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건축과장 김종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항공소음 및 주요시설물 안전관련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롯데월드타워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초선위원님들이 많아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신천동 29번지이고 대지면적은 87만㎡가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 중심미관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되고 용도는 판매와 숙박, 문화 및 집회, 업무 및 관광휴게소 등이 되겠습니다. 지하 6층에 지상 123층으로써 연면적 80만 7,600㎡, 최고 높이는 555m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42%, 용적율은 576%, 시공자는 롯데건설, 사업기간은 저층부는 현재 임시사용승인이 되었고 고층부는 2016년 10월이 되겠습니다. 공정은 65%로써 고층부는 94층 코어공사 중에 있고, 외부는 73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최초 건축허가는 98년 5월에 지하 5층에 지상 36층으로 건축허가 되었고, 그 이후에 1차 설계변경, 2차 설계변경을 거쳐서 2010년 11월 11자로 제3차 설계변경해서 지하 6층에 최고층부 123층, 연면적 78만 2,000㎡, 최고 높이 55m로 허가된 사항입니다. 그 이후 2011년 12월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면서 50층 이상은 광역시장이라든지 지방 도지사가 건축허가권을 갖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3차 설계변경까지는 우리구에서 처리를 하고 그 이후에 제6차 설계변경까지 되었는데 서울시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이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 2014년 6월 9일 서울시에 임시사용승인, 저층부입니다. 저층부 3개동에 대해서 임시사용 신청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관계부서 협의라든지, 자문단, 초고층학회 안전점검이라든지 재난합동훈련 등을 거쳐서 2014년 10월 2일자로 저층부 임시사용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고층부는 2016년 10월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건축물 침하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송파 관내에서 싱크홀이라든지 동공이 발생해서 건축물이 침하된 지역은 없습니다. 단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은 지하철공사 관련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하철9호선 주변 잠실동 234번지, 49번지 외 4개동에 대해서 건물 침하가 있다고 작년 11월 10일자로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가구주택이 30cm 정도 기울어져 있고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구에서 언론보도를 접하고 11월 11일자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송파구 외부전문가와 토지라든지, 건축구조, 시공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점검을 하도록 한 결과 취약한 지반여건, 기초구조 건물에 인접해서 지하철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서 수위변동이 있었다. 건물 노후도 있겠지만 수위변동으로 인해서 침하원인이 되지 않았나 추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지하철공사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를 하도록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12월 3일자로 서울시 주관 하에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사무실에서 주민대표와 자문단 6인, 우리구 건축과장, 도로과장이 참석해서 안전진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 블록 전체 20개동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겠다 해서 어제 현장사무실에 2차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전체 20개동에서 주의관찰을 요한다. 주의관찰을 요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10개동은 다시 한 번 2차 점검을 해보겠다고 진행된 사항이고, 앞으로 추진일정은 2월 말경에 한 번 더 보고회를 갖고 3월 말경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최종 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어제 회의가 요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문정법조단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에서 문정동 350번지 일원의 대지면적이 54만 8,000㎡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 50% 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50%가 됩니다. 이 지역 총 4개 필지에 대해서 허가가 29건이 나갔고, 착공이 21건이 되었고 사용승인은 1건이 되겠습니다. 개별 건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차세대 신성장 동력기업, 그러니까 IT산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소가 되고 안쪽으로는 법조단지가 있습니다. 법조단지에는 동부지방법원, 구치소, 경찰기동대 등이 건립되겠고요. 다음에 도로라든지 공원, 광장이 조성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에서 가락동 600번지 일대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차분이 2,100억 정도, 2104년 기준입니다. 재원조달은 구비는 없고 시비 30%, 국비 30%, 그 다음에 농안기금융자가 40%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을 시장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고, 단계별로는 현재 1단계가 진행 중에 있고 1단계는 사업기간이 내년 6월 이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1단계, 2-2단계, 2-3단계로 나눠져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되고, 도시계획시설로서 시장이 결정되면서 2011년 2월 17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시장,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되었습니다. 인가고시되면서 서울시에서 모든 건축물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서 별도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전체로 하나의 의제가 되어서 처리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항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단계는 서울시에서 용역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하해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이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송파나루공원 수질·수위개선, 명소화 용역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나루공원 현황입니다. 잠실동 47번지 외 2필지에 위치해있고 면적은 28만 5,757㎡이고, 수면면적은 21만 7,850㎡입니다. 용역개요입니다. 위치는 송파나루공원 및 공원주변 일대이며, 계약업체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2014년 7월 29일부터 15년 7월 28일까지 1년 간 기간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내용은 지하수위 등 수문 조사 등 주변지역 영향조사, 석촌호수 수질개선계획수립, 석촌호수 명소화 생태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용역비는 2억 9,000만원으로 롯데에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14년 5월 27일 송파나루근린공원 수질·수위 개선 및 명소화 생태환경 기본계획연구 용역을 발주하였고, 6월 17일부터 6월 31일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하였으나 2회 유찰된 바 있습니다. 7월 16일 용역계약을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과 7월 25일날 계약하였고, 용역착수는 7월 29일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중간보고회는 올 1월 7일 수요일 부구청장님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구청에서 과업목표설정에 따른 세부적인 추진사항 보고와 부분별 연구과정 보고, 용역추진 방향 적정성 검토보고를 하였습니다. 보고회 내용은 자문의견은 수위유지시스템, 수위현황 및 변동원인 분석 등에 대해서 원인분석, 석촌호수 인근 지하수위, 잠실길 지하차도 주변 지하수위 데이터 분석을 하는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자문의견으로 박○

잠실길 지하차도 주변 지하수위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석촌호수 내 유입량이 증가되는 추세이므로 손실되는 부분의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수질조사 시행 및 주요항목별 수질변화 분석, 중금석 분석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유입수량이 많으므로 유입수에서 오염원 제거방안 및 시설검토, 퇴적물의 영향검토를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의견이 있었고, 경관분석, 야생동식물 생태조사 등 명소화에 대해서는 계절별 경관 분석과 경관연출방안 제시가 필요하고, 명소화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가 필요하다고 양○

자문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석촌호수 수위저하의 원인분석을 조속히 추진하여 용역결과에 따라 각 기능부서별로 대처하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석촌호수 수위관련 용역과 상호 교차점검으로 객관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용역시행 시 수시보고를 통한 진행사항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정동법조단지는 건축허가가 신청이 되면 공군비행단에 협의를 하면 해발고도가 몇 m이고, 건축물 최고 높이가 얼마다, 하면 대부분 17층 높이를 끊어서 거의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그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그 높이로…

그렇습니다.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면 좋은데 비행장 때문에 일률적으로 높이가 동일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송파관내는 비행안전구역 2구역입니다. 2구역의 어느 지면의 높이가 개략적으로 얼마, 이쪽은 얼마 이런 것을 행정관청에서 알면 좋은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기가 비행안전구역이라는 표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은 높이를 얼마 할 것이냐 하는 관계는 비행고도 관계 등 검토를 비행단이 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은 그 도면을 협의하면 적합하다, 해발고도 얼마까지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회신 오기 때문에 가락아파트 높이가 얼마 정도 올라갈 것이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층수를 말씀하셨는데 문정동이 대부분 업무시설도 있고 층고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층고가 낮습니다. 층수가 아파트 17층밖에 안 된다, 그것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롯데월드타워 신축 관련해서 변전소가 들어선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것이 어디 지역에 보급되는지 현황과 2페이지에 보면 시민자문단이 운영 되어서 현장을 점검했다고 하는데 시민자문단은 어떤 분들인지, 어떤 쪽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어떤 쪽으로 보고했는지 궁금하고요. 침하라는 용어를 쓸 경우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도로파손이라고 하면 다른데 침하라는 용어는 기준이 있어서 쓰는 것인지, 도로가 파손됐다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것인지 일단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전소 관계는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롯데 자체 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이면 건물 내에 변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하층에 변전소가 들어가게 된 것이고, 큰 건물들은 자체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전소 전기는 롯데 자체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민자문단 구성할 때는 대부분 어느 분야, 어느 분야의 자격을 갖춘 분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서울시 자문위원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촉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문한 다음 결과를 보고형태라든지 오픈시키나요?

결과를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언론에 보도할 사항은 보도를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 참고할 것은 참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침하관계에 대해서는 도로 쪽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일반적으로 싱크홀이라는 것은 이런데 쓰는 용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싱크홀이라는 석회암 지반이라든지 이런 지절에서 대규모 물이 빠져나가면서 큰 동공이 생기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사전에는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도로에 하수도가 침하되어서 조금 꺼졌다고 해서 싱크홀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특별한 용어는 싱크홀, 도로침하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1페이지를 보면 롯데월드타워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설계변경이 많이 되었는데, 혹시 지금 롯데월드타워에 잦은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설계변경을 많이 해서 그것이 영향력이 있지 않은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8쪽에 보면 가락시장현대화사업 지금 1단계가 2월 6일쯤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가 업무동과 소매동으로 되어 있는데 탄천쪽에 보면 테니스장 옆에 건물을 하나 짓고 있어요. 그것이 업무동인지 잘 모르겠고, 가락시장 내 어린이집과 도서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서관과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처음에 어느 규모가 짓겠다고 해놓고 점차 규모가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질의가 롯데월드타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자꾸 나는 것 아니냐 질의하셨는데, 롯데가 총 6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옛날에 건축심의조건에서 공연장 설치 등에 따른 그런 설계변경도 있고 또 큰 건물을 짓다보면 자체적으로 어떤 보완이나 필요에 의해서 사업주체 필요에 의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어떤 안전사고가 났다고 보기에는 희박합니다.

사실은 대형 건물을 지으면서 어찌 보면 아쿠아리움 빼고는 큰 사고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 바닥이 갈라진다든가 현장방문 가 봤지만 쇼핑몰 바닥 균열 등은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은 건설 시공사의 관리소홀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으로 경미한 사고가 일어날까요?

현재 최근 보도된 사고내용만 다섯 건 정도 보고되었는데 이 건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추락사고는 워낙 공사장 높이가 높기 때문에 공정내부에 비계를 설치해서 위에서 작업하다보니까 내부에서 떨어져서 그것은 인명피해가 났지만 그 외 수족관 누수 이런 것들도 보면 실제로 수족관 시공사가 미국에서 상당히 인지도 있는 시공사가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시공사도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시공을 한 시공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족관과 건물벽체 안에는 아크릴판입니다. 실리콘으로 접착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접착을 시키면 접착부위에 물이 줄줄 새는 것이 아니고 조금 새는 것들은 하자가 조금씩 있지 않나? 전문가 쪽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닥 균열은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축학회에서도 엊그제 발표를 했습니다. 주차장의 바닥균열은 점검을 해보니까 콘크리트 건조 수축에 의한 것이지. 구조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가 되었고요. 단지 걱정이 되는 것은 영화관입니다. 시네마 14관하고 7관 쪽에서 울림이 있었고, 진동이 14관하고 8관입니다. 사실 음이라는 것은 진짜 무지막지합니다. 우리가 경적을 울려도 경적소리가 건물에 때리면 건물에 영향이 있을 정도거든요. 강진에 건물이 진동하는 것도 무시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관이 4D, 3D, 세계적으로 좋은 4D관을 하다보니까 음이 때리고 울리고 하던 것을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완벽히 했다고 하지만 상영 중에 울림이 있으니까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정시키고 전반적으로 하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는 괜찮은 것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제 이야기도 대형공사를 하면서 그에 비하면 경미하다고 봐야 하는데 송파구의 지반이 약한 것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나 이번 같은 경우에 문짝이 떨어졌을 때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송파구가 지반이 약하니까 기울어서 문짝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문을 달 때 시공한 회사에서 얼마나 단단하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용도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지반문제가 있어서 기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이 사용검사가 되고 입주를 하게 되면 가구라든지 인구라든지 건물에 하중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데도 암반지반에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을 때는 어느 정도 지반침하를 예상하고 설계를 하는데 롯데가 설계 가중치는 3~4cm 정도 침하를 예상하고 설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측정한 결과 가정치보다 1.7cm 정도도 침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침하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판단하기 어렵고, 지반침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시공 상의 부품결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관리 소홀이네요?

그렇게 보여 지고 있습니다. 지반침하라고 한다면 문짝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도 시멘트 양생하는 과정에서 겨울이다 보니까 원래 갈라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권한이 우리구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전이라는 것이 롯데 측의 관리 소홀이라는 이야기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넓은 공간에 그 공간만 주차장을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넓은 공간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우리구에서 지금도 계속 공사는 진행 중에 있으니까… 지금도 공사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균열 부위는…

주차장뿐만이 아니고 123층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마다 층마다 콘크리트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조금 더 건축과에서 관리감독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 할 때도 우리구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안전에 관해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우리가 합동점검을 할 때는 직원들이 참여하고…

우리구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지 않나요?

나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롯데가 송파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들 걱정하는 거잖아요. 송파구 안전이 불안전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대책에 대한 것이 국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이번에 안전담당관을 만들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구에서 대책을 세울 그것은 아니고 지금 과장이 승인해서 있는 것도 시에서 다 하고 지금 123층이 2016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우리가 건물을 받을 때 그때 무슨 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다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괜히 가서 덤터기 쓰고 그런 행정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에서 사장이 바뀌고 안전전문단이 생겼습니다. 어제, 그저께인가 생겼는데 부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해서 우리구에서도 안전전문위원 3명을 추천해서 우리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전 소방서장 한 분하고 전문가 두 분 해서 세 분을 기획과에서 추천, 의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롯데 안전전문단에 들어가서 우리구를 위해서 활동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다, 저떻다 해서 서울시가 전부 책임을 지고 하는데 우리구가 가서 괜히 언론에 송파구가 어떻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안하고 싶고, 준공이 나고 그 건물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할 때는 우리구 내에도 안전전담반을 편성하든지 하고 롯데 내의 전담반을 활용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은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관계인데요.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했더라면 파악을 했을 건대 탄천 쪽에 짓고 있는 건물이 뭔지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해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고요. 어린이집과 도서관 관계는 도시시설로 결정되어서 관계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관련해서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변전소 건이 거론되었습니다. 테러의 타깃이 될 수 있다. 그랬을 경우에 대혼란이 올 거라는 취지의 언론을 접했는데 지금 변전소가 15만 4,000볼트의 전기가 흐르고 있는데 최근 아쿠아리움에 균열이 세 군데 정도 발견이 되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셨나요?

수족관 문제는 지금 현재 솔직히 지금 보도된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보도가 되어서 롯데에서 자문회도 거치고 전문가가 계속 점검을 했고 설계에 문제가 없다고 몇 년 전에 판단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도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불거진 사항인데요. 수족관 밑에 변전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족관 밑에 이중 삼중으로 물을 차단시키고 있고요.

그러면 당시에 국토해양부 규정에 의하면 변전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이 샌다든가 가까이에 설치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차수막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 개장할 때는 설치 안 되어 있었죠?

당초부터 다 되어 있었죠.

그때는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 삼중으로 검증을 했습니다.

차수막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2년전부터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쪽과 다른 데에 수족관이 있어서 민원 때문에 시비가 있어서…

어쨌든 간에 물이 새더라도 차수막이 있어서 변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예를 들어서 수족관이 테러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변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할 때 원안을 보면 사실 변전소가 이중, 삼중으로 차단되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차수문을 하나 더 내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더 안전점검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당시 원안을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전문가들이 판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물이 새서 변전소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국토해양부 규정에 의하면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 구청에서 관여한 것은 없습니까? 서울시에서 다 관여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안전점검 명령도 냈고 서울시에서 다시 용역을 줘서 수족관도 그렇고 영화관도 그렇고 다시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 보고도 하라고 다시 지시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조치명령이 내려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안전조치명령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련해서 변전소 관리주체는 어디입니까?

롯데입니다.

한전하고 별개예요?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순애입니다. 과장님! 작년 11월 10일 날 잠실동에 주택 침하현상 기울기 일어났었죠? 그것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어제 2차보고회가 있어서 참석했습니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진단을 하고 있는데 어제 보고회에서 전체블록 20개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점검한 결과 10개동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앞으로 관망을 해봐야 되겠다는 게 나왔고 10개동은 정밀조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보고가 되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시 정밀조사를 해보고 2월 말경에 다시 보고회를 갖고 3월 말경에 최종보고회를 갖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현재 그 블록에 대해서는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내용 중에 6차의 변경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6차에서 조건부로 서울시에서 승인했는데 혹시 조건부 동의내용을 알 수 있나요?

가사용승인을 내주면서…

2013년도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조건부동의를 했다는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결론을 냈는지?

이 관계는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최근에 롯데월드타워와 관련해서 석촌호수 수위가 저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롯데월드타워 기초공사가 완료된 시점이 언제이고, 수위저하 발생이 대두된 게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현재 롯데월드하고 제2롯데월드 지반이 차이가 있는지? 아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같은 지역이고 같은 지반으로 알고 있는데 차이가 있는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공원녹지과 쪽이죠. 수위저하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건축 쪽에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공사 완료시점이 언제 완료되었는지…

그것은 찾아보시고…

석촌호수 수위저하 시점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릴 거고, 기초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롯데가 이십 몇 m 지하로 내려갑니다. 옆에 빙 둘러 CIP라든지 차수를 했거든요. 차수를 했기 때문에 석촌호수 바닥이 위에 있고 롯데는 차수가 상당히 깊이 되어 있습니다. 암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암반까지 되어 있으면 석촌호수가 롯데를 돌아서 물이 내려오면 상당히 깊이가 있습니다. 단지 롯데에서 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암반 사이로 물은 항상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지 내에 밑에서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2롯데월드 관련해서 공사가 10여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기초공사가 끝난 게 5~6년 이상이 넘었습니다. 수위저하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발생되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끝난 상태에서 최근에 수위저하라든가 이런 지하수 유출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자꾸 제2롯데하고 무조건 연관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다분한 것 같은데 최근에 잠실과 송파구에서 일어나는 대형공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석촌호수 주변을 뱅 둘러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귀결이 안 되고 전부 제2롯데월드, 문제가 생기면 제2롯데월드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송파구가 세계적으로 안전도시라고 공인까지 받아놓고는 외국에서 전화 와서 괜찮냐? 안 무너지냐? 이런 지경에까지 와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고, 여기 보면 수위저하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종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조금만 사고가 나면 롯데월드, 조금만 사고가 나면 송파가 불안하다. 문고리 하나 떨어져도 이런 식이 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언론 자체가 말 그대로 물고 뜯고 이슈화를 시켜야 이권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홍보팀하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다면 정확한 답변을 원한 것입니다. 기초공사 또는 일차적인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수위저하가 대두된 시점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하철공사의 실드공법 때문에 지하수 유출이 예측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불안해서 송파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이미지 차원에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정확한 자료를 얘기한 것인데, 시간이 되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데에 관해서 언론에 나오는 것을 송파구에서 홍보 대비하고 언론에 하는 것 보다는 서울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롯데에 대한 공사감독이나 권한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서 언론에 대비하고 우리는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실제 롯데가 하는 것은 롯데 자체 내 홍보팀이 없어서 롯데 자체도 홍보팀을 만들고 자체 내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안 한다고 서울시의 질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팀도 만들고 이번에 사장도 개편하고 안전팀도 만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홍보팀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송파구에서 롯데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밖에 안 되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감독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과장도 롯데지하 6층 공사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독하고 관여하면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전혀 거기를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가느냐, 서울시에서 감독하고 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서 이야기하면 조금이라고 그렇고요. 안전은 같이 한다면 협조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 자체 내에 안전팀이 생겨서 우리구에서 자문위원들 세 분을 보내서 추천하도록 의뢰했고, 석촌호수 공사 나가는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할 것이고, 지하철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처럼 20채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하철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여부는 부시장님이 나한테 하라고 한 것 우리 못 한다, 지하철공사 시에서 하는 공사를 가지고 안전진단 하는데 예산 줄게 우리한테 하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서 해야 송파구민이 믿고 그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구에서 하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보다 권위도 없고 서울시 공사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도시기반시설본부 지하철 내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롯데에서 일어나는 것을 송파구 홍보팀에서 하라고 것은 반대이고, 이런 사항을 위원님들이 롯데에 가서 진실하게 들어보고 그것을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께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구청앞쪽 방이동 싱크홀 조사결과 나왔죠? 제2롯데월드 관계있습니까?

없습니다.

상수도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언론에서는 제2롯데와 석촌호수 물 빠지기 때문에 주변이 위험하다, 무너진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송파구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 사항은 치수과니까 교통국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도시관리국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어제 교통국할 때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까?

윤영한입니다. 롯데월드타워가 2010년 11월 11일날 송파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셨죠?

그렇습니다.

신축허가 내줄 당시 최소한 구하고 롯데와 협약서든가 관계 맺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협약서를 보고 신축허가 내줬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내용도 모르고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건축과에서는 비행안전구역이기 때문에 성남비행장에 협의해야 되는데 건축과에서 군부대하고 협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허가 내줄 때 여기는 상업지역이다, 군사보호구역 중 비행안전구역이다, 그렇게 저촉되어 있으면 이 서류를 가지고 군부대에 협의를 합니다. 이 높이의 건축허가 가능합니까, 서류를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결정권한이 거기 있으니까 이 높이는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습니다, 동의를 해서 회신 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지, 건축과에서 협약을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절차가 그렇습니다.

절차는 그렇다할지언정 최소한 협약내용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활주로공사비 7,900억을 요구했다든가 협약적인 관계, 구청에서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롯데하고 국방부 소관입니다.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사실은 아닙니다.

최소한 내용 자체는 확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군사관계사항이기 때문에 저촉되느냐 안 되느냐만 판단하고 협의를 하는 것이지, 협약관계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하고 롯데하고 교통부쪽 행정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이고, 우리 구에서는 허가권자가 건물높이가 가능하냐만 따지는 것이지 협약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건축허가 관련해서 1페이지에 보면 추진경위가 있는데 최초 허가가 송파구에서 하다가 1차 변경 송파구에서 하고, 2차 변경 서울시로 갔고, 3차 변경이 다시 송파구에서 하고, 4차 변경부터는 서울시 쪽으로 건축허가가 넘어갔는데 이런 건축허가가 구와 서울시가 주관부서가 정해져있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의심을 가질 겁니다. 건축법시행령에서 허가권을 위임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시행령에서 몇 층 이상 건축심의는 서울시에서 하고 허가는 구청에서 내줘라, 그러다보니까 당초 98년도에는 몇 층 이상은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다가 다시 시행령이 바뀌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얼마 이상은 다시 서울시로 가져 왔어요. 다시 또 2011년 12월 16일자로 다시 초고층은 서울시장이 해라,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 번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구청에서 하게 했다가 다시 시로 가져갔다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허가 과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21층 이상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50층 이상요.

그런데 최초 건축 허가할 때는 최고높이가 143m였는데, 3차 변경 송파구에서 하면서 갑자기 550m가 됐어요. 이 당시 혹시 높이 변경할 때 서울시에서 안 해주니까 송파구청으로 시행령 이전해서 송파구에서 해주고 나서 다시 바꿔서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로 가고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복잡한 거야 위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구청에서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지금 서울시로 이관된 것인데, 여기에서 의구심은 그거죠. 최고 높이 550m 해줄 때 구청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서울시로 넘어가버렸어요. 이 당시에 어떤 연유로 이렇게 갑자기 143m에서 550m로 최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구청에서 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초 1차, 2차 설계변경 당시에는 군부대에서 해발높이가 203m 정도였습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있는데 행정협의조정을 국방부에서 행정협의 중에 신청을 해서 물론 롯데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했겠죠. 행정심판청구도 하고 하다보니까 국방부에서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해서 해발고도가 203m에서 높이 제한 없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행안전구역에서 제외된 것이죠.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550m로 허가내주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군부대에서도 동의를 해준 겁니다.

그 당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고, 국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서울시 쪽에 관리책임이 있고, 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느냐,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건축허가내줄 때 송파구에서 했어요. 최고층 123층 내줄 때 송파구에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없긴 하지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가지고 송파구민들이 이 건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서기도 그렇고 괜히 나서면 책임전가만 될 뿐이고 이런 식의 얘기는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책임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것이고, 책임을 서울시에서 지겠죠, 하지만 송파구에서 처음부터 관여가 됐었어요. 지금 와서 송파구에서는 책임 회피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는 비춰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바닥에 균열 가는 것, 전문가들은 양생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방송에서 나오는 것 보면 건조과정에서 일어나는 균열은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둥근 형태, 벌집 형태가 될 텐데 이것은 굉장히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한쪽으로 갈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양쪽에서 끌어당기면 갈릴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을 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잘 하겠죠. 하지만 구청 관계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너무 낙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관계자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좀더 개입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건축허가 내줬지 않습니까? 최고높이 변경까지도 구청에서 해줬는데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시하고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서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답변이 안 나왔거든요. 제2롯데월드와 기존 롯데월드의 지질적 동질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죄송한데,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요지는 기존 롯데월드하고 지금 제2롯데월드가 똑같은 조건이라는 겁니다. 석촌호수 동호가 있고 서호가 있고, 똑같은 규모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롯데월드가 85년도에 착공해서 지하 4층 규모, 지상 34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년간 건축물 쪽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내부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부분의 관리소홀로 있는 하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건축물 자체의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같은 토양이고 같은 지질이고 같은 조건이고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안전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석촌호수 수질문제 용역에 대해서 지난 회기 때도 롯데특위하면서도 용역을 주고 있다고 했어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 1월 7일날 20여명이 참여해서 중간보고를 했다, 그때 중간보고할 때 혹시 구의회 에서 보고를 하고 구의회 에서 위원들이 같이 함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게 보고내용이죠? 이것을 이렇게 주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 구의원 중에서 보고 장소에 못 갔다면 특위 때 한 번 보고를 해 주실 수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번에 중간보고를 받은 것은 지금까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진행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고, 자세한 분석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하는 과정이라서 간단하게 특위에서 설명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수질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역이 언제 끝나냐, 이런 부분도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게 중간보고 때 우리 의회 에도 보고를 해줘서 특위가 구성된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저희들도 함께 보고를 받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음에 보고받을 때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에 과장님께서 중간보고 상황을 특위에 와서 해줄 수 있다니까 날 잡아서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중간보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과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엇을 찾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PPT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송파구에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같이 조사하고 있는 것 있나요?

수위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아직까지 중간보고회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정확하게 나오려면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롯데도 하고 있는데 롯데에서 용역 준 것도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위기간까지는 볼 수 있나요?

롯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롯데하고 이 PPT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시는 게 저희가 이해하기에 편한데 저는 이게 많아서 들여다보니까 어디어디 했다. 이런 것만 보이는 거지. 결과물이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중간보고라도 PPT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역이 처음인가요?

수위 관련해서는 처음입니다.

명소화는 몇 번째예요?

명소화는 두 번째…

왜 그러냐면 대비해 보고자 하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처음하고 비교를 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검토해보고자 했는데 처음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보도는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중간보고를 설명해 주세요. 보도된 것에 대해서만…

수위하고 수질 관련해서 데이터 분석한 결과, 물이 빠져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석촌호수 주변으로 호텔이라든지 대형건물, 지하철공사,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뽑아쓰고 있습니다. 그 물이 들어올 곳은 석촌호수밖에 없습니다. 석촌호수 자체가 옛날 한강 본류였기 때문에 석촌호수가 주변의 지하수위를 맞춰주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 물이 흘러나가지 않으면 진짜 싱크홀이 생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하수위가 맞춰지지 않으면 동공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저도 설명드릴 수 없는데 석촌호수 자체에서 물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음에 제2롯데월드에서 하루에 300톤에서 400톤 정도 지하수가 용출되어 나오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것만큼은 물이 더 들어갈 겁니다. 아마 영향은 있을 겁니다. 제2롯데월드가 석촌호수 수위저하에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주변에 목욕탕, 지하철9호선, 그쪽에도 지하수는 나오거든요. 도시가 전부 포장되어 있어서 비가 오면 지하수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대도시들이 그렇습니다. 한강이나 석촌호수나 탄천이나 성내천 물들이 지하수로 유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을, 그런 경위를 정확하게 알려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보고 하는 과정에서도 물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 이게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것하고 롯데에서 수행하는 것하고 교차 점검해서 대체방안이 마련될 겁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석촌호수의 수위가 떨어지는 정도가, 송파구에 지하수를 이용하는 업소가 몇 군데나 되는지?

그게 아니고요. 석촌호수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지하를 판 건물에서는 전부 다 지하수가 나온다는 거죠.

일반 지하수들이 목욕탕에서 지하수를 사용하는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것은 아니고요. 대형건물도 있고, 제2롯데월드에서 하루에 400톤이 나와요. 저쪽 1월드에서도 그 정도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주변에 지하 2층, 3층짜리 건물들이 있으니까 빠져나갈 수도 있고 석촌호수 수위 자체가 1m 빠지고 나면 물이 잘 안 빠져요. 고정이 돼요. 우리가 물이 많이 받으면 많이 빠져요.

물 수위가 항상 최저는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물을 많이 받으면 빠지는데 어느 정도 내려가면 잘 안 빠져요. 한강수위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한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롯데월드 지하 6층에서 석촌호수에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급수나 2급수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롯데월드 관계자께서 설명하는데 그 물도 많이 들어가는데 20~30cm가 저하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답변할 길이 없더라고요.

비가 적게 와도 지하수위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더 분석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평균강수량이 서울이 1,300~1,600mm 정도 되는데 작년에 800mm밖에 안 왔거든요.

조금 전에는 이 근방에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있어서 지하로 스며들지 않는다는데 어떻게 비가…

호수 면에 떨어지고 공원 쪽에 떨어지는 빗물들은 다 침투가 되죠.

제가 알기로 빗물은 빗물받이로 해서 하수구로 나가지.

맨땅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비가 많이 오면 석촌호수 수위가 차이가 납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보고 하는 것은 의회 특위에 보고될지 모르겠습니다. 3월 끝나기 전에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 할 때는 위원님들이 석촌호수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하니까 위원님들한테 중간보고 하고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위저하는 롯데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는데 롯데하고는 관계가 없고 잠실동에 20채가 건물이 기운다고 하는데 10채는 괜찮고 10채가 그런데 건축과에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시키니까 잠실동 지하수위가 8.6m가 되는데 9호선 공사로 해서 7m가 더 내려갔습니다. 지하수위가 위에 있다가 9호선 공사로 내려가니까 집이 사상누각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가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단을 해서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가? 9호선 공사를 하면서 그랬으니까 서울시에서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종합적인 것을 의회 에 보고 드리고, 명소화 하고 관계없이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의회 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채라는 게 잠실본동사무소 앞 골목이잖아요. 현장을 가보니까 지하철 공사 하는 쪽 건물이 기울고 이쪽에 있는 것은 그런대로 괜찮아요? 그러면 도로변 쪽에 있는 10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로변 쪽에 있는 것은 지하층이 있어서 안 그러는데 안에 들어가면 지하층이 없는 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지하층이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것은 관계되는 위원님한테 일어나는 일을 건축과장이 확실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쪽에 보시면 긴급 안전점검 실시에 있어서 서울시 도시기반안전본부에서 실시한 내용인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건물이 기울어졌으나 단기간 거주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단기간은 어떤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그 기간을 설명해 주세요.

이 건은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들이 실제로 불안해 하니까 건물 육안점검을 하고 전문가들이 보니까 지금 입주해서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시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단기간은 얼마라고 단정을 못하지만 지금 점검하고 있고, 현재 지하층이 없는 건물, 지하층이 있으면 밑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지하층이 없는 건물은 지표면에서 90cm밖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표면에 물이 빠져나가면 건물 구조상 기우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위가 6m 정도 저하가 되어서 기울어지지 않나 판단되었는데 두 동은 기 보강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건가요?

그래서 단기간이라고 해놓은 것이지. 주민들 불안 해소차원에서 단기간이란 말을 넣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제가 된 두 동은 처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에 사고가 났을 때는 건물주한테 세입자들이 다 나가겠다고 해서 내보내주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진단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다 들어와서 살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문제를 빨리 해소해줘야만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고, 그 골목에 집도 팔리지 않을뿐더러 세도 안 들어와요. 그 동네가 문제가 있어요. 빨리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3월말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류승보 위원입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가 보면 빌딩들이 죽 있는데 바람이 몰리다 보면 칼바람이라고 해요. 바람이 골목길로 몰고 간다는 말이에요. 지금 롯데월드가 555m 올라가면서 난류현상이 오는데 비행로가 그 옆으로 지나가잖습니까? 그러면 비행체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현상이 온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혹시 건축 인·허가 관계를 보고 관련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을 조율해 본적이 있으신지? 언론에 방송이 나온 것을 봤거든요. 화면을 잠깐 보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렇게 바람이 서쪽에서 불다보면 회오리바람이 생겨서, 저번에 말레이시아인가, 에어아시아 사고가 저런 현상에 의해서 비행체가 뒤집어져서 사고가 난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우리 공군 측에서도 참모총장한테 공문을 띄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송파구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정보를 알고 계신지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에 나온 것은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허가 당시에 환경영향평가는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난류현상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었는지 평가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평가서를 봐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었는지…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