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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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민원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안전관리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연성희입니다. 먼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레인보우 영동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여철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군민이 행복한 선진 민원행정 구현에 비전을 두고 스마트한 고품질 민원 행정추진 등 다섯 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스마트한 고품질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고객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정감이 넘치는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실내에 녹색 미니 정원을 1식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민원인 건강을 위해서 혈압측정기, 자동제세동기 등을 구비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민원인을 친절히 맞이하는 섬김행정 추진을 위해서 연 2회에 걸쳐 이동민원 현장처리제를 운영을 하고 7-3쪽입니다. 거동불편인 민원서류를 무료배달제를 연중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군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원인 희망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내방 민원인이 제공받은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개선사항이나 제안 사항이나 있으면 희망가드나 엽서에 작성하여 희망함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민원 유형별로 분류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부서에 통보해서 업무개선 및 민원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 고객 눈높이에 맞춘 민원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여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여권커버 등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여권발급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여권발급 사전 예약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여권 발급 시간을 사전에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하면 발급해 주는 제도로 매주 화요일 6시부터 8시까지 발급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문자서비스 제공입니다. 인감증명 대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발급 등을 함에 있어서 위임자에게는 대리발급 사실을 팩스민원 신청자에게는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해 줌으로 해서 대리발급에 따른 사고방지 및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인구늘리기시책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2명 이상 동시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전입자 중 1개월 이상 거주한 전입세대에 대해서 세대당 20만 원 상당에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 정보화시대에 발 맞춘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빠르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민원후견인제를 지정 운영하며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민원24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어디서나 민원처리를 285종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고 온라인 민원신청 및 발급, 무인민원 발급기를 민원실과 읍사무소에 설치해서 발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수수료 카드 결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입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 중 1년 이상 공유지분 토지에 대하여 최소면적, 건페율 등을 배제하여 분할 해주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7년 5월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등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대상을 일제조사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공용지로 이용하면서 종전 지목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조사하고 지목변경 후 합병 가능한 토지를 조사해서 지적공부정리와 토지표시변경에 따른 등기를 촉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대장과 등기부 토지표시일치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효율적인 지적정보제공 및 민원처리입니다. 조상땅 찾기 업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토지 소유자 본인이 재산관리를 소홀히 했다든지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서 조상 소유의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을 받아서 개인정보보호법 범위내에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지적통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부 18종을 1종에 민원으로 통합발급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7-9쪽입니다.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고 말소에 철저를 기함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세 번째입니다. 양질의 지적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인을 찾아가는 부동산 민원현장처리제를 연중 2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지적공부관리 및 자료제공을 위해서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토지 이동민원 처리를 4000여 필지 공공사업에 정확한 지적전산정보 자료로 20여만 필지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10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의 열람에 관해서 원터치스크린을 민원실 내에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 과제 네 번째입니다.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소유권 보호를 위해서 대법원 등기부서와 연계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비법인 등록번호 부여와 관리 등의 업무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입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지가관리와 부동산거래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시지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관리를 위해서 표준지 2,416필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의 정기분 개별공시지가와 수시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토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의 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용환경, 고저, 도로접면 등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을 공시지가 열람 결정통지문에 기재함으로 인해서 민원 만족 행정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행 과제 두 번째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로 효율적인 토지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유도를 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관내에 26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연 4회에 지도 점검을 관리함으로써 부동산 실거래 신고이행 여부와 중개수수료 준수여부 등을 지도 점검토록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운영 및 토지거래 동향조사를 월1회 실시 하겠습니다. 외국인 토지의 취득신고 및 관리업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부담금을 조사해서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 위반자를 조사해서 과징금 처분 등을 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이행과제 첫 번째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토지 1,677필지에 대해서 용도나 특성별 공유재산을 재분류하고 대부 공유재산의 적법 사용여부를 조사해서 현지조사 후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지적전산자료와 공유재산대장을 비교대사한 후에 누락이라든지 변동사항을 일제정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연중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보존부적합한 소규모 토지라든지 건물에 대해서 신청에 의해서 수의계약 또는 일반공개경쟁 매각으로 그동안에 유지 보존 관리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재산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입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 정비 및 청사내 각종 시설물의 정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청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실외에 흡연부스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청사 내에 적정한 장소에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 해서 흡연자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비흡연자에게는 간접흡연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과제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7-16쪽입니다. 도로명주소에 안정적 사용 및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로 도로명주소에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신규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1,684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여 시설물에 유지보수 및 DB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800만 원의 예산으로 매년 100개 정도의 번호판을 제작 설치하는 사업으로 건물이 없는 도로 등에서 긴급상황 발생시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함으로 해서 안전사고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7-18쪽, 이행과제 두 번째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해결로 정확한 재산권 관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 위해서 3300만 원에 국비예산으로 황간면 서송원 지구에 1,184필지에 대해서 그동안 보상경계와 실경계가 불일치로 발생되는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지적불부합지 해결로 인한 효율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도와드리며 지적좌표계에서 세계측지좌표계로 전환하여 디지털지적전산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재무과 팀장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용 세정팀장입니다. (인 사) 장길호 경리팀장입니다. (인 사) 육근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이병출 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대 재산세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구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방재정확충과 효율적인 회계운영을 비전으로서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 확충등 6개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가지고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과세체계 구축으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41억 9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5억 8000만 원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과세업무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방세수목표액을 달성하고 성실납세풍토조성 및 세수확보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과세업무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사전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도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세목별징수여건을 살펴보면 관내 아파트신축공사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전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세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주민세도 세목이 변경돼서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 체계적으로 과세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능동적으로 조사정비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비과세감면 적법성 점검 및 상시모니터링을 하겠으며 기업지원을 위한 지방체감면 처리기간을 2일로 단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에 새로운 세무환경조성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으로 인터넷지로납부, 텔레뱅캥, 위텍스 등을 확대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납세자 중심의 적극적 사전안내로 사전안내문을 월별 우편발송해서 가산세부담해소 및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모바일지방세납부액 스마트 위텍스 추진입니다.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추진해서 사용자 편익성 증진 및 지방세징수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엄정하고 투명한 회계운영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결산을 위해서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3월 말까지 출납사무를 완결하고 결산검사를 받은 후 군의회에 6월 말까지 승인 신청하겠으며, 재무보고서는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서 6월말 까지 군의회에 승인신청 하겠습니다. 다음 완벽한 회계운영 및 물품관리입니다. 회계업무 전문성 함양 및 지출투명성을 확보코자 회계공무원의 집합교육을 9월중에 실시하고, 일상경비검사를 본청 14개실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관리를 위해서 정수승인심사강화 및 전자테그시스템을 이용한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부가가치세환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급대상기간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이고 추진방법은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고 환급가능여부에 대한 업종현황 등을 법률 검토 하겠습니다. 주요 환급대상사업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등이며 부가가치세경정 참고서를 작성해서 7월 중에 세무서에 제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 공정하고 효율적인 계약업무추진입니다. 공정한 입찰 및 수의계약을 위해 전문적입찰계약을 추진하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공정하게 배분하겠으며, 신속한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균형집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수요발생시에 물품 및 관급과제 구매를 신속하게 하겠으며 녹색제품 및 여성기업, 중소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하겠습니다. 공사근로자 노무비는 매월 지급여부를 확인해서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임금체불을 근절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지방세징수 및 자주재원확충입니다.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지방세징수를 위해 읍면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하겠으며 징수율 제고를 위한 330운동을 추진해서 현년도 부과액 지수율은 97%이상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30%이상 초과달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최대화하기 위해 지출준비금을 최소화 하고 여유자금을 고금리예탁상품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전략목표 공정한 주택가격결정공시 및 재산세부과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와 공정한 가격산정을 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주택가격을 산정한 다음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가격검정을 거친 후 절차에 따라 4월 30일 결정공시 하겠으며, 신규시책으로 개별주택가격열람통지문을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해서 납세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공평한 토지주택건축물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철저하게 과세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정확한 과세자료정비를 통한 공평과세실현과 신뢰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지방세과세대상 기타 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자치부에서 조정안이 내려오면 군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도에 승인을 받아서 12월 30일 결정고시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 과세체계 개편에 따른 안정적 세제운영입니다. 신규업무로 지방소득세, 독립세과세방식 전환입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운영 중이던 지방소득세가 국세와 분류해서 지방에 독자적인 과세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지방소득세 과세업무가 세분화 되고 복잡화 되었습니다. 개편내용은 소득별로 일률적으로 10%씩 부과해 오던 것을 독립세율로 각각 다르게 부과를 하게 됐고 지방세 관계법 감면규정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무직 2명이 충원되었으며 금년에도 2명을 더 증원해서 안정적으로 세재운영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수확충입니다. 1차로 서면조사를 하고 또 불성실신고 서면조사서 미제출법인 등에 대해서 2차로 직접조사를 실시해서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겠으며 비과세 감면유형별로 테마조사를 실시해서 지방세수목표액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우진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서병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규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기원 하수도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신뢰받는 의정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철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2015년도 환경과 비전 및 추진전략부터 전략목표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금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은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주민생활 환경조성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여 아름다운 자연속 행복한 영동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청정 영동을 실현하기 위해 석면안전 환경 및 기후변화적응에 노력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비용 6억 7200만 원을 지원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겠으며 맑고 푸른 영동21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환경보전의식 함량을 위한 군민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8개소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구제활동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의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를 설치하겠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과 밀렵 및 밀거래의 불법행위를 연중 단속하고 야생동물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해조수 급증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강화하고 우리마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농작물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부과대상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체납액에 대하여도 납부독려 및 결손처분 등을 확행 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심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배출시설을 관리함은 물론 환경지도 단속용 기계장비를 확보하여 배출업소, 하천, 공사현장 등 오염예방 감시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쾌적한 안심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질 반복민원 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관리와 기술지원을 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주요 관광지에서 실시함은 물론 환경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대기환경 측정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억 7000만 원의 사업비로 대기오염들을 측정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에게 정확한 대기오염들을 제공함으로써 군민건강 보호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활악취저감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및 폐수배출업체 150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공단에 의뢰 실시하여 생활악취방지책을 강구하고 생활악취저감을 위한 기술을 숙지하여 환경오염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신속한 쓰레기수거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안전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자원순환센터가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한 소각시설 운영과 재활용품 선별 등 자원순환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위탁업무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동읍 비탄리와 용산면 율리에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은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여 주택계량사업과 농업생산기반 시설 조성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감시 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추가로 4개소를 설치하여 주민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맑은 물 보전을 위해 금강변에 적치되어 있는 쓰레기 수거를 강화하고 수변구역에 수질오염원 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위하여 2단계 지역개발 할당 부하량에 대해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힘 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질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을 위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추가로 설치하고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통하여 수질현황을 지속 관리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네 번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주민지원 사업은 18건의 4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14억 원을 투자하는 양산면민 복지회관 건립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소규모 우수사업인 구강리 마을 공동창고 신축사업은 9000만 원에 금강수계 기금으로 추진하고 초강리 농산물 집하장 건립 사업은 3억 원에 기금사업으로서 금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운영입니다. 황간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올해에도 19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내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22개소에 대하여 처리시설을 순회점검 하는 등 최선을 다하여 수질관리 하겠으며 영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학생들에게 환경교육장으로 운영하는 등 시설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7개소에 126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차별 계속사업인 마포하수도 등 4개소는 금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모리 하수도 등 신규사업 3개소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개인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21쪽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 관련 업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수질보호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정비입니다. 금년에도 하수도 준설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도 소통에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동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총 126억 원을 투자하여 영동읍에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금년에 7억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영동천에 수질개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직원 모두는 쾌적한 환경속에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지금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예산에도 840만 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하루 차량운행 하는데 유류대를 얼마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1일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제단에서 사실 유류대 5000원 가지고는 야생동물 방제단을 차량운행 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목소리가 한 결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유류단이 활성화 되고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일 5000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산불감시요원들도 5000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튼 포획단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박선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했는데 이 대상이 상당히 많지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 200동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데 지원해 주는 것은 슬레이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택을 계량하는데 우선을 두고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저희들 환경과는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자 슬레이트 철거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발암물질에 요인이 다 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무궁무진할 텐데 점차 어떻게 흘러 갈 겁니까? 묻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150동을 목표로 추진을 했었는데 읍면에서 지원요청이 많아서 163동을 지원 처리를 했습니다. 날로 지역주민들이 관심도도 높고 환경 피해로부터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춰서 저희들도 금년에 200동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확인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손용우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 2015년도 비전 및 추진전략으로 더불어 함께하는 복지농촌 건설부터 축산업의 경영안전 및 기반강화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공약사업과 또한 신규사업 그다음에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입니다.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영위 및 만성질환발병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까지 여성농업인 1인당 13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042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 변화에 따른 안 농번기 일손 지원을 위해서 급식시설이 구비된 희망마을에 대해서 1 인건비 4만 원과 부식비 작년도에도 만 원씩을 했던 것을 2만 원을 반기당 30일씩 60일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제7기 농촌경영대학을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다. 위탁 교육기관이 선정되면 주1, 2회씩 농업인들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은 강의와 체험교육이 되겠습니다. 10-4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2014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동 포도와인 융복합화 산업지구 조성사업으로 25억을 투자해서 영동포도와인 명소화 사업에 12개 사업을 4개 관련 실과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농업의 6차 산업화의 선도지역으로 육성되도록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농어촌 산업의 1, 2, 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고용기회 증대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업회사법인 사과망태기에 명품과일 체험벨리 조성을 위한 제조 가공시설 등을 지원해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사업은 농림축산부산물을 재활용해서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해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3종 부산물비료 2종을 보조 80% 범위내에서 공급하는 사업으로 14,700톤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관내에 퇴비공장 중에 3개소가 농협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축산분뇨를 처리를 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대책에 일환으로 비료공장에서 퇴비를 수거해서 제조를 하면 그 제조된 퇴비를 쓰는 농가에 포 당 100원에서 200원정도 인센티브를 줘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인 농기계 공급지원 사업으로 수요가 많은 SS기 25대, 이앙기 20대를 공급하고 영농기계화장비공급지원 사업으로 소형농기계인 관리기, 경운기, 소형분무기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올해 공공비축미곡매입은 품종이 대안, 추청으로 정해졌습니다. 두 개 품목으로, 정부에서는 단일품목으로 가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영동군에는 농가에 희망에 따라서 대한, 추청을 수매토록 그렇게 확정을 받았습니다. 하반기 수매에 차질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1쪽 농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1차 산업에 머무르는 농업으로는 소득창출에 한계가 있어서 2차 산업을 육성해서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규소득창출에 따른 농산업 경쟁력을 제고 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2018년 까지 4년간 추진하게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개소당 일반농업인은 1억 범위내에서 그 다음에 농업법인이나 농협에서는 10억 원 범위내에서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되 금년도에 블루베리 및 아로니아 가공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조사 후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설지원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농업인에게 소규모가공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2016년부터 2017년도에는 법인격인 사업대상자 1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비로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국비사업인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사업은 농협이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집하선별장이나 저온저장고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의 명품화 축제인데 충청북도 105개 축제 중 연 2회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저희 영동 포도축제를 금년도에는 8월 말 부터 9월초에 영동체육관일원 등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최고의 체험형 축제화를 위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비자들이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박스를 개발해서 소비자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객에게 고품질의 저렴한 포도를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소비자들이 와서 영동에 오면 고품질에 포도 그 다음에 복숭아 등 다양한 과일을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14쪽,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영동 농특산물 대도시 나눔 행사는 포도성출하기에 대도시 다중집합장소에서 나눔해사를 실시함으로써 우리군 생산과일의 이미지 제고와 홍보 극대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10-15쪽입니다. 생명농업특화지구육성사업은 남부권 균형발전차원에서 도지사님께서 특별히 실시하는 사업으로 과수와 산림분야에 영농기반 확충과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도, 사과, 배, 복숭아 그리고 자두, 블루베리, 감 등에 대해서 중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FTA기금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협에 출하약정을 맺고 이행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도무가온하우스 등 6종에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0-16쪽, 아래쪽입니다. 과수절감노력절감 생산장비지원 사업으로 농민들이 선호하는 동력운반차 160대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건 보조가 50%인 80만 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7쪽,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목재펫릴보일러를 신청한 1개 농장과 그 다음에 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에 대해서 다겹보온케텐 및 자동보온덮게 등 보온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써 희망자에 한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8쪽, 블루베리 안전생산별 지원사업으로 간이 비가름시설과 방조망을 동시에 설치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방조망설치욕구가 증대되고 있어서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가을사업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19쪽입니다. 시설원예우수농자재지원사업은 저희 영동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기존 시설원예농가사용 단기소모성필름을 5년 이상 사용이 가능한 고효율 장기성비닐로 교체지원으로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가온하우스인 연동하우스에만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단동하우스에도 확대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은 지난번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감사 때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것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21쪽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양봉산업지원사업에 벌꿀포장재는 지금 까지 개발되어 있는 포장제가 디자인이 뒤 떨어지고 그래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다시 개발을 해서 보급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일이 솔로터는 방법을 효율이 높은 전동식 탈봉지를 보급해서 작업능률을 향상시켜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채택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사업 지원사업은 곤충사업도 지금 축산사업에 중요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곤충사육시설인 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00㎡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랫쪽에 맞춤형 축산업 현대화지원 사업은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사육시설 및 사양관리 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축산농가별 사용여건에 맞는 맞춤형고품질 축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시설이 많습니다. 다양한 시설 중에 농가에서 현대화 시설을 원했을 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지원으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옥수수 수확장비로 구입해 놓은 대형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를 이용해서 수단그라스나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그 기계를 활용해서 수확해서 사일리지 롤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롤당 한 400에서 500㎞정도 됩니다. 이 무게가 이것에 대해서 롤당 비용이 2만 6000원 정도 드는데 이것에 약 40%정도를 보조지원하고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3쪽에 구제역 예방접종부작용완화제지원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구제역이 충청북도 진천에서 최초에 발병해서 지속적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문제는 백신을 정확히 접종만 하면 구제역이 발생을 하지 않는 그런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을 염려해서 제대로 된 접종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부작용 완화제를 저희가 60,000두 분을 공급해서 이런 염려를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제역예방접종지원 사업은 전업농규모 이하의 농가에 소, 돼지 등을 염소까지 이렇게 외부에 저희들이 위촉해 놓은 공수의들을 통해서 접종하는 사업으로 두당 4000원씩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24쪽, 유용담수치어방류로 어업생산량증대 및 생태계보호를 위한 종묘치어매입방류사업은 강, 하천 등 내수면에 유용토종담수어종 치어를 매입 방류해서 어족자원을 조성키 위한 것으로 90,000미를 구입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저녁 뉴스에 내수면 어업허가 마을회에 허가해 준 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던데 어디까지 소송을 배면식씨가 어제 뉴스에 나오고 하던데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잠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서 기존 내수면 자율공동체 조직 중에 영동 내수면어업 자율공동체 대표로 있는 배면식 씨가 주도적으로 이런 소송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최초에 의원입법 발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은 합당한 걸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으며 저희들이 어업허가를 내줄 때 어구를 구비한 걸 확인하지 아니하고 어업 대상지를 마을회를 선정해서 허가를 해 준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는 저희들 해수부라던가 이런데 구두문의를 한 바는 그것을 일일이 갖춰야 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냐면 공적인 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일일이 돈이 들어가는 어구를 전부 구입했다가 나중에 허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걸 쓸 수가 없게 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법원의 해석은 반드시 구비한 어부가 어업을 하고 자 하는 마을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한 판단을 받았고 그쪽에서 계속 소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어업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부당하게 받은 것이라 해서, 취소를 해서 다시 공고를 해서, 다시 그 마을에다 또 준 겁니다. 그런데 주는 것이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잘못됐다고 또 소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2, 3건에 소송도 있고 개인에 대한 어떤 우리 공무원에 대한 경찰에 고소, 고발 사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지금 이후에 문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방송에 나왔던 KBS에서 취재도 지난 9일 해갔습니다마는 일방적인 얘기만 들어서 그 분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축산팀장이 법적인 그런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해서 그 분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위법한 사항으로는 방송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농가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년에 여건이 안 좋아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올해 농정과에 손용우 과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도에 예산심의 때도 아마 다른 데 정부예산도 많이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몇 가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예산 심의할 때 그때 영동 포도와인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그때 갑자기 예산편성하시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10-5쪽에 보니까 그때 예산이 농정과하고 생활지원과, 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관련 부서가 나눠져서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제 농정과에서는 사업 세부별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각 사업부서로 과별로 예산배정이 돼서 하는데 이게 조금협의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우리가 업무계획을 받을 때 먼저 받은 데가 생활지원과를 받았어요. 두 군데를 받았는데 그래서 와인삼겹살거리 조성하고 포도와인개발 및 경연대회 여기가 우리가 농정과에서 사업예산을 받아올 때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도 있는 사업계획이 안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정과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정과에서 사업예산을 받아와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시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윤곽은 농정과에서 알고 계시니까 실제 사업예산을 배정받아서 하는 과는 틀리다하더라도 그걸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처음에 농정과가 받아온 예산의 취지대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문화체육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는 아직 업무계획을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서 거기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제 농림부에 수차례 걸쳐 조율과 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컨설팅 회사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하고 많은 교류도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농림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12월 24일인가 그때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을 만들 때는 각 지금 6개 해당부서 네 개 해당 부서에서 세부계획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별도로 세부 실천계획 만들어져 있는 것 그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년도 올해 사업계획 중에서 농산물유통센터 산지유통센터 APC사업이요. 그게 전년도에 논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떻게 되는 건지요.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이걸 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예산이 확보된 사업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APC사업은 현재 저희들 영동군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예산까지 농림부에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내시를 하지 아니하고 농림부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보금으로 가지고 있느냐 선행조건으로 조합공동법인을 등기를 해서 그 조합공동법인체에서 이 APC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그것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당초에 사업대상지가 지금 힐링타운인 늘머니 과일랜드에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힐링타운 조성사업과 결의되는 사업이다 해 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장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해서 지금 현재 위치가 불분명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지역에 지금 부지를 매입을 해서 추진하려고 시설관리사업소에다가 지금 군수님께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월요일에 농림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부름을 받아 올라갔다왔는데 만약에 이 사업을 장소를 이전을 해서 다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기반조성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면 올해 가능하겠느냐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예산을 하반기에 내시를 받아서 사고 이월을 시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사업인데 지금 그 조합공동법인이 추진이 안 되는 것도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조합인 영동농협, 학산농협이 잘 아시다시피 7개 읍면을 관할하는 조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영동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가면 자기들이 참여를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까지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법인설립을 안 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말까지 농림부에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일정별로 내달라는 그런 언지를 받고 내려왔습니다. 이 문제는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비가 반드시 우리 영동군으로 오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한테까지 배정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되면 말씀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용철입니다. 영동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여철구 의원님 그리고 남기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에 마음을 전하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비전 및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비전은 농업의 명품화를 통한 창조농업 실현입니다.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기반조성 등 일곱 개 과제와 농업기술 보급과 농촌체험 기반조성 등 21가지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5-2쪽입니다. 전략목표별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농촌 활력화를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5년간 129억 원에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4차 년도인 금년에는 47억 원에 사업비로 학습관 내부공사를 마감하고 문화 휴양 서비스 관리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원으로 학습관 실내 인테리어를 조성하고 과원 관리를 위한 저수조 및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공약사업인 세계 과일조경원 조성사업은 과일나라 테마공원내에 유리온실 1,500㎡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세계과일 조경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추진하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지도 공무원들의 전문교육을 참여시키고 전문지도 연구에 활동강화와 자체 시험연구 사업 내실화를 통해서 농업기술 보급 전문가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5-4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 명품화 실현을 위한 전문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농연, 한여농 등 6개 농업인단체를 육성하면서 행사 및 과제 활동을 실시하겠으며 농촌지도자 혁신역량강화 연찬교육, 지도력 배양교육, 농심 나누기 행사 등을 통해서 신지식 전문농업인 조직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25개를 육성하여 명품농업을 선도할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엘리트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입니다. 농업현장 수요에 맞는 새농업인 실용교육은 18개 과정 25회 2,230만 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난 1월 9일 영농지도자반을 시작으로 2월 4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은 2개 과정으로 복숭아, 여성농업인학과를 운영하겠습니다. 농업인 해외연수는 20명을 대상으로 FTA 대응능력 배양 및 선진농업기술 정보를 수집하겠습니다. 귀농 귀촌자에 대한 조기에 영동 정착을 위하여 선도 농가 현장 실습장 4개소를 선정하고 귀농인대학교 10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스마트농업 정착을 위한 경영능력배양교육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8회와 정보마케팅 능력배양교육 품목별 표준 진단 100농가를 추진하겠습니다. 영동농업의 새로운 희망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 10회와 현장컨설팅, 자율학습모임체를 육성 지도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농업기술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면서 농업기술정보지 및 간행물을 발간하겠으며 거점농가 유통정보지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농업농촌가치향상과 지역사회 활성화입니다. 농촌사회의 활력을 주도하는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읍면 생활개선회 11개를 조직육성 하겠으며 선진기술경영연찬회 전문연구회 4개를 육성과 함께 생활기술 과제교육, 능력배양 교육, 전문기술 교육, 다양한 우리쌀 활용교육 등 72회 2,6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농작업 환경개선을 통해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복지 농촌 육성사업으로는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1개소,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 1개소, 농촌건강장수마을 1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농촌의 다원적 가치창출 사업입니다. 농업인소규모 창업기술 시범사업 1개소, 향토음식 상품화 농가맛집 조성사업 1개소와 농촌문화체험농장 육성, 농촌교육농장 청소년체험 활성화 지원 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영동과일음식 홍보 지원 사업은 지역행사 축제시 과일음식 홍보관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원예분야 시범사업으로는 고품질 안정 생력화 과수 신기술 시범사업으로는 과수 조류피해 경감 사업, 포도 개화기 동해피해 시범 고효율 안전 생력화 방제 시범, 시설하우스 스마트 환경제어 시범과 15-11쪽입니다. 최고 과실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친환경 안전과실 신기술 사업은 4개 사업으로 천연농자재 활용 신기술 사업, 친환경 수출 과수단지 육성시범, 과수 친환경재재 시범, 성페로몬을 이용한 적기방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소득작목 육성사업은 대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하우스 재배 시범과 포도 비가림 시설을 이용한 블루베리 밀식재배 시범사업 등 총 13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5-12쪽입니다.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영농 현장실증시험 연구는 교미교란제을 활요한 복숭아순나방 방제기술 실증시험과 포도잎 갈변증상 원인 분석 실증시험, 영동지역에 맞는 블루베리 생태 연구와 고품질 복숭아 저장성 연장 시험 등 5건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술 함양 과학영농시설인 3개소의 실증시험포와 조직배양실 유리온실, 분재 하우스 등 3개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13쪽입니다. 현장중심 FTA대응 경쟁력 향상 기술개발 및 교육입니다. 신기술 현장견학 현장체험과 현장교육 선도농가 10개소 지정을 하고 원예작물 농업인연구회 12개회 등 90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육성지도 하겠습니다. 영농현장에서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 지원하기 위하여 내방농업인에 대한 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350회와 교재 및 당면영농 리후렛을 배부하고 정밀예찰 및 이상기후에 따른 영농정보제공과 함께 포도, 사과, 복숭아, 고추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조사를 실시겠습니다. 15-14쪽입니다. 영동 농특산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영동 블루베리 품평회를 7월 중에 체육관 앞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농특산물 홍보관 운영, 야생화 분재 전시회 등 4회에 걸쳐서 실시하겠습니다. 영동 과일 수출브랜드 육성 사업입니다. 포도, 사과 등 수출단지 2개 단지를 육성하겠으며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과일 생산과 안전성 강화에 대한 현장컨설팅과 함께 수출작목별 병해충정밀 예찰 및 샘플조사, 선과장을 사전에 점검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5-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인 안정적인 식량작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고품질벼 안정생산을 하기 위하여 벼 주산단지 1,100㏊를 대상으로 키다리병 방제 등 안전생산기술을 보급 하겠습니다. 벼, 보리, 옥수수, 감, 콩 등 우량종자 120톤을 적기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식량작물안전생산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5-16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병해충 정밀예측관리와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예찰포 1개소와 관찰포 5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병해충 방제협의회를 개최하고 긴급방제를 실시하면서 자동기상관측시설을 활용하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5-17쪽입니다. 친환경 과학기술생태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활용해서 액비 보급확대 사업으로 농작물 주요 생육기 액비확대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하여 단일균 배양기를 활용하고 계절별 배양기의 탄력적 운영으로 액비 수요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토양검정실에서는 토양시료를 채취하고 분석하여 시비방법을 처방하고 과학영농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실증 및 시범사업은 2개 사업으로 다목적생태업무 조성사업 5개소와 실증시험 등 3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8쪽입니다. 축산 및 특용작물소득향상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생산비절감형 생특용작물 생산 사업은 오미자 아치형 지주재배 시범과 칡을 이용한 토사자재배 연구 시험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축산 신기술보급 및 생산성향상시범사업은 원예품질 향상 및 산유량 증대기술 특수가축품질고급화 기술보급과 15-19쪽입니다. 가금류 사육환경 및 생산비절감기술시범, 고품질 양봉안전생산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축산기술지도는 친환경축산관리실과 곤충생태환경 실험실을 운영하겠으며 작물 환경 분야 전문농업인연구회 6개를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15-20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인 농기계 안전사용과 경영비절감지원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 중심으로 읍면별 순회수리교육을 100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기술교육을 통해서 고장시 응급처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활성화입니다. 15-21쪽입니다. 임대농기계 사업장은 본소, 남부, 서부 등 3개소가 되겠으며 현재 농기계는 69종 61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도 신규로 농기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업대행서비스 사업입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자는 70세대 이상 고령자 여성농업인, 그리고 영세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기계임대료 및 운반은 사용자가 부담하고요 농기계 조작을 위한 인건비와 기름값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22쪽입니다. 농업기계안전사항교육입니다. 농업기계 현장애로해결기술교육 11회와 안전기술교육 44회, 도민교육 10회 등 65회를 추진하겠습니다. 15-23쪽입니다. 7번째 전략목표인 와인산업 육성으로 꿈과 희망에 영동 구축입니다. 농가형 와이너리 시설지원 3개소, 체험, 숙성시설지원 7개소, 포장제지원 23개소를 추진과 함께 농가형와이너리컨설팅 43개소 와인센터를 운영하겠으며 23쪽입니다. 와인연구회 60명을 집중적으로 육성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인 명품화, 고급화로 와인메카 육성사업입니다. 영동와인명품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크통 제작설비구축 및 관광상품화사업 고품질 와인생산을 위한 오크칩, 오크통개발 와인아카데미 운영은 신규반, 고급반 등 3개 반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5-25쪽입니다. 와인산업선진국견학은 주류제조면허 취득 농가를 대상으로 20명을 해외연수 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동와인 저장방법에 따른 품질실험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2회 한국와인대상대회와 대한민국와인음식 경연대회를 와인축제 기간 중에 전국 대회로 개최하여 와인의 고급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5-26쪽입니다. 대한민국 와인축제를 체험, 관광형 축제를 통해서 영동 와인의 브랜드가치 향상과 함께 와인생산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영동와인 홍보강화 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하여 와인상설판매장을 금년 5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영동 와인 홍보마케팅 현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5-27쪽입니다. 영동와인 다큐멘터리제작을 지난해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와인역사, 와이너리, 와인생산과정 등이 되겠습니다. 영동와인 온-오프라인 홍보사업을 통해서 와인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와인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와이너리 농가들에 소득향상을 위해서 와인공동브랜드 고급형포장제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정과와 같이 영동포도와인 융복합화사업지구로 농가형 와이너리 레스토랑설치 사업과 도시민이 함께 하는 팜스테이 지원사업은 와이너리 농가에 체험숙박형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와인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의 부탁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영동군에 과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마을마다 큰 저온저장고를 많이 졌어요.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전인가 센터에서 소형 저온저장고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마을 다녀보니까 자연부락 같은데 안 들어 간 데 보니까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센터에서 이런 것도 반영해서 추경이라던가 이럴 때 사업을 세웠으면 어떨까 싶어요.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