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난주에 구의회 신년간담회가 있었지만 새해 들어 첫 회의니까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한 만큼 좋은 성과 거두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모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연초에 신년계획이나 준비할 것도 많아서 여러 가지로 바쁜 시기인데 자료검토와 회의준비로 애쓰신 특위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주민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도 들으셨을 것이고, 서울공항 활주로 변경으로 급증한 민원 건수에서도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제2롯데월드와 관련한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특위가 지난해 10월말 구성되었지만 그동안은 자료검토와 준비단계였고 실질적으로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특위활동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특위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이번 특위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4개 부서, 내일 오전에는 도시관리국 2개 부서 순으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오후에는 롯데월드타워와 지하철 9호선 공사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 업무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월 14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장 신용섭

신용섭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교통과장을 잠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일부로 조직 개편된 이진우 교통과장입니다. 녹색교통과에서 교통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전익문 환경과장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환경국에서 교통환경국으로 부서이동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입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장 업무보고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우 교통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진우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총 6개 사업에 사업비 8,572억원으로 이중 롯데가 4,490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잠실사거리 지하광장과 잠실길 지하차도 건설사업은 작년 7월과 8월에 각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실역 버스환승센터는 지난 해 5월 서울시 주차계획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서 201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은 2013년 1월 롯데에서 분담하기로 한 450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한 상태이고,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전체 사업구간 중에 1단계 구간을 롯데에서 시행하기로 서울시와 합의했고요. 현재 지역주민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추진현황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2010년 11월 11일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난 해 6월 9일 임시사용승인을 서울시에 신청해서 서울시와 우리 구는 약 4개월간 협의과정을 통해서 추가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서 최종적으로 10월 2일 임시사용을 승인하고 10월 14일 저층부를 개장하였고, 임시사용승인 시 당초 교통개선사업의 조건으로 교통량 감축을 위한 주차장예약제와 주차요금 완전유료화 정책을 시행하였고 120명 이상의 주차안내 및 차량 유도원을 잠실사거리 일대 주요 교차로 등에 배치케 하였으며 또한 관광버스와 택시 승하차량을 롯데월드몰 내에 설치하는 등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층부 오픈 후 약 한 달 동안 교통상황 변화를 모니터링 한 결과 오픈 전 교통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까지 첨단 교통안내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며 2016년 하반기 롯데월드타워 준공에 앞서 잠실역 버스환승센터와 2단계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 1년 후인 2017년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잠실역 주변 교통소통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우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희선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한희선입니다. 석촌지하차도 도로침하 관련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석촌지하차도의 동공은 작년 8월 5일 12시경 석촌지하차도에서 잠실운동장 방향으로 지하차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도로함몰이 최초에 발생되었습니다. 이후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 5~7m, 연장 80m, 깊이 4.2m 등 총 7개의 동공이 석촌지하차도 부근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도로함몰에 따른 조치사항은 1차 도로함몰 발생 시 토사물 등 2차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되메우기를 하고 안전조치 후에 운행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8월 13일부터 9월 4일까지 지하차도 양방향 교통을 전면 통제한 바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 주관으로 1회, 구청 주관으로 2회 등 총 3회의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원인조사 결과 동공의 발생은 지하철공사 시공사가 품질관리를 잘못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발표하였으며 도로함몰 및 동공발생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기술용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금 현재 정밀조사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입니다. 동공발생 원인조사 시 지하철 9호선 다른 구간에 대해서도 동공 유무를 조사하였으나 동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동공은 서울시 주관으로 작업구를 설치하고 그라우팅 공법으로 복구를 완료하고 9월 20일에는 잠실방향의 통행도 재개하였습니다. 동공발생이 사회 문제화 되면서 서울시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일본의 유명한 지하탐사장비를 이용하여 종로상가, 교대역, 여의도 및 석촌지하차도 주변에 대한 동공을 탐사하여 총 41개의 동공을 발견하였으나 석촌지하차도 부근에는 동공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일본의 지하탐사장비를 도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탐사장비를 도입할 경우 우리구에 우선적으로 탐사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부에서도 지하공간 3차원 통합지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내년까지 송파구를 시범적으로 우선하여 지하도면을 구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희선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재호입니다.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치수과 소관인 하수관거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내 하수관거의 총 연장은 643km로써 대부분의 하수관거는 1980년대 잠실·가락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설치된 것으로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거입니다. 하수관 설치 연식이 20년 미만은 136km, 20년 이상 하수관이 507km이며 이중 시급히 공사가 요구되는 하수관 정비대상은 관내 11개 배수분구 212km로써 약 4,2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900mm 이상 하수관 정비예산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하고 900mm 미만은 지자체 예산으로 정비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구 원형 하수관거 572km중 구 예산으로 정비하는 900mm 미만 하수관거는 521km로써 약 9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재정여건 상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구 예산으로 일부 하수관거를 정비하더라도 정비물량보다 노후화되는 하수관거가 더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 2001년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 설계용역과 2009년 하수도 기본 정비계획에 의거, 하수관 정비 우선대상 및 우선순위에 따라 노후하수관을 정비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구 11개 배수분구 모두 정비순위가 타구에 비해 후순위에 있으므로 배수분구 별 정비 우선순위가 상향되고 정비예산이 조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하겠으며, 또한 관내 도로 동공 및 지반 침하로 인한 하수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해 8월 21일부터 8일간 외부 전문가 및 서울시 합동으로 관내 하수암거 46.5km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이어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제2롯데월드 주변 반경 1km 이내 원형 하수관로 70km에 대하여 CCTV 점검을 실시하여 긴급보수가 필요한 78건에 대하여 서울시 추경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우선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적출된 노후 하수관거의 보수보강 검토와 미조사 하수관거 전수조사를 위해 관내 하수관거 60km 중 합동점검 시 상태가 양호한 구간을 제외한 하수암거 41.3km에 대하여 잠실·삼전·석촌 배수분구, 풍납·송파·방이 배수분구, 가락·거여·오금 배수분구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난 해 11월 시행하여 현장조사를 마치고 최종 보고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2015년 2월까지 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원을 받아 시설물 안전을 확보토록 하고 금년도 예산이 확보된 10건의 하수관 정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호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익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전익문입니다. 항공소음 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공소음이 주로 발생되는 서울공항,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입니다.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에 위치해 있고, 하루 이착륙 비행기 대수는 50대 전후입니다. 주로 정찰기, 수송기, 헬기 등이 주로 비행하고 있고, 현재 활주로는 서편 주 활주로와 동편 보조 활주로로 구성됐습니다. 보조 활주로는 항공기 비상사항이나 훈련 시 또 주 활주로 사용이 불가할 때 주로 이용하고, 주 활주로는 현재 공사 중으로 올해 9월말까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항공소음 민원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2010년도 15건, 2011년도 9건, 2012년도 20건, 2013년도 13건이었다가 2014년도에 67건으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증가사유가 작년 1월부터 주 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보조 활주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활주로를 사용할 때 발생하지 않던 그런 지역에서 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서울공항으로 인해서 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내용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제일 큽니다. 저공비행으로 인한 불안감, 항공소음으로 인한 일상생활이 침해되고 있고, 학교들이 많은데 학교의 면학분위기도 저해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서울공항 공군 소음측정망은 문정2동 주민센터 2층 옥상과 구청 옥상에 설치되어서 측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에서 공군본부와 국방부에 대해서 열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 1월에는 실제 일어나고 있는 항공소음이 제2롯데 관련된 항공로 항로 변경 때문인가라고 질의를 했고, 공군 측에서는 보조 활주로로 임시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1월 29일날 소음저감과 저공비행 지양 및 조치를 요구했고,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도 질의를 했습니다. 소음피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법률 통과 요청을 했고, 소음측정망 2개소를 좀 더 측정이 잘 되는 곳으로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여기에서 공군참모총장 답변은 이착륙 해소를 최소한 제한하고 야간비행도 제한하겠다, 롯데타워는 비행안전구역 밖이므로 장애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제한 관련해서 해당이 없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군 항공소음에 관한 법률은 당시 7건이 제출되어 있는데 현재 계류중이라는 것과 소음측정망은 용이한 장소로 이전 검토하겠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2014년 10월 21일날 추후 활주로 공사 끝나도 계속 저공비행을 할 것인가 질의했고, 주 활주로와 보조 활주로 동시 사용여부, 향후 보조 활주로 사용계획 등을 질의했습니다. 여기에서 저공비행이라는 용어자체가 공군하고 저희들이 느끼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저공비행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답변해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 활주로는 비상시와 훈련목적 시 사용하고, 주 활주로는 2015년 9월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는 보조 활주로 사용이 자제되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원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0일날 특위와 직원들이 서울공항 현장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 특위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항공소음측정망 이전 요청과 고도제한 해제요청, 공항이전 요구, 현재 관련 법률들 개정요구와 피해지역을 소음측정기준을 85웨클(WECPNL)이하로 하향시켜 줄 것을 요청했고, 그것이 된다면 보상을 해 달라, 항공소음 단위를 웨클에서 데시벨로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웨클은 24시간 동안 측정해서 평균을 내는 것이고 데시벨은 최고소음을 5분 간 측정해서 보상 요청할 수 있는 단위입니다. 서울공항 측 답변은 항공소음측정망 이전은 가능하다, 검토해 보겠다고 했고, 고도제한 문제는 공군이나 국방부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공항의 지리적 특성과 국가안보 관련해서 이전이 어렵다, 항공소음단위 웨클은 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ICAO)의 표준단위라고 답변했고, 장애물은 비행안전구역에서 예전부터 자연재해물이 있어야 되지만 제2롯데월드는 인공장애물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다, 이런 형태로 답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면 2011년도 7월 6일날 항공소음기 측정설치를 요구해서 11년 12월 31일날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2월 1일날 저희들이 공항소음 법률 및 군사기지 소음지원 법률 개정 및 제정을 요구했고, 그에 따라서 2012년 7월 6일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2012년 12월달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의회 에 협의를 해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 연합회에 송파구가 가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박용모 전 의장님께서 전국 부의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2013년 4월 5일날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고, 작년 9월 2일날 서울공항측과 문정훼미리아파트 주민대표 간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2014년 10월 23일날 적극적으로 항공소음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배철 위원장님과 13분이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1월 중으로 국방부와 국회에 대해서 업무협조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항공소음측정망 즉각 이전 요청과 고도제한 해제요청, 공항이전 요청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과 의회 가 함께 해서 항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상 문제까지 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익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고받은 내용과 사무조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소관부서와 사업명을 얘기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입니다. 교통과 11쪽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표 5번을 보면 올림픽대로 하부미연결 구간 도로개설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장미아파트와 파크리오아파트 주민 간 논쟁사항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장이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우리 구청이 주장했던 부분이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장미아파트 뒷길을 연결해서 개통하는 것이었고 그때 우리 주장은 잠실대교 하부를 교통여건 상 지하로 가고 기본적으로 장미아파트 뒤는 오픈되는 형식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미아파트 측에서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 때문에 그쪽 구간을 지하화 해달라고, 그때까지는 우리구로 들어오는 요구가 장미아파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구에서도 그쪽 지하화를 해달라고 시에 요청을 했었고, 그러다가 공사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계속 롯데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8월 26일쯤에 롯데가 지하화를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지하화를 수용했습니다. 문제가 잠실나루역 쪽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게 되면 파크리오 주민들이 스쿨존이라든가 그쪽의 교통량이 몰릴 것이다, 그런 의견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쪽 문제는 저희들도 그때 당시에도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원하는 소위 말하는 1단계 구간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지나갈 수 있게 풍납동 아산병원 뒤쪽까지 연결하는 것을 동시에 해달라는 요구에 함께 지하도로를 구청에서 요구했었는데 그 요구는 시에서 받아들여서 2단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파크리오 주민들은 그러한 주민 갈등문제 때문에 다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공사를 하겠다, 진행하도록 하고 주민합의가 되지 않으면 공사를 착공하지 않겠다고까지 시 도로계획과장이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롯데부담으로 공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롯데가 변경된 부분을 설계업체를 발주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1월말쯤에 설계업체가 선정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파크리오 민원 관계는 파크리오 쪽에서는 그 민원과 더불어서 장미아파트 사잇길을 연결해서 교통량을 분산하자는 의견과 함께 그쪽이 지금 시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라든가 주차부스 이런 문제를 철거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나름대로 갈등이 생기기 전까지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도로가 단절된 도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통행을 위한 도로 기능이 많이 상실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그런 갈등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 간 갈등이라서 그 부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파크리오와 장미아파트 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도로에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것은…

지금 시에서는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다시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안은 나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풍납동도 약간 이해관계가 있고, 5단지에서도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폭넓은 설명회를 거쳐서 송파구민 대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한입니다. 지금 장미아파트 안에 있는 시도 건 관련해서 파크리오 쪽에서 지속적으로 독점적으로 장미아파트에서 이용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파크리오 주민들 의견은 장기간 동안 장미아파트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들 아파트단지의 땅인 양 이용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심지어 초소까지 설치해서 외부 이용자들을 배타적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분들께서 구청에 항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주차부스 문제는 불법이라고 보여 집니다. 불법에 대한 도로를 무단 점용할 경우에는 점용료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미 측의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서 5년치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이고, 아직 장미에서는 납부를 하지 않고 부과취소요청이 어제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 진행단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12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가 1월말로 끝났고, 독촉기간까지 끝나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독촉을 하고 앞으로 진행될 텐데 일단 장미가 여러 가지 법적요건을 들어서 취소요청을 했는데 취소요건도 한 번 검토해 보고, 장미주장이 제가 볼 때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 파크리오에서는 그 부분을 강제철거까지 요구를 하는데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법 규정이 많이 제한되고 있는 편입니다. 공익을 심히 저해할 경우 대집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 년 간 거기 있으면서 사실상 환경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공익을 심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과태료 부과하면서 장미 측의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 롯데에서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지금 파크리오와 장미아파트 주민 간 충돌이 장기화되었을 때 롯데에서 건설비 지급이 계속 유효합니까? 기간은 결정되지 않았느냐 이거죠? 지하차도 문제, 지상 문제 때문에 충돌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충돌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건설비 부담에 대해서 롯데에서 계속적으로 책임을 지느냐 이거죠, 기간이 있느냐 이거죠?

특별히 기간을 정한 것은 없고 롯데가 서울시와 협의를 하면서 지하차도 건설에 대한 것은 롯데가 부담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책임을 지기로 했기 때문에 아마 최종적인 결정은 서울시에서 내려줘야 할 사항이고요. 민원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서울시 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산병원 뒤쪽에 도로가 떨어지는 거죠? 거기가 250m입니까? 비용이 450억 들어가나요? 그러면 아산병원 동문이죠. 거기서부터 정류소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천호동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엄청난 교통량이 밀려 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한 교통대책이 들어있지 않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앞으로 잠실하고 풍납동 쪽과 연계 필요성을 이야기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풍납동 주민들이 철저히 소외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장미아파트 지하화 했을 때는 파크리오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터진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으로 풍납동 쪽으로 도로가 개설되어서 아산병원부터 천호동으로 나가는 도로까지는 전혀 대책이 안 서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차들이 그쪽으로 이동이 될덴데 거기서부터는 어떤 대책이 있느냔 말이죠?

거기는 올림픽대교 남단에 교통개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갈 차량은 올림픽도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그게 올림픽대로 남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는 천호동까지 가는, 레미콘도 있고 그래서 환경이 안 좋습니다.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인데 풍납동 쪽도 일부는 지하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설계를 하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그것을 감안해서 설문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현장조사를 다시 한 번 해서 기회가 될 때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급적이면 답변도 짧게 해주시고, 질의도 핵심적인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페이지에 보면 교통개선대책 사업개요 6번에 교통체계개선사업 TSM, 그리고 밑에 첨단안내시스템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요?

우선 첫 번째, 교통체계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롯데월드몰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기는 교통문제에 대한 교통체증이라든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지역 33개소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잠실대교 남단 삼거리에 좌회전 차로를 하나 증설했다든지, 사거리에 좌회전 차로 한 차선이 있던 것을 차로 증설했다든지, 그 다음에 송파대로 버스전용차로 같은 경우 정류소 한 개를 추가 설치했다든지 그런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단교통안내시스템 구축은 중간 중간에 교통상황을 알려주는 전광판 2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알려줘서 우회라든지 이런 측면을 통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겠다는 계획으로 21개소에 대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1단계에 33개소가 지난 8월에 완료가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완료가 된 게 1단계인가요? 그러면 2단계도 있나요?

2단계는 월드타워가 준공되기 전에 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예상해서 시하고 롯데하고 협의해서 어떤 사업으로 갈 것인지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2단계 사업은 2016년 10월 고층부 완공 후에 다시 교통대책을 논의한다는 거죠?

준공 전에…

그러면 주요 교차로 33개는 주로 잠실역 주변으로 해서 건물 주변에 있는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교차로가 33개나 되나요? 어디서 어디까지인데 교차로가 이렇게 숫자가 많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 가지인데 33개면…

구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아래쪽에 가변 전광판 21개소, 하나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도 설치를 안 하셨고, 그러면 21개소가 올해 7월까지 완료예정이라는 건가요?

이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가변 전광판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존에 다른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이런 것은 고속도로에 차가 밀린다든지 하는 정보를 주는 겁니다.

정보를 주는 건가요? 어디어디가 밀리고 있고, 빨간 선 있고 녹색이고…

그렇죠. 몇 km 정도 정체가 된다든지…

그래서 우회도로도 안내가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예.

지금 21개소 위치는 대략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송파구 일대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송파대로 전체라고 보면 되나요?

주로 송파대로가 많고 올림픽로라든지 이런 쪽에…

상세하게 지도에 위치를 표시하셔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이정미 위원님이 신청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전문위원실에 전달해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는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광판 설치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일부 롯데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얼마인가요? %가 나오나요?

한 60억 정도…

21개소가 60억이에요? 그중에 롯데 부담이 얼마나 되나요?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금액부담에 대한 것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빠진 부분,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택시 및 관광버스 처리방안에 지하 1층에 관광버스 승·하차장이 설치되어 있죠. 물론 건축시공과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내용이 하나 있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버스 승·하차장 천장에 버스가 부딪쳐서 사고의 사례로 남았는데 설치기준도 있겠지만 사후처리나 이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확인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건축 쪽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설치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일어나는 부분이라고 하고, 물론 건축 쪽에 사전에 조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면 관광버스들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통체계 개선을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류승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롯데 저층부를 개장한 상태인데 롯데시네마하고 아쿠아가 문을 닫았죠? 그런데 개장을 하기 직전하고 하고 난 다음에 교통량 측정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저층부 오픈 전후로 해서 교통현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제일 번잡한 시간대에 교통량을 조사한 게 있는데 1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저층부 개장 전 교통량을 보면 평일인 경우에는…

그것은 보고 있고요. 본 위원 이야기는 여기에 플러스 해서 시네마하고 아쿠아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아쿠아하고 시네마가 저층부, 또는 제2롯데월드에서 차지하는 총 교통수요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닫은 이후의 교통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잠실 교통량의 몇%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교통량을 다시 한 번 제일 번잡한 시간대에 조사를 해서 대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층부 전체 개장을 했고, 영업정지를 한 상태에서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이런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김순애 위원입니다. 탄천동측도로 교통수요를 롯데월드 증축되면서부터 그 전과 지금 교통수요를 조사한 것 있으세요? 지금 계속 롯데가 저층부 임시사용승인하고 교통량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반대적으로 탄천동측도로는 굉장히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장지동, 성남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롯데사거리로 안 가고 탄천도로를 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가 늘었거든요. 제가 5분발언 등 지속적으로 탄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이유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서울시에서 2013년도 1월에 롯데에서 분담금 450억원을 받고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있잖아요. 물론, 주민들 요구가 지상공원화,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만약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대안을 해서 소통하면서 이뤄질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문제를 주민들이나 저희나 롯데만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롯데는 이미 지어진 것이고 뉴타운이나 보금자리나 가락동쪽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이 탄천 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처음에 롯데하고 얘기할 때는 롯데가 생김으로써 그쪽에서 오는 차량 수요가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하기에 메리트가 없다고 해서 도로심의위원회에서 안 되었든 것인데, 이제는 성남이나 장지 동 뉴타운 쪽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탄천동측도로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처음에 본인들이 제시했던 게 지상 4차로로 했다가 지상4차로는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교차로로 해서 지상 2차, 지하2차로 했는데 그때 저희 구의회 에서 박용모 의원이 토론하면서 지하 2차로를 팔 바에는 지하 4차로가 나중을 봐서 좋다고 해서 수용을 안 했는데,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살고 있는 우성아파트만 해도 아침에 올림픽도로 나가는 것을 차들이 밀려서 못 타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요? 5분 발언 답변 온 것을 보면 제가 물어본 것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사업 4차로 전면 지하화 및 지상공원화를 위하여 송파구청이 한 일과 그 성과는?” 그랬더니 “지상공원화 요구 6회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사업비과다에 따른 경제성 부족으로 실시설계 중지, 사업비분담 등 검토 중, 롯데는 교통개선분담금 450억 납부완료로 추가납부 어려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물론 롯데는 그때 협약했을 때 450억만 내라고 했으니까 그것 내고 모른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서울시하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자꾸 롯데가지고만 얘기하면 롯데도 안 되고 서울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접근방법을 다르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공사비 분담 문제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속 시 주관 과와 연락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사업비 자체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한전부지와 연계해서 동남권 복합문화단지를 하게 되면서 아시아아파트 쪽까지는 올림픽로와 연계해서 지하화가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내부적으로도 전면 지하화를 우리 구에서는 계속 요구했었는데 전면 지하화는 우리구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때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교차로라든가 해서 주민들이 밀집한 주택지역은 지하화하되 그렇지 않은 교차로 부분은 지상으로 하면서 공사비 절감 방향으로 저희들이 관내 시의원님을 통해서 이런 의견을 제시해서 새로운 대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아파트 지하화는 무슨 말씀이세요?

종합운동장과 한전부지 매각으로 마이스산업이 개발되면서 그쪽의 조건으로 우성아파트 쪽까지는 그쪽 사업비 부담으로 지하화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안 되었는데, 어쨌든 그쪽을 연계시키려면 올림픽로를 지하로 와야 되기 때문에…

처음 제안이 무엇이었냐면 지하로 할 때 종합운동장 삼성2교에서 우성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도로부터 삼전동에 가락시영아파트 올라가는 거리까지는 지하화로 거의 얘기가 되다가 훼밀리아파트에서 자기들도 해달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러면서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하려면 삼전동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지 우성아파트 뒤만 해주고 그 위 주택가는 지상으로 하면 이것도…

주택가가 밀집한 쪽은 지하화를 하되 교차로라든가 빗물펌프장이라든가 가락시장이라든가 주민들 거주가 없는 쪽은 절충해서 공사비를 절약하는 안을 내보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시비 받는 것으로 우리지역 시 의원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송파구청도 같이 계속 민원을 넣고 주민들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가야지 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송파구청은 시에서 해주는 대로 공사비 과다책정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고만 있으면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2005년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13년 1월에 450억원을 받았으면 2년 동안 450억 받아서 그동안 뭐하고 있어요? 주민들을 설득해서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얘기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계속 차량이 늘어나는 등 불편한데?

주민들 의견이나 최근 바뀐 교통상황 등을 종합해서 다시 시에 건의해서 우리 의견에 진전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가 롯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1개 과 질의가 거의 1시간 정도 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핵심적인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롯데 관련해서 거의 교통정책이라든가 부담들이 얘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면 여기가 많이 늘어납니다. 가락시장도 엄청난 규모로 늘어나죠. 문정지구 법조단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거의 도시 하나가 개발되다시피 하고 있고, 위례지구도 엄청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롯데의 경우는 20%도 안 됩니다. 방금 김순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향후 10년이면 10년을 내다보고 여러 가지 국가적 사업으로 서울시 역점사업으로 예산을 이끌어낼 문제이고 어떤 한 부분에 국한되어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교통수요를 창출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개 기업이 들어서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문제만큼은 10년 이상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한 번 추진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부분 교통문제이기 때문에 중첩된 것이 많아서 도로과장이 답변해 주셨는데, 도로과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난 1월 8일에 롯데 주변 세 곳에 도로침하가 됐다는 보도가 되었는데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와 석촌 지하차도에 지난번 동공발생 했을 때 사후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하철공사는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자 보도자료는 송파구 도로균열 및 침하 세 군데가 있다고 보도 되었는데 시에서도 조사를 했고 시 직원들이 현장 와서 조사한 것을 도로균열된 것 하고 조사해서 그 공문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보도가 되었는데 시 도로관리과장과 저하고 같이 현장에서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롯데몰 옆에 있는 것은 그쪽에 환승주차장을 건설하면서 덧씌우기 하면서 약간 차이 난 부분을 착각해서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고, 석촌호수길 본가설렁탕 앞에는 그쪽 관로로 상수도관을 묻었는데 선로에 따라서 균열이 가 있고, 균열 간 부분 중 20~30㎝ 정도가 약간 침하되었어요. 오늘 파서 확인하고 있는데 제 경험상으로 도로를 팠다가 복구하면서 경계 부분 다짐이 취약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의 균열문제이고 혹시라도 상수도관로를 묻었기 때문에 누수탐지를 해봤는데 상수도 누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놀이마당 삼거리 쪽에는 오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카톡으로 연락을 받았는데 그 부분은 한전관로가 매설된 부분이고 거기도 20~30㎝ 정도 일반인이 지나갈 때 구별을 못할 정도의 침하였습니다. 그것이 문제되었고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너편 겔러리아 도로에서 물이 올라온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잠실주변에서 일만 있으면 롯데와 연관해서 크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지하에 통신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기적으로 물을 퍼내는 집수정이 있는데 집수정에서 나가는 관이 낡아서 도로로 노출된 것이었고, 보수 완료했습니다.

지하철 공사할 때 암반이 나오면 폭파를 해요?

내일 현장방문 가서 전문가 의견을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석촌호수 사후조치에 대한 답변은 지난번 문제된 것은 몰타르를 채우면서 복구 완료했고 지금 지하철공사는 시행중입니다. 석촌역에서 잠실운동장 방향으로 공사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 반대방향을 공사하기 위해서 석촌 지하차도 일부를 통제하면서 보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사고원인도 그라우팅을 잘못해서 문제된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보강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교통통제 문제 때문에 접근을 그렇게 공사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라우팅이라는 것은 터널 밑 팔 때 상층부가 연약지반 아닙니까? 거기에 콘크리트를 주입해서 굳힌 다음에 파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시멘트를 물에만 개어서 주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석촌 지하차도 주변이 모래하고 자갈이 엉겨있습니다. 거기에 시멘트만 부으면 물론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지지는 않지만 일시적으로 굳히는 겁니다. 그러면 으그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치수과장님, 잠실본동하고 7동으로 가면 여름에 하수관에서 냄새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난번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진행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금년도에 하수관 개량공사 지역이 어느 정도 선정되었습니까?

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수관로 정비 예산으로 10건 정도 해서 140억을 확보했고요. 잠실본동하고 7동에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냄새만 가지고는 하수관로 개량이 아니고 노후관이나 파손된 관에 대해서 개량하는 것이고 냄새는 빗물받이를 통해서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악취저감기라고 있습니다. 100% 저감은 안 되고 일부 저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해 주고 현장을 확인해서 관이 노후되었을 때는 하수도 구조물 정비예산이 있기 때문에 정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시가 강남을 개발하면서 빗물받이하고 하수관을 같이 한 통으로 받게끔 되어 있다고 해요.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고… 여름이면 그 민원 혹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는데…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 여름에는 어떻게 개선해 주셨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하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열입니다. 하수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는 아니고요. 장마철 대비해서 하수관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임박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있거든요. 혹시 청소하는 기간이나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수관이 643km 인데 1년에 8억 정도를 가지고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데 1년에 준설하고 세정작업 하는 게 60~80km 정도를 합니다. 3년을 주기로 하는데 우선 예년의 경험에 의해서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 곳이 있습니다. 급경사는 유속이 빠르니까 흘러내려오고, 경사가 나쁜데 준설토가 많이 쌓입니다. 이런 곳을 위주로 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말에 의하면 장마가 6월에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박해서 6월 초쯤에 하는 경우도 있고, 5월 말쯤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더 빨리 하면 주민들도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설업체를 3월에 선정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준설하기 시작하는데 실제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찍 하는 곳은 3월부터 준설이 들어가고 늦은 데는 8월에도 들어갑니다.

비는 오는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풍납동 같은 경우는 주택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눈에 보여서 주민들의 불편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암거 정밀진단 실시용역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올해 1월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나올 때 되었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드린 대로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는 마치고 업체에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전체 하수관이 640km 정도 되잖아요.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한 지가 오래 되어서 균열이 예상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643km 관거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20년 이상 된 게 507km입니다.

몇 년 정도 지나야 내구연수가 끝났다고 보는 거죠?

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옛날에 블록관이 있고, 요새는 원심력에 의한 관이 있고, VR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송파구는 주로 어떤 관입니까?

지금 현재는 원심력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30년 정도 보고 있는데 우리구뿐이 아니고 서울시 발표에 의하면 20년 이상 관이 60%라고 합니다. 서울시가 구성되어서 현재까지 전체 관을 일시에 개량을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도 하수관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각 구별로 나누어 주다 보면 얼마 배정을 못 받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140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640여km 중에서 85%가 원형관이고요. 원형관의 내구연수가 30년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507km 정도가 20년이 되었다 하면 78% 정도가 다 20년 이상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교체한다면 우리 예산 가지고는 몇 년 주기로 가능합니까?

예산확보에 따라 움직이겠지만 보통 1년에 10Km 정도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년, 일단 송파구는 물난리를 많이 겪었잖습니까? 90년도인가 한 번 겪었고 그래서 유명해졌는데 일단 하수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생활폐수가 나가는 것도 있지만 빗물이 가장 중요하잖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역류가 되어서 홍수가 나니까… 여러 가지 병목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점검을 해보시고 긴급하게 정밀진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류승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데요. 빗물받이에 들어오는 물들이 나중에 하수관에 합류합니까? 아니면 끝까지 따로 나갑니까?

하수관의 구성을 보면 빗물받이가 있고요. 맨홀이 있고 하수관이 있습니다. 맨홀은 하수도에 쌓여있는 준설토라든지 현황을 보기 위해서 이용하는 시설이 되겠고, 주로 빗물이 들어가는 것은 빗물받이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빗물받이가 공공 하수관로에 연결되어서 그게 차집관로를 통해서 빗물처리장을 통해서 탄천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습니다.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가 별도로 관이 묻혀서 따로 나가고 합류식은 우수와 오수가 합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송파 같은 경우나 서울시 전역에 70~80%가 합류식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우수관이나 빗물받이에 내려오는 배관에 보면 송파구 도로에 전부 거목이 많잖아요. 그러면 가을에 정말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빗물 우수관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없습니까?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우기철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빗물받이에 대해서 준설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빗물받이 뚜껑을 덮지 말라는 것, 우기철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입니다. 평상시에는 냄새나고 해서 막아놓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이 빗물받이 뚜껑을 덮지 말라. 모든 빗물이 그곳을 통해서 하수관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을 막아놓으므로 해서 빗물이 저지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지대가 침수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점검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합류관이 서울시에 7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시에서도 냄새 나는 게 문제가 되니까 강남 쪽에 순차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지원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140억을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140억 지원받은 것은 하수관 개량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 개량을 하는데 있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지하에 각종 지장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할 때 처음부터 해야 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그런 구상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요새 개발되는 지구는 분류식으로 하고 있고 구시가지는 거의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강남 개발하면서 합류관으로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에요. 서울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한 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서울시에 요청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작업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파악해서 예산 요청하고 갖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거든요.

하여튼 저희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요. 작년에 송파구 관내에 침수지역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침수된 지역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1동 같은 경우에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2~3년 전부터 침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것을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상수도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송파 백제고분로 41길을 하다가 중단했더라고요.

상수도는 우리구에서 관할을 안 하고…

안 해요? 주민이 불러서 가보니까 이만한 상수도관이 있는데 반절 가까이가 막힐 정도로 녹이 슨 거예요. 그래서 진두생 의원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를 했더니 41길 상수도관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송파 관내에 그런 상수도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진 찍은 것을 보내 드릴게요.

상수도는 우리 구청에서 관할을 안 하고 있고요. 상수도사업본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밑에 각 수도사업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 의원이 치수과 담당이라 전화했더니 10일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공사 부서에 연락을 했을 겁니다. 빨리 진행을 해달라고…

잘 알았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침수된 데가 없다고 하는데 지역적으로는 침수가 안 돼도 지하방에는 침수된 지역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펌프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 다 비치되어 있죠?

동사무소에도 있고 저희도 일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몇 대 정도 보관하고 계십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200대 이상 갖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관되어 있던 것을 빌려드립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 부분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민원은 비가 오면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가정관의 문제는 침수실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공공 하수관의 문제로 인한 것만 실적으로 잡기 때문에, 가정관의 문제는 실적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공소음 관련해서 서울공항에 11월 20일 날 간담회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18페이지에 12월 5일 송파구청에서 국방부에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발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즉각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항공소음 측정망을 이전 요청한 부분이고 그때 책임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문 발송 후에 한 달 하고 일주일이 더 지난 것 같은데 공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 있었는지? 답변이 없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길래 거기에 대한 답변이 늦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12월 5일 공문을 보냈고 가장 우선적인 게 항공소음 측정하는 측정망 이전 요청인데 지금 위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어서 올림픽패밀리아파트 1단지, 3단지 옥상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요청하겠지만 현재 요양센터하고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만약에 옥상에 설치하게 되면 시설에 대한 사용료 문제가 장애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패밀리아파트에서 사용료 관련해서 무상으로 해준다면 적극적으로 할 의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알아봐서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당시에도 나온 얘기 같고요. 그 이후 진척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압박을 하셔야지.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올림픽아파트에 요청해서 사용료 문제를 무료로 할 때는 측정망을 이전할 수 있다는 얘기잖습니까?

서울공항 감사실장하고 계장들이 1년마다 인사발령이 있어서 업무 협의 할만하면 새로운 사람이 와서…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항공소음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위까지 구성을 했어요. 특위까지 구성했다는 것은 긴급한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구청도 인사이동도 있지만 이 부분은 업무연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 없다고 그냥 둔다면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온 분들을 다시 이해시켜서 최대한 빨리 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빨리 진척이 되어야 고도제한 이런 부분들도 물고를 틀수 있지 처음부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으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압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과 공항하고 간담회 개최 예정인데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이정미 위원 질의에 관련된 내용인데 특위가 구성되어서 질의내용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진전된 게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항공소음민원현황 15페이지를 보면 2010년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5년째가 되고 있어요. 항공소음이 우리 지역에 부각되고 난 이후 우리가 뭔가 이의 제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진전된 게 혹시 있나요?

서울공항이 생긴 이후 송파지역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다 보니까 그 이후 계속 발생되었죠. 거기에 대한 민원내용을 저희들이 항상 이첩을 합니다. 구청에서 해결할 사항이 사실상 없죠. 그 사람들은 항상 국가 업무문제를 들고 나오고 우리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공문이첩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꾸준히 해온 결과가 측정망 설치한 것, 법률 제정 같은 것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고 보상에 관한 법률도 발의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한다면 제 기억으로는 송파에서 2000년도 초반부터 성남공항문제가 대두되었고, 지역 피해현황이 계속 발생된 상황인데 지금까지 메아리 소리만 나오는 것 같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보조활주로와 주활주로에서 3도 이상 틀었다고 해서 송파구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연 소음 덜 났던 곳이 3도 틀면서 이쪽 지역주민들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틀기 전에도 송파구를 지나갔고 소음피해를 보고 살았는데 그때는 둔했던 것이고 지금은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주활주로를 사용하면 소리가 안 난다, 보조활주로니까 소음이 크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특위에서도 알지 못하는 국가정보차원에서 난류현상,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에서는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문성이 결여되다보니까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고 우리가 알지도 못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우리 특위에서 그 정도 하려면 힘들겠죠? 공군에서도 참모총장한테 공문 보낸 것도 있고 얼마 전 비행기 사고 난 것도 그런 원인이 커서 사고 났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집행부에서도 대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롯데를 허가내줄 때 처음에는 국방부, 서울시가 다 안 된다고 하다가 2010년도에 갑자기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내준 협약서가 있어요? 롯데에서 국방부에 활주로 공사로 7,500억을 주면서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협약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주 활주로를 롯데 비용으로 공사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지만 구체적인 협약서 내용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고 국방기밀로 들어가있을 가능성이 많고, 혹시나 알아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활주로 보조활주로 2.71도를 서편으로 틀었는데, 지금 현재 항공기 운항은 공사 때문에 보조활주로를 사용하고 있어요. 민원현황을 보면 과거에 피해를 안 보던 데서 민원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주 활주로를 사용할 때 각도 상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공항 관계자들은 지난번 현장방문 시 그렇게 답변을 안 했어요.

지금 보조활주로를 2.71도 틀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2013년도 말에 보조활주로 공사 완료 후 보조활주로가 2.71도 틀었다는 얘기지 주활주로는 그대로 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보조활주로는 유사시나 주활주로를 사용하지 않을 때 보조활주로를 사용하는데 주활주로 공사가 2015년 9월말에 끝나면 보조활주로를 사용하지 않고 주활주로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옛날에 기존 소음 시달린 분들이 다시 시달리게 되고 현재 민원 발생된 부분들은 민원이 줄어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고 주활주로 방향을 봐서는 지금 오륜동, 오금동, 방이1동, 송파2동, 문정동 지역 주민들은 주활주로를 본격 사용하면 비행 경로상 분석해보면 더 민원이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도 현장방문 가서 물었을 때 그분들은 얼버무리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주 활주로 공사가 완료되어서 본격 이용하면 감소될 것이다 하는데 그 논리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정확한 사항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들었을 때는 저희들도 그렇게 이해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실제 공사완료 이후에 항로부분 등 다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공군 측 관계자들을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과거 우리가 지식이 적었을 때 일방적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도 어느 정도 현황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와서 지금 현재는 어떻고 향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증언을 듣고 싶은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월 중에 간담회 개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분들과 상의하고 공문 보내서 특위에 참석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9쪽에 보면 군사공항관련 타 지역 피해사례 및 조치사례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 승소한데가 있는데 유독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만 아무것도 안하고 있어요, 주민들 피해도 많은데. 그런데 성남공항이 송파뿐만 아니라 성남시 주민들도 피해보는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쪽에서는 아무 액션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데모라도 해서 민원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민간 항공기에 대해서 보상받은 것이고, 이번에 입법예고 되어 있는 군사공항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기준이 85웨클 이상이고 민간에서는 75웨클 이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평균 80웨클 나오는데 민간항공기 기준으로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보상이 되지 않고, 저희들이 보상관련 입법예고 했을 때 저희들도 80이하나 75이하로 보상기준을 내려달라, 앞으로 법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은 해당 됩니다. 현재는 해당 안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측정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측정 장소가 부적합하기 때문에 현 측정자료 상에는 규정치 미달되는데 향후 적합장소로 이설했을 때는 현 법규상 오버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료에도 있지만 성남공항에서 에어쇼 할 때 측정한 것이 84정도로 그것도 기준치에 못 미쳤는데 지금 현재 측정한 평균은 80정도밖에 안됩니다. 측정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웨클하고 데시벨하고 차이, 웨클은 24시간 평균을 내서 보상대상이 되는데 데시벨로 할 때는 5분간만 측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웨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달라고 요청했고, 그렇지 않는 한 현재에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2012년도 9월 24일부터 5일간 용역에서 5개소 측정한 자료 확보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국방부에서 서울대에 용역 한 내용인데, 주지 않습니다.

안 주는 이유가 그때 당시는 규정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 게 아닌가?

자기들 자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뿐 아니라 충주도 있고 여러 군데 군사비행장이 있는데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개되면 큰 반향이 있고 주민들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불리하지 않고 송파지역의 소음이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정치 이하이기 때문에 오히려 홍보차원에서라도 측정 자료를 공개해서 서울대에 의뢰해서 했는데 규정치가 안 되니까 이의 제기하지 말라,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사항을 왜 감추고 있느냐 이거죠?

국가안보라든지 남북대치상황 등 이런 것을 항상 선두에 깔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고, 우선적으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야 저희들이 그 이후 측정단위 등을 주장할 수 있고, 국가안보가 중요하지만 요즈음 같은 때는 주민의 재산과 피해,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 주민들이 합심해서 대책위를 구성해서 구의회 와 구청이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이 통과되어야 되고 현재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성남공항을 이전해 달라고 꾸준히 요청하고 패밀리아파트나 올림픽아파트 고도제한 문제 등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됩니다. 구청에서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고 보고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환경단체와 같이 강력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도 벌써 보상을 받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보다는 국민들, 주민들 권익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지하수위 조사한 것을 보면 석촌호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올림픽한증막이 500m입니다. 지하수위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곳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올림픽한증막만 그렇거든요. 지금 6월에는 예년수준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1월과 4월 중 거의 널뛰기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원인 파악된 부분 있나요?

항공소음 관련해서 왔기 때문에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 저희들이 지하수계 측정하고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14개소를 구청에서 용역을 통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증막이 포함되어 있는데 한증막 쪽에서는 실제로 물을 직접 뽑아서 씁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변화가 1m 이내인데 한증막 쪽에서는 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계절에 따라 있고요. 물을 많이 쓸 때는 굉장히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 2013년에도 월별로 편차가 심했었나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그쪽만 편차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있다 보니 혹시나 이쪽에 상수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손이 있다든지,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파악을 하셔서 월별로 편차가 있는 게 예년에도 계속 있어 왔는지, 어떤 원인으로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6월 이후, 7월 이후에는 없어요. 그러면 7월 이후에는 예년대로 유지가 되어서 평균 정도 유지했는지? 500m 이내에 가장 가까운 곳에 편차가 많기 때문에 지금 공사나 롯데와 관련해서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 원인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시고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측정기가 10m에서 12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하고 상관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한증막에서 별도로 펌프를 만들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편차가 있다고 처음부터 자료 검토할 때 그렇게 받았고, 다시 연도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월 이후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집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6월 이후 자료와 그 다음에 한증막 주변에 석촌호수와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수위변화를 예년 것과 비교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고요. 올해 지하수 관련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4개를 관리하고 있고 롯데에서 14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에서 관리하는 14곳은 이곳과 다른 곳인가요?

석촌호수 주변하고 지하차도하고 공사장 쪽에 6개가 있습니다.

그 자료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최근 자료가 되겠네요. 김순애 위원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혜영 의원이 2014년 8월에 공항 주변 지역의 건축구조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항공법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이 김포공항 주변 지역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수평표면을 기준으로 현행 57.8m인 고도제한 높이를 적게는 72m, 많게는 160m까지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용역 결과를,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찾지 못했는데 12월 중순 경에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이것이 통과되어서 김포공항 주변에 고도제한이 완화가 되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재산권에 많은 기여를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민간항공기에는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소음문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재산권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완화를 시켜서 주민들 재산권을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최윤순 위원님 말씀하신 게 한강잠실고수부지 민간항공헬기장 있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밤 10시, 11시 이후에도 거기에서 비행기가 떠요. 성남공항에서 뜨는 비행기는 풍납동, 지금 우리가 문제시 하는 곳으로 항로가 되는데 잠실고수부지에서 이륙하는 헬리콥터는 탄천 변으로 뜨기 때문에 우성아파트 상공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민간헬기장이기 때문에 굳이 10시, 11시에 VIP가 급하게 어디를 가는지 몰라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시간에 비행을 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과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알아봐서…

이것도 소음 관련한 민원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 항공운항노선이 있고 운항일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해서 자료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간비행이 중요하지 않다면 야간에는 송파 항공에 헬기가 운항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나의 안전차원과 소음차원에서 협조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검토와 질의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