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가진 후 의결처리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희망비전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등단)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성수 위원 발언 신청) 이성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 위원입니다. 무주군 희망비전 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것이 설치에 관련해서 상위법에 강제조항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뭐 상위법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해라 이런 것은 없네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의안번호 2014년도 7호 이거 보면 이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 2014년도에요. 언제 제출하신 거죠? 정례회가 끝나기 전에 제출했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정례회기 중에 제출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회기 중에 제출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회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 의사과나 전문위원실에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출 날짜가 언제인지, 자료를 좀 도움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산조치 1,700만원 2015년 본예산에 반영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본예산에 그 수당으로 해서 계상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의회에서 이걸 삭감조치를 했어요, 전액.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삭감조치 사유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례안이,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이렇게 편성을 할 수가 있느냐?
성수
이성수위원
그건 당연한 결론이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래서 삭감된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당연한 결론에 의해서 그건 삭감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삭감한 것이 12월 16일에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12월 16일?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12월 16일 본회의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오늘이 1월 15일에요. 한 달이 지났는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15년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1,700만원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는 걸 짚어드리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이 그 정례회 회기 중에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가고 제출된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수
이성수위원
이게 그 접수대장, 의사과나 접수대장 확인해서 정확한 날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제정이유를 보면, 군정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과제제안과 자문, 세 번째 공약사항 이행 평가, 범 군민 화합 실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이유로 제정이유를 댔습니다, 맞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6조에 분과위원회 조항이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분과위원회 조항을 보면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첫째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 문화, 예술, 환경, 생태, 생활복지, 공약이행 평가 등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무슨 행정조직이에요? 집행부 조직이에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제 자문기구로서 저희들은 활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 제정안을 제출했고요. 행정조직이 아니고 이 분야별로, 그러니까 분야별로 전문가 내지는 이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지역개발 관련 사업은 지역개발 분과위원회에서, 또 농업발전 관련은 농업발전 분과위원회에서 이런 자문을 구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예요, 이게.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행자부에 자문위원회, 위원회 설치 방안에 보면 가이드라인이 보통 20명을 못 넘게 해놨는데 이제 특별한 경우에 인원을 더 둘 수 있다, 여기에는 40명까지 해봤잖아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건 특별한 경우라고 그렇게 말씀 하실 테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9개 분야에 걸쳐서 40명이 분과위원을 두고 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9개 분야가 아니구요.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 문화·예술, 환경·생태, 생활복지·….
성수
이성수위원
아, 그런 식으로 잘라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렇게 6개 분야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아무튼 거의 행정조직에 유사한 그런 식의 명칭과 분야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군에 일반 행정 조직은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네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쪽에서는, 기존의 행정조직에서는 일을 하지 않고 이 자문위원회에서 전적으로 우리 무주군에 대한 발전방향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제 행정조직에서 어떤 정책을 위반한다든가 할 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보고자 하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무주군에 타당하느냐, 또 이런 부분을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성수
이성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시군구에 자문위원회가 15,000개 정도가 있어요. 15,000개 정도가 있는데 자치단체별로 이렇게 평균으로 하면 한 66개 정도가 되거든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무주군의 행정위원회 현황, 2014년 12월 31일 현재로 보면 9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정도 됩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97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이런 지역개발, 농업발전, 교육, 문화․예술 기타 등등 그런 것에 맞춰서 각종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거잖아요, 97개나 되는 자문위원회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무주군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게 90여 개 되는데요, 이 부분에는 법령에서 또는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서 의무적으로 위원회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가 있고, 지금 이런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제정되는 위원회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앞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 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갖고 하고, 지금 앞전에 말씀드린 90여개 되는 이 위원회는 법령에서 명시가 되어서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이런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무주군에…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도 봤을 때 자치단체에 위원회가 너무 난립되고, 너무 많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정비방안에 대한 지침서가 있어요, 행안부에.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2009년도에 행자부에서….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침서에 보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능이 유사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 시키고….
성수
이성수위원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 통폐합 하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불필요한 위원회 발굴해서 우선적으로 폐지하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폐지하고,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게 신설이 필요한 위원회일 경우에도 최대한 통합으로 운영해라….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리고 시군구당 10%이상 통폐합을 추진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지금 전국평균 66개 정도 자치단체별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 무주군은 97개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하고 중복되는 다른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이 비전….
성수
이성수위원
폐지하는 계획이 있어요, 위원회를 폐지계획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 숫자상으로 위원회가 폐지되는 게 있느냐?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97개의 위원회 중에 지금 현재 우리 비전기획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면…, 만약에 된다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중복되는 기능이 97개 중에 반절은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명칭을 쭉 보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중복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은 없구요. 이것은 일단 자문기구거든요. 어떤 심의 의결을 하는 그 위원회가 아니고….
성수
이성수위원
자문이 아니고 비전기획위원회이잖아요?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이 안 썼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여기에 1,700만원을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 위원회 수당 때문에, 예산은 수당 때문에 잡은 것이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고 위원회가 설립이 되니까 중복되는 유사 기능들은 통폐합 한다든가 폐지할 계획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숫자상으로 97개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97개 중에 비전기획위원회가 설치가 되면 1개라도 더 폐지가 되는 게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성수
이성수위원
그렇죠, 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건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몇 개 정도 있나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저희 실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 4개인가 되는데 2개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아, 기획실에서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4개인가 되는데 거기에서도 금년도부터는 2개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기획실에만 해당되는 게 농업발전,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교육, 문화․예술, 환경, 생태, 생활 복지 분야….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 숫자가 그렇다 이거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대적인,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대대적인 정비, 위원회 정비작업을 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또 그 보면 10조에 보면 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 항이 있어요, 10조에.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나 주민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군민이 선출한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해도 각종 핑계를 대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면서도 이런 군수가 임명한 이런 위원회에다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이런 권한을 줘서, 그러면 이 군수가 임명한 이런 위원회가 의회보다도 위상이 더 높은 건가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명시된 자료 제출이나 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정책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군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이 위원회를 관리는 하고 있지만 농업발전 같으면 농업관련 부서에서 그 실무자들이 나와서 말씀도 하셔야 되고, 또 자료도 제출도 해야 되고 계획서도 작성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 중에도 일상적인 자료가 있고, 또 부득이 개별법에 의해서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이런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지요.
성수
이성수위원
지금 뭐 말씀을, 약간 빗나가는데 자료제출에 대한 이야기를 실장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지방의원은 국회의원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틀린 것 중의 하나는 면책특권의 가부에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면책특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의회활동의 과정에서 취득한 그런 기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가 없죠, 면책특권이 없으니까, 처벌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의회의 본질은 의회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 존재 이유가 뭐예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집행부을 견제하고….
성수
이성수위원
집행부의 견제 장치잖아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기 위해서 의회가 존재한다면 그걸 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데 그 수단 중에 핵심이 자료요구 건이에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자료를 요구하셔가지고, 자료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자료 제출을 안 하셨죠?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하고, 안했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기한이 있으니까 이제 시간….
성수
이성수위원
기한도 지났습니다. 두 번이나 지났구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 이렇게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는 것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일개 군수가 임명한 그런 위원회, 일개 위원회에다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주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내용, 내용적인….
성수
이성수위원
잠깐만요 좀 들어보세요! 실장님께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못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런데 못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예를 들어서 뭐 그 비밀 관련되는 부분….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죠.
성수
이성수위원
비밀하고 관련되는 부분, 그건 비밀인가증 이런 게 있을 경우여야 되겠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군사기밀이라든가, 대통령 기록물 이런 것은 자료제출 요구할 수가 없겠죠, 그죠, 우리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나 통상적으로 지방의회에서 자료제출을 우리가 요구를 할 때 특히, 민감한 인사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할 경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거절을 하시는데, 그것은 보통 행정정보공개법을 많이 원용을 하시잖아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다고 봐야죠.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면서 개인비밀, 개인 정보 비밀을 이야기 하시는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성수
이성수위원
이런 게 있네요. 우리 지방자치 우리나라 최고 대가라고 하는 최민수 박사가 지방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건데요. 여기에 내용을 한번 보면 의원의 서류제출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법 적용 가능여부입니다.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법 규정에 따른 비공개 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하거나,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본 위원한테 자료제출을 안한 거예요. 동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자료 제출은 해 드렸다니까요?
성수
이성수위원
안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 건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최민수 박사님께서 편저한 그 책자에….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렇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렇게 되어 있죠?
성수
이성수위원
예, 그 책에, 그 책에 나와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판례나 이런 데서 적용을 받아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한번….
성수
이성수위원
그러니까 행정정보공개법과 우리 지방자치법 하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자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책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이걸 법제처에다 질의를 해도 똑같은 내용이 와요. 똑같이 와요. 행정정보공개법에 이 적용을 받는 것은 행정기관과 일반주민, 군민이에요. 의회에서 요구한 것을 갖다가 이 핑계를 대면서 안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제출을 안 한 것은 아니라니까요?
성수
이성수위원
안했다니까요, 제출을!. 왜 자꾸 하셨다고 그래요? 본인이 안 받았는데, 두 번이나 요구를 했는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1차 요구한 자료는 제 기억으로 제출을 해 드렸구요.
성수
이성수위원
1차 요구했을 때 제가 핵심적으로 요구한 자료가 안 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보완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다시 요구했는데 또 안 왔잖아요? 아직까지도.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기한이 오늘까지 아닙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어제까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모르시면서 자꾸 제출했다고만 우기십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1차분은 제출을 했다고….
성수
이성수위원
단서 하나부터 말씀드릴게요. 다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에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개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에 대하여는 삭제하거나 알 수 없도록 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렇게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핑계를 대고, 행정정보공개법 핑계를 대고 자료제출을 계속 안하고 있어요. 의회에는 이렇게 제출을 안 하면서 어떻게 일개 위원회에다가는 조항에다 그런 내용을 둘 수가 있습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이 조례에 명시된 자료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성수
이성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성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주군 비전기획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2014-75호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가 뭡니까, 이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제정이유는 이제 저희들이 각종 시책사업이나 또 어떤 정책 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 위원회에 일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군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각종 시책이나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데 반영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제정이유나 목적도 비슷하겠네요, 그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별다른 목적이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까, 제정하는 이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목적도 그런 목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위원회 위원수를 40명으로 지금 한다는 거요. 40명 이내?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40명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그 위원회 수는 성격상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 이내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어떻게 참고로 해야 됩니까?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도 되는 지침입니까?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가능하면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맞지요. 맞은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인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런데 거기 그 밑에 보면 또….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침을 지키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괜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지침 내려 보냅니까, 이거?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 지침을….
해연
이해연위원
지키라고, 이렇게 참고하라고….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아니, 그러니까 지침 상으로는 20인 이내로 설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연
이해연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20인 이상으로 하는 이유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특별한 사유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처럼 농업분야, 환경 분야, 뭐 문화 관광 분야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두기 위해서는 그 20인 이내로 해서는 좀 숫자가 적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40인 이내로 이렇게 했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실장님! 그런 각종 사회단체, 각 분야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무주군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장들로 해서 어떤 군정발전에 어떤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자문을 구하는 게 바람직하지, 또 하나는 무주군에 이장이 몇 명입니까, 지금?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150명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150명의 이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장이 있고, 개발위원장이 있고 부녀회장단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의 자문을 구하고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 게 맞지….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이것은….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 최일선에서 그래도 행정에 항상 참여해 주고 뒷받침이 되는 우리 이장님이나 개발위원장들, 반장님들, 부녀회장님들 이 분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그 부분도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150명, 또 부녀회장님 하면 300명 이런데 이 분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것도 좀, 또 이게 이제 수시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 인원이, 151명이 많으면 우리 각 면에 발전회, 각 읍면의 이장협의회에 이런 분들 얼마든지 그 핵심 리더들이 있는데, 이 분들 의견이, 그래야 그 의견이 객관적인 의견이고 좀 바람직한 군정발전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을 거라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최영관기획관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무주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15-1호로 제안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과 명칭 변경이 몇 개과가 명칭이 변경되는 겁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재무과 하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과 변경?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재무과 하고 민생경제과… 아니, 민원봉사과 명칭만 바뀌지 않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변경되는 과가?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과가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번에 과 명칭 변경되는 과가 2개 과 밖에 변경이 안돼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걸 제외한….
해연
이해연위원
제외한….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재무과 하고 민원봉사과를 제외한….
해연
이해연위원
재무과 하고 민생경제과를 제외한….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민원봉사과요.
해연
이해연위원
민원봉사과…, 지금 2002년 이후에 조직개편안이 지금 몇 번, 몇 회 정도 조직개편안이 이뤄졌어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2000년 이후로요?
해연
이해연위원
2002년 이후로, 민선 3기, 4기인데 그 후에?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총 4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지금 이 과의 명칭을 보면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개편하려는 과 명칭을 보면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과, 산업경제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기획조정실까지 본위원이 정확히 아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들어 왔는데, 이게 아마 2002년, 2003년 아마 이때 개편된 조례안 같아요? 이게 언제, 그 시기를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제가, 본위원이 설명했던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과, 산업경제과, 산림환경…, 환경산림과인데 이거 빼고,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그 기획조정실, 얼핏 제가 신호상 실장님 계실 때 2002년, 2002년도 아마 민선 3기 출발하면서 아마 이게 이 과명이 조직개편한 안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그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일부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두…, 실은 이 조금 전에 이 2개 과 외에 나머지 과명이 전부 변경이 되었는데 이 과명이 보면 굉장히 오래 쓰여 왔었어요. 그런데 아마 민선,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자료가 지금 안와서, 그 전에 민선 4기 단체장 들어와서 또 개편 되었고, 그 후로 이제 네 번째 이렇게 개편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업무보고 때 에코빌리지, 건강휴양도시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과명을 좀 군민들이,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마 그게 반영 되었다고 그러면 아무튼 고맙습니다.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시켰다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잦은 과명 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혼선이 와요, 얼마 전에도 누가 건강휴양도시과 이게 무슨 의료원에 무슨 건강, 의료 쪽에 무슨 과 인줄 알고 있어요. 실은 그 업무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과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는 건축업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런 식의 잦은 과명 변경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실은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혼선이 와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번에 대대적인 민선 6기 이제 단체장이 출범하면서 대대적인 과명, 조직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직개편안은 목적이 뭡니까, 이게. 행정기구 조직개편안의 목적이?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목적이 이제 지역특성과 실정을 좀 반영하구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그동안은 지역특성과 실정을 반영을 안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군정 목표라든지 비전이 바뀌지 않습니까, 일부? 그런 비전이나 목표를….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 목적보다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군민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행정기구가 이렇게 과명이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기구가 신설되었을 때 그럴 때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목적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목적에서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져야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과명이 바뀌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욕 먹이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위원님의 지적이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구요. 단지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행정자치부로 돌아갔습니다. 또 전라북도도 행정지원관실에서 자치행정과로 되돌아갔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보면 14조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명칭과 사무분장은 도에 사무의 연계성, 기능을 고려해서 정해라 이런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 이런 것도 연계성을 고려를 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과장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상급 기관의 업무나 어떤 변경에서 이루어지는 과가 몇 개, 어느 과입니까, 지금 2개 과 외에 다른 과 또 있습니까? 그러면 2개 과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농촌활력과라든지 이런 것도 최대한 반영, 연계를 시켰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기구 개편을 전면적으로 해서 주민이 혼선이 오게, 이렇게 해서 이건 바람직하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지적이 지극히 옳으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으로 최대한 기구의 명칭은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과명은, 기구의 명은 그래서 이전보다는 굉장히 개편된 안이 쉽게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기구개편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구표를 보고 계십니까? 볼 수 있습니까, 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지금 맑은물사업소가 있어요. 2개의 계로 있고 계원이 상수도가 2명, 하수도가 3명 이게 맞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6급, 이제 사업소장을 담당하게 되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이제 본위원이 안을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좀 이 2개 계에 과의 과원이 5명인데 너무 여기에 6급 사업소장을 둔다는 게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가서 어떤 이게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수도, 하수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담당 소장이 6급 소장이 가 가지고 중앙에 가서 어떤 예산요구라든지 예산에 그게 어떤 권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좀 격하된다, 떨어진다, 그래서 이 2개를 맑은물사업소를 시설사업소로, 시설사업소로 가는데 저는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안을 제시하는 거구요. 지금 시설사업소에 체육진흥이 있습니다, 체육진흥, 보십니까, 이해하세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시설사업소에 체육진흥이 있는데 체육진흥은 그래도 문화관광과, 문화관광 이쪽으로 계가 문화관광과로 가고 시설사업소를 줄이고, 상수도, 하수도를 아니 맑은물사업소를 상수도, 하수도를 시설사업소로 가는 게 그러면 과가 5개 계가 되는데 이리로 가는 게 바람직하고 시설사업소의 체육진흥을 문화관광과로 가는 게 업무에 효율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사업소 설치기준은 맑은물사업소의 정원이 5명이라는 것은 아니구요. 사업소의 설치기준이 5명 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때 설치를 하는 겁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사업소 설치가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기준에 어긋났다는 것은 아니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정원이 5명이라는 게 아니구요. 5명 이상의 업무량이 있을 때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구요. 그건 자치단체장이 재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하수도 2개 담당만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73억입니다. 273억이고요. 273억 원을 집행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과에 있다 보니까 이런 행사, 저런 행사 참여하고 하다보니까….
해연
이해연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예산으로 273억이라면 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참고하시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시설사업소….
해연
이해연위원
맑은물사업소에 상수도, 하수도를 시설사업소로 계를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 시설사업소에 체육진흥을 문화관광과로 이렇게 편제하는 게 업무효과를, 효율성을 더 효과적일 거라고 이렇게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해연
이해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문화관광과가 그러면 이제 체육진흥이 가면 문화관광과가 좀 과부하가 특히, 과부하, 과부하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과부하가 걸린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이 반딧불이 계가 있는데 반딧불이계에 주로 어떤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반딧불이 연구하고요, 반딧불이 보호지역 관리를 하고 또 반딧불이 연구소에 연구를 하고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러면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업무는 업무성격상 아, 기술연구과, 기술센터의 기술연구과로 가는 게 업무나 이 모든 연계가 성격상 그게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어져요. 자, 반딧불이 보호, 관리, 연구 이런 부분은 그 기술…, 농업기술센터에 그쪽 업무에 그 기술연구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본위원은 이렇게 의견입니다. 본위원은 업무의 효율성, 연계성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질의를, 의견을 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잠깐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상하수도,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73억이나 됩니다. 273억이나 되고, 또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이 4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맑은물사업소가 시설사업소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한 32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역시 과부하가 걸릴 것 같고요.
해연
이해연위원
그것은 과부하를 자꾸 말씀하시는 데 과부하라고 하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또 환경….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계를 증설하면 되고, 계원을 증설하면 되지요, 업무분장하기 달려 있는 거예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이것은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환경업무도, 환경예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한데 사실 중요사업은 과장들이 예산 확보하러 가지 않고, 부군수, 군수님이 다니는 겁니다, 중요한 예산들은. 경미한 사업 예산들은 담당 과장들이 다니지만 중요 사업들은 부군수, 군수 이렇게 다닙니다, 중앙을, 그래서 예산확보에는 큰 무리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을 제가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체육진흥 업무가 물론 중요하죠, 체육진흥 업무도 중요한데 저희들도 많이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또 담당공무원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충분히 의견을 들어 봤더니 체육마케팅에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들이 4명 있는데, 한결같이 우리는 문화체육 시설이 시설관리사업소로 가는 것이 훨씬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리고 부서가 이원화, 행사 개최와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다 보니까 부서 간에 새로운 갈등요인도 생기구요. 그래서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문화시설하고 체육행사하고 연계해서 융복합화해서 한번 이용객을 늘려보자 이런 순수한 뜻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항 고려요인이 아니었고요.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았고 단지,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불편사항에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이 연구소는 사실 5대 의회 때 반딧불이 담당이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5대 의회 때 조직개편 때 친환경농업과로 넘어 갔는데 그때 5대 의회 의원님들께서 좀 반대를 하셨어요. 왜 문화체육관광과에 있는데 친환경과로 넘기느냐, 이관을 시키느냐 이렇게 반대를 하셨는데 기술연구과로 한번 업무이관을 하는 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위원이 인근에 있는 영동군에 그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을 좀 확인할 기회가 있어서 확인했는데 지금 무주군처럼 이렇게 막 단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행정기구를 막 전면 다 개편하는 건 극히 드물더라고요. 지금 영동군도 보면 문화관광과만 직제순위만 되었지, 과만 이렇게 변경했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하던 걸 조금 바꾸는 게 대수는 아니다, 능사는 아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기존에 전직 군수가, 전직 단체장이 해왔던 것도 그 사업이 정말 발전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사업 같으면 계승 발전시켜야 되고, 지속해야 되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조건 있는 계 명칭부터 이렇게 뭔가 보여주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내부로 뭔가 개혁이 고 변화가 필요한 거지, 계명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과명만 바꿔가지고 이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새롭게 취임한 단체장이, 취임한 곳은 거의다가 아마 예외가 없을 겁니다. 예외 없이 전국적으로….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대폭적으로 기구의 명을 이렇게 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구요, 최대한 기구명칭을 자주 바뀌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불편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은 최대한 행정의 안정성이나 연속성 차원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 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10월 27일 저희 의회에 와가지고 보고를 하고 가셨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 다음에 이제 2주 후인 11월 11일 도에 제출을 했는데, 본위원이 조금 유감스러운 것은 저희한테 1차로 와가지고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저희 의회에서 여러 문제점을 우리가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도에 제출하기 전에 과장께서는 의회에 와 가지고 한번쯤 다시 이야기를 했어야 맞다, 그렇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설상 처음에 보고한 대로 가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와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의회에 와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생략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설명한 게 마치 최후의 통첩인 것처럼 저는 그렇게 밖에 받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유감스럽고요. 이제 전면적으로 명칭이 이제 변경이 되었어요, 그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옛날 우리가 알기 쉬운 그런 과 명칭으로 변경 되었는데 우리 과장께서도 알다시피 지금까지 보면 옛날 전전군수 있을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기술적인 것보다는 행정력에 우선 주안점을 뒀기 때문에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농업이 현재 뒤떨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예전에는 우리가 토목직들이 읍면에 전부 배치가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읍면의 상황도 잘 알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개발담당이 있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계발담당이, 그래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잘 되었는데 그걸 본청으로 귀속을 시키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지금 우리가 그 수백 건의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을 하면 용역을 주고 하잖아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예전에는 다 직원들이 했잖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 아마 우리가 토목직들을 채용을 하면 그 토목직들이 직접 나가서 측량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행정에만 너무 매달리다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기구개편에는 그런 사항이 전부 빠졌어요. 그리고 또 이후에 혹시 기구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도 한번 주안점을 둬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본위원이 볼 때는 읍면에 옛날 같이 개발계에서 이렇게 직접 토목직들이 근무를 한다면 굳이 우리가 비싼 용역을 주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해연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이제 본위원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맑은물사업소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지금 보면 소장이 있고 밑에 2개의 계가 있는데 그것 똑같은 6급들이잖아요, 그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과연 6급 소장이 6급 담당 2개 똑같은 직제에서 과연 업무협조가 제대로 될 지, 통솔이 될 지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현재 환경관리과 예산이, 금년 예산이 390억입니다, 390억. 390억 중에 상하수도 업무가 273억을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116억입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과 하고 산림녹지과의 통폐합에 따른 과부하 말씀을 또 드리게 되었는데, 업무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도 마케팅전략팀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저기 본위원도 우리 환경과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가?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 상하수도팀장이, 소장이 6급인데 밑에 또 상수도 6급, 하수도 6급 과연 그게 통솔이 되겠느냐는 얘기지….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전략팀장도 6급이었고, 더군다나 내부에서 발탁한 사람이 아닌 외부에서 과연 영이 서겠느냐 이런 우려 섞인 시각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만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마케팅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예.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그래서 5급 정원이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5급 정원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건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좀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읍면에 토목직 신설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차후에라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 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세부적인 건 저희 의원님들이 의결하기 전까지 토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수정안 의결이 가능합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수정안 의결이 가능할 수 있어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수정안 의결요?
해연
이해연위원
예, 집행부….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일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는 기구를 축소하거나 또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구요. 단지, 그 전제조건은 그럴 경우, 수정의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의회에서 수정안을 냈을 때 그런 거죠?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을 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낼 수도 있고….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안은 그러한 규정이 집행부…, 의회에서 수정안을 냈을 때 그런 규정을 말씀하신 겁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그렇죠.
해연
이해연위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을 때는?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냈을 때는 그런 규정이, 그런 조항이 필요 없죠.
해연
이해연위원
없죠?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의회에서 수정의결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서 해라, 이렇게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 가지고는 입법예고 절차는 없어도 가능합니까?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네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요. 이번에 도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입법예고 없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병율
전병율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전병율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4분 정회
18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7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의안번호 2015-1호로 상정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중 업무의 효율성 및 연계성을 위하여 맑은물사업소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 시설사업소, 농업기술센터에 분장 사무를 수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수정 주요내용은 안 제7조에 문화관광과에 반딧불이 분장 사무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안 제23조에 시설사업소에 체육진흥 분장 사무를 문화관광과로 이관하였으며 맑은물사업소를 폐지하고 분장 사무를 시설사업소로 이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 필요 없으며, 수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으면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붙임 수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보고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정회
18시 3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등단)
현종
문현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문현종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하단) 상정안건 의결처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정회
18시 3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행정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행정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행정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행정지원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