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업은 남경필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써요, 현재 경기도는 4년에 걸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네, 공공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현행 시흥시 주택 조례에서는요,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 신청하더라도 현재 조례안 상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네.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은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시흥시 주택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찬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상수도과장 박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수도요금 납부방식 다양화와 노후주택 옥내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개량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업종적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해석이 어렵거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0조제4항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이긴 하나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35조제5항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가정용 요금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제4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인 옥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개량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수도급수 조례 별표 상에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며, 욕탕용을 공기업예산편성 지침과 동일하게 대중탕용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주택과에서도 좀 전에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상수도과에서도 사업을 하는데 주택과에서 하는 것은 공용 부분에 대한 상수도관을 교체하거나 개량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고, 상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은 세대별로 이렇게 세대에 국한된 관을 교체하거나 개량할 때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하저수조나 아니면 옥상 물탱크까지 올라간 상태에 배관이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얘기한 공용배관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옥내급수관이라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과에서 반영하고 있는 옥내급수관은 공용배관을 지나서 가정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하는 그런 급수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가정에 직접 들어가는 배관을 개량하거나 교체할 때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도 20년 경과한 노후주택 중에서 면적이 130평방미터(㎡) 이하 그 기준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아까 주택과하고 똑같이 우리도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지원해 가지고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주택과하고 상수도과 두 개 부서에서 이것을 따로따로 이렇게 지원할 필요가 꼭 있나요? 이것을 통합을 시켜서 상수도과에서 하든지, 주택과에서 하든지 뭐 이것 통일을 시켜서 해야지 따로따로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수도법도 그렇고 수도급수 조례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관리 자체에 대한 개념이 급수 신청을 하면 계량기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계량기 이후부터 관리는 수용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안 하다가 이것이 금년에 도에서도 그렇고 도비 지원을 하면서 맑은물 공급을, 노후 녹슨 상수도관에서 맑은 물 공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용배관까지 하다 보면 또 공기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 구분을 공용배관하고 일반 옥내 급수관하고 구분을 해서, 물론 지원은 경기도 상·하수 본부에서 하지만 거기서도 주택 조례에서 반영해야 될 그런 내용, 수도급수 조례에 반영할 내용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상수도과에서 개별 세대에 들어가는 배관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이 국비 지원 어떤 취지라든가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 맞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그래서 세대별로 들어가는 배관에 관련된 개량사업은 주택과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간 주택과하고 잘 상의하셔서 효율적인 행정이 어떤 방향인지를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4. 2015년도 시흥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시흥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일원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516억원으로 우·오수 합류식 지역의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분류식화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오수관 신설, 교체, 개량 61.3킬로미터(㎞)에 배수설비 정비 5,347개소로 환경부의 하수도부나 보조금 편성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국고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임대형민자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100퍼센트(%)를 선투자하고 향후 20년간 운영하면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재정사업으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 중 2009년 1월 뉴타운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타절준공하였다가 2011년 10월 뉴타운 해제에 따라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2013년 4월 민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검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승인받고 2014년 12월 최종 국회의 승인을 받았고 금회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하수관이 우·오수 합류식 지역일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되어 신천의 수질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반드시 정비해야 할 사업으로 금회 환경부로부터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선정된 바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시흥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사업비가 516억원 정도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했을 때 20년간 쭉, 준공을 20년간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총 1,27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자료에 돼 있습니다. 이것 연간 이자율이라든가 그 수익률을 몇 퍼센트(%)로 가정했을 때 이것이 계산되는 것입니까?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인데 현재 산정된 금액은 6퍼센트(%)입니다, 연 6퍼센트(%).

6퍼센트(%)요?

네, 6퍼센트(%),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러면 투자금액에 대한 6퍼센트(%)를 계산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6퍼센트(%) 한계선을 두고 협상이나 어떤 공모 과정에서 그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6퍼센트(%)를 산정해서 1,274억원 임대료를 갚아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은 돼 있지만 이것이 최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더 내려간다 이것이죠.

네, 그러면 협상하면서 한 몇 퍼센트(%)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이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자를 선정하려면 선정방식이 이것이 뭐 특정업체를 놓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공개입찰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정부고시 사업만 해당되거든요. 비티오(BTO:Build transfer operate)는 제안사업도 있고 정부고시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정부고시 사업은 일반 입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업자가 어떤 여러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을 가지고 접수를 시키면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적체적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인데 여기서 금액이 상당히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가일수록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경쟁이 심할수록 이것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업체를 선정할 때 그 업체의 재무구조라든가······.

아, 그것도 다 보죠.

또 사업실적 여러 가지 감안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또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게끔 또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공모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공고라든가 여러 가지 신문이나 아니면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좀 재무구조도 튼튼하면서도 또 이 사업을 원만히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건실한 업체에게 이 사업이 돌아가게끔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힘을 쏟아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지금 하수관리과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혹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떤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염려해서라도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전에도,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취급해 주는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절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거의가 이 환경공단에서 거의 다 그 절차를 공모라든가 실시협약 이것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내서 우리한테 올 것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하수관로정비 임대형민자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비 8억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용역회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 돈입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그것을 그러면 위탁한다는 것입니까, 거기다가?

네, 위탁수수료하고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8억원을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 절차를 기본설계부터 다.

그러니까 이 용역을 한국환경공단에다가 다 위탁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