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화 의원 발언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관리실... 참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공기업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을미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부산시와 6개 지방공기업 및 15개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경영실태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일정을 말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에 부산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에 오후부터 1월 22일까지 부산도시공사와 교통공사를 제외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소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으며 1월 26일과 27일에는 부산교통공사와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바로 이 자리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부산시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경영실태와 문제점을 시민의 입장에서 진단하여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지난 제24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실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리실 TOP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그리고 공기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정책제안들은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공기업 경영효율화는 물론 시정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공사·공단 관련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이규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선구 전략평가단장입니다. 이순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효식 생활하수과장입니다. 이석근 철도시설과장입니다. 김현재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제출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 간부 소개를 하셨는데 우리 공사·공단에 대한 감독부서 과장님들 오늘 몇 분 오셨네요. 그런데 전체, 다른 과장님들은 안 오셨습니다.

지금 참석한 인원은 현재 아까 인사드린 분들인데…

한 여섯 분 정도 오셨는데 다른 여러 지금 감독부서가 지금 많이 있어요, 이외에도.

예.

앞으로 2차 우리 기획관리실 2차 회의 때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 과장님 다 오시라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오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현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관리와 관련해서 업무가 기획관리실 업무하고 시정혁신본부의 업무가 어떻게 분장돼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시정혁신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기본적으로 기획관리실은 공기업, 지방공기업 전체에 대한 관리 감독기능을 총괄을 하고 예산, 인력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포괄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요. 시정혁신본부는 평가가 중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각종 경영평가나 공기업평가와 관련된 그런 거를 포괄적으로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이런 걸 개선해 나가는 노력들을 저희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인 관리와 평가를 분리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저희 여기 오늘 참석하신 전략평가단장님 이렇게 저희들 나오셨는데 이번에 시정혁신본부를 만들면서 물론 공기업평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정부 평가에 대항한 총괄적인 그런 걸 하는데 시 본청뿐만 아니고 공기업, 공사와 관련돼서 평가의 전문성 부분을 좀 특히 살리기 위해서 시정혁신본부에 전략평가단을 만들은 거고 이런 전체적인 만든 취지 자체는 시정혁신본부를 통해서 저희 민선 6기에 시장님의 각종 사업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에 관련되는 중점점검이고 아마 공기업특위를 운영하는 취지하고 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저희들 지방공기업들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략평가단을 만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괄적인 관리를 하는 기관이 평가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분리해 놓은 것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렇게 또 관리와 평가가 분리돼 있음으로 해서 또 어떤 문제가 또 유기적인 어떤 이런 관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그런 부분 좀 유념해서 관리와 평가가 정말 일관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조금 다른 질의가 됩니다마는 저희들 당분간 공기업특위가 활동을 하는데 이 기간에 제가 실장님께 과제를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할 때 이런저런 부작용 내지는 또 뒷말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타 시·도에서 이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은 엄연히 단체장에게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일종의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도 이런 어떤 제도를 한번 도입해 볼 수 없는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현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희철 위원입니다. 왜 공사와 공단이 출연·출자기관이 신이 내린 직장이라 하는가 하면 과다한 복지 제공이라든가 방만한 운영을 통한 부채 증가라든가 이런 말들이 공공연하게 나와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유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관리 감독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정 그렇지 않으면 개선을 통해서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조사위원회가 향후 이러한 일들을 속속 시민의 눈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밝혀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오늘은 이 특별위원회가 열림으로써 그래도 뭔가를 관심을 갖고 부산시에서도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랐는데 그 내용이 없어 매우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책임을 공감을 하고 앞으로 개선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다한 복리후생제도와 관련되는 부분은 내용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이게 아마 포함은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현 정부에서도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이 공공부문의 정상화입니다. 공공부문의 정상화인데 그와 관련돼서 저희들도 5개 공사·공단에 관련된 11건의 복리후생제도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제는 지금 아까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건은 이미 완료를 했고요. 1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하겠고, 그게 이제 보고서상에 이렇게 중점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거는 별도로 진행상황을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만 더 곁들이겠습니다. 교통, 부산교통공사에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엊그제까지만 해도 부산일보 완전히 도배를 했습니다. 시스템 운영을 개인에게 맡겼는가 하면 광고 도배를 해 놨다는, 들었죠?

예, 기사를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운영을 하면서 안전사고 제로에 도전하실지 물론 우리위원회가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도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부산시에서 우선해서 먼저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는 제가 본 바가 있고 그 기사내용상으로도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 부서에서 물론 교통공사에서도 조치를 취한 걸, 하고 해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심도 깊은 그런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리실장님과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님들 함께 우리 이 문제에 더 진취적으로 또한 더 열심히 집중하기를 빌고 다음에 우리 이 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획실에서 보고할 때는 문제점을 도출한 문제점을 확연히 해결책을 갖고 다시 토론하는 계기가 되기를 빌면서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중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의 박중묵 위원입니다. 변성완 실장님 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예.

몇 가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7대 시의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21개 출자·출연기관의 모든 거를 조사할 수 있고 강제조사권을 부여받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설립된 건 이번이 처음인 건 아시죠?

예.

실장님 입장에서는 왜 7대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사실상 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된 공기업특위가 왜 구성되었다 생각하십니까?

방금 이제 위원님들 두 분께서 앞서 이런 문제점들이나 그런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여타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신의 직장이란 이런 표현을 듣는 공공부문, 국가적으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가차원에서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국가 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혁신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부산시도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들이 언론지상이나 많이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공기업특위를 구성한 거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하고 저는 좀 다른 견해인데 지금 우리 공기업특별위원회가 지금 국가적 지금 시류에 편성을 해 가지고 부산도 역시 문제가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안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공단 역시 시민의 혈세로 또는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갈수록 수준이 높아지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아지는데 부산시와 마찬가지로 공사·공단에 계시는 분들도 역시 공무원의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민들은, 그 기대수요에 갈수록 부응을 못한다는 거죠. 행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서비스 수요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기대수요에 부응을 못하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시민들은 쉽게 말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방금 표현한 대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그분들은 신의 직장에 계시는 거 같지 않느냐. 예를 들어드린다면 공사·공단이란 측면에서 본 위원은 당초에 설립목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립목적에 역행해서 자꾸 하시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지금까지 아무도 제재를 안 했단 말입니다. 예를 간단하게 든다 하면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도시공사 설립한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큰 거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택을 좀 설립하고, 그지요? 시에서. 그런 데다가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 임대개발 하는데 너무 많이 치중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로, 그런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역시 언론지상에 나왔지 않습니까? 동부산관광산업개발단지와 관련해 가지고, 실장님 보셨죠?

예, 기사는 봤습니다.

보셨죠?

예.

두 번째는 말입니다. 또 예를 든다면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싱크탱크라고 그분들은 자처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라든가 수준은 짜깁기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문제는 허위보고서를 작성을 함에도, 그것을 시의회에서 지적을 함에도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마치 대단하시고 부산의 싱크탱크라 하면 정책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와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획기적으로 그 싱크탱크를 다 개발을, 개선했단 말입니다. 부산시만 지금 손을 안 대고 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원장만 바뀌고 있고. 또 다른 예를 든다면 부산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지금 언론을, 지금 지상을 장식하는 내부적인 문제 사장과 관련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전국적인 사항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부산시의 고질적인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예를 한 세 가지 정도 들어드렸는데요.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안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주축이 되셔 가지고 강력하게 지금 앞으로 도출된 안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셔야 됩니다. 시의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 하면 더 이상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실장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셨고 하셨는데요. 앞으로 방향은 팩트는 그렇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잘못된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자꾸 보여 드릴게요,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실장님, 말씀하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아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뭐 저기 공기업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나 제가 말씀드린 취지나 다 같은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도시공사에 아마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시키는 문제라든지 부발연도 사실 전혀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 이제 2013년도인가요? 의회에서 지적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현재 새로운 원장님 오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경영혁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의 기대수준에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 관광공사 부분도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특위가 운영되는 동안 지적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을 하고 고민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리 특위위원들 본 위원 포함해서 우리 김영욱 위원장님과 우리 소속돼 있는 김영욱 위원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위원들도 올해 9월 달까지 저희가 임기입니다, 본 위원회가.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들도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중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성완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최준식 위원입니다. 최근 민선 6기 서병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 우리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왔던 공사나 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대표자나 또는 임직원의 어떤 채용에 있어서 다소 어떤 개선돼 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다소 있긴 합니다마는 또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6개월이 막 지났습니다마는 채용이 된 걸 보면 아직도 과거와 크게 달라진 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어떤 전직 공무원이나 또 전직 시의원까지 부산시의 어떤 출자, 공사·공단기관에 이렇게 다 주요직에 이렇게 채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어떤 기업의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고 오랜 기간 또 공무원으로 봉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기업의 경영의 마인드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이런 분들이 계속 어떤 공사나 공단의 어떤 대표나 임원을 맡다 보니까 그 공단 기업이 전부 다 적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또 이런 분들이 어떤 도덕성 해이도 심각한 것 같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지금 실장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각 공단이나 공사가 지나친 어떤 종사원들에 대한 복리제도 등을 확대하는 이 부분도 전부 다 도덕적 해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주 심각하게 실장님이 좀 검토를 하셔서 민간기업과 마찬가지로 공단·공사는 어떤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이윤이 추구가 되어야 되고 적자가 보면 그 적자기업은 없애야 되는 거죠. 털고 가야 되는데 계속 보존을 하고 부채는 올리고 부채는 늘어나는데 그 종사원들은 급여라든지 상여금은 그대로 더 받아가야 되고 똑같이 먹어도 더 잘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 계속 적자가 되는 거죠. 결국 시민들만, 그걸 모르는 시민들만 계속 세금내고 국고 가지고 와서 계속 쏟아 붓고 해도 문제니까 이번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실장님 오셨, 부산에 오셔서 한번 이 부분을 잘 좀 따지셔 가지고 많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개선방향이 되는 대로 하겠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서병수 시장님 오셔가지고 민선 6기에는 뭐 사장단은 아직 공직에서 이렇게 임명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부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정말 유능한 전문경영인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일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선배·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고 부실경영, 방만 경영, 관피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2014년도는 지금 경영평가 기능 강화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평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2015년도는, 그러니까 2014년도는 경영평가를 할 때 지표 배점조정을 했는데 이거 자체에서 우리 부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만 평가를 하신 거지요? 공무원들이 평가를 하신 거지요?

아, 저기 공사·공단은 지금 기관평가는 저기 행정자치부죠?

예, 행안부에서 하는…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이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들이 하고…

그렇죠.

출자·출연기관 부분은 저기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위원회가 다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부인이라고 이야기를 안 해 놨습니까? 여기 2015년도는 경영평가 하는 그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교수라든지 회계사,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왜 2013년도는 보고를 이렇게 했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유형별로 어차피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평가자료를 우리 그 위원들한테 다 배부가 다 됐습니까?

평가결과보고서 말씀이십니까?

아니, 결과보고 말고 평가내용.

평가내용이요?

물론 결과보고 하고 다…

(직원을 보며) 다 제출을 했나요? 아, 그래요? 아마 홈페이지에는 공개가 돼 있는 모양인데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우리 존경하는 최준식 위원님 말씀했지만 관피아는 지금 뭐 보다시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시의원도 지금 인력개발원에 가가지고 지금 원장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 관피아는 정말 제가 그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앞으로 꼭 실장님 좀 마음에 두고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래 해 주시고 지금 정상화 현안에서 아까 우리 복리후생제도에서 지금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미결사항이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경영과 관련돼서 인력조정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는 지금 저희들이 노사간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아마 기존에 돼 있는 내용인데 그게 인사나 그런 문제와 관해서는 노사협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에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부분은 부당한 복리후생제도라고 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게 노사협약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미정이지만 금년 내로는 완료를 시켜서 그것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중묵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정말 여러 가지로 지금 개선할 사항이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개선안 이야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 경영평가 내실화에서 만일 공사하고 공단하고 예를 들어서 그 사장이, 대표 또는 사장이 평가가 행안부에서 한 평가가 좋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장을 바꿉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바꿀 권한은 있습니다. 해임할 수 있는…

그거 시장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임명도 하시는데요. 시장님 그런 뭐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평가를 해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이렇게 조례에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서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는 아마 없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젠거라. 이 평가가 잘못되고 CEO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능력을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

물론 우리가 이거 주식회사하고는 틀려서 이익만 많이 낸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자산도 늘어나야 되고 부채가 감소되고 손익하고 대차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게 그 사람에 대해서 경영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평가를 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바꿔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기를 다 채우고 또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비전문가들이 가기 때문에 경영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쉽게 말해서 정비공장 기사가 내과 수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기업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뭐 저기 뭐 경영성과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성과가 떨어지는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뭐든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다 뭐 해임을 하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현격하게 어떤 공사·공단에 손해를 끼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충분히 시장님께서도 고려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평가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 알로는 예를 들어 평가가 안 좋다 하면 패널티를 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야 열정적으로, 안 그래요? 그런 분들이 내실 있게 경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제 그 관광공사에 노동조합에서 성명서 발표한 거 아시고 계십니까?

성명서는 제가 잘 아직…

그것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금 관광공사에 대해서 사장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노동조합에서 어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제 메일로 왔는데 읽어보니까, 오늘 가서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변성완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돼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도 혹은 부산시의회에서도 지금 공기업 문제를 다루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시정진단과 관련해서 이 공기업부분도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언제쯤 도출될 예정입니까?

아마 4월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지금…

중간발표 정도가 된 게 있습니까?

중간발표는 저희들이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 중간보고가 전혀 없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부산시 직제개편과 마찬가지로 공기업들도 대단위 그 직제개편이라든지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 추가로 있을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각 사업소나 우리 뭐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영진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포함이 돼 있고 필요하다면 종합적으로 아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한 어떤 문제점만 도출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의 어떤 존폐라든지 통합이라든지 그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가능하겠죠?

글쎄요. 뭐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못 봤기 때문에 통폐합 내용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야 이제 우리 그거를 용역을 의뢰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의 강도로써 예를 들어서 단순한 문제점을 도출해 달라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관들의 어떤 존폐문제라든지 통폐합문제까지도 거론을 할 것인지 하는 그 요청이 있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경영진단 부분은 말 그대로 경영진단입니다.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개선돼야 될 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과제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현재 공기업을 관리·감독하는 체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형태로 공기업을 관리하고 지금하고 있습니까?

지금 앞서 말씀…

개략적인 말씀만 해 주시면…

예.

뭐 연간계획, 연간 어떻게 몇 회를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감독을 한다거나 어떤 체제적으로 지금 공기업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부서별 역할을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에서 예산과 뭐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 부서별로는 경영정상화와 관련돼서 이러한 지도·감독 노력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혁신본부에 평가단에서는 올해부터는 종합적인 각 기관별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지금 각 공사, 출연기관에 대해서 한 1년에 몇 번 정도 감사를 하고,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감사·감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뭐 기관별로 아마 감사관실에서 2년 주기로 그렇게…

2년 주기로?

예, 그렇게 감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평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경영평가는 매년 합니다.

매년?

예.

그러면 경영평가에 지금 구성인원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평가위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인사들 위주로 주로 구성이 많이 돼 있습니다. 명단은…

외부인사라 하면 우리 뭐 학교에 계신 회계사라든지 이런 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 출자·출연기관은 외부전문가 한 20분, 20여 명 되고, 교수님들 회계사 뭐 이런 분들이 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복수평가도 하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행감을 한번 해 보니까, 행감을 출자기관에 해 보니까 이 경영평가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다 전문가들이 하셨겠지만. 아시겠지만 공기업이라는 그 공사도 마찬가지고 출자·출연기관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특히 관광공사 때문에 대단히 요새 불거져 있지만 과연 왜 수익을 못 내느냐라고 질책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공공성이 강화돼야 된다고도 하고. 교통공사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거를 흑자를 낼라 하면 환승비도 받고 적정 예를 들어서 요금을 산출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장님의 공약에 의해서 환승비도 이제 무료로 하겠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경영을 갖다가 평가해서 수익을 내라고 재촉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 기업의 기준에 맞지 않게 원가포지션이 나오지 않는 정도로 가격정책을 실시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업체에 수주를 해 가지고 그 스크린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해서 위탁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광고수익을 통해서 스크린도어를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러다 보니 또 그쪽에서 위탁관리 하다 보니까 또 안전성에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럼 부산시에서 과연 공공성을 강화할 것인지 혹은 경제성을 강화할 것인지 이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만 이 공사·공단이나 출연기관들이 방향을 잡아간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이런 부분들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성과 공공성.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방공기업이라는 자체가 원래 공익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절충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경영적자가 많이 나고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정확한 기준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이 경영이 뭐 좋니, 나쁘니 이야기도 하고 그 수지가 잘 돼도 야단을 치고 적자가 나도 야단이 되고 이런 정책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평가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서 조금 그 방향성이나 최초의 어떤 이 설립을 했던 출자·출연기관의 방향성이 좀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예.

그리고 평가결과서를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입니다. 공공성이 강화 돼야 될 기관이나 혹은 기업적인 어떤 상업 마인드가 더 들어야 될 기관이나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회계사가 똑같은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 같은 경우나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기업적 마인드를 더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차피 공공기관의 성격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 또 뭐 예를 들어 아시아드 같은 경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좀 더 서비스를 강화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뭐 민간 골프장 같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서비스를 잘해 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 이런 기준들 자체가 부산시에서 감독을 할 때 기준제시를 정확하게 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평가 역시도 단순하게 회계사라거나 교수님들 해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기업에 있는 기업현장에 있는 이런 좀 진짜 현장전문가들을 평가원으로 넣어서 이 공단이나 이 공사는 기업적인 마인드를 좀 더 넣어 가지고 어떤 능률을 올려야 된다. 또 이런 쪽에서는 이런 기관은 공공성을 더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점을 해 놔놓고 그다음에 당신들이 성과를 했니, 안 했니 하는데 모든 걸 갖다가 경영지표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그 지금 출연기관과 공사·공단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점을 제대로 좀 마련을 하고 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저기 평가단에 대한 어떤 향후에 구성을 그 출연, 출자·출연기관이나 공사·공단마다 좀 달리해서 그 공사·공단에 맞는 전문가를, 민간전문가들을 넣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해서 지적을 해서 그다음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영평가에 관련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참여를 시켜서 충실히 한다고는 했지만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또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참고를 해서 개선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저희들이 경영평가결과서를 보면 너무나 천편일률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성격이 너무나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공사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부발연이나 전혀 성격이 틀리단 말이죠. 부발연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통공사라든지 도시공사는 수익을 또 내야 되는 구조고. 그래서 이런 평가에 있어서 좀 차별화된 평가원들을 넣어서 제대로 된 경영진단을 해서 이 분들이 구조개혁을 해마다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천편일률적인 어떤 감사를 하고 천편일률적인 기획경영평가를 하고 우리 공기업특위가 있지만 이것이 어떤 한시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결국은 부산시에서 감사체계라든지 혹은 평가체계를 제대로 맞추어서 향후에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좀 더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적구조를 좀 개선한다거나 혹은 통합을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부산에 이제 신발산업을 개선해야 되겠다고 부산 신발산업을 갖다가 아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신발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이 산자부에서 나온 신발피혁센터가 있죠. 그다음에 우리 그 테크노파크 산하에 있는 신발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요. 외부에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대단히 많은, 큰 거 같이 보이는데 신발산업진흥원에 20명 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연구인력은 한 대여섯 명 밖에 안돼요. 신발피혁연구소가 한 5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체에 가면 연구인력이 한 3, 400명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통합을 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런 진짜 필요한 인원들은 더 과감하게 늘여가지고 중앙정부에 해서 늘여서 효율적으로 해서 신발산업을 늘여야 되는데 신발산업센터, 이름은 거창하게 만들어 놔놓고 20명 앉아가지고 연구인력 5명, 신발피혁센터는 따로 하고 전혀 유기적으로 통합도 안 되고.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벌려놓기는 많이 벌려놓고 효율적인 어떤 기능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조금 전에 평가부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출자·출연기관들이 효율적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서로 통폐합을 한다거나 이런 구조적인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렸다시피 지방공사·공단은 기관평가는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공단 평가와 관련돼서는 기관장에 대한 성과계약에 따른 성과평가만 하는 거고 기관평가는 중앙부처에서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출자·출연기관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개선방안을 만들었던 게 기존에는 천편일률적으로 하던 부분을 4개 분야별로 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분야별로 특성화를 시켜서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단은 얘기가 자꾸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이야기를 제외하고 우리 실장님께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에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체 회의를 한 적이 한번 있습니까, 혹시?

글쎄 저는…

특위로 인해 가지고 처음 모이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온…

그러면 2013년도, 2012년도 물론 그때 생긴 뭐 출자·출연기관도 있겠지만 13년도에도 이런 결과치를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 보신 적은 따로 없으시죠?

하여튼 저는 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15년도에 이걸 하다보니까 14년도에 자료만 지금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공기업에 부채도 감축하려고 하고 후생도 정상화 추진하고 이게 왜 여기에 지금 올라와,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습니까? 14년도에 자료가. 13년도에도 혹시 복리후생 정상화 추진에 대한 어떤 근거자료라는 게 있습니까, 혹시?

이게…

그렇죠.

지금 공공부분 정상화 과제 이런 공기업에 과도한 복리후생제도를 정상화 시킨다는 과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4년도에 처음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정부에서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많은 제재를 가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14년도 중반부터 해 가지고 14년도 말까지 많이 정상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거라고 보고 또한 부산시에서도 공기업을 상대로 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고 어떤 조직에 대한 점검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지요?

예.

저희들은 이제 부산시에서 관계공무원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본 위원들이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해서 아마 점검을 하게 될 건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 꼭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준비하는 단계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지난해 14년도 말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또는 중간에 추경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업무를 예산과 관련해서 업무를 보다 보니 이렇게 무슨 한마디를 툭 던지면 이 이야기에 대한 것은 여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고 처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되는 사람이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 그와 관련된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외부사람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이거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앞전에 체육센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의,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2개의 과를 불러가지고 똑같은 기관에 대고 하나는 재단법인과 하나는 우리 공기업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불리한 쪽에서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너무나 전화가 많이 오는 거예요. 또 그 앞전에 할 때는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거에 대해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해서 그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관계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이제 선출직이 되다 보니 인맥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면 알고, 또 제 아는 의원님들이 알고 이렇게 관계가 다 되는데 그분들이 전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과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와 관련된 사람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이 전화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한 건에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이게 저희들이 우리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이 많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면 또 저희 방에 와서 연구도 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각 출자·출연기관에 관계되시는 분한테 이야기해서 절대로 근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해서 좀 더 개선을 하고 뭐 이렇게 변화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엄중한 처벌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처우 개선을 해 달라는 거죠.

예. 뭐 처벌이야 저희들이 뭐 그분들이 이게 의회 회의라는 게 상임위라는 자체가 오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들이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다 들으실 겁니다. 들으실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저희들 의원님들께 전화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좀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좀 많이 흔들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선출직이 아니면 괜찮은데 제가 여기서 초청된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 된다면 저는 과감하게 하겠는데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탁 부딪치는 게 인맥관계, 안면이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이 개선하려고 노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묻혀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우리 투자기관과 관련한 소관부서가 여기 다 오셨습니까?

예.

지금 이제 앞에 실장님께서 소개하신 분들은…

소관 과장님들입니다.

소관 과장님이고, 우리 여성가족과 관련된 과장님들은 누가 계십니까? 여성가족…

과장님은 안 나오셨는데 뭐, 앞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빠진 분들이 많은데 다음부터는 좀 참여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까지 저는 왜냐하면 내용들이 다 중복되고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모습으로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까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두 가지만 더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현황 보고서에 12페이지 잠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부채금액은 나와 있는데 자산규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규모와 현재 부채비율이 몇 프로인지 전혀 가늠할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자산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부채규모는 지금 209%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산규모는 14년 6월 말의 기준으로 보면 3조 4,5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14년요?

14년 6월 말.

3조?

4,500억 정도 되고요. 부채비율은 금년 말 되면 한 20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주요역점사업에 보면 부채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구체적인 어떤 내용,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공기업, 공사·공단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부채비율을 어떻게 하라는 게, 그게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거는 2017년까지 200% 이하로 맞추도록 그렇게 기준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현재 금년 말 기준으로 한 209%가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올해도 아, 14년도에도 1,100억 정도의 도시공사 규모가 있는데 그걸 오버를 해서 더 부채감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17년까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잡은 그 기준에 맞추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질의에서 본 위원도 주장을 했고 또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방만경영이라든지 일부 어떤 기업이긴 합니다마는 도덕적 해이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직무교육을 실시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집체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공사·공단 직원들요?

예.

물론 자체적으로는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력들에 대해서 자체교육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시에서 주관이 돼서 그런 필요한 교육이라는 말씀이신데 전 직원 대상으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한 임원들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나 관련된 이런 교육들이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부산관광공사에서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실장님이 답변 안 하시고 거기 관계자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실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지금 자산규모가 없거든, 지금 보면요. 예산규모하고 자본금하고 당기순손실, 부채만 있는데 자산이 왜 필요한 줄은 아시잖아요, 그죠? 순자산이 자본금보다 많게 되는 것 같으면 자본잠식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거 자본이,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지금 관광공사가…

자산규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산은 다 빼놨더라고요, 지금 금액에.

이거 상세한 자료는 제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본잠식은 아니죠?

지금 이제 당기순손실은 있습니다. 있고, 부채도 있고요. 그런 상태입니다. 전체 자본잠식이 된 거는 아니고.

자본잠식이 됐어요, 지금?

아직은 잠식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관광공사 때문에 언론에서도 대서특필이 되고 이렇는데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은 정말 지리적으로 아주 관광상품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관광객유치마케팅도 지금 현재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장님이, 물론 임직원 중에서는 전문가가 있겠지만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산은 ‘4무 관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잠자리, 살 거 아무 것도 없어요, 솔직히. 특별하게. 심지어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기대의 청정지역에 아름다운 절경이 그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운대로 다 빠지거든요. 해운대는 지금 숙소가 모자라가 난리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관광상품도 개발해야 되고 또 호텔도 균형 있게 좀 개발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보면 부산은 특성이 없어요. 살게 없어요, 사실은.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는 주로 서울사람 내려오면 회 하는데 회는 어딜 가도 많이 있거든요. 저 위로 수도권 말고는 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다 횟거리는 있으니까 먹을거리도 한번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공사 차원에서도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이 관광공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시 전체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국 차원에서도 깊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관련되는 정책도 많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전체,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에서는 관광공사가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진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시는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책임과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업무보고 8페이지 출자·출연기관 관리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돼 있는데 기존에 있던 경영평가 조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경영평가 조례하고요?

예. 기존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지금 기존에 내용은 제가 자세한 거는 잘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마 저희들이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된 조례는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되는 법률이 이번에 개정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기존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떻게 좀 더 관리, 강화가 됐는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지난해 3월 달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말 경에 시행이 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 거고요. 그 조례 안에 주요내용을 보면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임원들의 해임요구나 그다음에 성과계약, 경영실적평가와 관련된 내용들, 평가단, 평가위탁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와는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예. 그런데 좀 강화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하는 거지 큰 차이는 없고 아니 제목이, 큰 타이틀 제목이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강화 하겠다 해서 나는 특별한 관리방안이 있는가, 강화방안이 있는가 싶어 봤더니 큰 차이는 없더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오늘 실장님이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는 지금 2개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경영과 예산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혁신본부에서는 경영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실제 공기업들 예산편성 그다음에 결산 부분들 우리 부산시에서 참여를 합니까? 부산시에서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거의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부산시에 통보할 뿐입니다. 형식적인 부분에 그치고 있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어차피 아시다시피 공사나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출자·출연,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부산시가 좀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또 이사회에 참여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철저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경영평가도 그렇고 예산심의도 그렇고 또 우리 각 우리 업무, 시에 협의부서가 있죠? 사업부서.

예.

사업부서는 이런 또 경영평가라든지 예산심의, 결산심의에는 이런 부분 또 빠져 있어요. 실제로 일하는 업무부서 하고는, 감독부서 하고는 사실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장 성과평가 나와 있는데 올 1월 달에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 간에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했다 돼 있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거죠?

성과계약서는 체결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체결계약서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좀 보내주시고.

21일 날 아마 체결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되면 그렇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언론보도를 아침에 보니까 정부에서는 우리 공공기관들 호봉제를 없애고 성과급제도로 가겠다라는 정부발표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침뉴스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어느 것이든 물론 장·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법인종합관리기능 구축해서 법인지도점검 및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임직원 임명절차 및 인사운영기준을 개선하겠다. 이런 부분도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네요.

예.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인사가 만사다, 또 전문성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이, 임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분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에 서울에 모 연구기관 원장이 사실 그런 경험도 없는 자기 제자 3명을 채용해 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또 경기도의 한 기관에도 자기 사장 조카, 조카를 사전공고, 절차공고 없이 채용했다가 또 문제 생긴 적도 있었고 부산에는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보지는, 보도를 통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출자·출연기관, 공기업도 잘하겠지만 그런 인사문제, 공정하게 인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채용도 정말 원칙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변성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회의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총괄부서로서 앞으로 9월 초까지 진행되는 공기업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요구사항이나 현장확인 등 공기업특위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관련업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