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무주군민 여러분! 이한승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의 실현을 위해 고생하시는 황정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무주군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묵은해의 숙제를 풀지 못한 채 무거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연초부터 밝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사 출신 초선의원의 사명감을 가지고 무주군의 건강한 발전과 군민의 복지에 초점을 맞추어 무주군 사회복지시설 평화요양원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평화요양원은 무주군 민간위탁시설인 노인전문장기요양시설입니다. 2007년 개원부터 현재까지 8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운영해왔습니다. 그동안 내·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잡음이 무성했지만, 지역의 사회복지 기반을 마련해가는 큰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0월22일, 우연한 기회에 지인으로부터 요양원에 관련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게 되면서 결코 믿을 수 없는 큰 의혹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의혹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요양원 재직기간 6년간 행정과 회계업무를 맡아보던 여직원이 상당금액에 대한 공금을 횡령한 의혹, 또 입소 어르신 금품관련 의혹으로 이미 퇴사조치가 진행된 일입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스컴에나 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사회복지시설에나 흔히 있는 크고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미 법인과 시설 내부적으로는 원장 등 주요 운영진이 사직하였고, 지역은 술렁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고심하다가 지난해 11월 10일, 행정에게 평화요양원 문제제기와 함께 서면과 구두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11월 18일, 감사 진행여부를 행정에 문의했습니다. 알아서 잘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다음 행정으로부터 군 자체감사로는 한계가 있으니,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다시 이 문제를 돌려받았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에게 2개월 이상의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동안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건강보험공단 2014년 6월 평가결과 평화요양원은 최하위 E등급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전국 최고의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스스로의 허물을 다 알고 있으면서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내 허물을 감추려고 남에게 흠집 내기를 하는 등 지역사회에 건강하지 못한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왜 성숙되지 못한 대처를 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행정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요양원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신뢰와 지역사회의 혼란이라는 양대 축에서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원칙대로 풀지 않고서는 저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단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양심에 오늘 고심 끝에 군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 사회복지사로서 제 살을 도려내는 비장한 심정으로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길 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뜬소문에 그치길 바랄뿐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우리 어르신들과 그 가족들, 우리 군민들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결과입니다. 어찌 이 사실을 묵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대부분의 주민들이 평화요양원에 대해서 부정적인 문제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켜보기만 했을 뿐 어느 누구 한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에 누적된 결과인 것입니다. 좁은 지역사회 속에서 얽히고설킨 이해관계 때문에 소신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제는 뜻 있는 군민들이 무주의 품격을 높여가야하고, 반듯하고 성숙된 주민의식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주군의 사회복지 10년을 돌아보고 개선하지 않으면 무주군의 사회복지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입니다. 평화요양원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입소해 계시고, 미래에 우리도 입소하여 생활 할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소문처럼 떠돌던 문제들을 본 의원이 이렇게 정면에 내세웠다면 이 의혹들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발을 막아야하는 책임은 우리 군민들의 몫이자, 군민들의 의지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 판단에는 어떠한 것도 필요치 않으며, 오로지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의 구분만 존재해야 합니다. 열악한 처우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여러분! 그리고 무주군민 여러분! 뜻하지 않게 상처를 드리게 되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잠시 혼란스럽겠지만 태풍을 정면으로 뚫고 지나면 선명한 햇살이 기다리듯이 군민들의 참된 복지실현을 위해 겪어야만 하는 진통입니다. 아프지만, 이 진통에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관계공무원과 사회복지 시설 관리자 여러분! 민과 관의 힘을 모아서 우리 무주군민을 위한 사회복지 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허투로 새지 않도록 개선하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변화는 주민들의 뜨거운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된다는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 지역의 변화는 이렇게 사회복지에서부터 출발되어지기를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