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김규찬 의원 발언
병원
전병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전병원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할 보고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경제교통과, 환경수도과, 산림녹지과, 건설도시과, 안전관리과, 신시가지조성사업단, 농업정책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10시 04분
먼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은 업무보고 전 담당주사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정영재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기획팀장 강동성계장입니다. 경기운영팀장 양민용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호현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4페이지 그린교체 2개소로 해 놨는데 이 교체를 우리 인조잔디로, 인지하지 말고 2개 정도 하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인조잔디말고 일반 켄터키라는 양잔디로 하게 되면 1개에 1억 5,000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하게 되면 저희들이 1년에 약 3번 정도 침수가 됩니다. 침수가 되고나면 잔디는 말라죽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글이 천연잔디로써는 그린교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침수
침수손호현위원
때문에 안된다, 조금 2개소 정도는 일반잔디로 해 가지고 잔디로 해 가지고 시험으로 제일 좋은 홀에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고객들이 더더욱 의령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대가 높은 부분은 그린은 교체안하고, 그린옆에 주위에 돌릴 수 있는 켄터기라는 재료를 지금 현재 8번 주위에 해 놨었는데 관리도 어렵지만 올해는 그 부분 2개소 정도는 안에 그린교체는 안되도 그린은 저희들이 주1회 이상 그린브러쉬 작업이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검토해 가지고 그린교체 보다도 검토를 철저히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력해
노력해손호현위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은
지금은서철진위원
골프장도 이제는 수익이 나지요? 이젠.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나는서철진위원
만큼 또 열심히 해야 지속적인 고객관리가 되겠지요?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예.
철진
서철진위원
마치고나면 우리 고객들이 공치고 나면 우리 직원들 가서 공치는 횟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저희들 마치고 나서 평일날 같은 경우에 그린을 코스점검을 직원들이 나가는게 아니고, 코스를 해 놓고 나면 공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런 것 때문에 일부 몇 번씩은 점검을 하는데 점검차원에서 공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이지만 코스점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몇 명이나 나갑니까? 몇 명이. 직원들 다 나갑니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다는 안나갑니다. 다는 안나가고, 저희들이 코스진행요원이 코스관리요원 현재 5명입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이름 불러보이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코스관리요원이 김민건씨.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납니다.
두고
놔두고서철진위원
, 일단. 고객눈높이 맞춤 코스 관리해 가지고 직원들이 골프치는 걸 내가 확인했어요. 직원들이. 이름 불러줄까요?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이요?
장님
소장님서철진위원
, 그런 것은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한두번도 아니고.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들이
직원들이서철진위원
마지막 끝나고 나면 코스관리 한다는 셈치고 공치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철진
서철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김규찬위원
,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클럽하우스 이 문제 어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 계속 7, 8년 임대를 주고 있으면 뭔가 사든가, 돈을 인지 7, 8년동안 얼마나 줬습니까? 임차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약 22억 정도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22억. 맨 처음부터 샀으면 진작 우리군께 됐을건데 아직까지 지금 임차 주인하고는 우째 대화는 됩니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1년에 약 3억 2,000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3억 2,000은 안되고.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3억 2,000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2011년도인가 그때 35억을 감정했는데 35억이 나왔는데 39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클럽하우스 주인하고 저희들이 제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매입을 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예비비가 지금 이번에 15억 1,700만원 주고 나서 한 45억이 현재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볼려고 생각하고 올해 중으로 협의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규찬위원
임차인한테는 돈이 나가는게 있습니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지금 임차인한테 나가는 돈은 없습니다.
기에
거기에김규찬위원
그럼 100만원씩 나가는 거는 뭡니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농협 지주회사에서 돈은 나가고, 임차인은 자기들 세금이 나가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다가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에
거기에김규찬위원
왜 100만원씩 주는데 1년에, 아 한달에.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주는게 아니고, 그 임차인이 집주인이 1년에, 아 5년간 해 가지고 한달에 100만원씩 6,000만원을 5년간 해 가지고 농협하고, 농협에 자기들이 자기가 갚는 이자분에 대해서 100만원을 빼가지고 자기가 찬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찬조하는거. 그러면 몇 개월정도 나갔습니까? 안나간데도 많더만.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4개월 정도 나갔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4개월, 4개월 더 나갔지.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제가 7월 9일자로 갔습니다만, 9월달부터 나갔거든요. 그 돈이.
규찬
김규찬위원
그 앞에도 있던데.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앞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건물 유지보수비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만 유지보수비에 대규모 시설보수는 집주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집주인하고 농협하고 협의해 가지고 돈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억 3천 몇백만원 고치는데 수리하는데도 있고, 1,800만원 나간 것도 있고, 그 담당 돈 나가는 계장이 있을꺼 아니예요, 두분 중에 누구? 돈 나간게 작은게 아니잖아요. 그죠. 4개월 밖에 나간게 아니던데. 100만원씩 주는게 한 3년정도 주는 것 같던데 내가 자료볼때는.
동성
강동성경영기획팀장
정확한 자료는.
것도
그것도김규찬위원
오면 오늘 업무보고를 오면 클럽하우스 때문에 아무 의원이 질의를 할 것이다, 이런 생각도 안하고 왔습니까? 저번에 일전에 자료받을 때는 100만원씩 나간게 한 30개월 정도 넘게 나갔고, 1년에 또 수리하는게 근 2억정도, 1억 3,600만원 짜리도 하나있고, 1억 5,000씩 나간게 있더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는 임차 주인한테 나가는 돈이 얼마있느냐, 아까 장애인한테 가는 돈 말고.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인한테 나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애인은 제가 가고 나서 줬기 때문에 30개월이라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7월 9일날 가 가지고 농협하고 저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10월달부터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페인트 집건물 페인트 수리한 것 하고, 물탱크 사고가 이번에 나 가지고 터져서 그게 1,200만원 나갔고, 그 정도 나갔습니다. 그 돈은 결국은 저희들이 돈이 더 추가로 지급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가진 돈의 이자분에 대해서 3억 2,000 그 속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임차인하고 퍼특사야되. 뭔가 안에 의원들이 많고 주위가 많아서 그런데 안에 뭔가 굉장히 머리아픈 일이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좀 자료를 빼가지고 나는 갖고 있기는 있어. 있는데 임차인하고 빨리 상의를 해 보시라요. 여자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렇기
그렇기김규찬위원
때문에 빨리. 다 뺏들리지 말고 빨리 연구를 하세요.
영재
정영재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참고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방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경제교통과 소관
10시 16분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임재찬입니다. 먼저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교통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재성 경제산업담당, 안경진 일자리창출담당, 강상철 상공담당, 김동재 교통담당입니다. 그럼 2015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교통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계획을 잘 세워가 사업추진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봉수농공단지는 입주가 다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기숙사. 아직 완전히 100% 안됐습니다.
아직
아직강영원위원
입주는 안됐습니까? 그리고 의령읍에 보면 주차빌딩이 원래 과장님 말씀은 1월달부터 우리가 직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직영이 안되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우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작년 연말에 정기총회를 했는데 그게 결정이 안났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이사회를 했는데 이사회에서 논의되기를 위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지금 우리 주차빌딩 앞에 노상주차가 있습니다. 그걸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비를
정비를강영원위원
해 가지고 유료화 시킨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주차빌딩하고, 노상주차하고 같이 유료화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원위원
현재 며칠 안됐지만 주차하는 횟수가 어떻게 현황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은 무료로 하다보니까 그 현황은 우리가 만차 정도는 안돼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영원위원
무료로 해도 지금 현재 만차가 안되고, 지금 많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나는 알고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유료화를 한다면 과연 주차가 인력관리하는 그게 나오겠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앞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상주차장하고, 약초시장하고 양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정비를 하면서 양 도로에 차선규제봉을 설치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양도로가 주차를 못하게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우리가 지도를 하고 그러면 노상이 유료화 되어야 되고, 그러면 장날 정도는 그쪽에 주차빌딩 이용횟수가 늘어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영원위원
잘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민원이 안 일어나고 또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 부분에 언제부터 접수를 받습니까. 2015년도.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15년도 분은 작년 12월 달에 일단 지금 공공근로사업 부분만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공공근로사업 180명 부분만 접수를 12월 말까지 받았습니까? 2014년도 12월 말까지.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12월 10일까지.
태영
손태영위원
10일까지.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받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
태영
손태영위원
그 확정자 명단을 저한테 좀 주이소. 그러면 지역공동체는 사실상 아직 확정이 안됐고?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지금 지역공동체는 현재 대상사업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다음 택시 이 부분에 행복택시하고, 운수업게 경영안정제 이 부분인데 택시종량제 사업은 올 2015년도 업무계획에 안들어있네요. 예산은 1억 되어 있잖아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산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내년에 우리가 감차보상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예산은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거쳐야 할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태영위원
거쳐야 될 절차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복택시도 나오고, 또 대중교통도 활성화시켜주면 원래 우리 군정시책은 상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마을마다 버스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택시가 망한기라. 사실은. 그래서 국가에서 물론 그만큼 살기가 좋아져서 자가용이 많아진 것도 원인이 있지만.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걸 자꾸 조기집행, 조기집행하면서 지금 계획을 빨리빨리 세워 가지고 전반기 안에 어떤 답을 찾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세요.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감차보상은 우리가 작년 연말에 총량제 그것도 끝나고 했으니까 관련절차에 의해서 최대한 빨리.
태영
손태영위원
타 시군의 눈치보지 말고, 의령군에만 맞게 하면 됩니다. 이상압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손태영이도 택시하고, 내도 택시하는데, 이거 함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함안은 예산?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감차보상예, 함안은 아직.
되어
되어김규찬위원
있습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예산말씀이지예? 4억정도.
규찬
김규찬위원
4억정도 되어 있으면 의령도 빨리 해 가지고 추경에 10억정도 해 가지고 다 없애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저번에 있을 때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한 건데 손의원할 때 이번에 새로 들어왔지만 한 5, 6년 되었습니다. 그것. 함안도 4억, 창원도 10억 되어 있다 하거든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써야 됩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추진할 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보고에 풍력발전소, 이 부분은 좀 빠져있다 그지예? 민감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뺐습니까?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게 민간사업자고, 우리가 행정에서 공동사업이 아니고 해서 업무보고에 안넣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 속에도.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업무보고에는 그래서.
병원
전병원위원장
데모해쌌고 그래서 의도적으로 뺀건 아니고?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현재 추진으로는 이번 금요일에 지금까지는 저쪽에 풍력에 어떤 반대추진위원회든, 어떤 대표성을 대표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거든예. 위원회 같은게. 지난 1월 6일날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우리 행정, 회사, 추진위원회 해 가지고 자굴산권역 사무실에서 일단 대화를 같이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근데 실제 친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친환경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의령은 그렇지 않을 꺼라고 보는데 어쩌면 산림훼손, 어쩌면 소음공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 아니면 피해를 주는 요인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 피해를 주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들도 행정에서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찬
임재찬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소음, 전자파,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까지 당초 계획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게 마을의 선로 지중화하는 그 정도까지 협의가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어떠한 건의를 하면 그 에 대해서 관계자하고 적극 검토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불편함이 없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다. 환경수도과 소관
10시 36분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김세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중한 주무계장입니다. 이원권 환경시설계장, 장정현 환경지도계장, 노환 하수도계장, 조만안 상수도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감사때 보니까 자료가 완결안됐던데 사업비 6,700만원 전기목책설치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그 사업, 집행한 자료를 좀 주시고, 보상 이 부분도 피해보상도4,200만원 이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9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내나 폐기물 처리사업 아닙니까? 그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실에
민원실에손태영위원
지붕개량사업을 하는데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슬레이트 처리비는.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도로.
렇게
그렇게손태영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태영위원
어차피 우리 군민이 슬레이트를 철거했을 때 그 부분을 처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 철거했을 때 그런 부분입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후집
노후집손태영위원
철거했을 때 슬레이트 처리해 주는 것이고, 민원실에 하는 그 사업은 관계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노후집을 1년에 100가구씩 철거를 합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 정도 합니다.
래예
그래예손태영위원
? 2014년도 집행한 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87동했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를 주고.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0페이지 의령군 강변여과수 사업이 동부지방 상수도 설치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은 170억 정도가 드는데 300정도라 했는데 용역해서 나온 겁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예비설계에서.
호현
손호현위원
예비설계를 하니까 300억 이게 재원을 확보를 130억 정도를.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환경부하고 1차 협의가 끝났습니다.
정도
언제정도손호현위원
연도별로 하는데 물이 딱 보니까 지역구 낙서빼고는 저의 지역구인데 좀 되어 가지고 지정면에는 물이 안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맨날 어르신들이 다 죽고나서 좋은 물 한번 먹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면 안되고,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이 있는데 언제되느냐 맨날 된다고 이야기만 하니까 또 130억이라는 걸 연차적으로 되면 추진이 늦어지고 하는데 군의원이 이야기하면 거짓말밖에 안된다 아닙니까. 이거를 공문을 내려서 조금 지연이 된다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지연이 되는 사항은 아니고.
돈이
돈이손호현위원
확보 안되고, 사업비가 확보안되면 지연이 되는 수밖에 없는데 연차적으로 환경부에서 130억원을 주면 되는데 한참에 130억을 주겠나. 협의가 되었습니까?
의해
협의해손호현위원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환경부하고 노력해 가지고 130억을 확보해서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정말 강변여과수 물 좋은 거를 어르신들 자셔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환경부를 방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9페이지 대의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저번에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실 때 8월이 아니라 연말쯤 되어야 된다고 보충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될 때 정확하게 어느 지역까지 다 되는 것입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현재는 모의지구는 아직 안되고.
철호
김철호위원
올 연말에 모의는 안되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천곡, 당초 계획지구.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모의는 계획이 언제쯤 되는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모의는 천곡지구하고 모의지구 사업 자체가 틀린데. 모의지구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군비가 확보가 많이 되면 빠른 시일내에 되고, 늦어지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올해
올해김철호위원
1억 5,000 모의도 일부 손호현 의원님 말씀처럼 올해 안에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거짓말아닌 거짓말이 될까 싶어서 정확한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4차선 공사가 지금 정수장 관련 된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천곡저수지 관련해서는 지금 추가공사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저수지 관련해서는 도하고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군수님하고 저희하고, 의견을 집약하기로 천곡저수지 자체를 한 10만톤 더 늘리고, 그 밑에 심지에 저수지를 하나더 추가로 건설하는데 한 85억이 듭니다. 그걸 금년 2월달에 국비 신청할 적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우리 건설과에 보고를 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도에 보고를 하고 해서 최종 결정되면 군수님하고 농림부에 방문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김철호위원
확정된 예산이나 그런 것은 없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없습니다.
들이
주민들이김철호위원
보니까 지금 천곡저수지가 물이 많이 담수량이 줄어 가지고 그걸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걸 공사 때문에 물을 뺀건지, 그래서 공사를 할려면 빨리해야.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그거는 지금 밑에 흙을 좀 1억원치 덜어내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걱정하는게 올 봄에 농번기때 물이 또 부족할까 싶어서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05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증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동동신시가지 및 증축건물에서 처리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죠?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맞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근데 지금 기존 의령사랑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하수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방류를 하지요?
증설해서 그쪽에도 라인을 깔아서 할 계획이지예? 거기 한 500여명이 상주를 하는데 그거는 몇 개 마을을 합해놓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하수가 이렇게 흘러나오는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현재 지금 시설이 4,000인데 4,000에서 까딱까딱 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지역구 이야기를 또 하시는 의원들이 있어서 저도 지역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덕암쪽에 하수시설은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덕암은 지금, 가미는 되어 있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마을 자체적으로 있고. 나머지는.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현재까지 의령군 전체 하수계획이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래서 저쪽 교암골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데 덕암골은 가미밖에 안되어 있는데 그쪽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곤
김세곤환경수도과장
기본계획을 수립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산림녹지과 소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강병구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지영 공원녹지담당주사입니다. 전홍동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이택순 산림휴양담당입니다. 조희권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5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김철호위원
안할려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 중에서 어차피 가로수 지방도변에 가로수 보식을 하시는데 특히 지금 마라톤코스 관련해서는 관리는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기존 식재된 곳 중에서 보식할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조사해서 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덕실쪽에 하천변에 이렇게 가로수가 많이 있던데 많이 고사되어 있죠? 느티나무.
병구
강병구산림녹지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죠? 많이 죽었더라구요.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마. 건설도시과 소관
11시 10분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건설도시과장 송상준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우리 저희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양채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문미경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봉식 도로담당입니다. 전종훈 농업기반담당입니다. 이종택 산업단지조성담당입니다. 업무보고서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순서는 군민편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 8개 분야에 123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문미경계장님 그게 진척이 지금 어떻게 되어갑니까? 그 부분. 혜성사우나에서 도로 개설 미개설 그 부분.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1차계고를 했고, 2차계고까지 하고,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 25일까지 2차 계고기간을 줬고, 그것 지나면 대집행을 할 생각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영원위원
법에 따라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129페이지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에 일부 질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산어촌 권역사업이 완료가 된 데가 2군데가 있지요? 과장님.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자굴산하고, 저쪽에 아직 완료는 안됐지만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가례, 완료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지예
그렇지예김철호위원
. 2개 정도가 마무리되고, 또 계속사업이 있는데 지금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도 보면 계속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다 하실 겁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저게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게 된 동기가 제가 오기 전에부터 지금 자굴산이라든지, 가례 지금현재 해 오든 것을 제가 와서 위탁해 준 것은 없는데 저게 우리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될 때 기본계획이라든지,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농어촌공사는 주로 약간 전문적인 업무의 노하우가 있고, 우리 행정에는 그런게 없다보니까 그런 기초자료를 만들때부터 농어촌공사가 자료를 준비하고, 관여를 해 놓으니까 사업대상지로 선정이 되고나면 거의 위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래도
안그래도김철호위원
그런 어떤 잇점 때문에, 선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군에서 직접하는 것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거든예.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조금은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호위원
이게 전체는 아니 되더라도 직접 군에서 앞으로 하나라도 시행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도 유곡 권역개발사업이 있고, 소재지종합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권역사업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유곡면소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게 부림면 소재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우리가 직접하고 있는데 사실상 직원 3명입니다. 우리 일반 농업기반들, 수리시설 관리도 건수도 많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이나 지역에서 건의하는 소규모 우리 농촌의 기반시설들, 이런 건수하고, 업무의 량하고, 우리 조직의 인원 대비해 보면 권역별 사업까지 이렇게 맡아하는 게 상당히 업무에 과중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방 김철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직접해 봐야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사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듣는 것 보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도
저도김철호위원
그 점 때문에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하실지, 다음에 다른 과장님이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 괴리감이나 차이가 있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다른 기관에 한번더 넘어가면 그 기관도 이윤이 되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지역에 작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점을 당장 군에서 인력부족 때문에 못하시더라도 그런 차이가 안생기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든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정도라도 해 보셔 가지고 좀더 주민들에게 도움은 되는 쪽으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 부분 저도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 의령군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권역개발사업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건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다른데 비해서는. 그래서 이게 선정이 많이 되어서 지역의 개발을 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걸 시설을 완료하고 나면 유지관리라든지, 사실상 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구선정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해야 안되느냐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김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좀 깊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철호위원
걱정하는 것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안해도 되는 걸 하는 경우가 있고, 완료되고 난 뒤에 유지하는 인건비나 유지비가 들꺼 아닙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군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5페이지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이 부분은 홍수위보다 낮은 교량으로 인해 가뭄 시 물이 넘는, 유실위험, 이런 부분들인데 이것말고도 또 있지 않습니까? 교량을 통과할 수 있는 통과하중이 DB18이 있고, 24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DB18인 경우에 덤프 압사바리가 못지나가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정확하게 하중을 하면 통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안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덕에 보면 지금 대복주유소 앞이나 파출소 지나가지고 그쪽은 DB18이거든요. 그러면 통과하중이 압사바리가 못지나가는 교량이라,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의령관내에 4군데가 있거든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게 우리가 지방도 이상은 다 우리 단속하는 조직이나 기구가 있고, 인원이 있는데 사실상 군도이하, 이런 도로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단속이 안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단속원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가서 어떤 통과하중에 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국도하고 지방도는 관리청이 따로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군도이하 농어촌 도로라든지, 사실상 옛날에 가설된 교량들이 지금 거의 DB가 18입니다. 그보다 도로구조라든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교량 통과하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18도 이하기 때문에 지금 제한을 해 놨더라도 사실상 단속을 안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현실적으로는 단속할 수 없다 아입니까? 그지예.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우리가 단속 계량기도 있어야 되고, 인력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DB18인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거다 아닙니까? 압사바리 차량 통과.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런 사항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에는 누구 책임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교량이 붕괴가 되었던지, 그건 쌍방이 다 책임이 있다고 봐야지요. 일단 관리청의 책임이 더 크고, 통과한 차량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통과하는 사람은 거기가 DB18인지, 24인지 모르고 이렇게 통과하는 수 밖에 없는데 어떤 표지나 이렇게 이야기되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표지가 설치가.
병원
전병원위원장
여기에 조그많게 DB18, DB24 이렇게 적어 놓은게 다잖아요. 통과하중이 18이기 때문에 25톤 압사바리는 못지나간다, 이런 표시가 있다구요?
담당
도로담당
김봉식 통행제한은 되어 있는 큰 교량들은 일부 되어 있는데 다 안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 안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는 곳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냐?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책임이 우리 관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설치가 안되어 있다라면 우리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지금 현재 국도변에 4군데가 있고, 우리 군도에는 여러 곳이 DB18되는데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떤 사고에 미연에 방지, 아니면 책임소재를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엊그저께 신문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했던 게 불승인처분 취소하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행정임에도 불구하고 6.4 지방선거가 있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러니까 이전은 6.4 지방선거 이전은 행정에서 대처할 적에 기부채납이 우선이다라는 논리를 펴면서 한 2년넘게 이렇게 좀 끌고 왔었는데 지금 그 선거가 끝난 이후에 건축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이렇게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공무원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똑같은 일을 이렇게 사람 한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논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의미를 판단하기가 좀 그렇는데 지금 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한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6.4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를 가지고 제가 답을 하는 것은 좀 적절한 부분 아닌데 우리가 기부채납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 만장일치로 이건 사용승인을 먼저 해주고, 기부채납을 받아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결의도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불승인을 해준 사항에 관정재단에서 지금 건축사용 승인 불승인의 건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그 사항이 결정된 부분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지만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이 따라야 되는 것 같고,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기부채납을 받겠다라는 것은 기준은 변함이 없고, 단지 방법의 문제는 지금 도 승인이 나면 촉구공문도 내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군수님한테 건의는 지금 소송을 해서라도 기부채납건을 정리를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행정에서 지금 대처하는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해주기 위한 부분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오영호 군수님이 취임 100일기념으로 이렇게 의령신문과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해주고 싶어서 안달인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됐으면 분명히 의령신문에 문제를 제기하십시오. 기부채납을 전제로 해서 허가를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적에 기부채납은 용도변경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사용승인을 우선하고 기부채납을 받고, 안받고는 관정하고 소송을 거쳐 처리할 별개의 2차적 문제라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을 짓게끔 허가를 내줬을 적에는 기부채납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부인하는게 아니고, 제가 이번에 행정심판결과도 재결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부채납과 건축사용 승인은 별도로 떼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이런 사용승인 취소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이었고, 문제는 그때 우리 군수님이나 저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지금까지 실제로 건축은 되어 있지만 사용승인을 안해주고 있는 부분하고, 어떻게든 이걸 정리를 한번 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을 했던 것이지, 그걸 우리가 관정재단을 특별히 혜택을 봐주고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군민의 정서나 이런 것들도 여러 우리 군의원님들도 제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보니까 승인을 해 주고, 승인해 주고 나면 최소한의 자기들의 성의는 안있겠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던 잠시했던 그런 사항이고, 우리가 지금도 기부채납을 안받겠다는 것은 아닌데, 단지 제가 관련사항을 우리 고문변호사나 국토부나 질의를 하고 내용을 파악해 보면 조금 미쓰가 있었다라면 협약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사실상 기부채납의 내용이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게 차후의 일이었지만 기부채납의 내용을 건축허가 조건에 들어갔었으면 지금 사용승인을 안해줬을 때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듯이 조건이 해소,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다라는 이런 형식으로 재개는 안되었을 것으로 제가 예상은 되어지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앞에 일어난 사실이지만 좀 안타깝고, 그래 놓으니까 그게 기부채납 건하고, 협약이나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항이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한 행위가 위법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왜 사용승인을 안해주느냐 이런 취지로 해서 2개를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어쨌거나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입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사용승인을 제가 알고 있기로 어제 재결서가 여기 도착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1주일 내에 아마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될 겁니다.그건 대민봉사과에서 할 일인데 그와 관련해서 저도 오늘 문서를 기안하고 있는데 일단 사용승인 되었으니까 지금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시설물과 건축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라는 내용이 좀 빠져 있어서 그 부분도 협약내용이 좀 미비하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고, 어찌되었든 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되면 소위 말해서 건축물관리대장이 생성이 됩니다. 그걸 상대로 해서 바로 우리가 기부채납 소유권 청구소송을, 소유권 이전청구 소송을 우리가 관정재단에 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차로 기부채납하라는 촉구공문을 보내고, 차후에 바로 우리가 지금 행정소송을, 소유권 이전소송을 준비를.
병원
전병원위원장
사기죄로 이렇게 민사소송도 따로 들어가면 안됩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사에 관련되는 거는 재산의 피해가 있다든지, 그런 별도의 사항이고, 여기 기부채납 소위 말해서.
병원
전병원위원장
행정에서 직접 하지 않더라도 의령군민이.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법률적으로는 뭡니까,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어쨌거나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온 걸 보면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특혜를 줬든지, 아니면 이종환이가 사기를 쳤든지, 둘중이 하나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결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그 과정속에서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미숙 부분들도 많이 드러나고 있고, 그러니까 관정재단과 협약을 했지만 건축주는 이석준이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도 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을때도 토지부분은 빠져있다 이것도 해결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갔던 부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행정적인 미숙,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정말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행위, 정말 교육 관광시설을 짓기 위한 수단으로 정말 열심히 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이라면 그렇게 업무협약서, 그 다음에 잦은 만남, 이렇게 해서 반듯한 집을 짓고 나면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게 보통의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인간적으로 그렇게 가면 안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문서상 조금의 미숙이 있지만 그 미숙함을 정말 볼모로 해서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되었을 적에 의령군민들은 정말 행정을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래서.
병원
전병원위원장
나라도 반듯한 생가하나 짓겠다라고 당장 가고 싶습니다. 기부채납하께, 이렇게 했을 적에는 3만명이 줄서가 옵니다. 했을 적에 논리적으로 의령군에서 대응할 논리가 없다는 겁니다. 해서 강력하게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소송이면 소송, 어떤 도덕적으로 쫑크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종환 회장에게 쫑크를 줄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하십시오. 도덕적인 부분까지도. 그렇게 몰인정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그 당시에 관여되었던 공무원 18명의 공무원은 어쩔수 없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관정 이종환이가 지나간 발자국마다 공무원이 안밟힌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 그렇게 되면 안되는 거거든요. 쌔가빠지게 업무 열심히 했는데 불이익을 왜 그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아야 됩니까? 정말 기부채납 받기 위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받아내야 됩니다. 정말 못받는다면 도덕적으로라도 쫑크를 줘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셔야 됩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우리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소송해서 소유권 이전해 오는 것이 기부채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 그걸 바로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군민을 믿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그냥 넘어갈라 했더만 한 가지는 짚어야 되겠습니다. 설명에 들었는데 대규모 공단조성사업을 위한 우수기업 이 부분에 지금 첨단산업 유치라 해 가지고 정곡명 예둔리와 성황리 되어 있네요. 이 삼성계열인데 삼성의 동의가 얻어진 겁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지금 삼성에서는 전혀 뜻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까지는.
근데
근데손태영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면단위에서 자꾸 여론만 웅성웅성 거리거든요. 사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곡 예둔, 성황보다는 또 접근성이나 어떤 물류비라도 백곡쪽이 더 나아요. 사실은. 만약 하게 된다면 삼성하고 조인이 되었다 치더라도 장소 선정을 할 때, 또 백곡쪽이 낫고 시작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여론수렴이나 설명회나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이 이야기만 나오니까 전화문의가 쇄도를 합니다. 지역 의원들한테나, 행정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면 삼성하고 조인된 그런 사항은 없다, 그죠? 우리 군 계획만 그렇다 이 말씀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김규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부림면 소재지 종합정비계획 테마공원, 경관정비, 도로시설인데 이것 말고도 다른게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세부적인 계획은 용역중입니다.
역이
용역이김규찬위원
들어간게 뭡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아직 지금 전체 용역을 하면서 우리가 읍면에 마을 주민들하고 어차피 접촉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부족한 거라든지, 또 정비를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현재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떤걸 할 것인지를 파악을 하면서 하는게 지금 용역인데.
규찬
김규찬위원
담당계장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뭐뭐 들어간다 하는걸.
그래
그래김규찬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보면 테마공원, 경관정비, 도로설치인데 이게 우륵발전연구회에서도 머시 들어가는게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우륵사당하고 그거는 문화관광과에.
거는
그거는김규찬위원
5억인가 돈이 있잖아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위치선정이라든지, 그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주위환경이나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김규찬위원
신반서는 들어보면 인지 61억 공사 중에 우륵에 한 20억, 30억 들어간다캐서 우리 과장님한테,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거기에 아직 확정이 된 거라든지, 어떻게 한다라는게 정확히 서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부림소재지 정비사업에 우륵에 돈을 그래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법도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런 내용은 아직 현재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재는
현재는김규찬위원
, 인지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근 1년이 되었지 않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1년이 되었습니다. 몇 번 회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륵에 대해서 우륵발전연구소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부림 종합정비사업이 아니잖아.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과장님이 계장님하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륵발전연구소에서는 적당하게 옆에 공원정도는 만들어 주면 괜찮은데 거기서 2, 30억 정도 떼가지고 그 분들한테는.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일
제일김규찬위원
처음에 따가지고 올 때 우륵에 넣어 가지고 따가지고 온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우리가 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권역개발사업을 하면 약간 테마같은게 있습니다. 어떤 이 지역에 어떤 내용을 부각을 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스토리텔링이나, 이야기거리가.
그게
그게김규찬위원
우륵발전연구회에서는 자기들이 거기에 테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몫이 많다, 자기들이 몫이 많다 그런 말이 많이 새어나온다 말입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내용이 안되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여쭤볼려고 하는데 의병교 재가설하면서 의병탑이라고 적혀있던 큰 돌이 있었거든요. 그 돌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다시 재설치.
다시
다시김봉남위원
합니까?
담당
도로담당
김봉식 의병탑이 아니고, 충익사라고 적혀 있는 돌을 그걸 보관하고 있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그대로 다시, 박정희 대통령 친필로 쓴 글씨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치를 할 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게 우리 가례면에서 충익사 건립하는데 선물을 한 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혹시나 어떻게 처리되는지 싶어서.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박대통령이 충익사 탑에 오실 때 하사한게 되어서 그대로 보관할려고 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정말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정말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공무원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상준
송상준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일 안합니다. 일 쌔가빠지게 하고 불이익 있으면 일 안하죠. 일 왜합니까. 좀 염두에 두시고 정말 적극성을 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바. 안전관리과 소관
11시 09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승두입니다. 먼저 저희과를 항상 도와주시는 전병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안전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만필 안전관리담당 계장입니다. 정호영 복구지원담당 계장입니다. 박석종 하천담당 계장입니다. 어수필 건축행정담당 계장입니다. 김효식 지역개발담당 계장입니다. 그럼 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4년보다 2015년도에 우리 과장님 업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아주많이손태영위원
늘어났습니다. 보니까 건설과에서도 일부 오고, 민원 대민봉사과에서도 일부 업무가 이전되고 이렇습니다. 148쪽에 보면 살기좋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대민봉사과에서 넘어왔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손태영위원
보면 다른 부분은 제가 좀 이중성이 있어도 놔두더라도 슬레이트 처리지원, 이 부분에 81동에 2억 7,200만원이고, 336만원이 보조사업인데 슬레이트 처리비 아닙니까? 그죠?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손태영위원
빈집철거 그쪽입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빈집철거도 해당이 되고,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 사업 농촌주택개량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손태영위원
완전 자체사업입니까? 자체예산입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국비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손태영위원
,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장님도 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97페이지 환경수도과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해 가지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국도군비 3억 3,600만원이 사업이 있어. 거기하고 성질이 거의 같은 거라. 사실은. 이것도 자체사업인가 싶어서 그런데 이게 자체사업입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부 사업이고, 저희들은 국토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일원화가 안됐기 때문에.
결국
결국손태영위원
사업은 같은데 왜 내가 지적을 하느냐 하면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은. 환경수도과에 했다가, 대민봉사과에서 했다가 이러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와서 집행할 때는 업무를 한테 봐도 안됩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게 어려운게 도에서도 또 분류가 되어 가지고.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대민봉사과에서 이리 왔지 않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산이 과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손태영위원
우리도 지금 대민봉사과에 있다가 안전관리과로 왔잖아요.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상관없이.
러면
그러면손태영위원
우리도 환경수도과로 가면 되지.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만 제가 그런 거라.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으니까 산업건설위원장이 전문위원을 통해서 집행부에다 이 업무를 그렇게 분장을 해 주는 것이 안맞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민봉사과에서 안전관리과로 오는 거나, 안전관리과에서 환경수도과 가는거나 같은 거예요. 내나 환경부나 중앙부처에는 틀리지만. 왜냐하면 도에서 환경부는 환경수도과에 오지만 조금전에 뭐라 했습니까, 그 부분은 대민봉사과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민봉사과에서 우리 업무분장에 따라서 우리 안전관리과로 온거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가능하지 않느냐 싶어서 한번 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답을 구해 보이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이거는 보니까 2015년부터는 중앙부처에서 통합을 한다고 공문이 내려와 있거든요. 2015년까지는 그게 통합이 안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규찬
김규찬위원
통합안돼야 많이 내려오지. 통합되면 줄잖아.
지금
지금손태영위원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집행이 일률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앙부처도 부처가 틀리지만 거기서 내려올 때 대민봉사과로 와 가지고 당연히 써야 되면 안전관리과로 왔잖아 그죠. 우리 안에서 되니까 그런거는 효율적으로.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거는 환경수도과와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과장님,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지역구라서 그런데 골재채취장 사업자 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
선정김철호위원
되었으면 주민설명회를 최대한 빨리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상수입이 18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5,000만원 이게 예상이지만 계산상은 5,000만원이 어디 가버렸습니다. 그지예? 아니, 간단하게 수치가 안맞는 것 같아서.
치가
수치가강영원위원
밑에도 안맞는 것 같은데 순수익이 13억.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수익이 18억 5,000만원.
석대
원석대강영원위원
제하면 14억 5,000이 맞는데 밑에 인건비하고 순수익이 13억이라는 안맞다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좌우지간 한꼭지가 안맞습니다. 예상이라서 그런데. 조금 전에 손태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환경수도과의 보조율과 슬레이트 처리하는 부분에 안전관리과의 보조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율은 똑같습니까? 국도비 보조율이.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보조율은 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150페이지,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조성사업, 사실 자전거길, 이거 필요합니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하는 겁니까? 정말 필요한 겁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처음부터 자전거길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거의 다 해 놨거든요. 일부 지장목이 있어서 단절된 구간에 그 부분에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병원
전병원위원장
실제 이용은 0.1%도 안되지요?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를 따지기 그렇고, 사실 이용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앞으로 자전거길이 활성화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지금 연결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우리 홍수시기에 이렇게 범람을 한다든지 해서 이렇게 예찰활동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예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위를 지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전거도로 입구에 이렇게 막아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쇠말뚝으로 그 어떻게 됩니까? 예찰활동도 해야 되고, 차량이 진행 못하게끔 하고, 걸어다니면서 홍수시기에 예찰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차단주를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뽑을 수 있도록 할꺼 같으면 없애 버리면 더 좋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심리가 이렇게 쇠말뚝을 박아놔 버리면 아, 이거는 차량이 못들어가게 해 놨구나 하고 안들어갑니다.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런데 무단으로 이렇게 뽑으면 행정적인 제재 없습니까? 뽑아도 되는 겁니까?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찰활동을 한다든지, 우리 하천관리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뽑는 것이고, 평상시에 대형차량이나 이런게 다니면 자전거길도 파손이 되겠지만 제방자체에도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차단을 해 놓은 것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예찰활동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뽑을 수 있는 구조, 뽑아도 된다 그 말씀이지요?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확실하지예?
승두
이승두안전관리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12시 11분
다음은 신시가지조성사업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이광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단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왕성훈입니다. 택지조성담당 노기철입니다.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단장님강영원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의령산업개발하고 법적 분쟁이 되어 있는 부분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진행강영원위원
중입니까? 아직. 그리고 1단계 사업으로 우리가 올 10월달부터 택지분양을 할 계획인데 하는데 무리는 없습니까? 가능합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저희들 택지개발사업 추진 시 공사비 절감, 감리비라든지, 기타 불필요한 시설은 제외해 가지고 택지조성 원가를 절감하고, 택지조성원가 심의위원회에 조성원가 산정 시 주변지역 시세를 감안하여 원만히 분양이 되도록 적정조성 원가를 산정토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양 전에 공동주택 건설업체 및 인근 함안지역 공단입주업체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고, 일간지 등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분양홍보로 100% 분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영원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175억 정도 부족하다 했는데 분양이 1차분양이 택지분양이 됨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분양이 제대로 안될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좀 어렵습니다.
쨌든
어쨌든강영원위원
분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수고김봉남위원
많으십니다. 지금 그러면 신시가지에 흙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대의 산업단지하고 토석류반출 및 협약서 지금 무효 소송중에 있습니다. 무효소송 중에 있지만 협약서상 토석류 반입기간을 갖다 2015년 4월로 우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동신시가지 조성공사 시기하고 물량을 감안해 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소송과 별도로 흙을 반입토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의 산업단지에서는 일단은 흙은 나중에 재판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을 잡고 다음 주부터 지금 흙을 넣는데 예비로 흙이 성토재로 맞는지, 그 다음에 중량이라든지, 이런걸 시험데이터가 나오는 대로 다음 주부터 반입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봉남위원
흙이 전에 협약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흙이 이 신시가지에 들어와도 되는 흙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협약을 했습니까? 그러면.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그러니까 선정실험이라는게 성토재로써는 합당하더라도 우리가 물량을 78만 5,000루베라고 이리 계산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을 우리가 산정을 할려고 하면 흙이 1루베에 몇키로가 나가니까 차에 싣는게 몇 대, 그걸 환산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리고
그리고김봉남위원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이게 협약이 소송중에 있는데 이기면 우리가 안주는 걸로 되고, 더 이상 의령산업개발이 이기면 우리가 흙값을 줘야 된다고, 이런 예정하에 흙을 반입하자 이랬는데 혹시 우리가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저희들이 일단은 재판결과에 승복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승소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만약에 반입을 거부한다든지, 지연을 시키면 지연을 시켜가지고 그리 되면 분양시기도 일실도 할 뿐더러 협약서를 위반한 책임이 우리 군에 있어 가지고 귀책사유가 우리가 되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상당히 우리한테 불이익이 돌아올 걸 염두에 두고 그래서 소송과 별개로 지금 흙을 반입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봉남위원
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켜보고 있거든요.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꼭 승소하시길, 거기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는 함안, 이쪽 관공서를 방문해 가지고 이렇게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함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안에 있는 공장의 근로자들이 주택이 부족해서 인근 의령, 이쪽에 많이 거주하고 있다, 해서 함안군에 전략적으로 LH나 이런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택지를 주택을 만들고 있거든요. 전략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고. 함안에서는 그 정도로 전투적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을 군에 데려 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내일모레 이렇게 10월달에 분양을 하겠다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양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적인 것들이 너무 소심하다는 겁니다. 의령군의 대응은. 해서 정말 적극성을 띄고 이렇게 분양이 10월달에 딱 분양시작하게 되면 바로 분양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분양가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 관공서 해 가지고 찌라시 몇 개 돌리고, 이거 말고 다른 구체적인 계획들 없습니까?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왜냐하면 대의 산단 흙 반입때문에 조금 다른걸 지금 준비할 여력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는데 문화재도 올 2월 8일날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흙도 일단 우리가 먼저 선반입이 되어버리면 기반시설이 되면 10월 공동주택 분양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당겨 가지고 그에 따른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기반조성하는 부분들은 어쨌거나 진행을 하셔야 되고, 분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분양할 수 있는 방법적인 것들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다원적으로 해야지, 분양 1차분양 하고, 토석반입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또 조금 기반시설 갖춰지면 그때 분양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이렇게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다원적으로 분양하는 부분들과 이렇게 토석반입하는 부분들, 문화재 이렇게 하는 부분들, 이렇게 다원적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광기
이광기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아. 농업정책과 소관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서양권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정책과 소관 담당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정담당 강경규 계장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정선규 계장님, 친환경농업담당 안성구 계장님, 소득지원담당 박현철 계장입니다. 201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지예?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예, 업무파악은 다 되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도 자원이기 때문에 척보면 다 아실꺼라고 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면에 계시다가 또 농업정책과에 오셔서 빨리 업무파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의령농업을 조금 더 많이 알고 가셔 가지고 도로 가시더라도 우리 의령농업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브랜드쌀 재배단지 이 부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은데 판로 부분에 농사지어도 판로가 제일 문제인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은게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가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지역 2개 농협에 생산재배단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농가별로 계약재배 의향을 묻는 어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 우리 함양에 가면 용추작목반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대규모 RPC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RPC 사장하고 저하고 통화한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자기 기준에 적합하다면 일반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수매가 이상으로 자기가 전량 다 수매할 수 있다하는 그런 1차적인 의향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이 전량 계약재배나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손태영위원
판로도 중요하고 또 재배할 때도 어떤 수요파악도 되어야만 계약업체와 계약이 완료되니까 잘하셔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부농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새부자농가 육성프로젝트사업, 군수님 공액사업인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정책과에 군수님 공액사업 객토사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아시지예? 객토사업이 빠졌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잡으실란지 모르겠지만 원래 15년부터 해 가 16년까지 그렇게 객토사업이 있던데 객토사업을 함으로 해서 토질도 개량을 하고, 또 병해충도 방제를 하는데 추경에라도 생각하든지 객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85페이지에 보면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해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겁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14개.
영원
강영원위원
2013년도도 14개소 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때는 16개를.
때는
그때는강영원위원
신청을 받으면 신청 마을이 몇마을 정도 되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정확하게 그 당시에 신청받은 마을수는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 저희들이 신청받을 때 신청 지원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어떤 마을회관 등에 급식시설 등이 완비가 되어 있고, 20명이상 급식이 가능한 그 마을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자체 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들어오면 심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마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호, 작년에도 우리 저희 예산 배정받은게 14개 마을, 금년에도 지금 예산계획에는 14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강영원위원
16개 마을이 했는데 올해는 14개소만 해 놨는데.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2013년도에 16개 마을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는.
이게
이게강영원위원
더 잘되어 간다면 신청마을이 훨씬 많아질텐데 14개해도 관계 없습니까? 됩니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안많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지금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을 제가 아직.
니까
그러니까강영원위원
작년에 13년도에 16개소를 했는데 신청이 없어 가지고 줄인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이 부분.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지원 기준조건 20명이나, 시설이 지원조건이 안돼서 그렇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아니
아니강영원위원
, 13년도에 16개소를 했는데 그런 기준이 되어서 16개소 했을 꺼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 이후에 인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20명이 안되면 그 기준에 주민등록등본하고 거주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 객관적 기준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강영원위원
이런 부분은 신청이 좋은 제도가 되어서 신청이 많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줄였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판단을 잘하셔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더 확보를 하더라도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면 저희들이 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사전에 설명을 드려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9페이지 새부자농가 육성프로젝트, 500농가를 육성을 하는 정말 부자의령을 만들기 위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지금 500농가를 다음달에 이렇게 선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예.
병원
전병원위원장
500농가를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 조금 빠져있다든지, 내년도에 또 이렇게 500농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분명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적에 문제점들이 다분히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해서 선정을 할 적에 500농가를 그냥 이렇게 한번에 500농가를 만들어서 선정을 했을 적에 이후 문제점, 이런 것들도 다 고려해서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정말 1면에 45농가 정도 선정이 되는데.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결국은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500농가 우리 소득기준을 상한선을 두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파악했을 때 순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이 되는 농가가 나왔다고 보면 대상자가 당연히 안되는 것이고, 1억에 못미치고, 한 6, 7000만원 소득이 된다, 그러면 그 부족한 1억을 채워주기 위해서 3,000만원에 대해서 그 개별농가가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 다른 사업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1억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 컨설팅을 그런 식으로 개별농가 식으로 컨설팅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아니, 전체적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실제 500농가에 포함되지 않는 농가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정말 이렇게 지금 현재 제 소득이 3,000만원 정도인데 참부자 농가에 200농가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컨설팅을 잘 해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의령군민이면, 군의 농가는 다 포함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여기서 선정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기 1억 이상의 소득을 가지는 농가들도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농가를 선정할 건가, 정말 3,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정말 6,000만원 정도의 참부자 농가를 선정할 건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가 정립이 되어야 이렇게 지금 새부자농가 육성프로젝트를 정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써, 아니면 정책적인 이런 부분으로써 살아남지 않는가 보거든요.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있게 고민을 해 가지고 그 500농가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병원
전병원위원장
어쩌면 이게 상대적으로 가진자가 선정될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정말 상대적으로 조금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농가소득을 올려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선정할 적에는 1억이상, 아니면 5,000이상씩 고소득자 중심으로 이렇게 선정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사람들이 선정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부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그리고 190페이지 항노화베리 특성단지 육성과 기술과에 비슷한 사업이 있더라구요.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항노화베리나 블루베리나 이게 한곳에서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업무분장에 있어서.
양권
서양권농업정책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와 보니까 이게 저도 이 부분을 오자마자 지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이 부분은 한곳에 집중하는게 맞다, 똑같은 의회 보고 나갈 때 두 부서에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곳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13시 55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수진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박수창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이경호 원예작물담당입니다. 박태호 농기계담당입니다. 김기순 교육담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해 실용화 교육이 오후 1시 30분부터 있어 가지고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1페이지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해 가지고 블랙베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블루베리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작물이.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블랙베리는 일명 흑딸기라고 하고, 또는 가시없는 복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루베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영원
강영원위원
그 다음 211페이지 보면 블루베리를 계속 사업량을 늘리면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의령관내 블루베리 생산농가가 몇농가 됩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 생산농가가 41농가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원위원
판로가?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는 판로가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상이
이상이강영원위원
없어요. 제가 듣기로 블루베리 재배가 전국적으로 너무 많이 재배가 갑자기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블루베리가 가격이 상당히 좋았는데 완전히 가격이 하락이 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자꾸 확장을 시켜 나가면 물론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겠지만 판로가 가능합니까? 판로가 되어 져야 자꾸 권장을 하지. 지도소에서 권장만 해 놓고 다음에 판로가 없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권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블루베리 판로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격단가를 좀 이렇게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단가를 받고 이렇게 판로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지금 블루베리는 키로에 3만원에서 2만 5,000원. 끝물 나올때에는 한 1만 5,000원까지 현재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밭작물 중에 키로에 1만원 정도만 하더라도 다른 밭작물 보다는 월등히 지금 소득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가능한 작물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20ha까지 확대 보급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판매에서는 이거는 생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도매시장에서 전량 지금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물보다도 판매면이나 또는 가격면에서 밭작물 어느 작물보다도 우위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저희들 빨리 보급을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해서 제일 먼저 나온 시기는 언제 나옵니까?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저희들 빠르면 4월달에 지금 나오고, 노지는 5월달되면 나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해서 4월달에 나오는 것이 3만원, 이전에는 5만원씩 이렇게 나왔죠. 4월달에 나오는 것이 가격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중에서도 농업기술과입니다. 해서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기술보급을 하면 단가를 1만 5,000원짜리가 아닌 5만원짜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해서 그런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하셔가지고 소득을 높여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대안들 좀 찾았으면 싶습니다. 묘목을 갖다가 보급해 가지고 5월달에 나와 가지고 똥값으로 판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시기를 조금 앞당기는 기술을 보급하셔 가지고 높은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현석
정현석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차. 농축산유통과 소관
14시 10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최기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축산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통지원에 전민수 계장님, 농촌자원에 최용원 계장님, 축산진흥담당에 오세용 계장님, 가축위생담당에 최승동 계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예비비 건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업무보고를.
병원
전병원위원장
과장님, 예비비 부분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따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리하겠습니다. 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책 제목이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지금 농축산유통과에는 지금 현재 캄보디아 조사료 생산관련, 먹거리타운 조성 관련해서는 별로 2015년도에 중요하지 않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 주요업무계획 속에 규모가 캄보디아도 한 100억, 먹거리타운도 100억입니다. 3억짜리 이런 사업들이 즐비한데 100억짜리 이런 꼭지가 2꼭지가 빠져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업계획 업무보고에 누락시킨 것입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캄보디아 건은 실제 저희들이 여비 1,000만원하고, 용역비가 1억이 지금 본예산에 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 캄보디아 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그래서 공사가 설립되면 공사에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사가 설립 추진중에 계획이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고 지금은 어떻게 업무보고를 아무 지금 계획이 저희들 그 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서 추진할려고 지금 이 업무계획에 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먹거리 부분은 우리 관내 시장부분에서 지금 기존있는 분하고 저희들 본래 먹거리코너를 새로 설치할려고 했는데 이게 특산물 홍보 쪽으로 지금 사실 사업이 변경쪽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들 부지매입이 7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이 5필지가 되어 있는데 5필지 중에 4필지는 의령사람이고, 1필지는 대구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지사는데 상당히 또 힘이 들고, 거기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변경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다른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저희들 3월달이나 되어서 구체적인 이 사업들이 되면 다시 의회에 설명을 드릴려고 지금 그 사업은 업무보고가 저희들 빠진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 질의 안할 것처럼 가만히 계시더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김철호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조사료 조성사업은 자치단체가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에서 할꺼기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에서는 직접적으로 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만약에 의령군하고 캄보디아하고는 계약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발주해서 그 공사하고는 가능한데 저희 법적으로 지금 앞에 한 데하고 저희들이 사실 이 사업이 엄청나게 저희들 과에서도 먹거리하고 캄보디아 건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거는
그거는김철호위원
다 아는 사실이고. 2014년도 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를 할 것이라는 예정 하에서 했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때도 어차피.
그런
그런김철호위원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초반에 캄보디아 조사료만 할 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그때 어차피 캄보디아 진출하면서 공사를 설립하고 이게 전체적인 설명이 그때 빠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철호위원
굳이 공사를 설립하고 용역을 해야 되는게 맞는데 캄보디아 조사료 용역비를 따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었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어차피 올해 6월달에.
예를
예를김철호위원
들어서 공사도 물론 할려고는 하지만 안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굳이 공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굳이 용역비를 예산에 세울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병원
전병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농축산유통과장
감사합니다.
병원
전병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 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올 한해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양일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위한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