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동군 관광 진흥 조례 제정조례안(문화체육관광과) 3.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관광과)

문화체육관광과장 정태생입니다. 문화체육관광에서 제출한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지역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단체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그밖에 지역 관광 진흥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사업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4조에서 6조까지 두고 있고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제7조에, 업무에 위탁에 관한 규정을 안제8조에서 9조에 두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관광진흥법 제7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첨부된 조례제정 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제4조에서 6조까지 두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안4조에 관광객유치 지원 사업으로 관광사업자가 관광산업 발전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국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 한 경우와 또 국내외 수학여행단체를 국내에 유치한 경우 또 국내 관광지를 방문하면서 체험시설, 교통시설, 음식점 등을 이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 상품, 개발, 홍보, 판매를 한 경우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안5조의 지원절차는 지원 제외를 두고 있으며 안7조에 관광안내소 설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영동군 관광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며 제8조에 업무의 위탁으로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에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사업자 단체 관련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송호관광지 운영 자립률 제고를 위해서 시설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사용료 조정으로 야영장 사용료 중 연속하여 숙박시 매 1박마다 5000원을 추가하던 것을 1만 원으로 조정을 해서 1박당 1만 원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함이고, 원룸 사용료 중 성수기에는 12만 원 당초에는 10만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비수기 주말에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비수기 평일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 사용시간 변경은 당초 사용당일 정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까지에서 사용당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정오까지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관광진흥법 제6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입장료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의안번호 2015-2,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군 관광객 유치 증대 및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지원근거 및 제도적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광객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에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5-3,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송호관광지 운영 자립률 제고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야영장 사용료는 매1박당 기존 5000원에서 만 원씩으로 인상하고 원룸 사용료는 성수기, 비수기주말, 비수기평일별 각 2만 원씩 인상하며 시설사용료 시간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가진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가 올해 입장료를 갖다가 예약제로 해 가지고 캠핑장을 받았지요?

예.

해보니까 어때요. 문제점이 좀 있을 텐데 그 지난해와 입장료 수입금하고도 차이도 날 테고?

저희들이 2013년도 하고 예약제로 하면서 2014년도에는 송호관광지 와인테마 공사관계로 7월부터 개장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예약제로 해서 안 와가지고 위약금도 발생했는데 상당부분 입장료는 13년 대비 한 9.2%증가 됐고요. 야영장은 123%가 증가됐고요. 원룸은 좀 줄었습니다. 예약율이, 상당히 예약제로 하는 게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가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없다고 난리예요. 예약제로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고요 상당부분 입장객이 100%까지 넘은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해 우리 공사관계로 4개월 밖에 운영 안하다 보니까 주변상가에서 보기에는 작년보다 사람이 덜 왔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아무튼 잘 좀 신경써 주시고 지금 자동차로 해 가지고 갖다논 거 뭐라고 하죠?

카라반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캠핑카 종류인데 저희들이 10대 갔다 놨습니다.

10대 갔다 놨는데 지금 현재 주의를 봤어요?

주변이요?

예.

아직 제가 현장을 아직 못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갔다 놓고 내가 이거 사진을 찍어 왔는데 다 똥속 거름 퇴비속에다 갖다 놨어요. 주변에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던가 안 그러면 퇴비장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장소로 옮기든가 가보면 알겠지만 나는 돈 주고 자라고 해도 안 잘 것 같은데 가보세요. 안 그러면 퇴비장을 한쪽으로 우리가 군에서 공동퇴비장을 한쪽으로 져준다던가 가보면 알지만 나는 자 라고 해도 못자겠어요.

제가 농가를 방문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송호관광지 관리 및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