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직무대리 윤기현입니다. 시흥시 주택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개선하였으며 주택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은 주택법의 조항 개정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제1항제2호는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상수도 조문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6호는 "공동이용시설"을 "공용부분"으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김찬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상정된 시흥시 주택 조례에 주요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시설물이 현재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에서 "상·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로 개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으로 경기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지금 31개 시·군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업이 대략 몇 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남경필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써요, 현재 경기도는 4년에 걸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년?

네.

그리고 이것 지금 보면 개량비용 지원 총액 중에서 도비가 30퍼센트(%)이고 시비가 70퍼센트(%) 부담이 맞나요? 그것이 맞아요?

네, 공공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도비가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정된 내용이라면 시흥시 주택 조례 제4조제3항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되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 대상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 받고 또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그런 공동주택은 지원 받을 방법이 전혀 없나요?

현행 시흥시 주택 조례에서는요,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을 제외하고는 5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 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는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을 지원 신청하더라도 현재 조례안 상으로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다면 4년 동안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똑같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은 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다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시흥시 주택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녹슨 상수도관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과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지원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단지에 대하여도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조례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하고 논의 후에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방금 김찬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이어서 한번 질의할게요. 그런데 지금 5년 안에 이렇게 지원 받은 데는 받을 수 없다 이런 규정을 넣은 것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여섯 가지 조항인데 그중에 하나의 조항이 또 이렇게 예외조항으로 빠지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문제이고 이것이 과거에는 남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사실 주택 안 부분들은 사실 보면 주택소유자가 개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본질적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죠? 뭐 어디나 그렇잖아요? 수도시설 같은 경우 담장 바깥에만 관청이나 이런 데서 관장하는 것이고 사실 담장 안으로는 다 주택 소유자가 관리하거나 개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말씀 왜 드리느냐면 그런 원칙이나 그런 부분에도 맞지가 않고 또 여섯 가지 조항 중에 벌써 이렇게 예외조항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자꾸 생기다 보면 형평의 문제가 반드시 제기될 수 밖에 없어요, 사실. 안타까운 지점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약간 고민이 좀 필요한 대목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법 제안이유가 대개 보면 10년 이상 된, 지은 지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목은 이것이란 말이에요.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

위언 그러면 10년 이상 된 주택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2005년도 이전에 준공된 집인데 대개 재질이 어떤 거예요, 상수도관 재질이?

상수도관 재질이 주철이랑 PVC(Polyvinyl chloride)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대개 지금 비율로 따져서는 주철관하고 PVC(Polyvinyl chloride )관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PVC(Polyvinyl chloride )관은 녹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네.

그렇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계장님 혹시…….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것은 주철관이 있는데요, 그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경기도 지원사업에서 우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도에서 이런 새로운 지원사업이 있으면 현황파악들은 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공동주택 중에 주철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이고, PVC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얼마이고 이런 것을 하면 대개 사업량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나올 수 있을 텐데,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하여튼 이것 PVC(Polyvinyl chloride )관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인가요?

아니오. 해당이 되지 않지는 않습니다.

아니, 왜 이것이 보면 경기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인데 PVC(Polyvinyl chloride )관이 녹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막말로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네. (

위원석에서 - 개선 지원사업이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것 아닌가요?)

정확하게 그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되려면 노후주택 노후상수도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녹슨이라는 것은 녹이 철에서 나는 것이지 PVC(Polyvinyl chloride )관에서는 안 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아요, 아니면 그냥 상징적으로 이렇게 쓴 것에 불과한 거예요? PVC(Polyvinyl chloride )관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인가요? (

좌석에서 - 대신 좀 얘기…….)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에다가도 좀 말씀을 드리세요. 녹슨이라는 표현이 별로 걸맞지 않아요. 노후상수도관 그러면 이해가 금방 가거든요. 아, 이것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는데 오해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여튼 제가 얘기했던 형평성의 문제 이런 것은 문제가안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김찬심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4년 동안 남 지사 재임기간 동안 되는데 정책 실현을 위해서 좀 풀 것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형평성에는 문제가 안 되느냐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5년이라는 경과규정을 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단지수가 적으면 별문제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면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죠?

5년 이내에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 받은 단지 중에서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 지원 받고자 하는 단지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절실하거나 개량 받고자 하는 단지가 많지는 않다 이런 것이죠?

네, 또 도비 지원대상은 20년 이상 노후주택에 대한 녹슨 상수도관이 도비 지원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이요, 상수도과에서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상수도과에서 하는 부분은 세대 내 부분을 지원하게 되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주택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것은 그 공용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상수도 본부에서도 세대 내는 상수도 부서에서 하고 그리고 공용 부분은 주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지원이 가능하다 그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김찬심 위원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및 보조금 지원범위를 확대·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상수도 공용배관 교체사업은 5년 내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은 단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4조제3항제1호의 단서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수정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과장 박상길입니다. 지금부터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과 수도요금 납부방식 다양화와 노후주택 옥내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개량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업종적용 등을 반영하고 기타 해석이 어렵거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문구를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30조제4항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이긴 하나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안 제35조제5항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세대에 대하여 가정용 요금 월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안 제39조제4항의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인 옥내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에 대한 개량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하며 수도급수 조례 별표 상에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에 대하여 일반용 요금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며, 욕탕용을 공기업예산편성 지침과 동일하게 대중탕용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는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과에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하저수조나 아니면 옥상 물탱크까지 올라간 상태에 배관이 있습니다. 아까 주택과에서 얘기한 공용배관이나 공용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옥내급수관이라고 우리가 지금 상수도과에서 반영하고 있는 옥내급수관은 공용배관을 지나서 가정 각 세대별로 공급을 하는 그런 급수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상수도과 같은 경우는 노후주택도 20년 경과한 노후주택 중에서 면적이 130평방미터(㎡) 이하 그 기준 해 가지고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아까 주택과하고 똑같이 우리도 도비 30퍼센트(%), 시비 70퍼센트(%)로 지원해 가지고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수도법도 그렇고 수도급수 조례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은 관리 자체에 대한 개념이 급수 신청을 하면 계량기까지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계량기 이후부터 관리는 수용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관리를 안 하다가 이것이 금년에 도에서도 그렇고 도비 지원을 하면서 맑은물 공급을, 노후 녹슨 상수도관에서 맑은 물 공급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 공용배관까지 하다 보면 또 공기업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으니까 그 구분을 공용배관하고 일반 옥내 급수관하고 구분을 해서, 물론 지원은 경기도 상·하수 본부에서 하지만 거기서도 주택 조례에서 반영해야 될 그런 내용, 수도급수 조례에 반영할 내용 그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관리과장 이기재입니다. 항상 저희 하수관리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15년 시흥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야동, 신천동, 은행동 일원 뉴타운사업 해제지역이며, 총 사업비는 516억원으로 우·오수 합류식 지역의 오수관로를 신설하여 분류식화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오수관 신설, 교체, 개량 61.3킬로미터(㎞)에 배수설비 정비 5,347개소로 환경부의 하수도부나 보조금 편성지침에 의거 총 사업비의 70퍼센트(%)를 국고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임대형민자사업의 특성상 공사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100퍼센트(%)를 선투자하고 향후 20년간 운영하면서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추진경위는 2008년 재정사업으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 중 2009년 1월 뉴타운 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타절준공하였다가 2011년 10월 뉴타운 해제에 따라 재추진하는 사항으로 2013년 4월 민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검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승인받고 2014년 12월 최종 국회의 승인을 받았고 금회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하수관이 우·오수 합류식 지역일 뿐만 아니라 20년 이상 노후되어 신천의 수질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반드시 정비해야 할 사업으로 금회 환경부로부터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선정된 바 시의회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 시흥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인데 현재 산정된 금액은 6퍼센트(%)입니다, 연 6퍼센트(%).

네, 6퍼센트(%), 그런데 그런 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6퍼센트(%) 한계선을 두고 협상이나 어떤 공모 과정에서 그 이하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본적으로 6퍼센트(%)를 산정해서 1,274억원 임대료를 갚아야 된다는 이런 식의 어떤 조건은 돼 있지만 이것이 최상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협상과정에서 더 내려간다 이것이죠.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은 정부고시 사업만 해당되거든요. 비티오(BTO:Build transfer operate)는 제안사업도 있고 정부고시 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정부고시 사업은 일반 입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 업자가 어떤 여러 평가항목들이 있는데 그 항목을 가지고 접수를 시키면 그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적체적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절차인데 여기서 금액이 상당히 포지션(position)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가일수록 점수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경쟁이 심할수록 이것이 가격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 그것도 다 보죠.

당연히 공모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기회를 줍니다.

네.

네, 참고로 이 부분은 위원장님, 어떤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을 염려해서라도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앞전에도, 간담회 때도 설명드렸지만 이것을 전문으로 취급해 주는 한국환경공단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하는 절차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 거의가 이 환경공단에서 거의 다 그 절차를 공모라든가 실시협약 이것을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업체 선정까지 다 끝내서 우리한테 올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 돈입니다,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린.

네, 위탁수수료하고 기본조사설계비 이것이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런데 8억원을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주면 거기에서 다 합니다, 그 절차를 기본설계부터 다.

네, 그렇습니다.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전국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약 3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있고요.

한 해에 이것을 갖다가 매번 올릴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 갖고?

아, 지금 우리하고 같이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승인 난 것이 세 군데입니다, 총.

그러니까 그 총액이 다 얼마예요?

그것이 지금 하고 있는, 세 군데 총액이요?

우리는 지금 1,274억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에서부터 70퍼센트(%)는 계속 내리는 것이니까.

지금 부산광역시가 806억원이고요. 우리가 516억원, 김포시가 663억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얼마예요? 한 1,200억원 정도 되는 것인가요?

1,900억원 정도 돼요.

1,900억원?

네.

한 해에 이 정도씩만 이렇게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으로 그 예산을 갖다 책정해 주고 그러는 모양이죠, 한 세 군데 정도, 세 군데나 네 군데 이렇게? 무한정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어차피 국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균등하지는 않죠. 이렇게 세 개 이런 것이 아니고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두세 개씩 하는 것이니까? (

좌석에서 - 보통 한 세 개씩은 해요.) 여기 보니까 효과 측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것이 예를 들면 뉴타운이 해제되면서 타절됐던 것이고 그래서 노후하수관거 정비를 좀 한다고 그래서 보면 지금 분류식,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관 하나를 더 놓는 것이지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천·은행천 수질이 진짜 많이 개선될 수 있나요?

아, 당연하죠, 그것은.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이 가장 문제가 합류식이 가장 문제거든요. 특히 우기철에 빗물까지 다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처리 효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처리 효율뿐만 아니라 또 하천이나 연안 해안에 대한 오염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해소되고요.

좀 보면서 정왕동 같은 지역은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분류식으로 맨처음서부터 그렇게 계획된 데잖아요?

네.

그런데도 세월이 지나가고 그러면 사실은 아파트 지역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단독주택이라든지 공단 쪽에는 오접들이 이루어지거나 누수현상들이 벌어지면서 매번 관로 개량사업들을 하잖아요?

네.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은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사실은 보면 정왕동 같은 데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우수관거에 오수를 갖다 꼽는다든지 이런 식의 일들이 자주 있음으로 해 갖고 관로 개량사업을 한 것들이 무색해지는 이런 과정들도 있고 그랬던 것이잖아요? 이것은 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약간 효과성 측면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것이 신천·대하 뉴타운 이런 식으로 전면재개발 방식으로 갔을 때는 이것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런 계획들은 다 무산이 된 것이고 정부 예산 받아 갖고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효과성 측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왕동 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 신천동이에요. 신천·대야동 같은 경우는 맨처음에는 이랬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뉴타운이 확정됐을 때는 전면 재개발 방식이니까는 그 위에 있는 집들도 싹 철거하고 밑에 있는 관로들도 싹 새로 놓는 이런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상부에 있는 구 주택가들은 그대로 있고 하수관로들만 새로 분류식으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효과성 측면이나 정왕동 같은 데서도 나타나고 있는 오접, 사실상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오접이라든지 그런 누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공사과정에서 뉴타운 같이, 택지개발 같이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처음 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완벽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과 같은 기존에 이미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공사과정은 상당히 난해한 그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주차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요즘은 CCTV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런 오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가지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오수 분리가 확실히 되도록 그렇게 최종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절감도 하고요.

그리고 20년간 투자비용에 대해서 1,274억원이요. 이것을 갖다 어쨌든 국비, 시비를 받아서 매년 갚는 것인데 국비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니까 받아서 내면 될 것 같고 시비는 이것이 예를 들면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23억 8만원이요? 23억 8,000만원이에요, 23억 8만원이에요? 하여튼 이 23억원 정도를 갖다가 매년 이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특별회계에서 수입이라는 것이 사실 하수도요금이잖아요?

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실제 국비야 뭐 준다 그랬으니까 안 주면 계속 달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시비는 이것이 특별회계라는 것이 하수도요금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지금 현실화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어때요?

현재 추계상은 약간 부담이 되지요. 부담되지만 우리가 계속 연도별로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봐서는 무리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해도 그렇게 나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화를 빨리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잘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서민들, 이번에 업무보고 때 보면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시키고 결정시기를 분산시켜 갖고 시민들의 하중을 최소화하자는 이런 기조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사실? 그러면서도 사실 공공요금 좀 올리고 이러는 것인데 실제 이 하수도요금을 사람들이, 하수도요금을 별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상·하수도요금 같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라갔을 때 “물 값 좀 올라간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말이지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이 시민부담으로 온다는 문제가 있어요, 이 재원 자체가. 이런 문제들도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특별회계상으로만 계속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고민들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물가상승 문제는 어떤 일반적인 물가이지만 지방공기업에 대한 상수도나 하수도에 대한 물가는 정부에서도 "현실화 시켜라." 계속 그렇게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작년부터.

아이, 정부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좋은 이야기인데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이제까지 세금 걷어서 당신들은 뭐 했기 때문에 맨날 수익자 우선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수익자가 부담해야 되는 원칙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 물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돈이 없고 지방정부도 돈이 없으니까 현실화시켜라 이런 것은 사실 좀 어떻게 생각하면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무책임하고 야속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이 시비 부분에 대해서 일정하게 해결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또 시민들의 부담으로 온다는 것은 또 하나의 부담이에요, 의회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요금 현실화를 할 수 밖에 없는, 현행에 지금 특별회계가 가지는 어떤 조건에서 보면 어떤······.

위원님, 이것이 안 들어갈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재정사업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정사업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들어가고 20년 동안 분납하겠다는 것이지요. 어차피 들어가는 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비티엘(BTL:Build transfer lease)사업한다 해서 그래서 하수도요금이 더 인상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 다른 방안들을 모색, 다른 방안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같이 고민이 된다 이거예요, 지금 실제로는. 그래서 이것이 쉽게 “하수도요금 현실화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닐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심하면서 뭔가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고 예를 들면 부담이 가더라도 경감이 될 수 있는 시기적인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일시적으로 올리고 그렇지는 못하고 그런 부담까지 감안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올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상당히 회복이 늦어지는데······.

지금 현실화율이 몇 퍼센트(%)정도 되죠?

지금 칠십삼사 퍼센트(%).

칠십삼사 퍼센트(%)?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6퍼센트(%)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노선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상과정에서 현 금리에 맞게끔 아마 조절이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아까 6퍼센트(%)라는 것은 이자율 개념하고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단순히 몇 백억원 투자했으니까 이자 6퍼센트(%) 달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수익률이 포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건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윤을 15퍼센트(%) 봐주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6퍼센트(%)라는 것이. 일반 발주할 공사 같은 것 있잖아요? 이윤을 15퍼센트(%) 이내로 봐줘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6퍼센트(%)라는 이야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