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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한수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1-14

이한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택

임원택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임원택입니다. 부안군자전거 이용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2014년 12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01월 0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새만금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결과 군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한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효위원

제13조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있잖아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김병효위원

왜냐면 할 수 있다 하면은 의무사항은 아니네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건은 저희들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었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차후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효위원

일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어떻게 보조를 하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펑크가 나서 1만원이라고 하면 50% 보조를 해 준다거나 뭐 그런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그 부부은 추후에 계획에 의해서 집중.....

김병효위원

실질적으로 운영하다보면 버스 정류장이나 종합터미널 이런데에서 수리센터를 할 만한 여건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이제 그 자전거와 다른 대중교통과 연결 부분에 활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점에 지금 설치를 하는데 지금 타 시군 자료 인센티브 보면 각종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인센티브 관련 저기를 받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차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공공 자전거는 구입은 안 하죠?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공공 자전거도 지금 한다면은 구입을 해야 합니다.

이한수위원장

지금 이 예산에 공공 자전거가 구입예산이 계상이 있는가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아, 지금 저희들은 보험만....

이한수위원장

지금 보험만 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험가지고 하는 것인데....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보험 부분에 1차 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공공자전거 운영이라든가 수리센터나 이런 부분은 차후에....

이한수위원

공공자전거가 있을 경우에 우리수리센터가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래 위원님.

박병래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관련해서 본 위원은 참 좋은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친환경, 건강, 타 시군 조례안을 검토해봐도 우리 부안군은 좀 늦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것 저것을 떠나서 우리가 지난 예산 때 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 설명 들었었고, 과장님 설명을 들었었고, 큰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효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 주변에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주차장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도로변에다 차를 주차를 하는데 이걸 활성화 하려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반드시 자전거를 가지고 시내를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법이 아닌 활성화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지금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직접적인 질문인데 지금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은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면 그에 따른 일부분을 자전거 주차장이 법적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과 동행해서 주차관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병효위원

자동차를 가지고 시내에 주차를 못하게 하려면 그런 법 조례를 만들던가 해야 활성화가 되지 이 법만 만들어 놓고는 활성화가 되겠냐는 것이지.
영곤

조영곤새만금도시과장

부안군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이한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 )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