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승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이대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이번 회기에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후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행정기구 조정을 통하여 변화된 행정수요 및 군민의 행정욕구에 부응하고 군정 역점사업 및 중점사업 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일하는 분위기의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안은 군민의 생활복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읍면지역 작은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지역 특성에 맞게 조정, 명확한 기준설정을 통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무주군 작은 목욕탕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목욕탕 이용 내용을 삭제하고, 각종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제237회 제2차 정례회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후 이번 회기에,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구급차 이용에 따른 이송처치료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준환 의원입니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 노사 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관계,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협의하여 지역 노사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의 전문경영을 통해 시설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시설물 운영적자 해소를 통한 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주군 목재펠릿공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주군 4에이치 본부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조례제정을 통해 기금의 조성 및 기금의 사용과 기금적립·운용·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견이 일치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