용을 못 할 경우에 재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1년에 재감정을, 그 건에 대해서 1년이 지나야 됩니까, 1년 안에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1년 안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을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전에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적으면 민원이 다시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이하도 할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이 되면,

김진부위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죠?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1년이 넘어야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제일 문제가, 우리가 도로를 하다 보면 한 필지가 안 돼서 1년, 2년을 끄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빨리 토지수용 신청을 해서 그런 중요한 사업들은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빨리 처리를 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인이 보상가를 안 받아갈 경우에 수용위원회에서 바로 돈을,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공탁을 시킵니다.

김진부위원

공탁을 시키고 난 이후에 바로 재결할 수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수용 재결이 끝나고 나면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집도 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집도 가능합니다.

김진부위원

집은 사람이 안 나가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안 나가면 강제로,

김진부위원

강제로 들어낼 수 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행정대집행이라고 해서 합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준 위원입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15%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특히 교통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140억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분권교부세가 일반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편제만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금액이 163억원 정도 삭감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리고 토지정보과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거의 60% 이상이 삭감이 됐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인원이 더 증가가 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사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올해 안 잡으신 겁니까?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2012년도부터 2030년까지 장기 프로젝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국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현황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지금 현재 집행비율이 약 3%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가 보니까, 국비가 제대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전년도에 대비해서 국비가 대폭 삭감이 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국비를 최대한으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경주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지금 보면 지적측량이 예전에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항간에 떠도는 소리로는 서울에서부터 측량해서 내려오면 부산 정도가 없어진다고 할 정도로 이 땅이 안 맞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돌 정도면 사실은 측량을 전반적으로 새로 싹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이신데, 예산확보 같은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올해는 국비확보를 통해서 사업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반갑습니다. 천성봉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올해 다 복 많이 받으세요.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황대열위원

도시계획과 담당계장들 좀 바뀌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계장은 도시행정계장만 바뀌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대로 유임됐습니다.

황대열위원

아! 그대로 계십니까. 지역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우리 고성에 2종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한 지가 한 5년이 되어도 그게 안 돼요. 올해는 될 것같이 보이는데, 각 시·군에서 올라오면 우리 도에서 너무 엄격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보증할 것은 보증을 시키고 빨리빨리 승인해 주세요.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고성에는 발전소가 새로 하나 또 생깁니다. 그래서 마을을 통째로 이주를 하는데, 그런 것도 도에 용도변경이 올라오면 도에서 잡고 있지 마시고 빨리빨리 해 줘야 일선 시·군에서 일을 제대로 합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해도 됩니까?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박준 위원 추가질의 하세요.

박준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 보시면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6개소 정도 해놓으셨네요. 혹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순환골재 재사용하라는 법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환경부하고 국토부 고시로 해서 2010년 6월 21일 고시가 발표됐거든요. 그 후에 순환골재를 의무사용화 해서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 같은 경우 의무사항인데 혹시, 여기 보니까 시장·군수님이 사업을 집행하십니다, 그죠?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도에서는 이 사업에 관여를 안 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사업비 지원만 해 주고 사업시행은 시·군에서 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시·군에서 합니다.

박준위원

시·군에서 하면 지침 같은 것을 시·군에다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혹시나 챙겨보고 빠졌으면 챙겨서 시·군에다 지침을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순환골재 사용을 하게 되면 일단 폐기물을 다시 자재화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예산이 한 4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장을 하는데 있어서 3개 층으로 나눠지는데, 맨 위에 표층 부분이 있고 중간층 부분이 있고 맨 밑에 기층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층부분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30%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쓰면 예산이 한 40% 정도 절감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한번 짚어보십시오. 짚어가지고 각 시·군에서 설계를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부하고 국토부에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잘 지키는지 챙겨보고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위원

있기야 있지만 다음에 하죠. 지금 시간적으로 보니까 할 시간도 없고.

진병영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 해서 계획을 하셨는데, 셉테드(CPTED)기법을 도입한다. 안심 골목길 조성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아마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이 부분을 물론 기 조성되어 있는 시가지들에는 안심골목을 조성하고 환경을 맞춰주는 사업도 좋지만, 해야 되겠죠. 특히 양산, 김해 쪽에 아파트단지 조성할 때 설계단계에서부터 이 셉테드기법을 적용해서 사업자가 시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전, 또 범죄자들이 위축감을 가질 수 있는 기법을 사업 당시에 적용해서 안전한 주거단지를 만들 수 있어야 향후 다시 우리가 공공 돈을 들여서 조성하지 않아도 되니까, 되풀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신규 주거단지 조성이나 아니면 아파트단지 조성할 때 꼭 범죄예방설계기준을 적용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준용

이준용건축과장

예, 기술심의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각 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하겠지만 사실 위원들도 이 기법에 대한 항목은 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하는 기법, 우리 건축부서에서 세분화해서 다른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게 학문으로써 셉테드기법을 연구하는 사람들만 알고, 또 지금은 많은 얘기들이 되니까 대형 아파트단지 할 때 광고로써 이런 것들을 하지만 실제 전문가집단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게 계속 다시 그런 시설을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건축부서에서 짚어주면서 좀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고,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주요업무계획보고서 27페이지, 12월말까지 될 수 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완료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박준 위원.

박준위원

과장님, 교통문화연수원 위탁을 우리 과에서 하시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교통문화연수원을 보면 전체예산이 118억4,1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도비를 지금 15억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30억원 정도만 운수연수원에서,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30억원이 아니고 3억원 정도 됩니다.

박준위원

예, 3억원 정도를 운수연수원에서 자체조달을 해서 쓰시는데, 퍼센티지로 치면 84% 이상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이것 적자운영 아닙니까, 이런 부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해서 운수종사자교육원 지정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관 건물에 리모델링 값이 작년에 1억원 정도 새로 책정됐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도 적자운영이라고 해서 폐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가 어느 정도여야지, 반도 안 되는 것, 80% 이상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끌어갈 대응책이 지금 전혀 없잖아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것은 경영 차원에서보다 우리 도민의 교통안전교육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5분 발언할 때 교육운전자 미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법적 개정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5분 발언을 하고 난 후에 바로 중앙에 개선을 하도록 건의를 했는데 지금 그게 잘, 추진 중에 있다 하고 아직 개정됐다고...

박준위원

이게 안 되면 말씀을 하시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개정을 하면 되죠. 이걸 그렇게 어렵게 끌고 갑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 예전부터 계속 논의되어 온 사항인데,

박준위원

제가 앞에 질의하고 뒤에 질의를 왜 섞어서 말씀드리냐면 30년 전의 30만원 과태료가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과태료가 30년 전에 30만원인데, 30년 전에 30만원이면 돈 가치가 얼마입니까? 그걸 개인한테도 부과를 해야 되지만 운수업체에서 부과를, 10배 이상 끌어올린다면 지금 제가 알기로도 교육받는 분들이 많이 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교통연수원 자료에 보면 교육하고 받는 돈을 뭐라 합니까, 수입료가 작년대비 올해 달라진 게 없어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도민안전교육 같은 데는 우리가 강의료 같은 것을 받지 않습니다.

박준위원

거기 보니까 6,000원인가 되어 있던데.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받지 않고, 신규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일간 하면서 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지금 전반적으로 뭐가 꼬여있는 것 같은데, 도에서 80% 이상 지원해서 운영하는 이 자체는 뭔가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강구책을 하든지, 더군다나 교통문화연수원 같은 경우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시가로 쳐도, 땅값만 해도 한 200억원 이상 가는 위치거든요. 그렇게 좋은 위치에 그런 것을 놓고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교통문화연수원 교육에 대해서는 경제성보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예산을 갖고 하는 것은 좀...

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문화연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경남도민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부 소수단체에서 사용하는 곳이고, 진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도민 전체가 사용하는데도 적자운영 한다고 폐업을 했는데, 경상남도에 지금 돈 많습니까? 개선책을 찾아야죠.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15억원이고 연수원 측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약 3억원 해서 18억원 정도로 도민 그리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대상자가 운전자가 약 2만7,000명 되고요, 그다음에 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만여명이 됩니다. 지금 규정상으로는 운수연수원 측과 도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있어서 소요 경비를 일정하게 정하는 비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지 않냐라고 하는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타 시·도도 조금, 일정한 기준은 없으니까 타 시·도도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너무 지나치게 도에서 부담하고 있지 않은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그것 한번 짚어보십시오. 짚어보시고 자체적으로, 물론 도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복지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 수익성이 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임대료사업 부분도 있고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오늘 신문에 보니까 크게 많이 나왔다 그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좀 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시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난 5월에 감사원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운수업계 재정지원금 보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보다 지금까지 감사원에서 그런 사례를 자기들이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자기들이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박병영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항목을 넣어서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지원금이 좀 줄어듭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그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되도록 다 해 놨습니다.

박병영위원

이미 조치를 다 하셨다 그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박병영위원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황대열 위원님.

황대열위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양산 노포에서 북정까지 가는 건데,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지난 연말에 실무위원회 거치고 지금 본위원회를 올 1월에 하려고 했는데 2월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아직 채 사업이 시작 안 됐네요, 본격적인 사업은?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대열위원

보상도 안 나가겠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기본계획 승인이 나야 실시계획 승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황대열위원

양산하고 부산하고 도시철도를 연결하면 좋은 점이 많은데, 양산하고 부산하고 어느 도시가 더 득을 보겠습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그것은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산시, 양산시 다 득을 본다고 볼 수 있죠.

황대열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양산보다는 부산이 큰 도시인데 부산으로 경제력이 빠져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하지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금년도에는 부산에서 부담하는 예산은 없네요?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일단 국비가 60억원 책정돼 있거든요. 기본계획 승인이 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부산시에서 자기 구간만큼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우리 경남도보다 부산시에서 부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 하려고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자기들 구간거리에 따라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열위원

그러면 올해는 없지만 부산 구간에는 부산 예산, 우리 도 예산이나 양산 예산이 아니고 부산 예산만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지금 100억원인데 100억원 중에서 추경 확보해서 하면 다 됩니다.

황대열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존경하는 황대열 위원님 질의하신 것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 구간에 대해서 부산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지방비가 얼마입니까? 2,223억원의 지방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655억원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이것은 구간별 산정입니까, 아니면,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구간별 산정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노선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닙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노선 전체에서 부산시,

진병영위원장대리

구간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행정구역상으로 정해서 합니까?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우리 황대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실제 양산에서 부산 간 도시철도가 되면 양산의 경제권이 부산에 빨대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빨려가는 종속된 경제구도가 될 것인데, 구간별로 한다니까 다른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죠, 지방비 부담비율을.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이게 국비가 60%, 지방비 40%인데,

진병영위원장대리

물론 지방비 40% 중에서 얘기입니다. 그게 물론 우리 양산시민이 광역도시에 가서 하는 의료나 교육이나 행정, 쇼핑 다 편리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소득의 이익은 부산광역시에서 보지 우리 양산시에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산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앞으로 저희 경남도에서 광역권 도로교통망 체계가 될 때는 항상 그걸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가대교, 또 김해, 창원, 양산, 부산 이쪽이 사실 경제권이 전부 부산으로 빨려간다는 겁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실제 보면 양산 같은 데는 지금 부산 일부 업체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과장님, 그 이전은 땅이 없어서 나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경남도가 당연히 하는 거지, 앞으로 그렇게 협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부담비율을 부산광역시가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채범

임채범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박인 위원님.

박인위원

과장님, 새로 왔죠?

진병영위원장대리

아니요, 저번에 진급하셨잖아요.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인위원

몇 월에 왔습니까?

진병영위원장대리

계속 있었습니다.

박인위원

과장님 거기 서보세요. 과장님, 지금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인하에 대해서 지금 조례개정 입법예고 되어 있죠?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인위원

언제쯤 의회로...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한 3월쯤에,

박인위원

정확하게는 몰라도 3월 중에?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아직 행정절차가 우리 경상남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거침으로 인해서 우리 도 안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전체 안을 놓고 한번 설명을 드리고, 아마 3월 중에 3월 의회 개원될 때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인위원

쟁점이 있고, 우리 일선에서 중개업을 하는 분들 수가 많아요. 그분들 요청도 있고, 나중에 절차대로 해서 차차 의논 좀 합시다.

강식

이강식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인위원

이상입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협의 또는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뿐 아니라 전체 위원님들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각 주무과에서 취합하셔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이 있으니까 해당되시는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남도지사 제출)

12시 42분

바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평소 존경하는 진병영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시교통국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7호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진병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진병영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만 다만 한 가지, 신설된 4장 있죠?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이윤율을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정이윤율을 산정할 때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발전연구원에서는 일반지역을 10%를 하고, 그다음에 낙후도 상위 50% 이내인 지역을 7개 군을 정해서 15%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10%, 15%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들 내부방침을 받은 결과 지사님도 부지사님도 이윤이 많다,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또 이윤이 많아지면 단지 부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실수요자한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하라 해서 관련 실·국장한테도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시·군의 의견도 들어보라 그래서 관련 실·국장님들하고 회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게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당초에 경남발전연구원에서는 두 가지가 나왔는데 과밀지역, 일반지역, 낙후지역 해서 과밀지역은 6%, 일반지역은 9%, 낙후지역은 13%로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낙후도를 정할 때도 낙후도 상위 50%를 7개 군을 재정자립도하고 산업단지 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신청률이 낮은 지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부위원

낙후지역하고 일반지역하고 또 과밀지역, 과밀지역은 왜 과밀지역을 만들었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과밀지역은 창원, 김해, 밀양, 양산 해서 여기는 주로 실수요자가 산업단지를 신청하는 것보다 사업자가 단지를 조성해서 이윤을 보기 위한 분양을 위주로 하는 지역을 주로 과밀지역으로 정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일반지역은?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일반지역은 주로 실수요자들이 많이 신청하고, 분양률이 저조한 지역을 정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진주나 사천지역은 분양률이 저조합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좀 그런 편입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료를 정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크게 바쁜 것은 아니죠, 조례가?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다른 시·도에는 거의 조례가 완료되었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하고 우리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좀 상반된 것 같은데,

김진부위원

이 조례가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작년 말까지 해야 되는 건데...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급하진 않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이 내용은 이윤율이 낙후지역이 높아도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개발권자가 들어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과밀지역은 이윤율이 낮아도 분양이 빨리 되기 때문에 서로 많이 오게 돼 제한지역이 됩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과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진병영위원장대리

우리 조례 지금 만든 3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과장님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박병영 위원님.

박병영위원

과장님, 산단특례법이 몇 년도부터 됐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2008년 10월에 됐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윤율을 전부 다 15% 이내로 하게 해 온 것 아닙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병영위원

15% 돼 있었잖아요?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는 6%였습니다.

박병영위원

지침에는 지금 15%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지침에 6%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당초 조례에, 법에? 시·도 조례로 15% 이내로 이윤율 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면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해 왔다는 얘기다, 그죠?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박병영위원

해 왔는데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걸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윤율’하면 일반적으로 공사원가,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제경비 전체를 제하고 순수이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병영위원

그게 제가 볼 때 크게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사업자들이 이윤율 6%, 9% 맞추려면 서류상 얼마든지 맞추지 않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1,000억원 이상 공사현장이라면 보통 입찰단가가 한 80% 이하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윤율을 정하는 것은 조례로 해서 상징적인 그런 의미이고, 또 내부적으로 보면 업체에서는 부당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위원님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물론 사업하시는 분이 이윤이 남아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대적으로 낙후지역에는 많은 이윤을 줘서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산단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 이 경우는 실효성에 의문이 많이 간다는 얘기죠. 지금 우리가 수치상 이윤율 15% 남은 것도 6% 맞추라 그러면 금방 맞춰온다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가를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는 못할 겁니다.

박병영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엊그제 와서 파악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어느 특정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는데, 공공성을 띤 사업자가 와서 사업하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런 불합리한 입찰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 사업하는, 기업하시는 분한테 분양원가에 가산되어서 높은 분양률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과밀지역” 해서 창원, 김해, 밀양, 양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업단지 180만원, 200만원 해도 분양이 잘 되니까 그분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끔 사업비를 책정해서 공사원가를 높인다든지 해서 분양가도 높이고 이런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죠.

성봉

천성봉도시교통국장

위원님 하신 말씀이 전적으로 옳으십니다. 지금까지 법규상으로 15% 이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실제로는 지침에서 6%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6% 정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번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각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정해라 그런 측면에서 정했는데,

박병영위원

국장님 설명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것은 토론시간에 우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병영위원장대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우리 담당사무관님 내용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산업용지에 대한 총량제가 되면서 우리 경상남도는 지역적으로 아직 총량제 남은 게 많죠?

인덕

이인덕도시계획과장

예.

진병영위원장대리

거기에 대해서 과밀지역을 설정한 지역은 과도하게 공장들이 입주를 요청해 오는 데가 있는데 분양을 목적으로 할 때 어떻게 보면 분양가를 조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박병영 위원께서 하신 것은 사무관님 잘 아셔야 될 게, 자체사업으로 공업용지 조성을 하는 업체에서는 의도적으로 개발비를 상승시켜서 법적인 이익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걸 도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3단계 지역별 이윤율에 대해서는 사실 낙후지역에는 13%를 해도 이 13% 이윤율을 못 남기고 분양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과밀지역에서는 6%를 하고 규제를 해도 편법적인 걸로 그 이상의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나. 서부권개발본부 소관

12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