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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문찬기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5-01-14

문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 폐지 조례안 2.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현주입니다.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조례운영에 따른 편집위원회 구성과 같은 현실과 제도의 불일치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식지에 다양한 행정수요와 문화를 반영하여 품격 있는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에 비용이 수반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비용추계를 작성했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종비용이 소요되는 정도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행정에 효율성과 합리적인 비용추계 제도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3조제5항제1호에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미만인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먼저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2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01월 0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소식지 발간 편집위원회에 관한 사항이 있으나 편집위원회 업무가 유명무실하고 소식지에 다양한 행정수요와 품격 있는 정보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4년 12월 31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01월 0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되어있고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의 목적은 지방재정의 부담이 되는 조례시행에 앞서 그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비용이 드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비용의 정도와 관계없이 비용추계서가 작성되고 있어 행정적 낭비요인과 불필요한 자료가 작성되어 비용추계 본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재정 부담이 되는 의안에 대해서만 비용추계서를 작성 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정 범위의 조항 신설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 폐지 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소식지 발간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제의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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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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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김영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6기 행복한 군민 자랑스런 부안 군정목표 달성과 미래비전을 이끌 효율적인 조직 기틀을 마련하고 군민을 위한 일과 성과중심의 능동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기구는 현재와 변동이 없습니다. 통폐합은 농촌활력과를 농업경영과로 하고 새만금도시과를 새만금국제협력과와 푸른도시과로 나누었습니다. 신설과는 새만금국제협력과와 푸른도시과가 되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행복드림실,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 농업축산과를 농업경영과, 환경녹지과를 좋은환경축산과, 민생경제과를 미래창조경제과, 종합민원실을 민원소통과, 건설과를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 수도사업소를 맑은물사업소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를 문화체육마케팅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직제 순을 조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민행복드림실, 자치행정과, 농업경영과, 좋은환경축산과, 해양수산과, 문화관광과, 미래창조경제과, 재무과, 다음 장입니다. 민원소통과, 새만금국제협력과, 푸른도시과, 건설교통과, 안전총괄과로 직제를 조정했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을 부군수 직속에서 기획감사실로 조정을 했고 노인여성회관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문화체육마케팅사업소로 식품,공중위생사업에 관한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미래창조경제과로 사회단체지원 및 지도관리는 행정지원과에서 새만금국제협력과로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행정지원과에서 새만금국제협력과로 귀농귀촌업무는 농업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로 축산관련 업무를 농업축산과에서 좋은환경축산과로 산림관련 업무를 환경녹지과에서 푸른도시과로 도서관업무를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체육마케팅사업소로 자동차, 교통관련 업무를 민생경제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농공단지 조성업무를 건설과에서 미래창조경제과로 주택관련 업무를 새만금도시과에서 민원소통과로 일원화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12월 19일에서 12월 29일 사이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간담회시 조례에 관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민원소통과로 변경을 했고 행안면에서는 민원인이 날로 증가하므로 민원담당 존치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에는 미반영했습니다. 참고자료로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안영록전문위원

자치행정전문위원 안영록입니다. 부안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로는 2015년 1월 5일 부안군수로부터 접수되어 2015년 1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고 실과소장 등의 직급과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장이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기구의 총 범위 내에서 통폐합, 신설 명칭을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직제 순 조정과 일부 분장 사무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은 기구의 목적과 명확성, 규모의 적정성과 기관간의 균형성, 그리고 주민편의나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내용으로 이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담회에서 의견 제시된 읍면 복지민원담당 통합, 기구명칭변경, 위생담당 업무이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규제개혁 단장 급이 기획감사실 규제개혁팀장으로 기능이 조정되어 부안군 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중 군의 보조기관 중 실,과,단장 급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단장 급을 삭제하고 실,과장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법령 위배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찬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웅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조율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정회하고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찬기위원장

오세웅 위원님! 일단 질문하고 답변들은 후에 다시 정회를 해서 의견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웅위원

우리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우리 의견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을 모아서 그 다음에 질문하고 답변 듣는 그 절차를 밟았으면 좋겠어요.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찬기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