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흥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관계로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넓고 깊이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교육 관련해서 협동조합 연계 및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협동조합을 연계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질의를 한 번 주셨던 내용인데요, 지금은 사회적 경제, 그 다음에 협동조합 이런 것이 사회적 대세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도 그 지역의 교육 자원들이 총망라를 해서 우리 교육 관계자들이 전부 다 하나의 협동조합 형태를 구축해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행복교육지원센터 업무랑 이렇게 유대적으로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생태 프로그램과요?

창의체험 프로그램.

지금 시장과의 간담회 때도 교육이 너무 폐쇄적이다. 교육이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시민들의 질타가 쏟아졌어요. 지금 학교의 시설을 점점 더 사용할 수 없게끔 만들고 있어요. 더 강화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학교에 질 높은 교육을 위해서 일반회계의 6퍼센트(%)까지 교육 재정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시에서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번에도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되었는데 공교롭게도 학교장들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날. 학교의 시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라고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움직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함께 상생을 하겠다. 거기에다가 지금 역순환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즉 함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육 평준화를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한 50퍼센트(%) 정도밖에 안 돼요. 50퍼센트(%)가 타지역 학생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해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정왕동만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쪽에는 제가 조사를 못해 봐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서해고등학교나 함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역 아이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50퍼센트(%)가 타지역 학생들인데 왜 그러한 역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가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함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율형공립고로 지정이 되어서 과거에는 정왕동 지역에서도 가장 학생들이 가기 싫어하는 학교였다가 지금은 가장 선호하는 학교, 그 다음에 그 나머지 50퍼센트(%)는 안산이나 부천이나 기타 시에서 성적이 190점 이상되는 아이들만 지금 입학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시흥시에 있는 학교가 그만큼 타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졌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서해고등학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해고등학교도 그래도 정왕권에서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학생들도 상당히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 우리 지역 아이들이 그전에는 전교에서 1·2·3등 10위권 안에 드는 아이들이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나 광명이나 이러한 쪽으로 전출을 가다가 지금 그런 아이들이 지역의 학교를 선호하고 지역의 학교로다가 가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180점에서 210점 이런 아이들이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이들이 서해고등학교나 함현고등학교나 전부 가던 아이들이 지금은 외부로다가 나가야 되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교육청에서는 거의 뭐 시하고 함께 공존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것보다는 권위의식에 빠져있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예산 투입을 해서 학교에 시설 개선해주고,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해줘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교육에서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요, 거의 이러한 상태에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서 또 교육에 시너지 그 노릇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협동조합이라는 부분도 지원센터를 만들었으면 협동조합이라는 이러한 문구 들어가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 때나 예산 때 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떠한 얘기를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교육지원센터를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없앨 수 없는 거예요. 1년 저기하고 말 것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 전부 정착들을 하고 시민들도 정착을 좀 하고 아이들도 굉장히 실력 향상이 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에서는 폐쇄적인 이러한 교육행정을 펴고 있는데 시에서는 열린 교육행정을 펴겠다고 나서는 부분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지금 정왕고등학교 학교 체육관을 개방하라고 수차례 두드렸는데도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지금 한 예를 더 들면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직원 배드민턴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시에서 예산 지원해줘 가지고 만들어 놓은 체육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전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에 문 여는 데가 없어요, 학교 운동장. 그 정도로 폐쇄적이에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한 부분부터 교육행정하고 좀 열린교육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좀 강구하라고요. 강구하고 이런 것도 하라고요, 예산도 지원하고. 교육행정에서는 폐쇄적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열린마음으로 다가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잖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시설들을 개방하지 않는 데는 시에서도 문을 닫으라고요. 그래야지 교육행정에서도 따라올 것 아니야?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으면서 교육행정에서는 개방 안 하고, 교육행정에서는 닫혀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예산만 갖다가 자꾸 들이대면 되겠느냐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개방 안 하는 학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반드시 학교 개방 동의서를 문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과거의 정왕고등학교 사례, 그 다음에 기타 학교도 상당히 폐쇄적인 학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 관리자들 만날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 폐쇄적이다.", "벽이 높다.", "담을 좀 허물어야 되겠다." 제가 엊그제 워크숍에서도 일선 선생님들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정도로 학교가 지금 외부와의 차단, 지역과의 교감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문 열어놓고 지역사회랑 함께 가야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고 서류상으로도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요구하고 서류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가 끝나면 의원님들의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노라 하고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생산해서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너무 폐쇄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문을 생산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하지 않고 폐쇄적인 데는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으면 절대 시에서 교육재정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해서 학교에다가 하달하라고요. 지금 모 초등학교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놓았어요.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학교명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개방 안 하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가서 거기를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님은 다니면서 작은 도서관, 작은 도서관 사방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겠다고 그러고 다니셔. 그런데 학교에 만들어놓은 시설조차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슨 열린 행정이에요? 열린교육이에요? 그런 데에다가 우리가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데에다가, 학교에다가 예산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하여튼 강력하게 다시 한 번 각급 학교와 교육청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학교가 개방하지 않는데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면 저는 용납 안 할 것입니다.

네, 시설 부분, 특히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사실상 주변에 공원 없는 데가 많아요. 학교 운동장이 운동하기 최고 좋은 데가 그러한 지리적인 여건을 갖고 있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 문을 다 잠궈놓고 시민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 시민들이 운동을 하러 어디로 가느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 지원해 주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옥순 위원입니다. 여기 교육지원센터 설치에서 교육 관련해서 "시장은 필요시 교육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지원사업 관련 각종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참석수당 있잖아요?

네.

그것이 제대로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1년에 몇 번이나 하실지, 이것 그냥 막연하게 하실지 이것을 제가 좀 묻고 싶네요.

지금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서 저희가 1년에 몇 번 하겠다고 사전에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만 정기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것이 시작이 되면 몇 번이고 하실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 적마다 이 수당이 나갈 것 아니에요?

정기회의 정도만 해야지 수시로 하는 것까지 우리가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는 없고요.

기재가 안 되어 가지고…….

그리고 회의참석수당은 보통 우리 시 전체적으로 회당 보통 8만원 정도 지급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 전체 수당에 맞춰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시가 매년 수십억원의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교육청 사업을 해왔어요, 그것도 시범으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 이제는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교육청 사업을 해 왔으니 이제는 교육청에서 좀 그 예산을 대면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교육청과의 타진을 해 오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5분 전, 오늘 회의 시작 5분 전에 자료 하나 가지고 오셨죠? 가지고 오셔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놀랐고, 한두 분의 그 장학사의 말을 빌어서 지원금을 책정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그것이 신빙성이 과연 있을까 싶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과장님. 그리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노력하시는 것 잘 알고요. 또 교육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여직까지 준비과정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아직 혁신교육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혁신교육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혁신교육 마무리 하시고, 그리고 또 교육청과 정확하게 타진도 조금 더 해보고, 그리고 준비도 더 하신 후에 그런 다음에 하시면 어떤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조언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많은 준비를 해 온 상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보다는 좀 미흡할 수는 있으나 저희도 모든 자료를 낼 때는 문서로 받아서 문서로 내는 것이 맞죠. 그런데 도 교육청도 자기들도 아직 확답을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얼마를 지원하겠노라, 또 이렇게 하겠노라 해 가지고 자기들도 문서로 답변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선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추계치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사업이니 만큼, 저희가 어디 다른 데에다가 쓴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좀 더 확실하게, 교육청과 좀 더 더 협의 하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사전에 이것 다 얘기 된 것 아닙니까? 왜 그러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흥시 시흥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및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5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조직 인력의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부터 제6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그리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의무와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출자·출연기관장과의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부터 제11조에서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도 감독,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사유를 명시하고, 안 제12조에서부터 제16조까지는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된 경영평가단 구성 운영,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경영평가 위탁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과장 원용선입니다. 의안번호 2280호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왕본동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입주에 따른 인구수 및 세대수 증가로 통·반을 증설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주요내용을 보면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제4조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관련한 별표 규정,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며, 정왕본동 시흥6차푸르지오아파트 1단지 입주에 따라 2개 통 20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전체 통·반 수는 현재 405개 통 2,511개 반에서 2개 통 20개 반이 증가한 407개 통, 2,531개 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