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부산국제교류재단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총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춘 사무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국제교류재단이라 하면 좀 생소하다, 그죠?

2005년도에 지금 출연돼 가지고 시에서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한 10년 가까이…

9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또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다, 그죠?

지금 총장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몇 년 됐습니까?

2년 5개월 되셨고요. 몇 가지만 좀, 오늘 업무보고하시는 자리니까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오늘 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 자료1을 보니까요, 국제교류재단 예산현황이 있더라고요. 2014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5년도에 출연금을 지금 보니까 옆에다가 증감내역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사업명이 좀 이렇게 14년도에 비해서 소폭 감소됐다, 그죠? 예를 들어서 외국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250만 원이 마이너스고 그다음 외국인 유학생 지원센터 운영은 350만 원 늘었고, 중국·일본 내실교류화사업은 1,350만 원 줄어들었고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는 400만 원, 작년 2014년도에 비해 가지고 지금 늘어난 거는 인건비, 운영비하고 몇 개, 9개 사업 중에서 한 2∼3개 정도만 늘어난다, 그죠?

확인하셨죠? 이렇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사업이 이렇게 출연금이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업무보고를 쭉 이렇게 받다보니까요, 궁금한 게 지금 이제 교류협력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시에서 각 단체라든가 학생들이 해외로 많이 나갑니다, 그죠?

해외로 나갔을 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체재비라든가 항공비라든가 정해진 대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할 때, 선정할 때 단체라든가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선정하는 건 선정하는 절차는 누가 하게 됩니까? 자체 내 심사위원이 계십니까?

심사위원회는 한 몇 분으로 어느 분들이 구성 돼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래, 좀 자료를 받아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건데요, 오늘 답변한 내용으로 하면 우리가 부산교류재단이 많이 안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구적인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관할하는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쪽하고 한번 좀 이렇게 협력도 한번 해 보시고…

협조가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 팀을 파견하는데 10개 팀이 만약에 지원을 하면 그걸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6개 팀을.

그런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구성하셔 가지고 하십니까?

시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공정한 심사를 위해 가지고 외부 우리가 인사를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채용이라는 게 초빙을 하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까?

일부분을 지원하겠죠.

경쟁률이 보통 얼마 정도, 한 사업 당 많을 경우에는 경쟁률이 센 경우도 있습니까? 서로 지원해 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일단은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했다시피 100% 시에서 출연금이 내려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좀 전문적인 위원회를 한번 구성하셔 가지고 사업별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한번 다루는 것도 외부에서 볼 때는 좀 투명하게 안 보이겠습니까, 총장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직원 분들이 외국과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직원 분들 역량강화를 위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직원 분들 좀 이렇게 역량강화사업도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여기는 안 나오네요.

다 프로필은 다 좋으시네요.

그러면 직원 분들이 평균,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외국에 나가는 회수는 평균 몇 회 정도 됩니까?

부서 3개 부서가 있으니까?

예, 총장님. 그래 저는 또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직접 나가서 총장님 활동사항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가 빨라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물론 제가 단편만 봤지만. 그때 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이 동남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충분히 우리나라도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부산, 대한민국에 부산시를 알리기 위해서 국제교류재단이 더 역량이 커지고 더 강화가 되어야 된다는 데는 동참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다만 운영하는 것이 시민들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100%, 그것도 100%죠, 그죠?

되다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기회균등을 위해서 일단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되고 운영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각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신다, 지금 각 사업별로 하면 1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죠?

50개 가까이? 그런 사업들이 이제 얼마나 효과를 내고 있느냐 한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효과성이 검토가 되고 나면 빨리 좋은 사업들은 더 늘려 가지고 지속성 있게 좀 해 나가셔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들 같은 거는 좀 가지치기를 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걸 하셔야 되고요. 그런 작업도 병행이 돼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죠?

그리고 총장님 이거 자체수입재원을 마련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진단평가를 받으셨는가 봐요. 맞습니까, 총장님?

그래 하니까 이쪽에서 예산관리합리성 분야로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못하시니까, 그죠?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행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시민이라든가 기관이라든가 기업으로부터 기부금 부분을 모집해서 사업예산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개선사항을, 경영평가진단결과 그쪽에서 건의를 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100% 받다 보니까?

확보를 해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무리 좀 드릴게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어렵죠, 우리가. 말 그대로 재단인데. 재단에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통해 가지고 예산 확보하기는 어렵고 한계는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만일에 경영평가 진단결과 개선사항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민이나 기관이나 기업의 그분들한테 어드벤티지가 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시민들 같은 경우에도 내 자식들이 간다든가 또는 학교를 통해서 공개가 된다든가 갈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기업으로부터 스폰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원받으셨죠?

그러면 부산은행에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2015년이 돼도. 물론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분들한테 사업계획서를 한번 이렇게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보탬이 되었다, 부산시를 알리는 데, 그런 자구적인 노력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기관도, 상공회의소라든가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상공회의소하고도.

그런 데 하고도 업무적으로 좀 이렇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부산시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국제교류재단에서 한번 해당 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노력을, 좀 자구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한 말씀 드리면 국제교류재단이 개인적으로 많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부산의 위상 강화도 하고 많은 기회도 제공하고 하면 좋겠는데 재정이 뒷받침 안 되면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100% 시에다가 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전에 뒤에도 예산서를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각 세부적으로는 사업이 마이너스가 많이 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물론 부산시 재정상태가 열악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좋은 건 우리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장님께서 주축이 되셔 가지고 이런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과나 또는 기관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 보시고 그다음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요구를 할 테니까요, 총장님께서 자료를 좀 잘 챙겨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같은 때는 4억 9,00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해 가지고 한 2,000,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예산이 없어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사업을 갖다가 오히려 그냥 또 축소시키려고 그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매년 제가 보니까 지금 2010년도 대비해 가지고 보면 계속 1억 5,500, 3억 1,200, 1억 3,500,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9,000 한 5억 정도가 증액이 됐었거든요. 2013년도에서 14년 넘어가는 과정에. 그런데 올해는 3,000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이거 사업을 축소시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 그런 겁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 총장님 2013년도에서 2014년도로 넘어올 때 한 4억 9,000이 한 5억 정도가 상당히 그거 됐거든요. 이게 도대체 금액이 엄청나게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많이 한 겁니까? 뭡니까?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일단 이거 나중에 또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하시고. 올해는 또 2,900만 원밖에 증액이 안됐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올해 사업을 갖다가 안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지금 뭣 때문에 이렇습니까? 매년 지금 계속 올라갔는데.

그럼 많이 올렸는데 우리 예산계에서 삭감된 겁니까?

그렇습니까?

아까 좋은 말씀을 우리 박중묵 선배님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나머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보면 5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민국제화사업 해 가지고 제9회 외국인과 함께 하는 어울마당이라 해 가지고 3만 명이 관람됐다는데 이 시민공원 안에 다솜 거기서 하셨단 말입니까?

거기 3만 명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3만 명 들어가노?

다솜, 제가 잘 압니다. 시민공원 내가 워낙, 제가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3만 명 이건 너무 과다하게 막 해놨는데 대충 잡아놓은 겁니까? 잡아놨는데,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거 3만 명, 시민공원 안에 다솜 거기 안에 갔다 왔다 아무리 해도 3만 명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 하나볼 때는 뭐냐 하면 자료를 내놓을 때 약간 과다하게, 이것 좀 이렇게 정확한 수치를 내는 게 아니고 과다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 얼마, 아무리 바뀌어도 이래 못 들어갑니다, 안에. 하루 점도록 들어가도 이래 못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좀 정확한 수치를 놔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 보고자료 아닙니까? 우리가 갔을 때, 그죠? 업무보고에.

이런 거는 이제 이거 하나 해버리면 우리가 뭐냐 하면 다른 것도 그냥 아주 그냥 전시효과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거는 좀 정확한 수치를, 특히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놔 줘야만 그 수치 속에서 저희들이 또 업무파악도 하고 우리 자료도 요청하고 이래 할 거거든요.

질의는 이제 끝마치고 다음 추가 자료를 또 요청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과 직원들은 정확하고 신속한 답변을 위해서 총장님에게 답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저기 진남일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인건비가 평균 한 3,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평균 임금이…

그걸 뭐 그래 어렵게 생각합니까? 대략 직원이 받아, 저 하면 되지 대략 어바웃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직원들 추세는 자꾸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추가로 지금 현재 당장 인력소요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직원채용에 대해서 일단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또 하나는 예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봤을 때, 우리 직원들 급여 예전에 한번 봤을 때 전에 김영준이란 분이 계셨지요?

그때 그 당시 직책이 뭐였습니까?

한·러협력센터장?

그럼 현재 국제교류재단은 그 센터장을, 그 직책은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 조직상은?

사무차장께서 겸직을 한다?

사무차장은 이번에 임명되신 이종철님이죠?

김영준 그 당시 보좌관 뭐 이러고 저희들 부르기도 했는데 그분이 계실 때 급여가 거의 한 1억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에 그랬다고 그 당시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실제 얼마 받았습니까?

시에서 가서 그렇게 받게 된 거고 국제교류재단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받았습니까?

국제교류재단에 계실 때는 얼마나 받았습니까?

5,500 돼 있고?

실례지만 우리 총장님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봉이?

그리고 그 당시 김영준 씨 같은 경우는 국제교류재단에 있을 때 그래 받은 것이 아니고 시에 들어가서 그렇게 급여 받았다?

그래서 이게 무슨 사업부서도 아니고 급여에 대해서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확인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이번에 임명되신 이종철 님은 뭐 어떤 일 하셨습니까? 이 약력이 학교하고 뭐 출범 정책실장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뭐 어떤 일을 하셨는지…

부산시 정책을 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했다고요?

언제, 언제 하셨다는 얘기…

출범준비위원회에서 백서 만들고 했다. 아까 어느 기업에 근무하셨다고요?

LIG에?

보험회사?

그럼 뭐로 퇴직을 했습니까, 계급이, 직책이?

근무를 했고, 현기완 의원님실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지역구에서?

개인급여를 받았습니까?

몇 급을 받고 있었습니까?

7급으로 해 가지고 받고 있었고?

그렇게 받고 그 뒤에 서병수 시장님 선거캠프에 가셨고?

아니 왜냐하면 이 뭐 약력이 없어요, 약력이. 그냥 뭐 민선 6기 출범준비위원회 정책실장 이종철 이래가지고 72년생이시네, 그죠?

자, 그래서 우선 그런 부분을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물어본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 일을 하자면 끝도 한도 없는 일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부산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잘못 보이면 이 뭐 헛돈 쓰는 거 아닌가 또 그런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사실은 사업명이 좀 더 명쾌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차세대캠프 이래가지고 뭐 한 3,000만 원 이상 쓰시고 있는데 이 누가 차세대리더캠프입니까? 이게 어떤 분들이 대상이 되는 건가요?

요 우리…

우리 부산에 있는 그 해외유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캠프입니까?

해외도시에 초청을 한다고요?

아, 우리가 부산이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오클랜드라면 여기에 있는 분들을 국제교류에서 초청을 합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금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그 해당 국에다가 뭐 의뢰를 합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우리가 초청을 해서 여기에 부산관광도 하고 또 이런 뭐, 그런 뭐 또 이런…

하는 겁니까?

그럼 반대로 이 해당 도시에서는 우리 부산에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부산에 있는 분을 해외에 가게 되는 것은 국제교류재단이 추천해서 보냅니까?

그동안에 한 실적이 얼마나 되죠, 대략?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사업을 그동안에 보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로.

예.

했던 분들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국제교류재단에서 학생들 말고 그 교류하는 쪽에 해당 국에 이렇게 경비를 들여서 보냈던 인사들 있죠?

주요 인사들? 그런 자료도 저한테 좀 경비하고 자료를 좀 뽑아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래 주시고,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15분 내에 짧게 마무리 하려고 보니까 좀 말이 빨라지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럼 지금 현재 그러면 일부 우리 부산에 거주하는 그 외국인 소위 한국 국적을 취득했거나 안 했거나 상관없이 우리 국제교류단에 이렇게 뭐 필요한 이런 여러 뭐 한국어교육이라든지…

기타 사업을 다 의뢰할 수 있는 겁니까?

국적취득과 상관없이?

그리고 재단이사회 명부를 보니까 이 재단이사회 명부는 이사 분들은 어느 분이 추천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이게 뭐 정관상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뭐 좀 몇 명이서 더 늘려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아, 여유가 좀 있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회의인 만큼 우선 제 시간도 좀 남아있습니다마는 요 정도 하고 나중에 다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제가 물어보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