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의안번호 2014—75호로 상정된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무주군 희망 비전을 위한 군정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과제 제안과 자문은 물론 공약사항이행 평가, 범 군민화합 실현 등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 구현함으로써 군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의견이 수렴된 계획수립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군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주군 희망비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목적 및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그 밖에 간사 선정 및 수당, 포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116조의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14.10.24.에서부터 2014.11.13.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무주군 희망 비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5-1호 제안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민선6기 출범에 따라 군정 역점사업 및 중점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의 정비를 통하여 우리군 성장 동력의 여건을 마련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의 조정으로 군민의 행정욕구를 부응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본청 실과 명칭 변경 및 통합하는 안으로써 명칭변경으로는 기획관리실을 기획조정실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관광과를 문화관광과, 민생경제과를 산업경제과, 안전건설과를 안전재난과, 건강휴양도시과를 건설교통과로, 행정지원과를 자치행정과로, 기술지원과를 농촌지원과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은 환경관리과와 산림녹지과를 환경산림과로, 명칭변경 및 이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를 본청 농업소득과로 이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14조까지는 본청 실과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과 신설 및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기술연구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3조에는 사업소의 명칭변경 및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에코빌리지조성사업소는 마을만들기사업소로, 시설관리사업소는 시설사업소로 하고, 마케팅전략팀은 폐지하고 맑은물사업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전라북도지사와 협의되었고, 입법예고는 2014.12.17.에서 2014.12.27.까지 하였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고, 별첨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전라북도 사전협의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015-2호로 제안한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직종,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일하는 분위기의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조정하였는데 정원의 총수는 473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461명에서 460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조정하였고,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과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일반직 정원은 446명에서 441명으로, 지도 연구관은 0명에서 1명으로, 연구사는 3명에서 5명으로, 지도사는 22명에서 24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전라북도지사와 합의되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014.12.17.에서 2014.12.27.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역시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이 없으며, 별첨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전라북도 사전협의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3호로 제안한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민의 생활복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읍면지역 작은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하고 명확한 기준설정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방법 및 이용료 징수관련, 무주군 작은 목욕탕 위·수탁 운영관련, 그리고 기타 안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예산은 별도조치 필요 없으며, 합의 기관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으며, 붙임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2015-4호로 제안한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 제정을 통하여 목욕탕 이용내용을 삭제하고, 각종 용어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표기 등을 통하여 신뢰성 있고, 알기 쉽게 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욕탕 요금을 삭제하였고, 각종 용어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표기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기관은 없습니다.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고, 붙임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의안번호 2014-67호로 제안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제3조1항 및 제3항을 수정하고, 관련 별지를 수정하였으며, 제3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에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