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5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 드리며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강해룡 농정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년 새해에는 순한 양의 해처럼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입니다. 오늘은 농정국에서 보고하고 내일은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에서 보고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농정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해룡 농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농업과 농촌을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도 농정에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또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농정국 전 공무원들은 FTA 등 개방화에 대비해서 우리 농업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모두 한마음이 되어 새로운 각오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우리 농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곤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박석제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김종환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성재경 축산과장입니다. 정진권 축산진흥연구소장입니다. 정석채 농업자원관리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농정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농정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담당과장과 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잠깐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달리 금년도 업무보고는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고 아울러 미래 50년 우리 경남농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년부터 2020년까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선진농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정책과 육성목표를 설정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직도 미흡하고 또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잘 지도를 해 주신다면 완성도를 높여서 올바른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농정시책에 반영하여 우리 미래 경남농업 50년 발전을 도모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곤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 소장 정진권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진흥연구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자원관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필요할 때 자료요구 하기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농정국 소관 부서별 업무담당사무관을 소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농업정책담당 최복식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농업인력담당 오용택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농지관리담당 배성한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농촌개발담당 장재룡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농업용수담당 구진권 사무관입니다. 마지막으로 FTA농업대책담당 윤영기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친환경농업과.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률 친환경농업담당사무관입니다. 정연상 농산담당사무관입니다. 유만규 양정담당사무관은 오늘 중앙 회의 때문에 참석 못 하고, 서재근 담당사무관은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경술 채소특작담당사무관입니다. (인사)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수출담당 조현홍 사무관입니다. 유통지원담당 정순홍 사무관입니다. 농식품급식담당 강광석 사무관입니다. 농산물소비안전담당 배경용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축산과장 성재경입니다. 축산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양진윤 사무관입니다. 축산경영담당 박종광 사무관입니다. 축산자원담당 김주붕 사무관입니다. 가축질병예방담당 김국헌 사무관입니다. 가축방역담당 강광식 사무관입니다. 축산물위생담당 손영재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 축산과 사무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권
정진권축산진흥연구소장
축산진흥연구소장 정진권입니다. 축산진흥연구소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과장 조인래 과장입니다. 축산물위생과장 김원규 과장입니다. 축산시험장장 주영국 장장입니다. (인사) 중부․북부․남부지소장님은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조류독감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참석 안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 소개해 주세요.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 담당사무관 소개 하겠습니다. 이호승 기술담당관입니다. (인사)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위원장님, 이종섭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보고서 23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80개 지구가 있는데,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량농지 보전 및 합리적 이용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예산심의 할 때인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이 현실적으로 봐서 아닌 곳인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그대로 묶어놓고 도시개발을 하는데,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것을 절차를,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 올려서 도가 허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진흥지역은 ’92년도 필지별에서 구역별로 바뀌다 보니까 실제로 농업여건이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포함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시·군에서 파악해서 우리 도에 올려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에서 일단은 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네요,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동에 광암항 가는 지역에 보면 소방서 있는 왼쪽 요장리에 보면 거의 논 몇 마지기도 없어, 뺑 둘러 주택 되어 있고, 광암항 미더덕축제 하는 왼쪽 편에 보면 크게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 하는데 엄청나게 문제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내가 시에도 몇 번 도시계획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내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도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에서 계획서를 올리면 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 주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누가 봐도 농업진흥지역으로서 인정이 안 되는 자리거든요, 현실적으로 봐서.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장동화 위원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 세부계획은 나왔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혁신, 경남농정 2050’ 프로젝트는 지금 전략과제 57개 과제를 지금 정리해 놓고 있고, 세부과제는 지금 세부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장동화위원
언제쯤 끝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1월 중에, 1월말까지 완료를 하고 선포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하고 완전히 계획이 갖추어지면 별도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농업 인적자원 구조개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하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농업 인적자원 구조개편은 기본적인 취지는 고령화된 농업 인력을 구조개편하자, 젊은 인력을 수급하자, 이런 뜻에서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농업계 학교 학생 현장교육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올해 460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과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젊은 인력들이 미래농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력구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러면 우수 귀촌, 귀농인들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은,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기존에 하던 사업은 미래농업 인력 육성 구조개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젊은 인력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특히 농업계 학교 현장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력들이 바로 농업으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젊은 인력을 특별히 우리가 관리를 해서 미래농업 인력이 되도록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장동화위원
최근에 우리 지역구인 대산면에 가면, 대체적으로 많은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 데가 대산면입니다, 각종 하우스부터해서. 저는 거기 가서 놀란 것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왜 많아졌느냐 하면 시내 나가서,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하고 일반회사를 다니다가 월급도 적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친이 하던 그런 사업들, 또는 자기 아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을 다시 이어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날 50~60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귀농․귀촌하고 같이 연결되는 겁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하고 연결이 되고, 이 사업은 완전히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금 특히 귀농하는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정책 자금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장동화위원
그렇게 들어오는 친구들도 귀농․귀촌으로 봐 줍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도시에 있다가 귀촌 해 가지고,
장동화위원
다시 고향, 자기 아버지가 하는 농사일을 맡아서 같이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그것도 귀농․귀촌에 들어갑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귀농․귀촌에도 들어가고, 또 그런 분들은 후계농업경영인이라고 선대나 아버님의 농업사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그런 인력들, 젊은 인력들을 농업현장에서, 농업도 미래성장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젊은 인력들이 수혈되도록 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인적자원 구조개편입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일부 젊은이들이 가업 승계 차원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인력 가지고는 현재 농업의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이 내용들은 도가 전면적으로 젊은 인력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교를 졸업해서 취업 못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젊은 인력들을 우리가 현재 아직까지는 농업을 창업보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산업처럼 창업을 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교육을 시켜서, 영농이나 유통이나 마케팅 같은 이런 종합적인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농업 창업할 수 있는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서 창업을 하도록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고, 또 한 가지는 농업 관련 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더라도 지금 농업 쪽에 종사를 거의 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농업 전공한 학생들이 농업 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토양을 마련하자,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되면 방학 동안에 현장교육 강화를 해서 학점도 인정하고,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나면 농업 쪽에 가업 승계라든지, 아니면 창업을 통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마련하자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수 귀농․귀촌인 마을리더 양성 이 부분은 물론 귀농․귀촌자 중에서 많은 분들이 귀농․귀촌을 합니다만 그중에서 이분들이, 대부분 시골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선도농가를 지원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만 이제 어려운 농가, 소농이라든지, 고농 이런 분들을 어쨌든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런 정책들은 많은데 마을리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귀농․귀촌 한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할게요. FTA별 타결에 따른 품목별 피해분석 투융자사업 추가 보완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이것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런 부분을 자료로 주시고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장동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또 여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 농업농촌연구회가 사실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좀 늦게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세미나도 해야 되고 현장도 방문해야 되고, 또 농정국에서 그런 좋은 아이템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그런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과장님, 22페이지 행복한 삶터로서의 복지농촌 조성해 가지고 사업의 구체적인 지구 단위하고 예산편성 내역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23페이지에 나오는 생산기반 구축 관련해 가지고, 지금 2015년도 6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예를 들어 농촌테마공원 조성 사업 이런 경우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이미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춘식
박춘식위원
지난해에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들 전체가?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금년도에 계속지구라 해 가지고 7개 지구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은 그렇고, 나머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10개 사업에 193 지구가 되어 있네요. 이미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민 농촌유치 활동 강화 사업해 가지고 20페이지 6개 군에 12억원 지원되는 사업내역이 있는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도시민 농촌유치 활동 강화 사업은 지금 6개 군에 신청을 받아서 보통 1차년도부터 3차년도까지 3년간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미 3개 군이 선정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의령․함양․거창 이쪽이 신규로 지정이 되어서, 원래 있던 3개 군하고 지금 새로 신규로 지정된 데 하고 6개 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내용은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서 홈페이지 구성이라든지, 또는 도시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임시 체재할 수 있는, 임시 체재형 주거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창규
김창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농촌기반공사에 국․도비 지원하는, 창원시 국․도비 지원하는 2015년도, 2014년도 자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014년, 2015년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FTA 대응 투융자사업 4개 분야 41개 사업 현재 금년도에 2,97억원 국비가 잡혀 있네요. 사업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전체적으로 4개 분야로 되어 있는데, 4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 부분이 있고, 그리고 소득보전 부분이 있고, 그리고 경쟁력 강화 부분, 마지막으로 농촌활력화 부분, 이런 4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2015년도에는 5,300억원 정도를 투융자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2,7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동식위원
사업 자체에 과목별로 차이점이 있겠네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심사기준이나 이런 분야는 어떻게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각 사업들이 있는데, 예를 든다면 경쟁력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과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쌀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채소특작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은 시·군에서 신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 선정하고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세부적인 사업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FTA 농업대책 부분에 EFTA하고 아세안 하면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EFTA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EU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과, EU와 FTA를 갖는 것이 EFTA이고,
이종섭위원
EU 따로 있는데, 밑에?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EU 국가 중에서 유럽션유니언에 포함 안 된 국가도 있거든요. 그런 국가들까지 다 포함한 것이 EFTA이고, 그리고 아세안은 아세안공동경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나라들, 동남아 국가들하고 일본도 포함되는 그런 국가들과 FTA, EFTA나 아세안 FTA는 공동경제체제하고 FTA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FTA는 한중FTA나 한미FTA는 당사국끼리 하는 FTA이고, 또 경제공동체하고 하는 FTA가 따로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EU쪽하고 아세안쪽에 그 구역을 말합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앞 페이지에 보면 제가 귀농․귀촌 부분에 지난번에 조례도 개정한 적이 있었는데, 통합정보시스템은 어디에 어떻게 접근합니까?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귀농․귀촌통합정보시스템은 농림부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거기와 연계도 시켜야 되고, 실제 우리 도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귀농․귀촌 통합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종섭위원
도 홈페이지,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농림부와 전국의 귀농․귀촌 시스템과 연계를 시키고, 또 각 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귀농․귀촌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정보까지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이종섭위원
밑에 귀농인의 집 운영 8개소 있지 않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이종섭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금년에?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귀농인의 집은 예전에 2009년도에 1차 추진을 했었고, 2015년도에 추가로 전국적으로 70개소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우리 도가 8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4개 시·군이 창원, 의령, 함양, 거창에 8개소를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귀농인들 위해서 농촌 빈집을 수리한다든지, 또는 리모델링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체재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리고 보건소나 폐교 등을 리모델링 해서 귀농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4개 시·군에 각 시·군별로 2개소씩 있다,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의령 같은 데는 3개소가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제가 물어볼까요? 과장님 농어촌공사 하는 부분 국비하고 사업하고, 우리 농정국에서 관리하는 행태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일반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하는 사업들은 보통 국비 재배정 예산으로 해서 한 2,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0억원 정도가 우리 예산에 잡히지 않고 농어촌공사로 가서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있고, 저희 예산으로 잡혀서 하는 사업이 농촌용수계에서 하는 사업들 해서 총 10개 사업 정도가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한 2,000억원 정도가 도를 안 거치고 바로 간다는 것은 도는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이라든지 아무 권한이 없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국비 재배정 사업은 예산은 잡히지 않지만 그 사업 계획이라든지 기본 조사, 실시 설계 이런 계획들을 세울 때 도에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내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농어촌공사의 현황 보고가 아직도 안 되고 해를 넘기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위원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의 체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1월에 인사 개편이 있었고, 본부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농어촌공사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파트너십을 가지지 않으면 농어촌공사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도의회에 와서 특별히 간담회 시라든지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안 했잖아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작년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연말이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새로 체제가 개편이 됐으니까,
창규
김창규위원장
아니 체제가 있고 없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농어촌공사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도민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에 대한 정보, 농어촌공사가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어촌공사는 위원들도 그에 대해서 간섭을 못 하고, 도에서도 안 되고 하면 이대로 방치할 겁니까? 안 되면 우리 도의원들이 건의서를 내서라도 국비 하는 사업 우리 경남도가 필요 없다고 건의를 하더라도 내가해야 되는데, 올해는 필히 농어촌공사가 와서 현황 보고하고, 그 부분 과장님이,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본부장이 왔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를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약속하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한 가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귀농대학이 밀양하고 어디죠, 장소가 세 군데인가 있잖아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경상대하고, 경남과학기술대, 부산대, 그리고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이라고 네 군데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지역을 이야기해 주세요. 부산대라는 것은 밀양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부산대 밀양 캠퍼스 얘기입니다. 농대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밀양하고 또 어디지요?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경상대, 그리고 경남과학영농특성화교육사업단,
창규
김창규위원장
경남에서 도민들이 신청하면 인원이 초과됩니까, 아니면 미달입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보통 초과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발을 해서,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밀양이나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다니지만 지역이 좀 먼 데 있는 사람은 끝까지 졸업을 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100%는 졸업을 안 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사실은 귀농이라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귀농했기 때문에 소명감을 가지고,
창규
김창규위원장
이거는 귀농·귀촌이 아니잖아. 농민들도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 지금 현재 내가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도 이 대학에 신청이 안 됩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귀농하시는 분만,
창규
김창규위원장
귀농·귀촌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귀농인들을 중심으로 영농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귀농·귀촌 말고도 최고 경영자라 해서 대학 강의하는 것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4개 대학에서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과에서 하죠, 모집을.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 인력육성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거는 별도로 하고, 귀농귀촌은 별도로 하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농 교육은 초급 교육이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은 중급 교육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귀농은 내가 모르겠는데 귀촌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만약에 한 20가구 정도가 단체로 귀촌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정도 있죠? 만약에 거제도에 한 20명이 귀촌을 하고 싶다, 집단 단지로 해서. 그러면 도에서 주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단체가 해 줄 수 있는 것 하고, 도가 해 줄 수 있는 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20가구 정도가 하면 신규 마을 조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주도형이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 주도형으로 해서 부지를 닦아서 귀농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고, 또 귀촌인은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마는 귀농인들은 귀농하면 귀농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귀농 창업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선 받을 수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런데 귀농·귀촌 애매하잖아요. 귀농이라는 것은 정말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는데, 본래 귀촌도 자기가 텃밭을 한다든지 농사를 지으면서 같이 하는 것도 귀촌이잖아요. 단어 구성상 좀 그게 있는데, 귀농이나 귀촌이나 농사지으면 귀농이지, 그렇잖아요. 귀촌하고 그거하고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한 1,000평 정도 이상 되면 귀농입니까? 평수로 따지는 게 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이 알고 계시는 게 정확합니다. 1,0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러면 귀농·귀촌 차이가 엄청 크네, 20명 정도 한다면.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귀촌과 귀농은 차이가 많네, 그죠?
정곤
이정곤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귀농은 전업을 하기 때문에 농지원부라든지 농업경영체 등록 이런 것이 다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다 갖추어진 상태에서 귀농으로 볼 수 있고, 귀촌은 단순히 텃밭 정도 가꾸는 그 정도가 귀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하고, 국장님. 잘 들었지요? 올해는 농어촌공사가 빠른 시일 안에 현황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그거는 제가 책임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은)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하는 위원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박석제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친환경 생산 유통 기반 조성 활성화 사업에 보면 생산단지 34개소를 조성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생태농업단지가 33개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생태농업단지를 만든다는 겁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생태농업단지는 일반 친환경하고 달리 유기농 농업을 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영농에 따른 위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에 따른 지원 사업들은 주로 친환경 생태농업 농자재를 제조하거나 농산물 생산, 퇴비 자원화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농업 농산물 저장 가공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장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자기가 친환경 하는데 어떤 것을 요구를 했을 때 맞아야 되겠네 그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그러면 국·도비,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생태농업은 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 자체 사업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군 매칭 없이,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매칭 있습니다. 도비 30%, 시·군비, 40%, 자담 30%. 마을 단위가 있고 작목반이나 법인 단위, 시범 단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도비, 시·군비, 자담이 있는데 올해 사업비 확정된 것이 시·군에서 다 신청이 올라와서 확정된 겁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후 변화 대응에 신 소득 생산 기반 강화에 있어서 베리 생산 시설 현대화 시설을 전 시·군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리 생산 단지는 좀 넓고, 보통 산지 이런 쪽이, 들판도 물론 있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현대화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베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블루베리, 블랙베리, 아로니아 이게 건강식품으로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재배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건강식품으로 하기보다는 앞으로 6차 산업화해서 소득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단순히 면적을 지나치게 확대하다 보면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중심으로 현대화해서, 특히 조수피해가 심합니다. 열매가 달기 때문에 새들의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조수를 막기 위한 그물망을 친다든지, 방풍망 이런 시설들을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관수 시설이라든지 저장 시설, 비가림 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단감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단감이 과잉 생산되어서 농가들이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분야에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단감의 가공 시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가공 시설에 도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렇게 어려울 때 가공 쪽으로 많이 좀 소비를 하면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텐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건강식품 쪽으로, 예를 들면 양파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고유의 향기 때문에 먹기가 좀 거북한데 과일 종류를 혼합해서 거기에 없는 영양을 보충해서, 또는 먹기 쉽게 이런 것을 한다든지, 또 단감이 최근에 말랭이 종류로 만드니까 아주 맛이 있고, 좋은 게 있습니다, 제품이. 그래서 그런 쪽도 일부 시군에서는, 밀양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개발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성만 있다면 가공 쪽으로 유통과하고 협조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단감 가공이 몇 % 되는지 모르시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제가 조금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난해 단감이 과잉 생산되어서 가격이 떨어져서 농가들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단감 소비를 확대시켜서 가격 안정을 유지하려고 도내 대기업의 구내식당에 후식으로 하려 했는데 이게 생과일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수출도 한계가 있고 해서, 물론 동남아 쪽으로 한 1억달러 지난해 했습니다마는 가공을 해서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로 바꾸어서 수출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미 가공을 하고 있는 업체에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말랭이와 음료수를 생산했는데 충분히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업체가 일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게 되면 저희들이 바이어를 초청하면 그런 제품도 선을 좀 보여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공을 해서 수출을 통해서 가격 안정 지지라든지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확대하려고 합니다.
장동화위원
국장님, 사실 단감 가공은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지금 가공을 해서 와인도 하고 있고, 단감고추장도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시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오히려 말랭이라든지 음료로 해서 수출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단감 외에 다른 기능을 넣어서 국가별로 기호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장동화위원
그런 가공 시설을 하면 지원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지금 이미 가공제품이, 단감 말고도 다른 제품을 가공하는 업체가 충분히 생산을 가능합니다. 이번에 함양에 지산식품이라고 고구마 말랭이도 하는 업체인데, 이번에 제가 특별히 한번 개발을 해 봐라 해서 했는데 말랭이도 하고 음료수도 생산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별도로 지금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생산력이 있는, 기술개발력이 있는 그런 업체에 추가적으로 개발해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동화위원
창원이나 김해 쪽은 이게 많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가공공장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도에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연구를 해 주시고,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과장님, 28개 지구에 친환경농산물 전용 유통 시설하고 가공 시설 하고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31페이지 곡물산업입니다. 제가 FTA 대체 작물로서 콩이 괜찮다는 것을 주창하는 사람인데 자료에 보면 금년도 계획에 콩 재배단지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2개 사업을 하는데 3개 시·군이라고 하는데, 어느 어느 시·군입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의령·하동·산청입니다. 그중에서도 의령이 제일 면적이 많습니다. 전체 한 62㏊ 정도 하는데 의령이 47㏊ 정도 됩니다.
이종섭위원
기반조성 사업 10억원 이것은 어떤 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주로 콩 생산하는데 필요한 종자대라든지 비료대, 농기계 구입, 탈곡기라든지 건조기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종섭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원에도 콩 심기도 하고 수확까지 하는 콤바인을 올해 예산에 8대 해 드렸는데, 그거하고 중복이 안 되도록 기술원하고 의논해서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동식 위원.
박동식위원
과장님, 밀 재배 면적을 계속 확대하던데 가공 후에 유통 과정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밀이 한 2년 전만 해도 재고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 건강식품으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우리 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산균이라든지 인체에 유효한 균들이 몸속에 들어가서 장에서 좋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조금 높습니다마는 소비가 많이 늘고 있고, 거기에다 빵 종류라든지 햄버거라든지 이런 형태로 가공을 해서 딸기잼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가해서 식품 개발을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확대될 것 같고, 소비는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는 추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도 판로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던데요, 밖에서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가격 때문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보니까 우리 밀 생산 지원 해서 6억8,000만원입니까? 이걸 어떤 쪽에 지원합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밀 생산에 필요한 종자대라든지 자재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종자대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지원 단가는 ㏊당 비료가 대부분인데, ㏊당 36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장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밀도 매상을 하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매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이게 재작년까지만 해도 약 3만6,000원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약 4만2,000원에 수매해서 수매가도 상당히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박동식위원
지주들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밀을 재배하는 사람이 자기 논이 아니면, 사실 그걸 받기 위해서 사인을 받아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박동식위원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밖에서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이 앞에 고성·사천에 장관님 오셨을 때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밭 직불제가 논에 식량작물이라든지 사료작물인 경우에는 최고로 많이 주는 경우 50만원까지, 10만원 올려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단지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2기작 중에서 1기작만 하는데도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임대계약서라든지 그런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다, 왜 그러냐 하면 농지를 임대하고 나서 양도세 문제 때문에, 농가들이 그런 것이 근거로 남게 되면 양도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잘 안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농식품부에서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법이 지금 바뀌지는 않았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지침상으로 그렇게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지침상에 제가 볼 때는 2기작 중에 1기작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는 적용을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런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왜냐하면 1년 동안이 아니고 그중에 1기작만 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한기에 농지 활용도 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분야기 때문에 농지 자체를 휴경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걸 농지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주들하고 다툼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래서 이런 분야를 해소해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35페이지 양념 채소류 안정 생산 지원 사업에 보면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이 합천군에 되어 있네요. 남해 지역이 마늘 주 생산 품목인데 남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아시죠?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춘식
박춘식위원
사실은 지리적 표시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지역의 마늘 종구를 들여오기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량 종구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역 내에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에 대한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지난해 동남해농협에서 20.5㏊ 정도 6억원의 사업비로 해서 우량종구 사업을,
춘식
박춘식위원
계속 지원이 됩니까, 지금.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기에 좀 더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춘식
박춘식위원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한 번 지원을 해 줬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사실은 많이 부족한 사업입니다. 확대될 수 있도록 추가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특히나 지리적 표시로 등록이 되었다는 것은 그에 대한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특화 시켜서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한 30개 정도 안 됩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정확하게 숫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한 30개 정도 되거든요. 남해 마늘이 28호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화된 품질을 인정받은 지역과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원을 해서 더 브랜드화 시키고, 품목이 더 특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실제로 사업 예산이 좀 들어가 주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을.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종자 산업은 국가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국비도 한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래서 남해·창녕, 남해 마늘 주산지 쪽에 종구 생산에 대해서 무병 종구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대 건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마늘 파종기 관련해서 여러 차례 우리 위원님들이 현지 방문 조사도 했고, 건의사항도 들었고 했던 내용인데, 그 뒤에 추진 사항이 좀 있습니까?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얼마 전에 남해 담당 계장님하고 저희 도의 담당하고 실제로 농촌진흥청의 담당 박사님들에게 세세하게 설명을 다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새로 개발한 농기계 기술이 접목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듣고 담당 개발하시는 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와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왔는데 안 계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까요?
춘식
박춘식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뭔가 내용적으로, 자꾸 말만 왔다 갔다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뭔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좀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없으면 내가 보충 질의 하나 할까요? 특화하고 권역별 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특화 품목 권역별, 예를 들면 아까 남해는 마늘이다 뭐다 하는 그 부분 정해진 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금년부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특화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시·군 단위로 할 것이 아니고 가공 시설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판매 마케팅까지 다 연결하려면 좀 집단화되고 권역화 되어야 된다 이래서 특화된 것도 시·군별로 연계해서 권역화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다음에 특히 고소득 작목이라든지 특화품목 신 소득 작물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올 상반기 중에는 그런 품목을 다 전반적으로 수출과 연계해서, 가공까지 연계해서 종합 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기본적인 틀은 이달 중에 기본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도에서 한다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협조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계획이 2050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시·군의 관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로컬푸드하고 판매하고, 친환경하고 유통하고 같이 하려면 힘들겠는데 유통과장님 하고는 잘 그게 되죠, 생산하고 친환경하고는.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국장님도 계속 생산만 해서는 경쟁력이 없고,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기술개발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농업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협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문제점은 없어요? 잘 되는 것만 이야기하지 말고 문제점은,
석제
박석제친환경농업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내가 나중에 유통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하여튼 서로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농민들을 위해서, 국장님이 잘 정리해서 잡음이 안 날 수 있도록 조율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특화사업이고 권역별로 하더라도 유통하고 서로 협조가 안 되면, 그런 부분 아마 국장님이 잘 하시리라고 믿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십시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화위원
장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우지예가 나오는데 축협에 한우지예 식당을 하는 데가 더러 있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한우지예를 납품하고 프라자를 경영하는 데가,
장동화위원
그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식당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 내에서 하는 겁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일부 지원한 프라자도 있고, 자체적으로 축협에서 설립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동화위원
창원에도 보니까 축협에서 한우지예 식당을 하다가 임대를 줘 버렸더라고요.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거는 지원이 된 게 아닙니다. 지원이 된 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했는데 한우지예 조금 전에 장동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몇 군데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한우지예를 진짜 우리 경남의 브랜드로 만들어 놓기는 만들어 놓았는데 고기가 좋다는 소리를 들어보거나 특별하게 이미지가 있거나 하는 게 전혀 없어요, 한우지예를 저도 가봤지만. 그런 창원 39사 앞에 들어오는 데 거기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경남에 한우지예라는 브랜드가 붙어 있는 식육점이라든지 이게 크게 홍보가 되지도 않았고,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지역 지명을 딴 합천 식육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사람들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지, 우리 한우지예 브랜드 만든 지가 몇 년 됐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2008년 1월에,
용범
강용범위원
상당히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전혀 홍보도 되지 않았고, 우리 도민들이 한우지예가 무슨 브랜드인지도 모르고, 어제 박우범 의원이 ‘feel 경남’ 그 오래된 도 브랜드 홍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듯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당초 한우지예가 2006년도에 설립 준비를 하면서 2008년도에 설립이 됐지만 그 당시에 각 시·군별로 한우 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 브랜드 설립 필요성에 의해서 도내 18개 축협장들이 지역 축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는 서버 브랜드 개념으로 해서 한우지예를 출범했는데, 사실상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 2~3개 축협은 한우지예에 출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한우지예 활성화를 위해서 육 가공장을 건설하고, 그리고 홍보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지금 한우지예에서 1등급 출현율이 타 브랜드보다는 좀 율이 높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우지예 명품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라든지 참여하지 않는 축협은 축협조합장협의회를 통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한 번 더 축협장들 하고 토론을 거쳐서 좀 인식화가 되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 브랜드 가지고, 몇 군데 이것만 보고 계속 이 사업을 나는 진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전혀 먹혀 들어가지를 않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한우지예 하면 우리 도가 인정하는 좋은 소고기다 그런 인정을 받고 먹으러 가 줘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고 하는, 인식화 되어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품질 면에서도 그렇고, 특출 나게 나은 것이 눈에 두드러지게 보여야 되는데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개선책을 찾아서 한우지예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항간에 들은 소리입니다, 구제역, AI가 나오고 나서. 이 백신이 소를 위주로 만든 백신이지 돼지 위주로 만든 백신이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과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들이, 엊그제도 내가 축산농가 몇 분을 만났더니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건지. 축산을 오랫동안 하신 분들의 입에서 그 소리가 나오거든요. 백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데.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일단 부위원장 말씀대로 백신에 대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 전용으로 백신이 제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백신 접종을 했을 항체 면역 형성률이 소는 상당히 높고, 돼지는 항체 형성률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수치만 가지고 소 전용 백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농림축산검역본부나 농림부에서 얘기하기로는 동일한 것인데 다만 소의 경우에는 보정하기가 쉽고, 접종이 정확하게 될 수가 있고, 한 마리 한 마리가 정확히 되는데, 돼지의 경우는 군집을 이뤄서 사육을 하고, 한 돈방에 20여두 있다 보니까 접종에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접종을 하더라도 지방을 뚫고 근육층까지 가야 되는데 제대로 접종이 안 됐기 때문에 항체 형성률이 낮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로 구제역이 상황이 종료가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백신 개발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좀 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돼지는 비계가 두껍고 많이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접종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20마리를 넣어 놓고 하더라도 접종하는 돼지에 스프레이 한 번만 흰색이든 빨간 것이든 옆에서 해 주면 되는 거고, 그거는 식별이 간단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세 살 먹은 어린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제대로 접종이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은 그때그때 확인을 못 하겠죠. 목에다 찌른다고 하데요, 돼지. 맞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목에 찌르다 보니까 돼지가 많이 움직이고, 비계층도 두껍고 하다 보니까 접종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백신에 대한 내용들도 농가에서 불신이 안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한 번 더 판단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구제역은 백신 외에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한 번 더 재검토를 해서, 매년 구제역이나 AI나 바다의 독성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매년 그때그때 상황에 대처만, 물론 다른 방법들도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우선 임시방편적으로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체계적으로 좀 잡아갈 수 있는 것은, 제가 선진국의 자료들을 많이 보고 해 놓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제가 어떤 발언을 해서 우리 농정국에 득이 되는 게 없을까 싶어서 엊그제도 예방대비책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연말에도. 그것을 그냥 접어만 두고 있는데, 다음에 같이 한번 자료들 보고 대안 제시를 한번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맨날 그때그때 상황 대비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체계적인, 영국이나 이런 데 옛날에 한창 구제역 발생이 많이 됐을 때, 외국 사례들도 물론 저보다 더 많이 공부를 했겠죠, 과장님을 비롯한 축산 관계자 여러분이. 그러나 같이 시행을 해 볼 수 있는 단계적인 것을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53페이지에 전염병 예방 관계 추진목표가 제일 윗줄이 구제역, AI 조기 종식 및 발생 제로화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난번 언젠가 업무보고 때인가 추경 때인가 모르겠는데 사료 운반을 일정 차량이 지역을 다니면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전염병 예방에 더 취약점이 있지 않겠나 해서, 시·군별로 가축을 많이 키우는 그런 시·군별로 해서 차를 1대씩 배치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군별로 사료 운반 차량을 노선을 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일단 장단점을 분석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일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가 명확하게 한번 되고 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기사한테 물어보니까 의령에 하고 나면 다른 시·군으로 간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전염병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해서 염려스러워서,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사료 관련은 위원님 말씀대로 노선만 통일이 되면 굉장히 그게 장점이 되는데, 우선 저희들이 깊게 검토된 것은 아니지만 사료들은 농가들이 원하는 사료를 사용합니다. 한 지역이라도 사료가 통일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량이 한 대가 다니면 농가 전체가 사료 통일 될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AI 차단을 위해서는 거점소독시설을 활용해서, 사료공장은 자체적으로 소독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 시설을 활용해서 축산 관련 차량은 100% 소독이 완료된 후에 농가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대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니까 되거든 같이 의논을 한번 해 봅시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제가 조사료 경영체에 대한 조사료 사업 지원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원 가능한 면적이 줄어들었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맞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전에 박춘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아무래도 면적이 좁은 데는 경영체 지원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완화를 해 달라고 해서 그때 농림부에 건의를 하고, 한 2~3일 전에 개선된 게 내려왔습니다. 종전에는 30㏊, 15㏊만 지원하다가 지금 단계를 세분화해서 30㏊일 때 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이 세트당 1억5,000만원, 20㏊에 1억원, 10㏊까지도 완화를 해서 10㏊도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 부분에서 그 관련한 경영체들이 당장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추가로도 등록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재경
성재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축산진흥연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축산과장님하고 축산진흥연구소장님, 관계직원들 다 퇴실해서 현장에 가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도 되지요?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님!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자료만 요청할게요. 39페이지, 농촌자원복합화지원사업 해서 8개소 있지요. 그것하고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42개소하고 자료만 좀 주십시오. 그 밑에 유통센터 두 군데하고. 그렇게 주십시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경쟁력 있는 수출농업 육성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74개 품목이 있죠? 이것을 국가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2020년까지입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2021년까지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고, 그 이후는 물류비 지원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2014년까지는 물류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줄 수 있는 물류비 한도액 25%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금년에 5% 정도 줄여서 20% 정도로 줄이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농가들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 더, 20억원 정도 더 확보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FTA 대비해서 조그마하게, 그래도 이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은 싸워 이겨 나가고 있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물론 아시는 분은 안다 하지만 2020년 되면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계속 정부의 지원책만 믿고 그대로 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부 농가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5% 정도 지원을 줄여나갈 때 시·군의 담당직원들하고 수출업체 직원들 다 불러서 충분하게 줄여나가는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부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선 먹기가 곶감이 달다고 그냥 이렇게 계속 물류비를 지원하는 거보다도 사실 생산코스트를 줄이는 게 국가경쟁력, 수출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비를 줄이는 대신에 다른 시설 보완 사업에 금년에 20억원 별도로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류비를 줄이는 대신에 그런 방향으로 추가지원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목적에 있는 겁니다. 농민들이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다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시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수출물류비의 지원은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다각적으로 다른 데 경쟁력이 있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너무 기대지마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기대고 있다가 나중에 FTA는 자꾸 개방이 되어 가고 있고, 다른 경쟁력 있는 국가보다 똑같은 제품에서 비싸지면 안 팔리면 결국 나자빠지거든요. 그래 놓고는 시·도의원들한테 왜, 옛날부터 지원이 안 돼서 그렇다고 목소리는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홍보를 해서 물류비 지원이 2020년도 되면 지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방향으로 할 거냐, 우리 농가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냐 하는 부분들도 시·군을 통해서 홍보도 되어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경쟁력 있는 코스트 지원사업들도 뭐 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도 홍보도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대비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마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제가 하나 할까요?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박춘식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이 42개소 되어 있는데, 어떤 곳에다가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내용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소규모 유통시설 확충 42개소를 설치하는데 위에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APC라든지 농촌자원복합화지원사업은 국비가 다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유통지원 사업은 순수하게 소규모의 저온저장고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조금씩, 시·군에 수요를 파악해서 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 신청이 올라오면 우리 직원들이 반을 편성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어디가 수요 효과가 큰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올해 42개소 사업이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이것은 1년 전에 벌써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지원할 것은 올해 수요조사를 받아서 직원들이 현지 나가서 다 확인을 하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41페이지, 수출전문업체 육성 부분에서, 물론 신규로 투자를 하는 업체들도 있지만 기존에 많은 투자가 되어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장디자인개발이나 이런 제품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신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이런 쪽의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목말라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2020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목표 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품목을 보면 신선농산물 위주로 지원을 했습니다. 수출농단도 68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신선농산물이 차지하는 우리 도내 13억불의 수출비중을 보면 10%밖에 안 됩니다. 또 신선농산물은 지리적으로 먼 곳에 가려고 하면 물류비라든지 저장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부피가 큰 반면에 수출금액 단가는 상당히 약합니다. 이것은 검역에 상당히 까다로울 수가 있고, 또 가공식품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저장성이라든지 검역에 신선농산물보다는 더 자유스럽기 때문에 목표를 앞으로 2020년까지 100억불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가공업체를 육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이것을 2018년까지 200개소 정도를 육성·지원하는데, 일단 조건은 금년에는 한 80개소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연간 수출 5만불 이상 또는 매출 대비 수출 비중 20% 이상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정하고, 사실 도내 수출가공업체가 많지만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도의 행정적 지원 없이는 독단적으로 수출하는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를 지정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 해서 수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을 우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강력하게 수출드라이브시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진짜 성과가 있어야 먹거리산업이 육성된다고 볼 수 있는 건데, 2015년까지 80개소를 지정한다고 했는데 1월 중에 다 지정하는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지금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발굴하는데 5만불 이상 되는 농산물가공업체가 80개소에서 2018년까지 200개소로 늘린다고 하는데,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일단 기준은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단 기준을 정했는데 이 기준에 좀 미달된다손 치더라도 수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가지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로 포함해서 지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너무 문서상의 수치에만 매달리다 보면 이런 류의 업무는 추진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고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업체가 소외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산술적인 수치에만 의존하지 말고 업체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데 종합적인 그런 판단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지원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도 시설 위주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상품 개발해 놓고 거기에 걸맞은 디자인이 없어서 판매가 안 된다든지 또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교육을 받는 이런 쪽의 지원이 사실 많이 되어야 되겠고,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추진계획에 동그라미 세 번째 보면 지정 전문업체 제공 혜택을 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외판촉이라든지 바이어 상담 지원, 포장디자인 개발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시설보완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출전문업체 육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한 추진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환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자원관리원장 정석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자원관리원하고 농업기술원 업무가 한계가 어떻습니까? 할 때마다 보니까 비슷한 거 같아서.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농업자원관리원은 종 보존 차원에서 생산해서 공급도 하고 또 자체적으로 토종자원을 보존도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또 농업기술원은 기술원대로 일부 개발된 종자 중에 조금 보완하고 개량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기술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름을 보면 ‘종 보존’ 하니까 큰 맥락은 같아도 실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나눠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이종섭위원
볼 때마다, 예산을 할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유사한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한번 할게요. 실제 국장님은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확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우리밀이라든지 귀촌, 귀농, 기술원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국하고 과장님급 이상 미팅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을 생각해서 이거 내 일이다, 니 일이다 할 거 없고, 양보할 것은 과감히 양보하고, 작년에 한 번 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도 아마 과장급 이상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입장도 국장님처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슷해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해 주고 또 지도도 해 주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라든지 의사 교류가 되어서, 같은 도민을 위해서 하는 기관이니까 협조를 잘 하면 좋을 거 같고, 올해도 과장급 이상 한번 미팅 해서 서로, 문제점이 나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직까지 깊숙이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시다시피 다 도민을 위한 그런 일이니까 국장님이 큰집에서 같이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장이 보고한 내용 중에 농정대혁신에 보면 기본적인 틀은 그렇습니다. 농업육성 발전 방향이 마련되면 거기에 정책이 마련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개발이나 기술지도가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맞추어서 연구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아울러 생산과 유통, 판매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도록, 혁신 농정2050 프로젝트의 중심이 사실 농업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우리 도 공무원 기관 외에 농협이나 축협이나 유통과 같은 이런 기관들이 하나의 방향으로 같이 가도록 해야 된다, 가까이는 우리 도 산하에 있는 농업기술원하고 우리 도 농정국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고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농협이나 축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어촌유통공사,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같이 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한 자료에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대부분 인식하고, 어쨌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2050에 대한 계획과 목표는 정말 좋은데, 뭔가 가시적으로 하나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기술원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올해 안에 뭔가 하나 ‘우리가 이거 했다’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강해룡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하는 이 부분도 도가 정책을 마련하지만 실제 운영은 농업기술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할 겁니다. 농업기술원에 이미 교육시설이 있고 생산기반이 있고 전문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원하고 도하고 협업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어쨌든 기술원하고 문제는 도 산하 같은 기관에 있기 때문에 협업체를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마련해서 농업인들이 오해가 없고 농업인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농업자원관리원이 중앙정부로부터 경남도로 업무가 이관됐죠?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몇 년도에 이관됐습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원종장에서 다시 돼서, 1918년부터 채종장이 설립되어서, 1967년도에 농산물원종장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로 업무가 이관되어 온 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그렇습니다. 1967년도.
용범
강용범위원
상당히 오래 되네요. 농업자원관리원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종자를 파종해서 심는다 말이죠, 심어서 수확까지 하는 것으로 업무보고가,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수확까지 해서 검사까지 마쳐서 국립종자원으로 전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종자생산을 위한 용지는 몇 ㏊ 정도?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54㏊ 정도.
용범
강용범위원
위치는?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밀양 상남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 구역에 모여 있습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아닙니다. 다른 데 또 있고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54㏊면 상당히 넓네요. 일용직을 고용해서,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그렇습니다. 40명 일용직이,
용범
강용범위원
생산해서 종자보급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농업기술원에서는 기술개발을 하고, 농업기술원에는 토지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종자를 생산해서 보급종을 저쪽으로 넘겨주는 겁니다. 국비를 받아서 전부 하는,
용범
강용범위원
국비사업이네요?
석채
정석채농업자원관리원장
예.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밀 같은 경우에는 증식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밀을 자체적으로 내년에 30㏊를 해야 되겠는데 계약재배로 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도비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1등 가격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