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창규 의원 발언
창규
김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창규 위원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상욱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의회와 도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15년 새해에는 순한 양의 해처럼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중 어제 농정국에 이어서 오늘은 해양수산국 및 농업기술원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욱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상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을미년 새해에 위원님들께서도 뜻하시는 모든 소망을 성취하시고 가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아쉽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적하시고 조언하여 격려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해양수산국 정책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국 전 공무원들도 경남 해양수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금조 해양수산과장입니다. 박종일 어업진흥과장입니다. 하일선 항만물류과장입니다. 박경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정운현 수산기술사업소장입니다. 김무진 항만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기 전에 해양수산국 본청 부서별로 보면 담당 과장님이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청 과장님이 사무관을 소개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사무관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해양수산과 담당별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백유기 해양수산담당 사무관입니다. 김도락 어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임실 연안관리담당 사무관입니다. 노영학 해양보전담당 사무관은 FTA 회의 때문에 해양수산부에 회의 참석차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홍득호 수산물유통담당 사무관은 현재 네덜란드 출장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창규
김창규위원장
어업진흥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어업진흥과 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호봉 어업진흥담당 사무관입니다. 김종부 양식산업담당 사무관입니다. 다음은 이국세 자원조성담당 사무관입니다. 정영권 어업지도담당 사무관입니다. 엄상섭 어업지원담당 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하일선입니다. 항만물류과 업무담당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문성규 항만정책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인석 항만운영담당 사무관입니다. 한재명 항만개발담당 사무관입니다. 마지막 하태홍 물류담당 사무관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계획보고가 있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2005년도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4년 성과와 과제,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과별, 소별 업무는 과장과 소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감사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금번 1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해양수산과장 보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해양수산의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농해양수산국에 많은 지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하일선항만물류과장
1월 12일자 발령받은 항만물류과장 하일선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을 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수산기술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김무진항만관리사업소장
항만관리사업소장 김무진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창규
김창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식시간을 가지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요청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 및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박동식위원
항만물류과에 신규사업 제3차 항만기본계획 있죠. 그 수립된 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편의상 질의는 과 및 사업소별로 진행하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금조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우리 해양수산 분야 예산 중에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정확하게는 안 나오더라도 몇 %나 됩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일반적으로 인프라 구축, 어항 같은 것은 7:3 정도.
이종섭위원
국비가 7이고?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는 국비가 좀 셉니다. 많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제가...
이종섭위원
예, 국장님.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보통 우리가 사업비 규모가 큽니다. 그중에서도 일부 농특세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지특이죠. 지특을 해서 시·도 자율편성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는 게 있고 그다음 순수한 국비보조가 있는데 보통 농특세, 어초라든지 어항이라든지 이것은 국비가 80%, 70% 되고, 나머지 지특에 따라서는 대부분 국비가 한 50% 정도가 되고, 또 일반 국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비가 30%, 지방비가 40%, 자담 30% 이런 선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아까 업무보고 받아보니까 사업비가 참 많던데, 우리 지방비 부담이 크면 굉장히 힘들겠다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지만 어차피 우리 실링을 가지고 하다 보면 지방비 부담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비 부담을 안 하고 전체 국비로 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특히 무역항 같은 경우, 항만 같은 경우는 100% 국비이고, 그다음 우리가 집행을 안 하지만 재배정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가어항 같은 경우도 100% 국비로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많이 따가지고 지방비 안 들이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을 요즘 많이 택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국비사업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남해 박춘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18페이지 보면 다기능어항하고 아름다운어항에 남해 물건항하고 미조항이 지정된 내용이 나오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원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됩니까? 지정이 된 것은 2014년도에 된 것 인데.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지금 지정되어서 아름다운어항 남해 미조항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 정도 투입될 계획으로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욕지항이 설계 중에 있고, 아마 미조는 다음 순으로 해서 설계 곧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다음이면 내년 정도에 들어갑니까, 언제 됩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보통 지정이 되면 금년에 기본이나 실시설계가 끝나고 본사업 착수는 그 이듬해 정도 시행되는 게 현재 관례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선정했다면 아마 대부분 사업들은 올해 기본계획이나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부터 아마 한목에 줄 수도 있고 연차적으로 갈 수가 있고, 그것은 국비 예산사정에 따라서 추진이 됩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확충 및 홍보 강화 보면 수산물 수출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비가 16억6,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바이어 상담이라든지 또 우리 경남지역 우수수산물 우수성을 대도시에 가서 소비촉진행사를 한다든지 시식회를 한다든지 그런 포괄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수산물 수출 자체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예?
박동식위원
수산물 수출 관계거든요.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수출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 해서 16억6,500만원 돼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러면 수출장려금은 어디서 그걸 합니까? 수출장려금은 이 안에 사업비가 안 들어있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수출장려금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수출장려금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금조
김금조해양수산과장
외국에서 바이어가 오면 경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만 특별히 장려금은...
박동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보면 장어 같으면 장어수출장려금은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지원제도가 전혀 없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초창기 때 붕장어 같은 경우 대중수출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려금으로 키로당 얼마 해서 지급을 했는데, 아마 예산사정상 지금은 중단되어서 간접적으로 포장재라든지 박스대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하는 것하고, 또 판촉경비, 우리가 바이어를 부른다든지 그런...
박동식위원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그죠?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중단이 되고 그런 쪽으로 지원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면 각 지역별 어항시설사업비를 3,000만원, 4,000만원 쭉 해서 몇십 군데를 지정해서 우리 도 예산서에 보면 돼 있던데, 그게 지금 다른 시·군에는 모르겠는데 우리 창원시에 네 군데를 지정해서 3,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 4,200만원을 내려놨는데 시 예산서에는 지금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걸 시·군에서 받아서 그 사업이 목을 정해서 내려간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내린 것인지 그것 아시면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일차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제가 알고 있으니까 계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일부 30% 정도 대서, 큰 것은 1억원 범위에서 시·군비 70% 대고 우리가 30% 대고 해서 시·군에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나누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매칭비율은 3:7입니까?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보통 지금 3:7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시에서 올린 사업을 도에서 내려줬는데 시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좀...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그게 하다보면 예산시기를 놓치다보면...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물론 추경에 시·군에서 올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도비 내려간 것은 예산서에 올라가 있어야 일단 추경에 붙인다든지 명시이월되든지 할 텐데 그게 그냥 사장이 되어서 전혀 표시가 안 나니까 시·군에서도 당해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들도 그 자체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시가 도에 신청을 올려서 도는 내려줬는데 시 예산서에는 없다.
상욱
김상욱해양수산국장
보통 이것 하면서 우리 도의원님들 올라오는 게 반영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내시할 때는 의원님들한테는 개별로 전부 통보가 가는데, 시에서는 아마 구청에서는 아는데 본청이 또 하다보면 왔다갔다 이렇게 되니까 창원시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못된 경우가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일단 그 부분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다시 한 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비슷하게 예산심의를 해서 그런가...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업진흥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박종일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어업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는 내수면 사업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보고서에 하나 담아달라 했더니 딱 넣어놨네요. 감사하고요, 종묘매입 방류하는 게 바다 쪽은 엄청 많던데 내수면 쪽도 공급하는 게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내수면 쪽은 우리가 올해 재료비로 도비 보유하고 있는 사업비가 1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수면 자원조성 쪽에 배정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 부분이 어업진흥과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리고 민물고기연구센터에서...
이종섭위원
거기는 아까 보니까 내용들이 좀 있던데, 그리고 62페이지에 저수온 양식어류 피해 최소화 하는 것 특수시책 당면현안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대책을 세운다고 가능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이동을, 우리가 거제하고 통영하고 남해하고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 대상지는 거의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수온이 하강되기 전에 이동을 시키고, 출하를 권고하고, 보험가입을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 되게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으며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작년에 그렇게 해서 한 4억원 정도 죽었는데 보험으로 다 처리되고 예산은 지원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거의 다 옮기고 다수 일부 있는 부분은 출하예정물량이 되어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보험을 권고해서 가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대책을 세워가지고 피해가 줄어든다면 다행스러운데, 바다의 온도를 가지고 조절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자연환경은 접근하기가 어려울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식 위원님.
춘식
박춘식위원
해삼 씨뿌림 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씨뿌림 사업에 입찰을 해서, 종묘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서 입찰을 하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참여를 하고 방류를...
춘식
박춘식위원
방류를 하고 이렇게 하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입찰에 참가하는 자격제한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보유하고 있는 종묘의 수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 현실적으로 도내에서 입찰하는 내용을 쭉 보니까 상당히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몇몇 업체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각 지역에서 수량을 한꺼번에 해서 입찰을 동시에 붙여버리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웬만하면 그 지역의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물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그리고 장기간 종묘를 보유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봄 종묘하고 가을 종묘를 분리해서 입찰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게 시·군마다 예산과목이 달라서 지역제한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봐서는 지역제한은 불필요한 것 같고, 왜냐 하면 해삼 종묘를 생산해서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국내에 그다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우리 경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업체가 씨뿌림 사업하고 기타사업 하는데 어느 정도 비슷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보니까 2014년 하반기에 연말 가까워서 각 지자체별로 한번 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 참가를 아예 못한 업체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한꺼번에 입찰이 쏟아지니까 여기저기 붙여보지를 못하는 이런 실정이 좀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수한 종묘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기회를 갖지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리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접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입찰은 저도 현장조사를 최근에 했습니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5년도 봄 종묘에 또 접근하고 하면 아마 종묘업체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리고 해삼 종묘 이게 품질문제나 또는 불법적인 유통과정 이런 것 때문에 혹시 단속되거나 이런 실적이 있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렇습니다. 부화를 하고 10일부터 30일 사이에 1차로 수산기술사업소에 점검을 하고, 30일 이후에 또 점검을 하고, 입찰되면 또 추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염려되시는, 혹시 중국이나 여기서 유생을 가져와서 투입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타 관내에서 가져오는 사례가 있는지, 어느 시·군에 타 도에서 가져가다가 적발되어서 해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들어오는지. 그런데 우리 관내 물량이 우량종묘가 들어가게끔,
춘식
박춘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수사사항이 되어서 지금 공개는 못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것 누구나 다 알고 싶으면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공개를 못합니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나중에 따로...
춘식
박춘식위원
그런데 그런 사안이 있다면 아마 이게 드러난 문제점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 충분히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시·군하고 크로스 체크를 하면서 감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해삼 종묘를 어떤 걸 하는가에 따라서 산출되는 생산량이 굉장히 다르고 품질도 달라집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종묘생산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게 역점시책으로 요즘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삼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니까 종묘생산업계가 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감시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만약 그러면 해삼 종묘 이 사업으로 입찰이 되어서 다 뿌렸어요. 다 뿌렸는데, 그 뿌린 종묘가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뿌릴 때 전부 입회를 하기 때문에 뿌리는 사항은, 유전자도 지금 유전자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춘식
박춘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판명을 하는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입찰에 되고 나면 뿌리는 데는 금방 뿌려야 되지 않습니까. 입찰되고 나서는 바로 뿌려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방류된 물량 회수는 어렵겠지만 그 업체는 패널티를 계속 물리기 때문에 사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뿌린 물량에 대해서는 방류했기 때문에 회수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회수는 안 되고 어떻게 구상권 청구를 해서, 불량종묘를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지금 조사 중인 데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된다면,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조사 중인 그 물량이 방류는 안 되었습니다. 일단 조사한다는 설만 들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입수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종묘의 생산이나 유통과정에서 상당히 불투명성이 있다고 하는 업계에서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으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저희들한테 의혹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해삼이라는 이 품종이 굉장히 발전가능성이 있고 중국시장을 겨냥했을 때 굉장히 시장성이 넓은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출발을 잘 못해놓으면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자칫하면 다치게 되고 또 사업 자체가 중간에 붕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점검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식
박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박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과장님, 안에 내용물하고 좀 틀린데, 오늘 언론 봤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박동식위원
거제에 계시는 김한표 국회의원 대표발의 한 것, 발전소 주변 지원법 개정안,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그것은 발췌를 오늘 아침에 못 했습니다.
박동식위원
못 봤습니까? 오늘 그것 되었는데, 현행법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5㎞ 반경 이내의 육지나 섬 지역은, 우리가 속하는 곳은 보편적 읍․면․동은 지원했거든요. 그 피해에 대해서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민들에 대해서는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이 분야를 오늘 보니까 대표발의를 하셨던데, 어민들이 발전소에 배출된 온배수와 오․탁수의 영향으로 어획량 감소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도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도 한 번도 피해 조사한 적이 없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박동식위원
지금 고성, 사천, 하동 그렇잖아요?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식위원
앞으로 어떤 법률이 통과되면 당장에 우리도 계획을 세워서 이런 분야를 지원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동식위원
이 분야를 꼭 한번 챙겨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관련 자료를 발췌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장동화 위원님.
장동화위원
과장님,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새로 오셨고, 제 지역구에는 주남저수지밖에 없습니다. 주남저수지에 배가 22대가 있는데 계류장을 우리 도에서 몇 년 전에 3,000∼4,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태풍이 오면 서로 부딪히고, 부서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올 추경에는 반드시 계류장을 하나, 예산은 약 1억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참고로 해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장동화위원
제가 해양수산국에 부탁할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추경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경남수산경영인회관 과장님 소관이죠?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경영인회관은 해양수산과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해양수산과 소관입니까?
종일
박종일어업진흥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나중에 따로 물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만물류과장님!
일선
하일선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하일선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항만물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새로 오셔서 좀 쉬도록 만들어 드립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선
하일선항만물류과장
고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다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박경대수산자원연구소장
수산자원연구소장 박경대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수산기술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현
정운현수산기술사업소장
수산기술사업소장 정운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산기술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항만관리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항만관리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때 업무보고랑 같이 다 들어서 질의를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안 하신다고 해서 관계공무원들 안일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지켜보면서 업무를 계속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나. 농업기술원 소관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양수 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강양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용범 농해양수산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아낌없는 애정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을미년 양띠 해를 맞이하여 위원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농업의 환경은 WTO 체제의 출범 또 FTA 체결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글로벌 경쟁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 되었습니다. 기술 수준은 세계 5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외부적으로는 많은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잦은 기상이변과 농자재 값 상승, 농업인구의 고령화, 시장개방에 따른 대응 등 농업경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 원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기술농업, 수출농업, 창조농업을 실현하여 당당한 경남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수입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품목을 연구 개발하고, 클레임이 없는 농산물이 생산되도록 농업인 교육과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으며, 가공, 외식, 유통, 관광․레저 등 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상품과 시장개척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농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전하고, 경남농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속해서 우리 농업기술원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이상대 연구관입니다. 총무과장 한대호 서기관입니다. 작물연구과장 조용조 연구관입니다.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 연구관입니다. 수출농식품연구과장 홍광표 연구관입니다. 지원기획과장 김의수 지도관입니다. 기술보호과장 김종성 지도관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동주 지도관입니다. 1월 12일자로 거창대학 사무국장에서 미래농업교육과장으로 발령 받은 이수근 서기관입니다. 양파연구소장 황해준 연구관입니다. 단감연구소장 김은석 연구관입니다. 화훼연구소장 이병정 연구관입니다. 사과이용연구소장 강남대 연구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괄사항은 원장이, 세부사항은 각 국장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지난해 추진실적, 정책목표 및 중점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상대 연구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이상대연구개발국장
연구개발국장 이상대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연구개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는 존경하옵는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연구개발국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수 지원기획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김의수입니다. 19페이지, 기술지원국 소관 강소농 맞춤형 경영컨설팅 농가소득 창출 사업 등 10개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편의상 질의는 농업기술원 소관 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위원
이종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제가, 콩 관련 콤바인도 이번 예산에 확보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농민들이 몰라서 재배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 많이 해서, 나락 농사보다는 콩이 수익성이 낫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콩 재배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곤충산업육성지원조례가 지난번에 이미 공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FTA 대체산업으로는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과장님 어느 과장입니까? 최용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 욕심에 기술원에 이 교육과정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농민들이 몰라서 접근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최용조친환경연구과장
친환경연구과장 최용조입니다. 지난 2015년도 1월 2일자로 경상남도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조례가 위원님의 발의를 통해서 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와 맞물려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그 내용들을 잠시만 살펴보면 위원님께서 세 가지의 목적사업을 두셨는데요, 첫째는 곤충산업에 대한 중·장기투자계획을 도 자체에서 수립을 하고 이를 이행하자는 그런 부분과 둘째로는 곤충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거기에 따른 각종 곤충산업 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자, 세 번째는 각종 연구와 이들에 관련된 산업을, 대응 예산지원 등을 바르게 하자는 세 가지 목적을 두고 모두 11개조로 구성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농업기술원은 모두 8조에 해당되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3월에 준공 예정인 지역곤충자원화지원센터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공에 최선을 다하고 이를 활용하여 향후 농업인이 필요한, 특히 곤충농가에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최대한 도움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용곤충산업은 무엇보다도 수익모델화 되어야 농민이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많은 수익모델 발굴, 특히나 가공품 그다음에 소비처 확충 그다음에 의약약품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수익모델을 발굴함과 동시에 기반확충을 위한 워크숍도 동시에 준비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용곤충산업 사육의 실용화를 위해서 체험농장이 현재 16개소가 있는데 향후 7개소를 더 확충 유지해 가겠습니다. 또한 곤충 전문농가의 육성을 통해 식의약품 곤충산업이 완성도가 될 수 있도록 현재 스터디그룹을 중심으로 30농가를 좀 더 확대 육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위원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게 하셔서 앞으로 이 산업이 농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초창기부터 준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명심하셔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늘 저희 농업 현실을 많이 직시해 주시고 또 지난해 특히 콩수확기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려해 주신 강용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종섭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곤충 관계는 조례안을 만들어주셔서 저희들이 기반이 탄탄히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금년도에 3,000억원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규모가.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단백질 공급은 또 다양한 형태로의 이용이, 식의약 사료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스터디그룹을 이미 지난해부터 하고 있고 이것을 확충해서 하고 또 이미 곤충산업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들로 구성된 이분들 사육시설이라든지 사육기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종섭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김동주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6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시설 한다는 거, 올해 처음이네요?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김동주입니다.
이종섭위원
올해 처음 시작합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종합가공시설 사업은 5년 전부터 국비사업으로 첫 해에 함양을 하고 이듬해 의령을 하고 지난해부터 거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한정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 급하다 해서 특수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올려서 올해 사천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국비는 앞으로 안 내려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국비는 1년에 5억원씩 해서, 2년에 한 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금년에는 안 되네요?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예,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거창에 하게 되는데, 지금 시범센터에서 아주 수요가 많습니다. 우리 도에 급해서 도의 특수사업으로 해서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1년에 2개소씩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의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의령센터 내에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센터 안에,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주로 공동이용시설도 합니다만 특히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농업인들이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를,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을 들여서 의령에 해 놨는데 블루베리잼이라든지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특히 지식재산권도 확보하고 해서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결과물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운영한 결과를?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함양이 제일 먼저 했는데 함양에는 여주환이라든지 감말랭이 등 이렇게 하고 의령에서도 지금 생산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농가가 가공을 해야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농가가 가공기계를 사면, 1년에 불과 한 달도 안 쓰는 기계 이것을 심하게는 몇 천만원 또는 몇 백만원을 주고 사거든요. 오롯이 그게 빚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농업인이 필요로 하면 거기에서 가공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년에 몇 시간 쓰지 않는 기계를 안 사도 되고 또 여기에 가공전문가를 배치해서 창업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지금 돈 10억원 가지고는 좀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진흥청에다가 조금 더 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기계 사고 운영하려고 하면 다양한 농산물가공품을 개발해야 되고, 지난해 LA에서도 지사님께서 그것을 했습니다만 가공품을 이제는 수출해야 되거든요, 농산가공품을. 그래야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런 거까지도 기술원과 기술센터가 연계해서, 지금은 4개소가 있습니다만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것을 전 시·군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심하게는 시장·군수 명의로 가공공장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규모가 조금 더 크기도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 10억원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거창에서는 우리가 10억원을 지원했더니만 시·군비를 15억원을 더 투입해서 2층으로 25억원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따라서, 지사님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가공산업을 센터가 주축이 되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게 중요하고 좋다 싶으면 도비도 더 확보하지 30% 가지고,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지난해 특수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채택이 되어서 앞으로 더욱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군부에 70% 부담해 놓으면 부담을 못 합니다.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올해 사천이 들어갑니다만 일단 도비 조금만 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군에서 하겠다 이래서 사천에 우선 하고 있는데,
이종섭위원
도비 좀 더 확보해서 옳은 가공공장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쓰십시오.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섭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예.
장동화위원
그러면 5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하고 어떤 제품을 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첫 해에 함양에서 했습니다, 2010년, 2011년. 함양에서 2년간에 걸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장동화위원
함양에서는 뭐가 생산됩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생산이라기보다는 농업인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급속냉동기라든지 아주 비싼 기계를 농가가 구입을 못 하니까 이런 시설을 센터 내에 설치해서 놔두면 농업인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시제품을 생산해 보고,
장동화위원
자기 스스로?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센터 내에서는 지역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을 동아리를 조직해서 교육도 시키고 창업을,
장동화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소규모 가공공장은 피해가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창업보육프로그램을 설치해서 교육을 주로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동안에 했던 자료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자료를 충분하게 주십시오.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복합 6차산업에 보면 향토음식 체험, 스토리텔링 농가맛집 조성 15개소가 있습니다. 첫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기존 도내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장동화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27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향토음식 스토리텔링 사업은 2007년에 처음으로 산청 예담촌 안에 예담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했고 지금까지 거창에 돌담사이로, 함안에 깜이네. 각 지역마다 농가맛집을, 도내 12군데가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3개소를 해서 총 15개소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올해는 신규로 합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올해 산청에 2개소하고 양산에 1개소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지원을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본 사업은 기존에 향토음식을 발굴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1억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개소당 5,000만원으로 지원액이 좀 줄어졌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지원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통상적인 식당이 아니고 스토리텔링, 우리 농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외식형이 있고 체험형이 있고 또 외식과 체험을 같이 하는, 체험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함안에 있는 아기염소깜이네 같은 데 가보면 학생들이 오면 염소고기로 만두를 빚어서 직접 자기가 체험해서 만들어서 먹는, 그러니까 예약제로 해서 가시려고 하면 일찍 전화를 해서 체험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그런, 농촌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맛집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도, 시·군비, 자부담 이렇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국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국비사업입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100% 국비사업입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예, 국비하고 시·군비하고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도비는 지원이 없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왜 도비를 지원 안 하고 도가 하는 거 같이 생색을,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수요가 많으면 도비를 할 텐데, 조건에 제한을 좀 주다 보니까 시·군에서 그런 여건을 갖춘 데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융·복합 6차산업을 주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도. FTA 대응해서. 그렇다면 기본적인 도비가 확보되어져야지요. 올해 예산 심의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도비 퍼센티지가 적다고, 매칭을 하는 것도. 국·도비, 시·군비 매칭 하는 것도 전부 도가 너무 과거에 비해서, 기본 3:7 정도 되는 것이 15%, 18%, 19%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 시·군에서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못 하죠! 도가 아무리 좋은 시책, 정책을 갖고 있어도 시·군에서 따라오지 못하고 덮어버린다고요. 그런 정책들을 대안제시를 도가 할 때는, 정부가 대안제시를 할 때는 그만한 지원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대안제시를 하고 시·군이 따라오도록 유도를 해서 가도록 이렇게 정책을 만들어줘야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가 정책을 내놓고 지원이 안 되면 시·군에서 재정난이 다 열악한데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수요에 따라 서 도비도 적극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그렇게 해야죠. 특히 융·복합 6차산업에는 우리 도가 관심을 가지고 조그마한 아이디어 정책을 가지고 있더라도 도가 지원해야지, 국가가 지원하는데 도는 지원 안 하고 국비, 시·군비만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도비 지원계획을 가지고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적으로 하는 일을 도가 안 따라주고 ‘시·군 너거 알아서 해라’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도가 있을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그렇게 앞으로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농촌자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동화위원
제가... 과장님 말고, 단감소장님.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단감연구소장 김은석입니다.
장동화위원
씨 없는 단감하고 무농약 단감이 있는데, 씨 없는 단감은 제가 이해가 가는데 무농약 단감이 가능합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으로,
장동화위원
저는 출퇴근 시간에 단감을 너무나 보기 때문에, 가을되면 농약을 많이 치는 사람은 10번, 7~8번씩 치더라고요.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보통 7~8번.
장동화위원
또 농약을 안 치니까 중간에 감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게 가능합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농약을 안 치고 석회유황합제나 기계유유제로 농약을 대체하는 방법을 하나 연구하고 있고, 하나는 과실 봉지 씌우기, 배 봉지 씌우듯이 그렇게 해서 농약이 흡수되지 않는 그쪽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그것은 가능할까요? 양이 너무 많을 텐데.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작년에 예비 시험한 결과는 좋은 성적이 나왔습니다.
장동화위원
그렇습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예.
장동화위원
정말 그렇게만 되면 환경도 좋고 먹는 소비자도 좋고,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인식도 좋아지고,
장동화위원
생산하는 사람도 단가도 떨어질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공식품, 현재 단감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여태까지의 가공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조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지금까지 가공한 것은 와인, 식초 이런 것을 개발했고 지금 제품화되어서 가공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소스 개발, 이런 등등을 지금 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즙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소비자가 먹고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제품을 할 계획입니다.
장동화위원
즙을 만들더라도 당뇨 있는 사람, 고혈압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약재를 넣는다든지 몇 대 몇 비율로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경남이 그래도 단감의 주 생산지 아닙니까, 65% 정도 됩니까, 더 되는데, 너무 가공이 안 되더라고. 가공만 되더라도 생산자들이, 가격변동이 덜할 텐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단감연구소에서 물론 지속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좀 더 해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저희들도 거기에 매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한 가지 더, 돈분액비 이것은 활용화 많이 됩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지금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장동화위원
우리가 하동 현장을 가니까 그것을 액비로 만들어서 큰 차로 분수처럼 논에 뿌리더라고요.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유사한 방법으로 작년에 시험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은 단계입니다.
장동화위원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까?
은석
김은석단감연구소장
예.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식 위원님.
박동식위원
미래농업교육과장님! ATEC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ATEC 한 지가 8년?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2009년도에,
박동식위원
2009년도니까 근 5~6년 됐네요. 현재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박동식위원
예.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ATEC은 전국에 다른 타 도의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사님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2009년 2월에 개원하고 나서 연간 교육을 3,000명 정도 여기에서 교육을 합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위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우리 도내 파프리카나 딸기, 토마토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타 도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교육을 시켜 줍니다. 체험 위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파프리카 생산량이 이 교육을 통해서 처음에 35㎏ 정도 생산되던 것이 지금 평균 55㎏ 내지 60㎏ 정도 파프리카 생산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대학교수가 저한테 와서 “왜 이렇게, 파프리카를 일본시장에 70% 이상을 경남에서 선점하고 있느냐” 왜 그런지 조사를 왔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술습득을, 파프리카는 우리가 육종한 게 아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된 것을 빠른 시간 안에 교육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여서 일본에 수출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교육 수요는 점점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산 위주로 하다가 실습교육장으로, 이름 그대로 칸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을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험실습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교육은 외국에서 와서 시킵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은 당장 해외전문가들을, 저희들이 10개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과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명 계획을 하면 300명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농가는 자기한테 득이 안 되면 안 옵니다. 계획 대비 보통 2배 내지 3배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외국 교육을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 강사를 위촉을 해서 대학교수나 우리 컨설턴트를 육성해서 우리 강사를 많이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외국의 전문강사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타 도는 우리를 못 따라오는 이유가 교육강사 인프라가 우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타 도에는 그 강사를 구하지를 못 합니다. 저희들은 강사 인프라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도 좋아하고 교육의 질이 높아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박동식위원
지금 농업기술원 이전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용역 중인데, ATEC도 같이 이전할 겁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그 시설은 100억원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그 시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을 하고 웬만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저게 2009년도에 했으니까 향후 앞으로 10년 이상은 이용을 해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당장 옮기지는 못 합니다.
박동식위원
기술원 사무실하고 거리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을 텐데요?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다소 불편함이 있어도 교육시설에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을 거기에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 분야만 놔둬도 관계없습니까, 나중에 도시화시키는 데도?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의논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1㏊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한 에어리어가. 그 지역은 조금 늦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이 어떻게 될지 아직 결정된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만 그렇게 의논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식위원
그런 분야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예.
박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농업농촌연구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혹시 창원권역, 진주면 진주권역 어떤 특정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그 현장에서 교육도 좀 가능합니까?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일선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술원에서만 교육하게 되면 원거리가 되다 보니까 교육이 아무리 질이 좋아도 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우선에 행정조직하고 저희들이 통합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해서, 실제로 농업기술센터가 최대의 교육을 통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한 조직이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저희 연구회에서 혹시 도움이 요청되면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양수
강양수농업기술원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화위원
이상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향후 업무처리 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한 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