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환 의원 발언

민생경제과장 김기옥입니다. 의안번호 2014-77호로 상정된 무주군 노사 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여 지역 노사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3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지역노사관계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협의회 구성기준입니다. 위원장 군수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안 제7조에서 안 제12조까지 협의회 운영 기준,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내용 및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병학입니다. 의안번호 2014-78호로 상정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전문경영으로 시설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설물 운영적자 해소를 통한 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시설명은 무주군 목재펠릿공장이며, 위치는 무주군 설천면 소천강변로 138-5이며, 주요시설로 펠릿 제조동 외3동으로 전체 건축면적은 1872.86㎡와 기타 시설입니다. 시설별 세부 내용으로 톱밥 제조동 건축면적은 76.47㎡로 목재파쇄기, 목재 이송 콘베이어 등이고, 톱밥 창고동 건축면적은 325㎡로 건조기, 건 톱밥 임시저장조 등이며, 펠릿 제조동 건축면적은 441.39㎡로 펠릿성형기, 냉각기, 펠릿 임시저장조, 펠릿이송컨베이어, 소포장기 임시호퍼 등이며, 제품 창고동 건축면적은 420㎡로 제품 창고동으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기타시설로 로더, 지게차 등 목재펠릿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12년도에 설치하였으며, 다음은 위탁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 즉,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이고 위탁범위는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관한 사항과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입니다. 위탁조건은 수탁자는 시설을 직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고, 시설 운영 및 보수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자체확보 및 사용과 시설운영 책임자의 지정 및 배치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에 따른 안전관리와 운영시설 및 장비의 유지보수이며, 또한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으로 경쟁에 의한 일반입찰로 공개모집합니다. 관계법령으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무주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붙임의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시설현황 및 운영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충성입니다. 의안번호 2014-76호로 상정된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을 통해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사용과 기금적립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한국4에이치 활동 지원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의 기금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규정에 따라 당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여 4에이치활동 및 후원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2조에서 4조에는 기금의 설치, 조성, 사용 등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은 안 제5조에서 7조, 회의,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관리, 기금의 운영계획 등을 규정은 안 제8조에서 11조, 결산 및 보고, 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을, 규정은 안 제12조에서 14조에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 재산과 기금의 설치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기관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4.11.1.부터 2014.11.21.까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주군 4에이치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케팅전략팀장 오종석입니다. 의안번호 2014-79호로 제안된 이동 전통된장공장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무주군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지역 주민수혜사업 성격으로 건립한 이동전통된장공장 운영으로 친환경 콩 재배농가의 판매처 확보와 지역주민 일자리창출로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재 운영자인 반딧불 콩 단지 영농조합의 무상사용. 수익허가 기간이 2015. 01. 14.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하여 우리 군의 우수 향토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전통된장공장 및 부대시설 운영을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반딧불 콩 단지 영농조합에게 무상사용, 수익허가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기간은 사용수익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위치는 무주군 적상면 삼가로 476번지이며, 부지면적은 19,977㎡, 건축면적은 2동에 1,194.73㎡가 되겠습니다. 생산능력은 연간 60톤 규모입니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운영기간은 2013.1.15.부터 2015.1.14.까지 2년간이며, 운영자는 반딧불 콩 단지 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생산 품목은 전통된장, 고추장, 간장 등이며, 매출액은 2억319만4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수혜가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43명이며, 소득증대는 1억3,392만원이 되겠으며, 적상, 부남지역 등 콩 계약 재배 및 수매는 연간 3.3톤을 수매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사용수익사용기간은 2015.1.15.부터 2016.12.31.까지 2년이 되겠습니다. 기간연장의 필요성은 본 공장은 우리군의 종합폐기물처리장 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수혜를 목적으로 건립된 공장이며, 2008년도부터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사용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수익범위로는 전통된장공장 및 부대시설 사용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익조건으로는 인력 고용 시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고, 지역주민이 생산한 원료의 우선 수매 및 계약재배 추진, 공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과 협약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연 사용료 면제 금액은 2년간 사용료로 1,696만6,24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고 무주군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및 운영 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붙임자료 이동 전통된장공장 운영실태 보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