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권유관 의원 발언
갑재
이갑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청양의 해 을미년 새해 첫 상임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에는 순한 양처럼 모든 일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해는 10대 기획행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기획행정위원회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에 바쁘시더라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기획행정위원회 활동에도 모범적으로 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 모두 가 도민들로부터 변함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 드립니다. 특히 1월 12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부 간부가 많이 교체된 만큼 업무추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감사관실 소관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권 감사관님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감사관 송병권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경남도의회와 기획행정위원회의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도민과 함께 하는 청렴한 경남이 실현되어 연말에 청렴도 최상위권이 달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경석 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인수 회계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김경열 기술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강임기 조사담당사무관입니다. 신정민 공동주택감사담당사무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15년도 감사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
‘감사남도’라 할 정도로 감사를 많이 하셨는데 성과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인사가 성과위주로 알고 있는데, 감사관실 성과 많았는데 직원들 인사혜택 좀 받았습니까, 어쨌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지난 인사에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서기관이 한 사람 됐습니다. 그리고 6급에서 5급으로 된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아주 큰 배려로 일한 만큼 정말 혜택을 봤다 그렇게 다 자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방금 청렴도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3위, 하여튼 수직상승 됐는데 올해도 1, 2, 3위 안에는 들어야 된다. 1위를 목표로,
병권
송병권감사관
맞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고생하시는 직원 분들 인사문제 감사관님이 직접 좀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
성과위주로 한다니까 일 열심히... 제가 9대 의회에서 봐도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성과가, 하여튼 올해도 앞으로 계속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고맙습니다.
권유관위원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감사관님, 감사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신다고 하는데 회계감사를 포함한 생산적 감사에서 올해는 7개 기관에만 하실 예정이시네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제 청렴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김지수위원
그리고 실제 하동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문제도 어저께 있었고, 열심히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획감사다 내지는 타깃감사다 이런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감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그게 종합감사를 2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겁니다.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사실 시·군정 업무 전반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특정분야를 감사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그리고 저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도 사실 감사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지원감사라는 제도를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먼저 좀 발굴해서 감사를 해서 다수민원을 해결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종합감사의 주기를 2년 하는 것보다는 늘려주면서 감사 부담을 완화시키면서 특정부분을 하는 것이 오히려 감사의 질도 높이고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김지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고요, 적극행정지원감사라는 시스템을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결국 감사권자의 임명권한이 지사에게 있고 그리고 사실은 내부, 근무를 같이 하는 분들 중 한 분이 되시다 보니까 오랜 동료를 감사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방형 감사관제라든지, 아니면 외부감사 위탁이라든지 여러 얘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속 감사에 대해서, 옆에서 권유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에 대해 계속 발표를 하고 많은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다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봐도 좀, 시스템에서 걸린 것이지 어떤 특정의 목적이 있어서 감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나 봐도 인정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좀 잘 만들어 주십시오. 18개 시·군, 출자·출연기관을 감사관실에서 업무를 다 담당하기에는 사실 너무 역부족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감사가 어딘지 모르게 특정감사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관 제도를 조금 더 시스테믹하게 만드는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그런 제도가 준비가 되시면 저희 상임위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목표가 7개 시·군 감사목표지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이규상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나머지는 또 내년으로 갈 수도 있고,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렇게 배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이규상위원
그다음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 관리실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민간공동주택도 같이 포함해서 감사를 하십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전부 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주택법 제59조제4항에 보면, 전에는 그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아파트관리비 관계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회적 문제를 관에서 뭔가 좀 해결하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 주택법 제59조제4항에서 자치단체가 감사를 하도록 근거를 두고, 또 조례를 주택과에서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명문화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범위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충당금이라든지 아파트 전체 집행하는 부분에 주로 감사를 집중할 겁니다.
이규상위원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분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수선비라든지 충당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감사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이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바쁘신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각 시·군에 대중교통 보조금을 많이 지불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유류값 인하가 상당히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보조금은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함안에 보니까 공영버스도 운행을 하고 또 일반 노선버스도 운행을 하는데 보조금이 똑같이, 사실상 보면 공영버스가 더 많이 운행을 해도 보조금 차이가, 절반 정도 공영버스가 적게 지원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건설사가 입찰이 되면 시공능력이나 적격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서류상에만 맞추어져 있고, 사무실만 가지고 있는 건설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능력이나 적격심사 부분도 시스템을 한번 바꿔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건설사가 부도를 낸다든지 하게 되면 엄청난 서민들 파장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교통관련 보조금이 연간 800억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언론에 보도되다시피 도하고 창원시, 김해시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서 기관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 오기 전에, 여기에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해서 특정감사로 지난해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차질 없도록, 아침에도 부지사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야물게 좀 챙겨서 감사를 하자 그렇게 하셨고, 건설사 시공능력 관계는 도내에 종합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100개 정도 됩니다. 요즘 워낙 발주되는 것은 적고 그렇다 보니까, 시공능력이라든지 적격심사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간접적으로라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청렴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좋기는 한데, 떨어질 것에 대비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청렴도가 다는 아닌데 어쨌든 좋은 일이긴 합니다. 책하고 관계없는 것 한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경남FC와 관련되어서, 감사결과는 나왔습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감사를 하고 결과까지도 나왔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결과조치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결과에 의해서 존속이 되었든 도민의 여망에 의해서 존속이 되었든, 어쨌든 경남FC가 2부리그에서 존속해서 우리 경남도에도 프로축구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지사님이 물론 그렇게 획일적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감사에 맞추어서만 하는 것처럼 도민들한테 보이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경직되게 판단하면 또 다른 우도 범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송병권감사관
지금 모든 업무의 진행이 감사만 가지고 그대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단지 좀 위법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적극행정지원감사처럼 민원이 다소 발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간다는 차원이지, 전체적으로 이걸 컨트롤해서 모든 잣대가 감사가 기준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면서 언론을 통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만 공보관실하고 감사관실뿐만 아니고 협력체계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한테 받아들일 때 보면 뭣하면 특별감사 해, 감사해서 그 결과물에 대해 조치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도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편안하게 해 줘야 될 도가 오히려 역으로 부담을 가지게 할 필요성은 없다. 예컨대 그런 것이 있으면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감사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뿐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감사를 할 때 좀 기술적으로 해서 일단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도, 능력 있으신 감사관님이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를 조용하면서도 제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좀 모범적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감사관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감사관님, 혹시 경남FC 감사결과 나왔으면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동주택감사TF팀이 도에만 있나요, 아니면 이번에 도에 만들어지면서 시·군 단위도 다 만들어졌나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도에만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에만요?
병권
송병권감사관
예.
김지수위원
마지막으로 이번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보면 2년 동안 그분이 횡령한 금액이 1,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기간에 비해서 금액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과다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례적으로 검찰 고발까지 하셨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행안부에서 우리 경상남도 감사한 결과를 보면, 사실 비교하는 것이 어렵긴 하지만 이번 건하고 비교해서, 제가 봤을 때 엄중한 비리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에서는 검찰 고발한다든지 적극적으로 중징계를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이례적으로 이번에 검찰 고발까지 하셨는데 2015년부터 감사 적발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하겠다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권
송병권감사관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쭉 해 왔던 겁니다. 공무원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이 공금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벌백계하는 차원이지 다른 변화를 줘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보관실 소관
10시 32분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봉 공보관 나오셔서 담당사무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하태봉공보관
공보관 하태봉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이규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금년 한 해 동안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공보관실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덕분으로 대한민국 SNS시상에서 최우수상 등 4개 분야에 수상을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경남 미래 50년을 선도하는 공보관실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태석 공보행정담당사무관입니다. 남경희 홍보기획담당사무관입니다. 정국조 보도지원담당사무관입니다. 이종하 뉴미디어담당사무관입니다. 매월 발행되는 경남공감 최춘환 도보편집실장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많아서 올해부터 5급으로 승진해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2015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고, 질의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을 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공보관님, 지사님하고 동행해서 다니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연초부터, 아까 감사관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 바깥에서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안 하셨겠죠? 경남도의 업무를 어떤 것이든 간에 공보관실과 협업해서 좀 잘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경남도가 이슈화하는 사업들은 특히 그렇다는 이야기도 했고, 감사관실에서 감사하기 전에 미리 언론을 통해서 무리하게 부담 주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했는데, 이것은 제가 마지막에 하려고 하다가 매도 빨리 맞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12월에 기자분들 하고, 네트워크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서 기사에 나왔죠, 그렇죠?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사과했습니까? 서로...
태봉
하태봉공보관
제가 전화를 통해서 사과했습니다. 첫 번째 사과하고 난 이후에 그 사과를 받고 다시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화를 했을 때 자기 신문에 또 사설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을 통해서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 공직생활 40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남은 기간이 3년 반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런 행동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자분한테 공직생활 하는 동안 제가 감사를 받아서 훈계 하나 받은 적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왜, 공보관이 어떻게 갑이 될 수 있습니까? 기자분들에게 보도를, 도정의 홍보를 잘 하게 해 달라고 애걸복걸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데, 그것은 누구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깊은 이야기는 제가 공개석상에서 할 수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자분들 언론사하고는, 특히 공보관님은, 또 공보관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동업자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같은 동업자 아닙니까?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생활하면서 공보관실에 처음 근무합니다만, 제가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기자의 편에서, 어떤 때는 도청 공무원의 편에서 양쪽을 넘나들어야 하는 심정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어차피 위원님이 물으셨기 때문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저는 직업공무원입니다. 저는 또 정치를 할 생각도 없고. 그런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제가 공직생활을 하고 가족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만 사회에 부도덕한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있다면,
예상원위원
공보관님, 침소봉대하실 필요 없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다면 함께 풀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걸 왜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이걸 타산지석으로 삼고 조금 힘드시더라도 우리가 참아야 되고, 특히 저는 기자님들도 마찬가지고 함께 하는 동업자 정신을 서로가 가져야지 한쪽에만 갑과 을처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봉
하태봉공보관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 기자분한테 사나이답게 풀자 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푸는 겁니다. 풀고, 우리 경남도에 공보관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빨리 매듭짓는 것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내면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 시간 이후에 저도 중간에서 옵서버로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태봉
하태봉공보관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 사건의 처음 시작을 보면 도청에 있는 프레스룸에서 일어나는 보도자료라든지 도지사님 기자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이저 언론사에는 사전에 공지가 되는데 반해서 마이너 언론사에 대해서는 공지가 안 나가는 것이 시발점이지 않습니까?
태봉
하태봉공보관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해서 간행물 등록한 것이 380여개 됩니다. 우리 도에 간행물 등록업체가 381군데입니다. 381군데인데 잘 아시지만 그 기자분이 요구하는 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재 기자단이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381개의, 물론 그렇습니다. 전 등록된 언론사에 골고루,
김지수위원
아니요. 381개의 언론사에 경상남도청에서 계획된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다 공지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경남연합일보는 도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책상이. 적어도 도청과 도의회,
태봉
하태봉공보관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재 기자로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주재 기자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서류상의 문제니까 제가 그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381개의 모든 언론사에 도청에서의 일을 알려주라 이렇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도청과 도의회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 제가 예를 들어서 오마이 뉴스에 연락 안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책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공지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드리는 거죠.
태봉
하태봉공보관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를 메일링도 하고,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립니다. 그날 있었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문자로 브리핑 시간 일정을 왜 안 넣어주느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이 그 문제를 다 챙길 수가 없다, 보도지원팀에서 간사나 주재 기자단한테 그걸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예고되면,
김지수위원
당연히 그날 공보관님이 도지사님 브리핑하실 그 시점에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그런데 문자를 안 넣어줬다고 전화가 와서 그것이 업무에 하중이 걸려서 조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제가 지금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일단 381개의 언론사에 제가 다 보도자료를 내달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도청이나 도의회에 들어와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만큼은, 도지사님 그날 기자회견이 굉장한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사전에 공지하시는 것이 맞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봉
하태봉공보관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도청 출입 기자단과 도의회 출입 기자단을 커버를 다 하지 않고 도청 출입 기자단만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도청 출입 기자만 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청하고 도의회 기자단을 보면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많잖아요.
태봉
하태봉공보관
예, 중앙지는 겸임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도청과 도의회를 딱 잘라서 구분하실 필요 없이, 적어도 제가 시청의 기자들한테 알려 주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청과 도의회에 출입하는 기자분 만큼은 공보관실에 커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물론 공보관님 개인적으로도 억울한 게 많으시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공보관님은 공보관님보다 이 신문사가 예를 들어 MBC도 아니고 KBS도 아니고 작은 언론사라고 통칭 분류되는 언론사이지 않습니까?
태봉
하태봉공보관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홀대한다든지 그런 행동 한 적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렇지는 않겠지만 섭섭하지 않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언론 시민연합 강창덕 대표가 페이스북에도 올리셨어요. 성명서를 넘어서 경남도청 노조 홈페이지 나도 한 마디 코너에 올렸는데 이런 황당한 케이스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그쪽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비화되니까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공보관님께서 담당 국장을 좀 만나셔서 대면하셔서 말씀을 나눴으면 하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봉
하태봉공보관
위원님, 제가 부덕의 소치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자존심 상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데, 저도 공보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갑재
이갑재위원장
공보관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업무 보시면서 효율적으로 잘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건 외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10시 55분
다음은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거창대학 총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안녕하십니까? 경남도립거창대학 총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을미년 새해에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고 하시는 일마다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저희 거창대학은 지난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애정과 관심으로 전문대학 기관평가 인증 획득,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도립대학으로서 지역민에게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활성화와 외국어교육 강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학 발전을 위해 금년 한 해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부장입니다. 제해식 사무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201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창대학 소관 업무에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 위원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유인물하고 관계없는 것 국장님이 새로 오셨는데, 국장님. 거창 좋습니까? 업무 잘 하시고, 앉으십시오. 제가 지금 총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학교 교수님들은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행정직 공무원들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을 포함해서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보조를 해 줘야 대학이 존립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률도 지금보다 더 높아지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교수님들도 잘 하셔야 되지만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집행부에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잘 하시겠지만 남해대학이나 똑같이 두 분이서 잘 한번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대학의 존폐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그걸 저는 학교 교수님도 역할을 해야 되지만 행정직 공무원들, 파견 나가 계시는 분들이 특히, 지사님을 대신해서 가 계시는데 가서 다른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 아시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서 제대로 학교가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국장님께 전달하는 거니까 그에 대해서 따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해식
제해식사무국장
예상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행정직 직원들이 대학의 존립과 대학 교수님과 학생들이 우수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바쳐서 적극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여기 학과가 많이 있는데 자격증 취득률이 어떻습니까? 여기 취업 현황은 나와 있는데 간호과라든지 뷰티디자인 이게 내나 헤어도 하고 그런 겁니까, 뷰티디자인과가. 지금 뷰티디자인과도 마찬가지고 간호과도 마찬가지고 자격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격증 취득률이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이거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이,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교무부장 강호근입니다. 자격증은 학과별로 취득해야 될 자격증이 너무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과인 경우는 국가고시를 통한 간호사 자격증, 그다음에 일반 공업 계열은 산업기사 자격증, 그리고 기타 국가공인 자격도 있고 사설 자격증도 있습니다. 혹은, 아주 쉽게는 컴퓨터를 활용한 자격증도 있습니다. 너무도 자격증이 다양해서 저희들이 자격증에 대한 전체 통계를 얹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과별로 자격증을 어느 정도 취득을 했는지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제 질의 요지가 혹시나 학교를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을 못 하는 학생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사설하고 공인하고 모두 합치면 거의 자격증을 따지 않는 아이는 없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는 컴퓨터활용시험은 거의 의무적으로 다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비롯해서 그 외에 각 학과별로 특성에 맞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과 같으면 재료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데, 그 전체 자격증이 요즘 너무 종류가 많아서 저희들이 일부러 넣지 않았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국가기능자격증 위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멀리 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학과별 학생 정원을 보면, 아직 신입생 모집을 안 하셨죠? 했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여기 보면 각 과별로 정원은 1,040명인데 현원은 95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모자라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휴학생들이 있습니다. 군대 가고 아직 복학하지 않은 학생들, 그리고 재정적, 개인·가사사정이나 어떠한 이유로, 아니면 특별한 자격증이나 취업을 먼저 하고 학교를 다녀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명분 때문에 휴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휴학생들은 정원에 포함을 안 시킨다 그죠?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죠.
이규상위원
그 밑에 간호학과를 보면 정원은 120명인데 현원은 1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간호학과 정원 120명에 현원 137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학과는 3학년 학생들이 54명입니다. 원래 저희들이 모집 정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모집할 때 저희들이 정원 외를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원의 1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호학과가 정원 외로 그 당시에 많이 뽑았고, 8명인가를 정원 외로 더 뽑았고, 요즘 간호학과 아이들도 남학생을 뽑습니다. 남학생을 뽑다 보니까, 그 시기부터 제가 기억하는데, 그 아이들이 군대 갔다가 한꺼번에 돌아오니까 이때 인원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54명이 된 겁니다. 기본으로 8명까지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현원과 정원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휴학생들입니다.
이규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첫 번째 질의는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라 함은 예를 들어 차상위 몇 %정도까지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실 도립대학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형편이 어려워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창원대나 경상대 가겠지만 성적이 조금 부족한 아이들은 도립대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이라 하셨는데 저소득층이 차상위 몇 %정도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저소득층은 0분위에서 10분위까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국가 장학금은 8분위까지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에 따라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0·1·2분위까지는 전액이고 차상위까지는, 그다음부터는 분위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차상위 2단계까지, 아까 2분위까지라고 얘기하셨죠?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예.
김지수위원
거기는 전액이고, 그다음에는 어디까지 해 주시나요?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8분위까지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분위별로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든 8분위까지는 혜택을 주신다 그죠?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또 하나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물어보겠습니다. 이 특성화 전문대학이 사실은 작년에 여기에 채택이 되어서 올해만 해도 27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굉장히 잘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이 정확하게 뭘 하려고 하는 건지 15페이지 내용만 보면 제가 퍼뜩 이해가 안 돼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특성화 전문대학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신설된 사업입니다. 그 이전에는 전문대학 우수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줬습니다. 특성화 전문대학의 주 골자는 이렇습니다.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개편하여서 직무, 즉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주목표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정인데 교육과정을 이름하여 NCS에 맞추어서 교육을 시켜라 NCS라 함은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노동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발해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 과정을 짜 달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 외에도 대학의 구조조정, 정원 감축 등등의 요구가 있습니다. 주는 교육과정의 개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표현에서 주는 느낌을 그대로 생각을 하면 특성화 전문대학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된, 전문성이 있는, 예를 들면 거창 같은 경우 간호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호학과라든지 몇 가지 과를 조금 더 강화하는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그런 건 아니네요?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그것도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과는 그대로 두고, 예를 들면 남해대학하고 거창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두 대학에 중복되는 과도 많고, 실제로 그쪽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가지고 있는 과를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문제의식이 좀 있었는데, 특성화 전문대학이 되면 이런 과에 변화가 있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거네요?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아닙니다. 그게 있습니다. 아까 특성화 전문대학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특성화 전문대학이 지향하는, 즉 이걸 지원하는 기준 자격은 각기 대학이 판단하여서 그 대학에서 지역사회에 연계된 강점 분야가 있는 계열을 2개 계열 내로, 저희가 보통 4개 계열이 있습니다. 공학 계열, 인문 계열, 자연 계열, 예체능 계열 등이 있는데, 2개 계열을 종합하여서 정원 대비 70% 이상 되는 계열을 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에서 죄송합니다만 미술과가 있다고 합시다. 미술과가 아주 잘 되고 있음에도 특성화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원 대비 70%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정원의 70%를 채울 수 있는 계열을 가지고 특성화를 시키는 조건으로 여기에 지원서를 내게 된 겁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게 선정이 되고, 그 특성화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을 그렇게 시켜 달라, 그러면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공업 계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해양플랜트산업, 그다음에 항공기계산업, 그다음에 항노화산업을 타깃으로 학과를 그렇게 묶어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김지수위원
조선해양플랜트하고 항노화, 그다음에 항공기계 쪽으로 특화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겠네요, 앞으로 과도.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는 교육부나 다른 부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특성화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전문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지침이 특성화 학과에 포함되지 않은 학과들도 교육과정은 NCS에서 준해서 좀 가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문대학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서 교육과정을 해 달라는 것이 교육부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저소득층 자녀 소득 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무부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0에서 차상위 그것은 저희들이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분류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 누구를 주민등록번호하고 넣으면 그 아이가 차상위다, 3분위다, 4분위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박우범위원
지금 우리 시·군에 보면 실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받고 있거든요. 혹시 학교에서는 그 기준 말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그런 판단은 저희들이 하기가 힘듭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총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이제 한 달 3일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창원대학에서 근무하신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창원대학은 ’96년부터 근무했으니까 19년 째,
권유관위원
대학은 전문가시겠네요?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제 분야에서는,
권유관위원
총장님, 도립대학에 한 달 되셨는데 한 달 동안 계시면서 느낀 점이라든지 앞으로 대학을, 우리 학생들의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신 것이라든지 발전방향 이런 것 생각하신 것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제도상의 미흡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립대에 있다가 도립대에 와서 보니까 국립대에 비해서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도상에서 제가 운영을 하는 데 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 개정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도립대학의 경쟁력이겠죠. 개정을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몇 군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니까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저 또한 평생 동안 부모님이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저도 저소득층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지 않고 우리 대학에 와서 교육을 받아서 계층 이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데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장으로서 지역사회 유지분들과 관계를 잘 맺어서 후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러한 물질적인 재정 지원만 있다고 해서 대학이 경쟁력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수님들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나, 지금은 국내에서의 경쟁력 갖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계적으로 전문대학으로서 우리 거창대학이 가장 모범이 되는,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어학분야에 있어서 영어는 세계 공용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창대학의 경우에는 국제협력원이 있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 있는데, 제가 해외에 다니면서 랭귀지 스쿨을 봤을 때 여러 가지 기자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국제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유관 위원님.
권유관위원
총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하여튼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실천에 옮겨서 뭔가 새 총장님 오셔서 도립거창대학이 좀 달라졌다 이런 말을, 특히 거창 주민들이 먼저 느낄 수 있고, 우리는 의회에서 담당 상임위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이러니까 하여튼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서 우리 도립대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총장님, 도립거창대학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도립대학이 조금 전에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일반 대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분명히 특수성은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표현 중에 국립대학하고 비교를 했을 때 좀 경직이 되어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치를 좀 봐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경남도와 우리 의회가 대학 발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권유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대학 발전을 위한 계획을 잘 수립해서 그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도립대학이 제대로 발전되면 총장님 앞날에도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특성화 전문대학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거창도립대 같은 경우에 앞으로 공과 분야 쪽으로 특성화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실제 여기 학과 학년 아이들의 분포도를 보면 공과와 관련이 없는 간호과, 뷰티디자인과, 보건의료행정, 아동보육복지과 아이들의 총계를 보면 전체 정원의 한 30%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한 해에 오는 사업비가 26억원 정도가 된다고 치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 돈이 공과가 아닌 아이들한테, 30% 정도의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잘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죄송합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는 2개 계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학과 자연계열을 특성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주가 공과계열이 8개가 있었고요, 그다음 자연계열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3개 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 학과가 참석이 되죠. 거기에다가 경영과를 인발브(involve)를 시켰습니다. 그게 퍼센티지가 5% 미만인가 되는 부분은 몇 개를 들어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은 특성화에 거의 모든 학과가 지금 혜택을 다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연계열이라는 게 저는 이과계열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나머지 비공과계열을 이야기하시는 거였네요, 그렇죠? 예를 들면 간호학과, 뷰티디자인학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그것은 자연계열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통상 자연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공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호근
강호근교무부장
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총장님, 많은 위원님들께서 총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전임 총장님의 중도사퇴로 인해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지사님이나 도민들이, 또 총장님이 미래를 내다보는 직관이 뚜렷했기 때문에 총장이라는 중책을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거창대학교가 모범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대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11시 29분
계속해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엄창현 남해대학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더 큰 발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남해대학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덕분에 지난해에도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저희 남해대학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지역 기반 대학으로서 굳건히 자리 잡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 나도록 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에도 학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배석한 저희 대학 간부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심종채 교무부장입니다. 정수철 사무국장입니다. 기획홍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동희 교수입니다. 다음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문홍태 교수입니다. 다음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입니다. (간부인사)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남도립남해대학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남해대학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취업률이 매년 봤을 때 70% 이상의 취업률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률의 산정근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통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은 55% 정도, 전문대는 60% 내외인데, 취업률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매년 6월에 일괄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 바는 전혀 없고, 다만 저희들 졸업생들의 인적사항을 교육부에 보고하고, 이쪽 이쪽 업체에 취업했다 하면 교육부에서, 4대 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규상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4대 보험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을 내고 있는 가입자인지를 확인해서 공시하기 때문에, 취업률은 몇 년 전까지는 각 대학에서 재직증명서만 있으면 100%다 하고 했는데, (집행부석을 보며) 시행한지가 5년째입니까? 4대 보험 데이터를 활용해서 교육부에서 일괄 발표하기 때문에 공신력은 100%입니다.
이규상위원
그렇다면 현실성 있는 실태를 학교에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을 했다가 6개월도 근무 안 하고 단순 취업,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아까 보고드리면서 6월 공시 취업률이 72.5%였는데 12월 말에 74.15%, 6월 공시 때보다 향상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규상위원
아니 그것 말고 학생별로 볼 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 그러니까 그 결과가 74.15%로 향상된 것으로 확인한 것은 개별적으로 계속 취업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관리한 결과가 74.15%입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취업한 기업체라든지, 보통 취업률만 나와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졸업해서 과연 과별로 어디로 취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다음에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것은 공시 자료가 오픈된 자료이기 때문에 전혀,
이규상위원
그런 자료들을 저희들도 알고 싶어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집행부석을 보며) 문 교수님이 담당이시죠? 열 샘플 정도 준비... (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규상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잠깐만요, 2014년 2월 졸업생에 한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규상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총장님, 말씀 천천히 하십시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원래 저희들이 먼저 하다가 오늘 뒤에 하니까 점심시간을 의식하고 들어와서 제가 말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총장님,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아까 남해대학총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상기 시켜 보겠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직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혹시 거창대학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아 거꾸로, 남해대학에도 이런 게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조례는 같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도립대학 운영조례는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같이 씁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리고 양 대학이 각자 자체규정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그러면 남해대 제가 이야기한 것, 거창대총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이야기이시지 않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 부분 공감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제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안이,
예상원위원
아니 아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잠깐만요, 이것 말씀드리면 아마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이 국립대 재정회계법 통과되면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조례를 준비해야 된다는데, 그 과정이 아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례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특별히 운영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예상원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 듣고 총장님 말씀 하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직된 조례가 개정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많습니다.
예상원위원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많습니다.
예상원위원
많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왜 안 하고 계시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것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기성회비 관련 상위법이 개정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거창대총장님이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예상원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앞으로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경직된 조례를 개정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똑같다면, 그러면 그런 생각을 우리 총장님이 가지시는지를 여쭈어 보는 겁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제가 도립대학 운영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느낀 부분하고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거창대학총장님이 느낀 것하고 내용상으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도립대학 운영 조례가 그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로 재정 운영의 면에 있어서 일반행정관서를 관리하는 관행이 대학에도 그대로 되는 부분이 지난 2년간 학교를 운영하면서 가장 문제점이라고 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기성회비 관련 도립대학 재정 운영 조례가 개정될 때 그 부분이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본 겁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도립대학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국장님 다시 한 번 제가 거창대학에도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교수님들 잘 교수, 지도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수철
정수철사무국장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수고하십니다. 남해대학도 마찬가지, 학과에 국가기능자격증 취득 현황이 좀 알고 싶고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총장님, 아까 여기 보니까 도내 기업과 남해대학간 트랙협약 체결 내용 있지요? 혹시 성과라든지, 저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까? 도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원래 연간 계획이 300명 정도였는데, 지사님이 지난해에 1,000명 정도까지 확대 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 사이에 제 기억으로 세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와서 지사님 모시고 관련 기업들하고 도내 양 도립대학을 포암해서 전문대들하고 같이 트랙협약을 맺은 게, (집행부석을 보며) 3회입니까, 2회입니까? 3회, 있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하고, 혹시 기업체가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 이번에 국가산단 항공우주산단 결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로봇전자과나 이런 과도 있네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박우범위원
항공우주 쪽으로는 학생들을 지도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과명에 항공이 붙지는 않았는데, 그쪽에 관련,
박우범위원
이게 앞으로 크게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추어서 학생들 지도가 들어가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장학금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을 2,000만원 해 놓으셨거든요, 올해. 그런데 다자녀가정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는 4억6,000만원, 한 4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다자녀가 출산장려책으로 필요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은 또 다른 부의 상징이기도 하거든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 셋째, 넷째를 낳지, 여력이 없는 분은 낳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자녀가정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면제는 거의 4억7,000만원 정도 배정하는데 반해서, 16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자녀 장학금이 2,000만원이면 도대체 차상위 몇 분위까지 장학금을 주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도립대학 취지하고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민자녀에 대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차상위라 그러면 0분위에서 1분위가 차상위, 원래 개념상으로 보면 맞는 것이고, (집행부석을 보며) 이 4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지요? 담당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반갑습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문홍태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장학금에서 차상위계층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방 보고드린 40명 2,000만원 기준은 갑자기 가계곤란이 있거나, 실질 가계가 곤란이 있거나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저희들이 신문고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이 요청이 오면 이 금액을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차상위라고 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신문고 장학금이라고 하시죠, 쓰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수업료 전액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0분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차상위는 1분위,
김지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는데, 16페이지 정확하게 기초생활수급자 학업 지속 장학금은 수업료 전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위부터 시작된 차상위에 대한 장학금이 있는지 저는 여쭈어보고 있는 겁니다.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그것은 아까 신문고... 나머지 금액은 국가 장학금에서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위까지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3분위까지?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실제로 거창대학하고 비교를 해 보면요, 거창대학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학금 추진 계획이 약 21억원입니다. 물론 학생수가 여기는 1,000명이긴 하지만요, 남해대학 같은 경우는 물론 800명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16페이지 나와 있는 것 보면 12억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거창대학에 비해서 장학금 예산액이 적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아무래도 학생수가 정원이 적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다음에 12억원이 아니라 밑에 다자녀 4억6,600만원이 12억원에 더 플러스 되면 17억원 정도,
김지수위원
아, 그게 빠져 있는 금액이에요?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대충 비율이 맞겠네요.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김지수위원
또 하나 질의 좀 할게요. 또 하나는 해양산업특성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신다 하셨는데요, 이번에 남해대학에서 잘 하셔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24억원 정도. 그런데 지금 주력하시겠다고 하는 게 해양플랜트하고 해양관광산업인데, 실제로 남해대학에 있는 과를 보면, 전문학사과정에서도 앞에 3페이지 보면 해양플랜트나 해양관광학과하고 어느 과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앞으로 학과 전공, 학사과정 커리큘럼이라든지 이것을 변경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특성화교육과 맞추어서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특성화 계획을 교육부에 신청을 할 때 이미 과명 변경이나 교과과정 내용변경을 올렸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올 3월부터는 이것을, 지금 보고 시점이 아직 개학 전이고 해서 그런데, 2015년 신입생들은 변경된 과명으로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예조경과가 관광조경으로 바뀌고, 조선토목계열이 해양공학과로 바뀌고, 이것이 3월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안은 서 있으니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김지수 위원님한테 계획안은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총장님, 이것은 2015년 업무보고인데 변경된 것을 저희한테 주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방금 저도 말씀 듣고 그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시점이 3월 첫 학기부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전문학사과정이 있고, 학사과정에 비즈니스사무학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학사과정이 도대체 어떤 과정인가요? 비즈니스사무학과에 들어오는 남해에서 학사과정에, 분명히 야간과정일 것 같은데,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야간과정에 비즈니스사무학과, 크게 의미가 있는 건지, 이것이 쉽게 생각하면 학예 장사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학예 장사라는 말은...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서 정원 외로, 정원 내가 아니고 정원 외로 전공심화과정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은 전공심화과정을 주간 혹은 야간에 두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서부경남 남쪽에 있는 여러 공직자들이라든지,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학위 수요가 많고 해서 지역사회 요청이 있고 해서, (집행부석을 보며) 아마 4년 전, 5년 되었습니까? 교육부장관 허가를 득해서 3․4학년 과정만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학사 학위 자격을 가지고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들에 한해서 25명 정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학과입니다.
김지수위원
얼핏 비즈니스사무학과라고 이야기가 되면 굉장히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되시는 분이 굉장히 많겠죠. 기본적으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앞서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전문학사 자격은 있어야 됩니다.
김지수위원
당연하죠, 학사과정에서 보면 당연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다음에 산업체 근무경력이 1년,
김지수위원
그것도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제가 앞서 이야기한 좀 일반적으로 그런 시선을 비껴가시려고 한다면 이 학사과정도 전문가 집단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죄송하지만, 말씀 의도를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전문...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남해대학이 예를 들면 해양플랜트,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도립대학이지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데 학사과정으로 있는 것은 비즈니스사무학과잖아요. 비즈니스사무학과는 굉장히 넓은 의미잖아요. 실제로 거기에서 전문학사 자격증을 가진, 학위를 가진 그 지역에 있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관공서에 계신 분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그러니까 학업의 질이 담보될 수 있는지, 첫째 그것이 염려가 되고, 이것이 해양플랜트, 해양관광산업을 육성 산업으로 하는 도립남해대학 위상에 맞는지, 그런 것도 염려가 되는 거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남해의 특성상 굉장히 외딴 곳에 있기 때문에 학사 학위를 원하는 분들이 인근 사천이나 진주까지 와서 통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왕 학사과정을 개선하실 요량이라면 도립대학에 잘 맞게 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고려해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제가 앞서 거창대학에 질의를 하니까 신문고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
홍태
문홍태종합인력개발센터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전혀 이런 조사를 해 본 사실이 없고 거창대학에는요, 그렇다고 하는데, 남해대학은 신문고 장학금 제도가 개별사업입니까? 남해대학 개별사업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학교 장학금 규정에 신문고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그럼 이것 신청하는 학생들이 있죠? 실제 생활이 어려운, (
집행부석에서 - 예.) 장학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신문고 장학금? (
집행부석에서 - 1인당 50만원,) 50만원, 그런데 어째서 거창대학에는 전혀 이런 것을 안 하고 있다 하지... 일단 그것도, 신문고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신문고 장학금 지급되었던 현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보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상 우리 경남도와 도의회가 남해대학 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걸림돌이 되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조례가 조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올라오면 심사를 해 보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거창대학하고 우리 남해대학을 비교하면 사실상 예산이 실질적으로 남해대학이 좀 적습니다. 비율로 보면 특별회계는 어느 정도 그런데, 산학협력단회계 비율이 남해에는 21%밖에 안 되고, 아 25.7%, 그리고 거창은 36.7%네요. 이것이 그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21억원이고, 거의 40억원이고 그렇거든, 배 정도 된다고 거창이.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마 이것은 국비가 특성화사업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고, (집행부석을 보며) 그런데 거창도 안 들어오기는 마찬가지일 건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근본적으로 전체 볼륨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산정기점을 어디에 했는가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사실상 차이가 거의 없고,
이만호위원
어쨌든지 간에,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오히려 저희들이 조금 많을 겁니다.
이만호위원
올해 입학을 지금 수시에 벌써 100% 등록이 되었고, 또 정시가 약 3.1:1, 이 정도 되었다는 것은 그래도 그동안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이 학교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썼던 보람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료에도 나와 있고, 다른 타 학교에도 보면 신입생 확보를 위해서 엄청나게 영업활동을 해야 될 그럴 시점이거든, 지금. 그런데도 신입생 확보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남해대학에는 각 학과별로, 전체적인 취업 비율은 나와 있지만, 72.5% 나와 있지만 학과별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각 학과별로 나와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전체 학과별로 자료 나와 있는 것은 없는데,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여기 갖고 계신 자료...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예, 이것을 학과별로 분류를 잘 해 보면 어느 학과가 경쟁력이 있고, 어느 학과가 부족하다는 것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학과가 인기학과로서 발전을 더 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학교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간략히 해 주십시오.
권유관위원
총장님, 남해대학에 학생들 말입니다. 토익시험 응시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연 몇 회 응시를 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산학협력단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교수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글로벌 외국 프로그램에서 토익을 요구를 하는 학과, 또는 학생들에 대해서 토익 관련 특별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관련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토익은 연간 계속해서 매 학기에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특강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응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니까 연 몇 회 응시합니까?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학기당 2회 정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학점이 어느 정도, 점수가 어느 정도, 상위 학생들이 어느 정도입니까?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저희들이 토익 프로그램이 잘 운영됐는지 또는 사업 투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써 400점을 잡습니다, 기준점으로. 토익 기준점을 400점으로 잡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분석이 안 됐는데 토익에 한 70~80명 정도 응시를 하게 되면 한 30명 내외 그 정도,
권유관위원
400점 나오는 학생이?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예, 그 정도 수준으로, 정확하게 평가는 못 했습니다.
권유관위원
400점?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예, 400점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글로벌 우수 직업전문인력 양성 여기에 지금 중국, 필리핀, 일본 이렇게 가는데 필리핀 가는 학생들이 어학능력 우수자로 가는 것입니까? 여기 영어권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토익 몇 점 되는 학생들입니까? 이 우수자들이.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꼭 토익 몇 점을 기준으로 정하지는 않고 선발하는데 있어서 특강 특별 프로그램에, 사전 외국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그리고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이런 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러면 우수하지 않은 학생은 여기에 선발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아무래도 전체 학생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런데 역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학교에 모르니까 배우러 가는 거 아닙니까?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모르니까 배우는데 알 바에 뭐 하러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영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어학연수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성적이 안 좋은 학생부터 먼저 연수를 보내봤으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고 도저히 외국어를 할 수 없는 학생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한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대학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성적,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낮은 학생은 또 그 수준에 맞도록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외국에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은,
권유관위원
하는데 해외연수를 갈 때,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안 되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권유관위원
작은데 지금 여기에 우수자라고 해서 가서 소통이 제대로 잘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똑같은 입장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으로,
권유관위원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게 말로만 글로벌, 글로벌 하는데 외국어 교육도 확실하게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거창대학은 보니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기에는. 현장에 가보니까 잘하는 것 같아요. 현지인도 와서 하고 그러던데, 또 남해대학하고는 비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민
이상민산학협력단장
예, 알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지난해 남해대학에 결원 직원 이번 인사 때 보충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 부분은 그동안 지난 몇 년간 권 위원님이 쭉 신경을 써주셨는데, 간호직은 도에서 도저히 지원이, 결원 충원이 안 되고 그냥 기간제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결원 부분은 충원이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간호직은 지난번에,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이 그냥 쓰고 있는 계약직,
권유관위원
계약직이 그대로 하고 있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권유관위원
그 다음에 지금 결원된 분,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시설 쪽에 두 분은 이번에 결원이 됐습니다.
권유관위원
이번 인사 때 반영이 됐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권유관위원
그때 인사과에서 약속을 했거든요. 됐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감사합니다.
권유관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라든지 건의하신 내용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시켜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박우범 위원님과 이규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를 속히 만드셔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남해대학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업무보고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문환 경남발전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경남발전연구원장 조문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은 도정 연구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연구원 혁신과 도정책 연구과제를 집중하기 위해서 인적쇄신과 조직개선 및 연구과제 개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 결과, 현재 전체 인원의 53%인 64명을 감원하였고 박사급 연구직은 연구실적, 연구능력, 전공불일치, 도정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52%를 구조조정 하였습니다. 연구 질 향상을 위해서 기반연구, 동향연구를 비롯해서 12개 연구과제에서 정책제안과 기획연구, 현안연구, 학술용역 4개의 유형으로 축소하였으며, 연구방향을 개인별 연구에서 팀별 연구로 전환해서 과제 수행을 위해서 여러 분야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수준 높은 과제를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도민을 위한 정책연구기관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농업·축산·산림과 복지행정·복지재정 부분과 무역·통상·금융 부분과 계량경제, 미래산업·과학기술 부분, 전략산업과 중소기업 부분, 지방행정·정책평가·조직관리 분야에 대해서 전국의 우수인력을 충원해서 지방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정책연구기관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민자사업 및 국·도비의 투융자검증과 경제성분석을 위해서 토목과 교통, 경제·회계 분야에 공공투자 전문가를 충원해서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으로 경남도 재정건전화에 기여를 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타당성 및 적격성 분석, 그리고 자문 및 검증을 통해서 경남도 사업성과를 보다 높이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지역현안을 논의하고 함께 연구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사무처장입니다. 정재희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송부용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심인선 사회여성연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미래전략연구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연구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부터 경남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준비된 책자를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지사님한테 보고할 때도 혼자 이렇게 다 하십니까?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아닙니다. 아직 지사님께는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드린 적은 없습니까? 처음입니까, 이게?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도의회에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고 드리고,
예상원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여기 지금 규칙에 보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직제표에도 보고, 사무처 안에 미래전략연구본부가 있죠?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사무처장,
예상원위원
하나 줘보십시오. 역사문화센터 있고 연구지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역사문화센터 것도 보고하시고 연구지원과 것도 보고하시고, 이게 맞습니까?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미래전략연구본부장이 연구 부분 전체의 연구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규칙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연구하는 것은 본부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장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역사문화센터장은 별도로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있죠?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이 직제표에도 맞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경남발전연구원을 왜 이렇게 프레스(press) 하느냐 하면 앞으로 경남발전연구원이 바로 서야 경남이 제대로 됩니다.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여기 직제표에도 보면 1급 해서 사무처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처장님 밑에 지금 본부장님 계시고 센터장님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재희
정재희미래전략연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사무의 관장은 사무처장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이번 직제개편을 하기 전에는 사무처장 제도가 아니고 연구지원처장 제도가 돼서 미래전략연구본부장은 기존에 연구실장을 역할을 하고 있었고 연구지원처장하고 병렬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사무처장이 전체를 관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적으로 이 업무보고를 할 때 연구 부분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는 본부장이 연구 부분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직제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업무보고를 드릴 때는 저나 사무처장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분명히 개정을 하면서 모르고 왔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잘못 말하면 연구원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저기 계시는 분한테 2개의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최소한의 예의는 서로가 갖추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더워서 옷을 벗고 있는 것도 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처음부터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원장님께서 다음 의회 보고 체제는 좀 바꿔서 하신다고 양해를 구해오셨고 예상원 위원님 지적을 또 연구원에서 잘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좀 널리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고 다음부터는 어떤 변칙적인 그런 체제가 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예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민국 위원님.
강민국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예상원 위원님 질의에 연관해서, 여기 직제표를 보면 사무처장님 밑에 지금 연구실이 다 되어 있다고요. 센터하고, 그렇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강민국위원
원장님도 국회에 오래 계셨고 다 아시겠지마는 이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장이지, 연구관들의 보호를 받게끔 하는 이 직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직제개편하기 전에 그 전 직제가 원장 밑에 기획실장이 있었고 그 병렬적인 관계로 연구지원처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지원처장이 연구지원과를 통괄을 하고 그 다음에 박사들 연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의 미래전략연구본부장이 다 맡도록 하는 이런 체제를 가지니까 도하고의 연계가 전혀 되지를 않더라,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따로 놀고 도하고 전혀 커넥션(connection)이 없더라, 이런 두 건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론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무처장이 전체를 통괄하면서도 하고 연계기능을 가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직제개편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강민국위원
도나 도의회의 역할관계에 있어서 사무처장의 지위와 거기에 대해서 강화하기 위해서 했다는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러면 이름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사무처의 장이 사무처장이지, 각종 연구실, 그리고 역사문화센터, 연구지원과까지 다 포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만약에 사무처장의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연구처장이라든지,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논할 게 아니고 또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그런 것은 없는데, 이 이름 자체가 직제에 맞느냐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장님 답변에 충분히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 이것은 어떻게, 어떤 운영계획이죠? 어떤 것입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국가에서 하는 예타는 500억원 이상이 될 때 예타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구에서 나오는 것은 200억원이 이상 있을 때, 올해에 100억원으로 낮아지기는 합니다마는 안행국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충북도 마찬가지고 각 시·군이나 도에서 나오는 제안된 사업들 자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정부에 올라갈 때 각 도가 가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사전점검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아끼는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도입을 하고자 합니다.
강민국위원
기능이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공감을 하고 필터링 역할이 많을수록 사실 공공, 우리 세금을 아끼는 측면에 좋은 부분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력으로 4명이 되어 있다, 그죠? 팀장급 2인, 연구원 2인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재정사업, 특히 재정투자사업에 사전타당성분석이라든지 또 이런 재구조화 자문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겸비되신 분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의 요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원들이 있는지, 왜 그러냐 하면 또 이거 연계해서 앞에 보면 연구원 충원 계획에 보면 농업·행정·복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결국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엑스퍼트(expert)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게 충분히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인력수급 부분입니다. 지금 대전 이남으로는 인력수급이, 좋은 인재들이 참 잘 오지 않고 있다, 얼마 전에 KISTEP 같은 데는 0명 모집이라고 해서 원서를 내니까 한번은 430명이 왔고 한번은 280명이 오고 이렇게 박사들이 지원을 하는데, 경제개발연구원만 해도 0명 모집에 120여명이 왔었어요. 128명이 지원을 했는데, 대구·경북 연구원들만 해도 외국박사 지원이 연말에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나 도정을 운영하나 그 사이즈 면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 면에서는 똑같은 것인데, 조금 더 좋은 인력들을 구해 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각도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충원 계획에 9명, 이게 필요한 사업들인데, 부분들인데 지금 연구원들이, 박사들이 구조조정 되고 난 뒤에 11명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충원이 되고 나면 20명 정도가 되는데, 국책연구기관급 정도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수급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행을 천천히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공투자센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재정사업과 민자, 양쪽 다를 하고자 하면 인원이 한 6명 정도 풀로 필요할 것인데, 아마 초창기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급이 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써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고한 것도 없고 한데 몇몇 사람들하고 국책연구기관 출신들의 사람들을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그쪽에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몇몇 와주시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민자나 재정이나 다 한목에 할 정도로 인원은 수급이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상 위원님.
이규상위원
이규상 위원입니다. 2015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7페이지입니다. 연간 연구과제 추진목표가 미래전략연구본부 연구직은 스무 분입니다, 그죠? 20인입니다. 1인당 목표 5건 해서 1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진 2명이 되어 있는데 1인당 20건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규상위원
이 두 분이 20건을 연간 발표하는 게 가능합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공공투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지금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정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규모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하는 충북발전연구원 규모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박사급 연구원 2명, 그 다음에 밑에 전문연구원들 2명, 4명이서 해서 재정사업 위주로, 그쪽은 아직까지 민자사업, 뭐 충북에는 민자라는 게 많지도 않고 이래서 재정사업을 연간 한 40건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1인당 20건 해서 연간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인력이 수급되어지면 그 정도는 공공투자센터에서는 충분히 해야 되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
아니, 위에 미래전략연구본부 연구직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잖아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미래전략연구본부 밑에 있는 일반 박사님들의 경우에는 그게 기획관이라고 해서 과제가 큰 것도 있고, 그게 시간상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물론 간단간단하게 어떤 정책을 순간적으로 현안 과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과제 자체가 5건 정도 하면 아마 풀 정도가 될 것이다, 큰 거, 작은 거. 그런데 이 재정분석이라는 것은 한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전문연구원들의 전반적인 단순노동에 의해서 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과제를 놓고 이거 하나하고 저거 하나하고 등가로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규상위원
예,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역사문화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규상위원
그렇다면 우리 경남은 가야문화유적지권인데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서도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규상위원
그런데 역사문화센터의 기능 강화는 좋은데, 도립박물관 기능을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립박물관 설립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은 없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도립박물관 기능 대행 모색이라는 부분은 출토 문화재에 대해서 보존 방안을 모색한다는 부분인데, 전국적으로는 우리 도도 가야, 우리 역사문화센터가 지금까지는 발굴작업을 위주로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학술적인 부분이 보충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구조조정을, 이제 이 시장 자체가 축소된 발굴문화 가지고는 힘들다, 그리고 사설기관도 9개나 있고 이래서 지금까지 저는 이 가야문화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화재들이 모이고 있고 출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립박물관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되기 전까지 역사문화센터가 여러 가지 사설기관보다는 그래도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박물관 기능을 어느 정도 대행할 필요가 있다,
이규상위원
그렇죠. 지금까지는 도립박물관의 기능을 역사문화센터가 주관해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규상위원
그러면 발굴한 문화재들은 발굴한 단체 이런 곳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그게 국보급 국립박물관에 가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국립박물관 쪽으로 보냈고, 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역사문화센터가 보존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각 시·군의 박물관에 대여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규상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계신다면 경남도립박물관의 필요성을 저는 강하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용역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12월 22일에 국가수자원정책과 영남권 식수현황 킥-오프(kick-off) 세미나가 있었네요, 원장님.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있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날 발전연구원의 박사님이 발표하신 영남권 식수현황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여기에는 아직 안 올라와 있네요. 지금 여기 조직을 좀 개편하셨네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김지수위원
여기 보니까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없어졌는데, 맞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이것은 도 보조금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그 규정 자체에, 외부에서 이행하는 센터 자체를 연구원 업무 규정에 넣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 성별영향분석이라는 부분이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보고서는 정부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역할은 저희가 센터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할 생각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3년인가요? 3년만에 하게끔 되어 있나요? (
인선
심인선사회여성연구실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을 이 사회여성연구실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까지 기존적으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센터라는 것을 만들어놓고 하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성별영향분석보고서라는 부분도 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홍보를 하고 홍보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이 아마 주가 되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구원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연구원은 연구하는 부분이지, 행사대행업체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에서 알아서 하고 그 다음 연구 부분하고 관계있는 영향분석보고서 부분은 센터를 안 만들더라도 센터 이름하고 관계없이 우리 연구원에서 그것은 맡아서 할 생각입니다.
김지수위원
원장님, 자꾸 행사대행기관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경남발전연구원을 운영했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듣기에 마치 기존에 있던 센터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하고 무관한 행사를 많이 했다는 이런 뉘앙스로 들려서,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아니, 뭐냐 하면 연구원의 기본 목적은 도의 정책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도의 정책을 만드는 부분 외에 홍보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 되는 부분은 연구원 목적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김지수위원
다른 광역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심인선 실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센터가 다른 시·도의 발전연구원에서는 지금 다 이렇게, 왜냐 하면 어느 정도 이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잘 자리매김했다, 그래서 성별영향분석센터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런 기류에서 다 폐지가 되는 분위기인지, 다른 시·도 발전연구원은 어떤가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인선
심인선사회여성연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국·공립 연구기관,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관련 연구원에서 대체로 수행하고 여성과 관련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도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시·도 발전연구원에서도 성별영향분석센터를 전부 다 없애는 추세인가요?
인선
심인선사회여성연구실장
아직은 그 3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여성과 가족을 연구하는 별도의 연구기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발전위원회에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발전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경우는 대전과 또 전북과 저희 경남발전연구원이 현재까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향후에 지금 성별영향분석센터가 없어져도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평가수행 작업에 문제가 없으신 것인가요?
인선
심인선사회여성연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연구원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원장님께 여쭤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센터라는 부분은 대학의 연구기관이나 그 다음 연구재단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나 공공연구기관 이 부분에서 위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구기관을 하나, 재단을 하나 만들었죠. 그래서 서울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에도 대구여성가족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학이나, 도에서 재단을 만들면 결국은 재정이 투입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미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도에서도 아마 그 부분을 깊이 연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대학에, 또 타 연구기관에서 이 부분을 수행해도 되는 부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지수위원
예.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박우범 위원님.
박우범위원
원장님, 구조조정을 통해서 연구원 열여덟 분을 줄이셨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박우범위원
그리고 지금 연구원 아홉 분을 충원할 계획 아닙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박사님들 열 두 분이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박우범위원
아, 열두 분이 구조조정을. 그러면 구조조정한 열두 분은 불필요한 인원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셨을 것이고, 새로 충원될 아홉 분은 꼭 필요한 그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기존 스물세 명의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열두 명 구조조정하고 지금 열한 명 남아있는데, 물론 많은 전문 영역의 박사님들이 필요합니다만 우선 필수불가결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정한 게 업무보고에 말씀드린 그 아홉 명이 우선순위대로인데, 물론 다른 분도 많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아홉 명을 정했는데, 올해 얼마나 더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더 나은 인력, 국책연구기관에 버금가는 박사님들을 모시는 게 수월치는 않다 그래서 그 아홉 명을 올해 다 구할 수 있을지, 수급이 될지 안 될지는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이만호입니다. 지금 결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연구원을 모시기로 계획을 잡았다 아닙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만호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모집공고는 안 했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잡아놓으셨으면 하루 빨리 공고를 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일단 모집공고를 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국책연구기관에 준하는 그런 박사님들을 모셔서 우리 경발연을 앞으로 국책연구기관 못지않은 연구기관으로 키워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장님도 저하고 뜻이 같으시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럼 하루 빨리 모집공고를 내는 게 맞다 싶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19일에 모집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만호위원
지금 일반직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일반직은 도에서 파견나가있는 연구관들이죠?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일반직이라는 것은 파견나간 연구직이 아니고 사무직을 이야기합니다.
이만호위원
그분들 사실상 발전연구원에 가있으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도정연구관들은 도에서 줍니다.
이만호위원
도에서 줍니까? 그럼 그것은 크게 신경쓸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분들도 사실상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경험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과제가 명확하게 주어진 게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도정연구구관들이 오면서 과제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분들이 결국 방금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과 노하우들이 도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분기별로 한 개씩, 파견 기간 동안 두 건의 보고서를, 과제를 내는 것으로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존경하는 권유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 환경을 좀 더 좋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연구실 자체를 넓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아까 원장님께서 연구원님들을 모시기가 상당히 어렵다, 실질적으로 국책연구기관하고 비교를 했을 때. 모집공고를 했는데 유능한 분들이 안 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별도로 무슨 방안이 있습니까?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지금 19일부터 모집공고 낼 예정인데, 개인적으로 12월부터 각 국책연구기관 쪽에 많은 접촉을 우리 본부장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상당히 유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농업기술연구원은 나주로 옮겨가고, 국책연구기관들이 서울에서 각 지방으로, 세종시로 옮겨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유동성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만약에 인력수급 자체가 안 되고 이게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그다음부터는 바로 정규직으로 임명을 하는 이런 경우 말고 2년 동안 계약직으로 써 보고 그 사람의 업무 능력이 판단이 되면 정규직으로 한다든가, 능력이 검증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만호위원
그것 외에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부분은,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내 능력에 비해서. 뚜렷하게 해야 될 일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도에서 간섭 아닌 간섭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할 것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물론 연구원 박사님들의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는 부분이 연구원의 독립성을 보장해 준다는 부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연구원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정책 연구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그 기능들이 낙후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도 모든 연구원들이 지금 대부분 정규직이고 이번 구조조정이라는 게 아주 특별한 부분이지, 연봉도 그 정도면 괜찮은 편이고, 정년도 상당히 보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셔도, 너무 정책적 연구관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도에서 정책적으로 너무 막 간섭을 하고 이런 부분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 하고는 정반대네요.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이만호위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 구조조정이, 이렇게 12명의 연구원들이 구조조정이 됐는데, 조금 잘못해도, 실적이 부진해도 얼마든지 그 과제에 따라서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단시일에 성과를 보려하면 상당히 부담을 안고 연구원들이 와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원장님보고 기질을 발휘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해서 좋은 연구원들이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존경하는 이만호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예상원 위원님께서 직제상 보고 채널 정상화 부분 말씀이 있었는데,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그 부분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도록 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조문환경남발전연구원장
예, 다음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또 김지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그 부분도 대변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잘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사항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내용들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발전연구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기획조정실(서울본부 포함) 소관
14시 44분
계속해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연명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정연명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갑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을미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경남 미래 50년의 초석을 더욱 견고히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로 2년 만에 5,362억원의 빚을 갚아 재정을 튼튼히 하였으며, 경남발 혁신으로 신뢰받는 도정, 일하는 도정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특히 3개 국가산단 개발 확정을 비롯해 경상남도가 앞으로 50년을 먹고 살 경남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경남 미래 50년 사업과 서부권 대개발을 비롯한 도정 현안사업 추진에 매진하고 이를 뒷받침할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당당한 경남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도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입니다. 정홍섭 재정점검단장입니다. 진익학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광옥 법무담당관입니다. 이상훈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나경범 서울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기획관과 부서별 담당관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갑재
이갑재위원장
그럼 직제 순으로 하는데, 정책기획관 소관부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윤인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와 주요업무계획 순입니다. 이상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재정점검단장 정홍섭입니다. 재정점검단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진익학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에서는 도정의 재정건전화 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참여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여섯 건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갑재
이갑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법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3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 이상훈입니다. 37페이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기반 강화 등 7건의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범
나경범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나경범입니다. 지난 한 해에는 존경하는 이갑재 위원장님, 그리고 이규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언론인모임, 공우회, 여의도 경남출신모임 등을 통한 다양한 인적네트워크 구축, 국회활동 강화를 통한 사상 최대의 국고예산 확보, 재경도민회를 비롯한 재경향우단체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올해 초 서울본부 사무실의 여의도 이전도 무사히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저희 서울본부는 경남미래 50년 사업 등 주요도정업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본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우범위원
윤인국 정책기획관님, 좀 늦었지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1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필 경남에 대해서 했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저희도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발언 마치고 오후에 전화도 몇 통화 받고 했거든요. 경남미래 50년에 걸맞은 그런 우리 경남의 브랜드슬로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저희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그때 위원님 지적 이후에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사실 바깥에 우리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돼왔던 부분인데 마침 위원님께서 새해를 맞으면서 고견을 주셔서 잘 검토해서 방향이 설정이 되고 또 계획이 수립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김지수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이규상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정책기획관 산하에 지금 테스크포스가 2개네요?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예.
김지수위원
하나가 서민자녀교육지원하고 하나가 경남미래혁신인데요. 서민자녀교육지원팀과 관련해서는 저희 간담회에 우리 정책기획관님 오셔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셔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경남미래혁신T/F팀에 대해서는 지금 사업조서를 보니까 여기 경남발 혁신으로 미래 50년 가속화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에 한번 간담회를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정책기획관
전체적으로 간단히 말씀 드리면 우리 경남미래 50년 사업에 전체적인 점검과 또 추진사항을 저희가 체킹을 하고 또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진하고 잘못된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이라는 부분들은 한때 하고 그만둘 부분이 아니라 공직이 있고 도청이 있는 한 계속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 내부의 혁신사항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간담회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이규상위원장대리
다 끝났습니까?
김지수위원
예.
이규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점검단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립니다. 또 저희와 관련이 있고 해서 부득이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또 안 드릴 수도 없고요. 비음산 터널 민간투자사업이 해마다 업무보고 때마다 올라옵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보면 사실 진행이 별로 없어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진행이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 드리면 처음에는 이쪽에 사파 쪽에서 사파성당 쪽으로 옮겼습니다. 노선변경을 해서 옮겼는데 옮겨간 이후에 지역주민, 그리고 엊그제 창원시의 장동화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전에 지난 10월에 이 노선에 대해서는 창원시에서도 건설보조금 반대, 물론 건설보조금보다 더 큰 문제가 민원문제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새로이 구축하는 게 좋지 좋겠느냐 해 가지고 대안노선을 설정을 해서 금년 1월 말까지 사업시행자가 최종 검토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출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창원시, 김해시와 협의를 거쳐서 추진을 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노선이 당초에 토월IC에서 사파IC로 바뀌었습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그러면서 구간이 연장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사 사업비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시공자 측에서는 건설보조금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나와서 계속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그지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이규상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사파IC로 옮긴 이후로 사파IC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파IC 부근에.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창원시에서 도시계획결정을 해 가지고 중간 부분에 주택가구가, 지금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주거지가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맞습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러면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전에 이미 사파동성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거기는 물론 가운데 길입니다. 그쪽은 산 뒤쪽으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최초에는 그것을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산을 오픈하는 걸로 알고 계셨거든요, 그 뒤에 산을요. 오픈하는 걸로 알고 계셨는데, 여기 의회 오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산은 오픈하는 것이 아니고 터널화로 건설해서 할 것이다.” 그때는 그런 부분만 알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나온 문제가 터널화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인근에 학교, 다음에 주택 민가로 인해서 너무 문제가 많다.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지난 12월에 새로운 대안노선을 설정을 해서 사업시행자를 불러 가지고 검토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게 노선이 변경되므로 해서 지하차도를 건설을 해서 터널을 연결하는 방법인데 중요한 거는 그때 당시 민원상태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는데. 지금 발생한 게 뭐냐면 창원시가 고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파IC 부근에 주택단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창원시 접속부를 어딘가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속하게 경상남도가 실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창원터널 수익보전금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계획을 하더라도 2020년에 착공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착공이 될까 하는 시점에서, 교통이 여기로 몰리면서 차량분담금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은 그때 가서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창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창원에서는 아예 자꾸 막는다 이겁니다. 막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저것은 단장님이 어떻게 관할을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도 강하게 좀 추진해 달라. 왜! 동서의 화합축이 비음산 터널의 개통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변화할 수 있는 경남 50년의 미래를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행을 하자. 그리고 제가 판단할 때는 보상금 또는 공사비 보조금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면 최근까지 창원시 최종의견을 제출한 게 현 시점에서는 사업이 불가하다, 그래서 건설보조금 부담을 우리는 안 하겠다. 자기들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지요? 그다음에 보상비 도비로써 50%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고, 김해시는 어떻게 최종의견을 냈냐면 건설보조금 및 보상비를 도비로 50% 해 달라, 나머지 50%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최근입니다. 작년 11월 5일 비음산 터널 추진 관련 업무협조요청을 창원시에 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업무요청을 해 가지고 그 이후에 창원시, 김해시를 같이 모아서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창원시에서 추진한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애초부터 여기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마는 이쪽으로 추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대안이 나와야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른 대안을 한번 내보자. 그래서 새로운 대안을 설정해 가지고 지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그 결과를 1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아무튼 추진이 좀 빨리 되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도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까 업무보고할 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음산 터널을 착공하도록 하겠다 하는데 사실 무리가 될 것 같고, 이게 시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도와 양 시 간에 협의점을 찾고 또 제안자인 회사와 같이 모색을 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창원 측 접속부를 변경해야만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실정 아닙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그전까지는 우리가 몰랐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사파IC로 옮길 때 1,000세대 정도만 민원이 발생할 걸로 봤는데 이제는 대단위 아파트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세대의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거 내년 업무보고에 또 올라올 겁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이 사업의 근본적인,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느냐, 마느냐는 물론 제안자인 사업시행자 측에서 판단할 문제겠지마는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제일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교통수요입니다. 교통수요가 나와야 이 공사를, 민자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교통수요가 그러면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하는 게 지금 김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입니다. 이게 당초에 추진하는 것보다 자꾸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 원래 대우가 제안자였는데 거기에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지분을 이미 다 철회한 상태였고요. 자기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철회했겠습니까? 사업시행자는 교통수요를 제일 문제로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김해복합스포츠레저단지가 빨리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판단을 늦게 하고, 빨리 하고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아무튼 김해복합레저단지도 준공이 났기 때문에 가속화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고 있고, 제안자인 대우가 거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물론 교통량에 대한 수익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선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비 부담에 많은 가중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도라든지 김해시, 창원시 양측이 아무도 부담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수익성을 창출하는 회사로서는 당연하게 이 공사는 못 하겠다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그래서 도가 잘 중재를 하셔서 단장님만 고생하시는데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권유관위원
예산담당관으로 오셨는데 우리 올해 예산 국비확보 많이 된 거 아시지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한 10% 더 된 걸로, 맞습니까?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권유관위원
하여튼 지난해 전 예산담당관님께서 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올해도, 내년에도?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저희들도 내년도 목표를 금년보다 한 4.6% 정도 증액해 가지고 1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권유관위원
일단 역대 최고 국비확보라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했던데, 10% 정도 더 많이 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내년에도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담당관님 또 새로 오셨으니까 실적 내 가지고 언론에 크게 뜨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유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호 위원님.
이만호위원
예산담당관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국비확보를 못 해 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생기는 예가 많이 있지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제가 아직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지만 아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정말,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국비확보가 안 돼 가지고 그 예산이 당초예산에 잡혀 있다가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사업주체라든지 혜택을 봐야 되는 사람들은 진짜 허무하거든요. 그 부분 철저히 좀 챙겨주시고 수차에 거쳐서 말씀 드리는 거지만 국비확보에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올린 그런 공무원들은 상당한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 다 나와 있지마는 그렇게 해서 국비확보가 더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야 안 되겠습니까?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출자․출연기관과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출자․출연기관장 선임과정에서부터요. 그런데 여기 이번에 성과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하겠다는 게 대단히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경영실적평가 대상기관을 보면 7개만 하시네요? 그래서 출자기관 중에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경륜공단은 안 하시고, 가온소프트(주)하고 (주)경남무역 하시고 출연기관 중에 5개를 하시는데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만약에 하게 되면 출자기관 중에 경남개발공사를 당연히 포함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경남개발공사를 제외하시고 총 7개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어떤 기준으로 하셨나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선정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5개 기관은 저희들 개별 법령에 의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출자․출연기관은 개별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이신가요?
익학
진익학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릴까요?
김지수위원
예.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경남개발공사하고 창원경륜공단은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김지수위원
행자부에서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그리고 그 나머지는 개별 법이 있어 가지고 하고, 그 나머지는 그동안 평가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이번에 법에 의해서 다 평가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철저하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출자․출연기관의 2014년도 평가결과가 혹시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나왔나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평가한 게 경남발전연구원의 경우에 S, A, B, C로 했는데 S로 나왔고요. 그리고 마산의료원이 A, B, C, D 중에 B, 경남테크노파크가 A, B, C 중에 A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남개발공사는 가, 나, 다 중에서 다등급으로 나왔고요. 그렇게 평가가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이 평가결과가 예를 들어 평가를 좀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결과가 좀 부진하면 페널티가 가거나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그냥 평가는 평가일 뿐인가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평가가 잘 나오면 임직원들 성과급에 반영을 하고, 평가해 가지고 가장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경영진단이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시 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조직이라든가 인원축소, 보수삭감 이런 조치가 취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를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이 출자․출연기관 관련해서 평가 나온 결과물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께 다 좀 부탁을 드릴게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이광옥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호위원
시․군에서 행정소송이 제법 진행이 되고 있지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시․군에서요?
이만호위원
시․군에서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시․군에는 시․군별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도는 도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호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재량행위라는 말씀이지요?
이만호위원
예. 민원인 때문에, 허가라든가 제대로 안 나고 해서 소송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행정소송 가면 답은 뻔하다 아닙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이만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 공무원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사실 우리가 처분을 할 때 있어서 처분의 여러 가지 사유가 법령에 근거한 사유를 가지고 거부를 해야 되는데, 간혹 보면 집단민원을 이유로 해서 거부하는 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사실 집단민원은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질 가능성이 많겠지요. 행정소송에 패소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만호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처리를 해 주면 문제가 다른데 그걸 핑계로 해서, 만약에 사업주체가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못 했을 때 엄청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나 소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미리 그런 부분이 좀, 사실상 집단민원이 어떨 때 보면 떼를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억지를 쓰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제대로 지도를 해 주세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기능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면 좀 안타까운 것이 시․군의 처분담당공무원들의 역량하고도 연관됩니다마는 처분을 할 때 보면 분명히 그 속에는 재량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행위 부분을 잘 활용하지 아니하고 그냥 단순하게 ‘민원이 있으므로 불허가한다.’ 이렇게 사유를 달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만호위원
지역에서 보면 민원을 해결을 해 오라고 하거든요. 민원을 해결을 해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민원해결이,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문제인데 그것을 민원해결을 안 해 오면 못 해 준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몇 년을 끌고 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행정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이만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35페이지와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꼭 이것은 아니고요. 지금 법무부에서 마을변호사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법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경상남도에 아마 해당되는 읍․면․동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마을변호사제도에 대해서 도에서 전혀 관리․감독기능이 없나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저희들은 안 하고 법무부 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사실 무변촌지역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찾아가는 이동법률상담실을 운영해서, 사실 도시하고 농촌이 법률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서 세세하게 살피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하려고 이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법무부에서 마을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읍․면․동이 해당되는 지역이 경남에 많은 걸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도에서 관리․감독의 기능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조금 도에서 관여를 하시거나 아니면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왜냐면 나중에 잘 아시겠지만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을 받고 만약에 소송으로 연결될 경우에는 또 수임료하고 관련되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마을변호사를 수입에 자기가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시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중앙정부인 법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을 다 관리․감독하기는 어려울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것은 지방정부에서 관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그 현황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제가 벌써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확인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광옥
이광옥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정보화 진흥사업 여기에 보면 정보화마을 활성화도 있고 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지금 시골에 와보면 이장님 댁이나 마을회관에 방송시스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박우범위원
요즘 그런 데 전원주택도 많이 짓고 집들이 예전처럼 딱 집단화되어 있지 않고요. 많이 떨어져 있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요즘 새로 짓는 주택들이 이중창에 방음 장치가 다 돼 있어서 이장님이 아무리 “동민 여러분!” 해도 그게 잘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무선 쌍방향 음성통화 호출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이거 한번 들어보셨어요? 무선 쌍방향 음성통화 호출시스템.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앞으로 한번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산청 같은 경우에는 이장님도 65세 넘으신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집에서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이장님하고 무선으로 바로 통화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보화마을이라든지 진흥사업을 추진할 때 이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훈
이상훈정보통계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깊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박우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하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이규상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
예상원위원
아까 우리 말씀 중에 경남발전연구원하고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는 가, 나, 다 중에 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경남개발공사요?
예상원위원
예.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다등급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가, 나, 다 중에 다등급이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가, 라, 마 중에서요.
예상원위원
가, 나, 다, 라, 마.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중간쯤 된다, 그지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가 한번 여쭤볼 텐데. 그런데 실장님 보고 계시는 것 지금 제가 좀 보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다쯤 받으면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경영진단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지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원위원
공기업이 다 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 경남발전연구원은 S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철저한 구조조정을 우리가 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경남개발공사가 다라는 것은 경영이 거의 디폴트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이 기업은 부채가 많습니까?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부채는 저희들이 비율로 해서 연도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리기준에는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규정상으로는 가, 나, 다, 라, 마 중에서 ‘라’등급 이하를 받아야 사장 성과급이라든지 연봉동결 이런 것이 되는 것으로 규정에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다’등급을 받았고, 2013년에도 ‘다’등급을 받은 상태거든요.
예상원위원
2013년, 2014년 이렇게 ‘다’등급을 받았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원위원
실장님이 잘 하시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다’등급을 받는 것은 공기업이, 창원경륜공단도 ‘다’등급을 받았네요?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예상원위원
경남개발공사, 창녕군개발공사 이렇게 받았고 직영하는 것도 쭉 있고 한데, 어쨌든 ‘마’까지 가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다’도, 공기업이 ‘다’등급 받으면 안 됩니다. ‘다’등급 받으면, 공기업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공기업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지금 코멘트하기가 좀 그런데 세부사항도 보고, 의회에서도 저희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명
정연명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위원
재정점검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예산이 워낙 많이 투입된 것이니까 저희 상임위에 해당되는 것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마창대교 관련해서 혹시 법적 공방이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현재 작년 12월 초에 공익처분을 위한 KDI 자문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검토를 아직 다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 안에 너무 복잡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아직까지 100% 완료를 못 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그 이후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검토를 완료 못 했기 때문에 이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라도 새로운 좋은 안이 도출되면 사업시행자하고 적극적으로 협상해서, 아마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협상에 의해서 유리한 쪽으로 끌어당기면 저희들한테 훨씬 득이니까 그런 방향도 들어오면, 도출이 되면 검토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KDI 자문이 완료됐다고 하셨으니까 검토가 끝나시면 저희 상임위하고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 부탁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사업 공유이익 회수라고 하셨는데,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회수입니다.
김지수위원
한번 보고하셨는데 제가 놓친 것인지 모르겠는데,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아닙니다. 이번에 처음,
김지수위원
처음 얘기하시는 것이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김지수위원
제가 아무리 봐도 처음 본 것 같아서,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처음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자금조달 변경실시협약이, 타인자본조달이 추진상황에 보니까 2012년 4월에 되셨네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김지수위원
지금 이율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율 바뀐 것으로 인한 이익이 발생됐다는 얘기시죠?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저희 작년 업무보고에는 전혀,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아닙니다. 그때는 돈이 완결이 안 됐었거든요.
김지수위원
그래서 말씀 안 주셨던 것인가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지금도 돈을 은행에서 아직 다 지급받지 못했는데, 자금재조달은 보통 공사 준공 이후에 또다시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그전에 이미 자금조달을 했기 때문에 자금조달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 연말 12월 10일 준공이면 11월에 통행요금을 결정지어야 됩니다. 결정을 짓기 전에 이미 일어난 자금조달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이익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행료 인하에 반영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마창대교도 잘 아시다시피 후순위채권으로 인한 이자가 엄청나게,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다른 건가요?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김지수위원
어쨌거나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창원∼부산간 민자도로사업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자세하게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섭
정홍섭재정점검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도 주시고 전문위원실에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본부를 포함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특히, 추진과정에서 지역 현안사항 발생 시 우리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이어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3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