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덕 의원 발언

제25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부의된 조례안 심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께서 장신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신상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신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신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처럼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법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법은 심사숙고하게 잘 검토하셔서 잦은 부서이관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인 부서에서 업무를 볼 수 있고 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직 2명이 있어요. 연구직에 연구사2 명은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두 분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추후…?

계약직으로 채용을…?

그럼 그 기록업무는 누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 합격자가 다시 포기를 했다?

그러면 필요로 하는 직위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라면은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증원사유에 보면 시설관리사업소의 조직확대에 따른 증원이 6명이고 지방소득세전환에 2명, 복지전달체계개편관련 2명, 기타증원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타에 4명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농산물유통에 2명…

장신상 위원님께서 정원을 잘 배치를 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요구를 하셨고요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 7급 정원이 1명 더 있어야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횡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잖아요?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게 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에서 야생생물로 되면서 범위가 확대가 되어서 지원근거가 많이 늘어날 부분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농작물 등의 피해 보상 상한액, 그 다음에 향후 조례 개정 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라고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보상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조례 개정이 검토가 된 후에 필요시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기 목책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못해서 피해를 보았다 라고 했을 때 그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관리소홀로 인한 피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하고 계시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면 우리 관계법령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관계법령에는 국가가 30%, 지방자치단체가 30%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개정안으로 놓고 보면 60%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관계법령하고도 맞지 않는 조례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80%까지’라고 이렇게 조례에다가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상’으로 되어있다고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해 준 것을 보면 100만원짜리면 60만원부터 100만원 사이는 다 가능하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관계법령하고는 맞지 않다. 그러면 관계법령하고 맞지 않는 조례안을 만든다 라고 하면 장신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기존에 놔두고 그 방법으로다 지원을 하면서 피해보상에 관련된 부분을 엄격히 다루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유보를 시키든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명확한 답이 검토사항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관계법령 고시가 언제 되었죠?

전문위원실에서 2014년 5월 1일. 이 관계법령 고시된 것이 2014년 5월 1일이기 때문에 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이 관계법령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보면 ‘60%로 하되’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60%로 하고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야생생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피해예방시설비지원기준)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금액은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로 하되, 농가당 지원은 1,000만원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계획되었던 의사일정이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월 15일 개의되는 제2차 회의에서는 금일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