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는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실 있고 활기한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이정임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22일 권영숙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5년 1월 6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2015년도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015년 1월 7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동안의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화명도서관, 감사실, 기획실, 세무과를 시작으로 1월 20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2015년 업무보고 및 청취 조례안을 심사할 것으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이용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이용수입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5년도 새해 처음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업무보고 석상에서 간부소개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 속에 잘 마무리 되어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구정과 저희 기획총무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와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용수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수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화명도서관, 감사실, 기획실, 총무국(세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종료된 후 간단하게 질의를 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전화질문 또는 서면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화명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아 화명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화명도서관장 박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5년 업무보고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1월 13일자 화명도서관 증축개관식에 참석해 주신 북구의회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화명도서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도서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박은아 화명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명도서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박은아 관장님과 사서직원 박선희씨 을미년 올 한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주민중심의 맞춤형 도서관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1-5페이지 보면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독서생활화 풍토 조성에서 공감하고 소통하는 독서생활화운동전개 부분에 보면 시민독서운동에 ‘원북원부산’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시민독서운동인데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독서생활화운동전개로 시민들이 함께 읽고 토론하고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서 전개하는 독서캠페인인데 원래 부산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전개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의 말씀대로 ‘원북원부산’운동은 한 도시에 한 책 운동으로 2004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원하고 부산공공도서관 주도로 전개되는 사업으로 저희 도서관도 부산시내 30여 개 공공도서관에 소속이 되어 함께 참여하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개관하고서부터 지속적으로 ‘원북원부산’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 사업이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하고 독서생활화 풍토조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요즘 도서관이 독서실처럼 변질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화명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공부방화 그런 고질적인 문제들이 예전보다는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서 도서관의 독서운동에 핵심적인 장소로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도서관도 변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에 부응해서 저희 도서관도 2015년도 한해 도서관을 구심점으로 해서 독서문화가 확산되도록 하는 그런 내실 있는 기능과 그리고 요즘 청년미취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청년구직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그런 분들의 대안적인 공간으로도 도서관이 기능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역할이 상호 병행되어서 잘 수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래서 ‘원북원부산’사업 이것도 보면 원북선정투표라든지 원북독서릴레이, 원북퀴즈 등 또 원북독후감공모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원북원부산’운동에서 원북 선정은 부산지역 내에 독서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서 투표로 해서 한 권의 책이 먼저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되면 이 책을 각 유관단체나 도서관에 보급을 해서 독서릴레이를 하고 독서와 관련된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부산시내 공공도서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올해도 4월이나 5월 정도가 되면 2015년 올해의 원북도서가 확정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도서관은 우리 지역민들이 많은 애착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화명도서관 상황은 어떻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이 2014년도 6월부터 증축으로 인해서 임시 휴관과 그리고 10월에는 전면 휴관에 들어갔었고 올해 1월 13일을 기점으로 도서관이 증축해서 새로이 재개관되면서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이 분리가 되고 또 청소년누리터가 확충이 되고 또 열람실이 1개소 늘어나면서 시설여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설여건의 많은 변화와 더불어 핵심적인 독서문화콘텐츠로 동화구연 체험관을 올해 부산 최초로 운영하면서 이러한 독서콘텐츠와 시설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올해 더 많은 이용자가 화명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개관식 하는 날 잠깐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았고요, 그런 업무보고를 보면서 방대한 업무계획에 관장님의 노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 며칠 전에 개관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6개월 동안 개관 준비하시면서 문을 못 열었을 건데 그 기간 동안에는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했습니까, 직원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전면 휴관에 들어간 것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가량이 되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도서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도서대출사업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또 찾아가는 독서사업은 지속적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6월부터 9월까지 어린이자료실과 종합자료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책 대출을 실시했고 직장문고라든지 학교로 고고씽씽이라든지 하는 찾아가는 독서문화사업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전개한 바 있으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저희가 도서자료실 이전 관계로 내부 리모델링이 되면서 부득이하게 3개월 가량 정도 휴관에 들어갈 수 밖에 없었고 이 기간 동안에는 찾아가는 독서문화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시설 증·개축에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과 도서정비를 일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화명도서관이 증축을 해 가지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획기적으로 좀 변화가 되었는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쭉 보니까 작년 2014년 1월에 보고했던 업무보고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95%가 똑같습니다. 글자 내용만 약간, 약간 다른 그 정도 차이고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업무하고 올해 업무하고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는데, 좀 너무 형식에 치우친 업무보고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핵심적으로 하는 사업들은 거의 해마다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들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층별로 좀 더 실이 세분화되다 보니 대상별로 세분화된 서비스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역점시책사업부분에 실어놓았고 또 구차한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희가 업무보고 준비하는 시기가 10월이다 보니 증축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사업들이 있다 보니 업무보고가 다소 좀 그렇게 수록되어 있는 점은 위원님께서 각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도서관 환경도 많이 변했는데 1년 전의 자료 11-7, 11-5, 11-4는 거의 똑같습니다. 글자 토시 하나 안 다르고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뭔가 혁신, 변화 이런 것하고 좀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개관 준비로 바쁘셨겠지만 이런 부분을 세월이 1년이 흘렀는데 어떻게 1년 전하고 토시 하나 안 다르고 글자가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이 부분을 좀 관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를.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내년에도 업무보고 하실 것 아닙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또 2015년도 것 그대로 베껴 적으면 그것은 뭔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계속 발전시키겠다는 이런 의욕이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잘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정원이 7명인데 현재 8명으로 되어 있네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1명이 추가로 된 이유는 뭡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현재 정원 7명이고 작년 11월 중에 직원 1명이 부산시로 파견 나가고 12월에 신규직원이 1명 충원이 되어서 현재 파견 직원까지 포함한 현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7명인데 1명 더 불어난 증원된 상태로 계속 올해 가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 현재 파견 직원은 올해 2월 중에 부산시로 발령이 날 것이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같이 맞추어지리라고 그렇게 예상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2월 되면 7명 그대로 간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박은아 관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관장님 이왕 우리가 새로운 업무를 하자는 차원은 아닌데 전년도의 업무가 이월되어서 넘어오는 부분은 전년도 이 사업을 한 성과 그다음에 주민들 욕구와 관련해서 올해 이렇게 더 확대하겠다 라는 방법으로 업무보고가 되면 좀 더 우리 위원회에서도 전년도 사업이 잘 되었구나, 이게 잘못 되어서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하구나 하는 걸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정말 진짜 안이한 업무보고 파일을 딱 보관해 있다가 그대로 인쇄소에 보내서 이번에 새로 역점시책 같은 것 한두 개 딱 넣고 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 안이한 생각이라는 지적을 드리고, 아무쪼록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책자 11-5페이지 한 번 보시겠어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독서생활화운동 전개 관련해가지고 학교로 고고씽씽 아침독서운동 해서 관내 8개교 대상인데 이 부분은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파견 나가는 건가요? 답변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2011년부터 북구의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평생학습관 사업 중에 동화구연반을 저희가 기초부터 심화과정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심화과정에서 수료된 분들이 학습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도서관 내 동화꾸러미라는 재능기부모임을 만들어 도서관 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나라책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의 발전된 역량을 학교로 보급을 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2013년부터 관내 화명·금곡지역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아침에 교내방송으로 직접 학교를 찾아가서 낭송방송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3년도, 2014년도에 이어 올해도 학교로 고고씽씽 아침독서운동을 전개하고 또 이분들이 올해 운영하는 동화구연체험관에 스토리 텔러로 참여하실 계획에 있으며 또 이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경력 관리를 통해서 앞으로의 취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장기프로젝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자 인력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면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혹 올해 8개 관내 초등학교 대상은 전년도와 동일합니까?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겁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도서관이 지금 현재 구포와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독서사업들은 외부에 파견 나가는 사업이라 너무 멀리는 나갈 수가 없어서 화명·금곡지역에 제한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신청 학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또 타 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모델로 해서 사업전개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관내 학교 대상으로 올해 하면 3년 차 아니에요,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근데 이 사업이 학교에서 반응은 어떤지, 도서관이나 북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고고씽씽 프로그램 정말 좋다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더 좀 활성화시켜 달라’ 이러한 칭찬하는 글자 하나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도서관장님 자평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그러한 반응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지도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하는 분들이 자기 스펙, 자기 커리어 관리가 아니고 정말 자기가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 물론 자원봉사지만. 도서관에서 나왔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북구 장기 사업 중의 하나라는 기본적인 홍보는 깔아져야 뭔가 평가가……, 학생들이든 학부모든 ‘아, 북구에 사는 게 자랑스럽구나’ 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성인문화강좌 수강생 모집해 가지고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우리 공공도서관에서 수강료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학교로 고고씽씽 아침독서운동은 학교에서 대단히 적극적으로 좋은 호응도를 보이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는 내부 참여자분들도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가 3년 동안 지속해 올 수 있었고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동화구연체험관을 부산에서 최초로 운영할 수 있었던 이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 성인평생학습강좌의 경우에 북구의 도서관운영 조례에 징수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서 자체강좌에 소정의 수강료를 받고 있고 수강료를 받는 목적은 이것이 무료강좌일 경우에 너무나 쉽게 수강신청을 하시고 나서 이탈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 역할로 저희가 소정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여기에 지도강사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이○
하고
님하고
송○
주○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성격이에요,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든지 계약직 직원들이에요? 답변을 주시죠. 지금 성인문화강좌 지도강사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유아교육에 활용을 하고 있고 성인문화강좌 경우에는 상당한 이력과 그리고 타 기관에서 학습을 수행한 실적들이 있어야지 성인문화강좌의 강사선생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력을 보고 타 기관에서의 호응도라든지 강좌를 차기 강좌로 다시 개설했을 때 주민만족도라든지 하는 피드백을 통해서 강사선생님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관장님 강사채용 관련되어서는 그러한 기준이 있을 텐데, 이분들이 소속이 수강생 관련해 가지고 이러한 사업들을 할 적에 하다못해 교통비라든지 이분들 식사라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수강료로 충당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서관의 사업비나 운영비로 충당하는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화강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강사선생님을 모시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내부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있어서 책정기준에 따라서 가급, 나급, 다급, 이런 급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재능기부자에 대해서는 학교로 왔다갔다 하신다든지 하는 실비정도의 교통비를 1만 원정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한참 정부에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분들을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동반자가 되어서 가야 되는 거지. 누구는 같은 시간에 근무하면서 페이가 어느 정도 되고 누구는 아주 실비 위주로만 나가는 이러한 행태가 우리나라 전체가 양극화가 심화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던 거니까 아무쪼록 이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우리 도서관에 소속되어 가지고 재능 기부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좀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분들한테 정말 진짜 우리 구에서 이용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관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수강료 부분도 일종의 그런 부분에 충당이 조금 되고 있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11-5페이지 고관호 위원님 질의와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창의인재양성을 위한 도서관 이용교육 및 홍보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학교를 찾아가서 방송을 한다고 하셨지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인원이 그만큼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독서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학교로 고고씽씽 아침독서운동의 경우에는 도서관 재능기부자가 아침에 학교로 가서 독서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 직원이 아침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처음 학교를 방문할 때 직원이 직접 인사를 드리고 그 선생님을 소개해 드린 후 그 이후에는 재능기부자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수행이 되고 있고, 또 직장문고의 찾아가는 사업의 경우에는 월 1회 정도 책을 방문해서 드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서관에 부하가 걸리지 않을 정도로 저희 내부 사업수행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 사업을 수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직원만의 역량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능기부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받아서 수업수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도서관이용교육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라나는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 대한 독서의 생활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교육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의 창의인재양성부분은 그렇게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순수한 자원봉사자입니까, 방송으로 하는 부분은?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재능기부자 같은 경우에는 실비로 교통비 1만 원정도가 나가고 그 외에는 본인들이 만족해서 도서관에 자원으로 활동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긍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분은 몇 분 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현재 열성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 10여 분 정도가 되시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대상이 있으면 학년별로 어린이, 여러 가지 분야별로 다 다르게 합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거의 유아사업이라든지 초등 저학년에 관련되어 있는 독서사업에 중추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재능기부자들이십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한 가지 더 부합해서 다른 내용을 한 번, 역점시책에 이번에 도서관을 엊그제 증축해서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 본래 목적이 어디에 두고 증축을 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 증축리모델링사업은 사업공모명칭이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조성하려다 보니 어린이라든지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상부 증축된 공간에 아이들을 있게 할 수가 없어서 내부 2층으로 해서 아이들 공간을 마련하고 기존에 있던 내부 2층 공간을 1층과 증축된 공간에 이전을 해서 저희 도서관의 핵심사업에 맞도록 그렇게 공간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또 저희 도서관 자체가 신시가지 내 아파트 단지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워낙 규모 협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셔서 4층에 또 열람실을 1개실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그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동화구연체험관 이런 게 선정이 되어서 하는 그 부분보다는 도서관이 장소가 협소해서 그래서 찾는 독서인들을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도서관 증축 리모델링 사업이 동화구연체험관 그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장소 협소하고 이런 부분 안 생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2010년도에 개관을 해서 개관하고 1, 2년 지난 뒤에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 자료실 공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응하면서 이번 기회에 협소한 자료실 공간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업이 시청각어린이청소년도서관 조성이라는 부분의 사업이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자료실의 특성화가 필요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아자료실과 어린이자료실을 인지적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청소년자료실이라는 곳이 부산시내에 특성화되어서 마련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 청소년자료실을 넣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동화구연체험관의 경우에는 시설부분이 아니라 문화콘텐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한 가지 도서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전략사업이 있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동화구연체험관을 가지고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역점적으로 발전시켜서 부산시내 타 도서관에도 모범적인 사례로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적으로 역량을 기울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아무튼 규모도 크고 적은 숫자로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라도 정말 좀 더 신경 쓰셔가지고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변경될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신경쓰셔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께서는 증축하기까지 정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날 참석은 제가 못했지만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윤성만 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11-8페이지 역점시책의 동화구연체험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동화구연체험관이 경남지역에 화명도서관 말고 한 2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권영숙 간사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밀양의 영어도서관에 이 시설이 들어가 있고 하동의 청소년수련관에 동화구연체험관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부산 최초의 가상 동화구연체험관 신설로 독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어린이 독서문화의 산실이 되고자 함 이렇게 역점시책을 두셨는데, 조금 전에 학교로 고고씽씽 그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스토리 텔러 운영인력에 대해서 10명을 보완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열 분이시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사업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동화구연반이 개설이 되어서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 자원을 계속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자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고자 하고 있고, 또 화명신시가지 지역이 젊은 층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보니 주부들이 유아교육에 대한 열의들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호응을 저희가 십분 활용해서 좋은 자원을 육성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문제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스토리 텔러 정도 같으면 전문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집은 아직까지 어떻게 다 된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하시고자 하는 열 분의 스토리 텔러들은 1급 동화구연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중추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앞으로 평생학습을 통해서 다시 길러지는 자원들이 합류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하는 형식으로 해서 잘 운영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은 전혀 없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분들이 다 재능기부자들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아, 재능기부인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영숙
권영숙간사
그러면 나중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계속할 때에도 이 사람들이 재능기부를 하실는지 안 그러면 자기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이 고이지 않도록 평생학습사업을 통해서 기초반부터 심화반까지를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계속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 분만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동화구연 평생학습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수들을 모집해서 1기, 2기, 3기 이런 식으로 배출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동화구연체험관 운영하는데도 단체 체험학습으로 모집을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월에는 재능기부참여자와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2월부터 유치원이라든지 관내 학교에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예약제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부산 최초의 동화구연 체험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모든 면에서 효과가 있어야만 이용객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관내에 우리 지역에서야 당연히 이용도 해야 되고 홍보도 많이 하겠지마는 부산시 전체로 해서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좋은 역점시책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봐집니다. 앞으로 끝까지 신경을 써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좀 간단하게 두 분이 있다고 하는데 계속 회의를 진행할까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호
고관호위원
박은아 관장님 계속 이어지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계없는 부분인데 기 도서관의 열람실에 1일 내방객이 어느 정도 되시죠?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유열람실이라고 해서 공부방 이용 말씀하십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그렇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그러니까 시험기간이라든지 방학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한 300명에서 600명 정도로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고요. 물론 직원들이 주 5일 근무라는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부분은 준수를 하셔야 되고 매주 월요일에만 휴관을 합니다, 그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주 5일 근무 중에 월요일 하루만 휴관을 하면 하루 더 휴무를 해야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로테이션을 하고 있습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도 사람이기에 주 5일 근무를 함이 마땅하고 현재 전 직원들이 월요일 휴무를 갖고 토요일과 일요일에 2교대로 해서 그렇게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방법을 쓰고 계시는데 혹 강요사항은 아닌데 월요일 휴관을 하시더라도 다른 부분에 관련된 것은 휴관에 들어가시더라도 아까 공부방 있죠, 한 300에서 600명이 이용하는 그 부분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든지 간에 다른 부분은 비개방하고 그것은 좀 곤란하나요? 한 번 간략하게 답변 주시죠.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이라든지 책임감을 갖고 시설관리를 해나가는 부분하고 또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시설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저희가 개방해서 득과 실이 있을 수 있는데 고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시설 활용면에 있어서 또 주민이 원한다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긴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 인력이 수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관장님 그 부분은 예산과 관련이 없고 우리가 휴관을 하더라도 직원들은 근무하지 않고 그 건물을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청원경찰이 있다든지 안 그러면 경비가 하는 그런 부분 아예 아무도 근무를 안 하십니까? 월요일에?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지금 현재 월요일은 저희가, 시설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사에서도 주 5일 근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만 근무할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타이트하게 사실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자만을 별도로 써 가지고 월요일만 문을 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한 번 도서관 공무원직원들하고 사업시설관리팀들하고 전체 인원을 치면 인원이 제법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잘 균형 있게 맞추셔가지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는 해 주십시오.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공부방만 한해서 그것은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화명도서관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13일 새로 개소식을 했죠? 그날 상장을 받는데 제가 알기로 흥우종합건설 사장님이 상장을 받습디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억 예산을 들여서 했고 BTL사업방식으로 매년 용역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인원은 증축 전이나 현재나 BTL상근직원이 7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올려 줬습니다, 얼마 전에. 그 돈 다 주고 하는 사업인데 그 분은 건설업자입니다. 건설업자가 도서관 짓는데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용역비 다 받고 하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잘 한 게 있다고 상장을 줍니까.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디다, 정말. 그런 식으로 추서를 누가 한 겁니까?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화명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화명도서관은 BTL사업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건립한 시설입니다. 민간이 건립을 했지만 이번에 증축된 4층은 저희 주무관청의 필요에 의해서 재정사업으로 한 층이 증축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사장을 전달한 흥우건설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흥우산업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상장을 수여한 의미는 건설에 신경을 써줬다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향후 이 시설이 15년간 흥우산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시설이기 때문에 주무관청과 동반자 관계에서 문제없이 시설을 잘 관리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전달한 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몇 몇 주민들이 그날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북구가 어떤 단체이기에 관공서인데 돈 20억을 안 받고 기부를 했다거나 그다음에 사람이 7명 아닙니까? 7명, 7명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만 원 이상 증액해 줬어요, 지금. 매년 증액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증액을 해주고 자기가 이 도서관을 위해서 모든 일에 돈을 받고 했지 약간이라도 무상을 했다거나 기부를 했다거나 한 부분이 없는데 어떻게 그날 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는 행사장에 1순위로 북구청장 상장을 바로 받느냐 하는 그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욕 들어 먹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잘 관리해 달라, 아니 당연히 돈 받고 하는데 잘 해야죠. 당연히.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위원님, 저희가 화명도서관 재정사업부분에 대한 운영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정도로 연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0만 원은 월간으로 따지면 한 160여만 원정도가 됩니다. 160여만 원 정도는 시설을 청소하고 시설에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 증축된 4층 부분에 대한, 그리고 방호라든지 그런 부분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60만 원은. 저희가 당초에 운영사와 제곱미터 당 현재 학교에서 민자사업과 재정사업으로 증축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재정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기존의 BTL사업에 대한 제곱미터 당 운영비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잠깐만요.
동호
이동호위원
잠깐만,
선주
이선주위원장
도서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을 잘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은아
박은아화명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만약에 구포다리에 이쪽 낙동강에 구포대교를 만들었다, 낙동대교를 만들었다, 그러면 현대건설이나 혹은 건설업자가 그것을 지었다 이거죠. 대통령이 준공식 할 때 건설업체 사장한테 줍니까?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무상으로 기부를 했으면 줍니다. 받을 것 다 받고 손해 안 보고 장사하는 민간건설업자한테 구청장 표창장을 1순위로 추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행정기관이 뭔가 좀 잘못된 거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날 그것을 보고 좀 비분강개했습니다. 구청이 이런 식으로 민간건설업자한테 뭘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디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자리가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우리 서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 답변만 해 주시고 위원님들도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가 감사도 할 수 있고 모든 게 있습니다. 그 점 고려하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명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화명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화명도서관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김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15년 양띠해 한해동안 감사실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5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용대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기본현황에 보면 공직자 재산등록과 그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전년도에는 재무과는 재산등록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법이 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재무과에는 7급 이상 경리계 직원들만 등록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금년도에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아니요, 작년 하반기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비공개 재산등록을 하는 게 이게 부서의 핵심과장 이하 몇 급까지로 정해져 있습니까, 담당 부서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비리에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 세무과 이런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리고 국장님과 소장님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당연히 등록 대상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늘어났습니까? 국장 자리와 소장 자리가?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국장님과 소장 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저희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수시로 하게 됨에 따라서 재산등록을 하지 않는 부서에 있다가 그 직원이 건설과나 건축과나 환경위생과나 세무과나 이런 쪽으로 발령이 나면 다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재산등록대상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 예. 그런 이유 때문에 재산등록대상자가 늘어나고 그런 거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음에 각 동에 시민감사관을 전년도까지 시행을 했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구민감사관을. 그렇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은 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구민감사관이라는 취지는 시에도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민감사관은 공무원부조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신고도 하고 특히나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불편사항,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계속 관내 순찰을 하고 지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는 부분들을 즉시즉시 찾아서 제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나가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한 30건 정도가 저희들에게 제보가 되었습니다, 구민감사관님들 활동을 보면.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이 불편사항도 해소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더 활동력이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보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것도 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긴급한 사항들이 있다든지 하면 간담회도 하고 주기적으로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불러서 격려도 하면서 저희들 구정홍보도 좀 하고.
성만
윤성만위원
거기는 실비가 지급이 안 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제보 건수에 따른 실비는 없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없고?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없고. 단순하게 제보만 받고 전체적으로 격려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감사실 정말 신뢰받는 청렴북구 실현에 업무계획을 보니까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청렴도 부산시 1위 수상을 2년 계속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2-4페이지에 정기종합감사 5개 기관이라고 해서 대상기관이 화명1·2·3동 그다음에 덕천2동, 문화빙상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점이 예산의 낭비 요인 적발이나 제도개선 발굴 등이 있는데 이렇게 감사주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감사주기가 3년으로 돌아가면서 본청하고 보건소는 시에서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기타 사업소하고 동 주민센터는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연간 한 5개 내지 6개 정도 기관을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사업 진행상에 기획감찰이라는 것도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기획감찰은 종합감사하고 내용이 좀 다르고 기획감찰은 예를 든다면 하절기에 공무원들이 조금 느슨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 감찰을 실시하고 기획감찰은 주로 복무감찰이라든지 어떤 제보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투입되어서 감찰을 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통 특정감찰이라고 하면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수시수시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가서 감찰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사업업무계획도 방대하였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쪼록 청렴대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점검·개선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우리 구 청렴도 향상에 감사실에서 많은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청렴도는 사실 직원 8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 협조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시로 위원장님께도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많이 도와주시고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것입니다. 올해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년 전에 감사실의 자료에 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내용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업무보고서 자체가 내용이 충실하게 쌓인 달성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라고 통과될 가능성이 많다 핵심은 100만 원 이상이면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인데 만약 국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감사방향도 전면 바뀌어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고발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김영란법이 개정이 되면 그런 것도 대폭 강화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규칙이라든지 감사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고요. 역점시책의 내용을 보니까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제정 그러면 조례는 감사실에서 제정을 합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혹시 다른 구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몇 개 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2개 구에 되어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벤치마킹도 하고 또 다른 시도에도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를 벤치마킹하고 해서 하여튼 좋은 쪽으로 청렴이 그야말로 확산되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역점시책에 1번 청렴서약제 운영 조례 제정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청렴부서 인증제 운영하는 것하고 상당히 좀 획기적인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게 물론 형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안 있겠나 하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감사실에서 올해 업무보고한 내용 전체를 보면 상당히 내실 있게 구체적으로 잘 작성이 되어 있는데 제일 핵심은 실천입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것 실천 안하고 말만 아무리 좋은 말해도 필요 없거든요. 이 부분이 제대로 당초 목적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실천행동에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100% 다 실천은 안 된다 하더라도 상당히 신경 쓰고 노력하면 이 말대로 다 진행이 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 목적한 대로 실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윤인자 위원님께서 기획감찰, 기획감사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감사실에는 암행감찰 있습니까?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시청,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청을 이야기합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원이 많고 기관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암행감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암행감찰반이라고 하면 일반기관에서 그 직원의 얼굴을 모르는 직원을 발령을 내서 수시로, 저희 구도 자주 오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빤하게 얼굴을 익히 다 알고 있고 해서 암행감찰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 핀셋감찰 같은 경우 조금 개연성이 있다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야간이라든지 주간에도 행선지를 좀 추적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핀셋감찰이라고 적어놨길래 핀셋감찰이 암행감찰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개연성 있는 직원을 집중적으로 감찰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동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조례 제정과 관련해지고 아마 부산 수영구하고 서구가 2015년 올해 1월에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그보다도 전라북도 나주에 2009년도부터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산시에는 2013년도이고, 기 나주하고 서산시에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관련 조례, 운영을 해 보니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조례 제정해 놓고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 조례라는 게 남들 한다고 그냥 벤치마킹해가지고 따라 하는 것 보다는 기 2009년부터 나주시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나주시하고 공유를 하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릴게요. 조례 제정 전에.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이것은 저희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검토는 하지만 이동호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압박용 내지는 상징성도 좀 많이 내포되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정하려는 것이고 실효성 관계는 먼저 시행한 곳에다가 자문도 받고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김용대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지난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해서 2013년도, 2014년도 2년 동안 부산시 1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신뢰받는 청렴 북구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7월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부조리신고센터 행동강령 위반신고센터, 기업불편민원신고센터, 청렴소리함, 클린신고센터 이것은 업무보고에 이번에는 빠졌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요?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고 7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에 운영해 보셨지만 직원들한테 어떤 도움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저희들이 제보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대표적으로 업무보고를 한 게 익명신고센터인데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익명신고로 안하고 실명으로 제보를 했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보를 하는데 조금 거리낌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 해서 익명으로 바꿨는데 다른 창구도 역시 크게 많이 들어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익명신고센터는 사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준비단계였고 해서 없었다고 보고 올해에는 활성화 단계의 시점이지 않나 이래서 올해 좀 더 구민들한테 홍보도 좀 하고 하면 혹시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향응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어느 창구를 이용해도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가장 접근하기 좋은 창구가 익명신고센터다, 여기에 좀 많이 제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해서 신고가 안 들어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렇게 부조리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도 안 들어온다면 그것은 저희들 시스템의 문제이지 않겠느냐 해서 익명신고센터로 바꾸었는데 올해 한 번 지켜보시고…….
영숙
권영숙간사
안 그래도 2-7페이지에 보니까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실현을 해서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를 운영을 하신다고 2015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특히 정말로 구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감사행정 실현을 해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 운영 이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정말 업무처리 부적정이나 금품수수, 공금횡령, 복무 위반 이런 것은 정말 공직자로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물론 작년에 1위는 했습니다마는-북구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정말 올해 2015년도에는 익명신고 제도를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2014년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직원들이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에 항상 전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대
김용대감사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5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실·동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고장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우리 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을미년 청양의 해를 맞아 금년도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 우리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병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실·동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는 직접 질의 답변을 해 주시고 동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소원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2015년도 인구주택 총 조사실시가 있습니다. 이게 5년마다 실시되는 거지요?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하는 조사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통계조사는 각종 정책의 수립 그다음에 집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활용되는 중요한 잣대인데 인구 총 조사는 과학적 조사방법에 의해서 지역별 인구와 가구 수는 물론이고 개인별 특성까지 조사해서 광범위한 내용을 정확히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사원 모집 관리부분에서 그 조사요원들이 매번 하던 사람이 하는 걸 봤습니다. 물론 그런 데에는 장점도 있겠지요. 능률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건 있겠지만 간혹 보면 그런 했던 분이 했을 때 요령을 피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사요원들을 관리하실 때 지역에 대한 지식도 얻고 또 일자리도 나누어 갖는, 또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식도 같이 하기 위해서 새로운 요원들을 교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해 봤는데 물론 새로운 요원들도 철저히 교육시켜서 통계가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최선을 다 해주셔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통계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통계업무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통계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매년 조사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때마다 특성 있는 조사원들을 차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일까지 공모를 해서 22일에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조사원이 지식을 가지고 그런 학과나 출신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채용하고 또 관리함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조사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능률적인 면에는 아무래도 하신 분들이 하셔야 관리하시는 분도 수월하실 것이고 한데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아무쪼록 정확한 조사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애매하고 잘 모르는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옆에서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안 그러면 좀 물어보시든지. 업무보고 1-3페이지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작년에 8개 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10개인데 공약이행평가단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은 민선 6기가 출범함으로써 저희들이 공약에 대한 이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구성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활동은 1년 차가 되는 7월부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민간인 열다섯 분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공약이행평가단은 분야별로 전문가를 초청하고 일부 지역에 있는 단체장을 포함해서 열다섯 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특별히 생활안전 분야에는 기술구조단, 또 방재단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 지역경제 분야는 부산 북구노동고용지청의 취업지원과장, 교수 등 전문가 이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열다섯 분 지금 다 분야별로 하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옆에 구조조정에 26명이 전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맞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은 민간인으로 전부 15명 다 되어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공약이행평가단 또 구조조정 이런 분야에는 구의원을 한두 명씩 넣어줘야 뭔가 제대로 감시가 되는 것 아닌가, 평가가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의원님도 한 분 계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의원님을 초청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정조정위원회는 구정 내부의 안건을 심의하는 제도로써 공무원만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은 민간인들로 100% 하는 것보다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구의원도 한두 명 정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고요. 1-4페이지에 타이틀을 보면 1번 명품 북구 조성을 위한 창조적인 구정 기획, 이 타이틀하고 그 밑에 세부내용으로 나와 있는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구현, 성과중심 구정운영으로 경쟁력 확보,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국제교류 강화 이게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창조적인 구정기획이라고 타이틀을 붙이기에는 안 맞다, 이것은 관례적으로 해 오던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명품 북구 조성을 위한 창조적인 구정기획이라고 하면 진짜 명품 북구를 조성을 하기 위한 창의적인 프로젝트성 업무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든가 동래에 있는 케이블카와 이쪽에 있는 케이블카를 서로 연결해서 뭔가 한 번 관광상품을 만들어 보자든지 낙동강에다가 바나나보트를 띄워보자든지 이런 획기적인 구상이 나와야 그게 이 제목하고 맞는 건데 평소 하는 관례적인 일을 창조적인 구정기획이라고 적어놨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 조금 타이틀하고 내용하고 안 맞는 부분은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품 북구 조성을 위한 창조적인 구정 기획은 전체 타이틀로 우리 기획실의 기획업무의 전체적인 타이틀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신뢰행정 구현, 경쟁력 확보, 국제교류 그다음에 의원님들과의 유대관계로 인한 이런 모든 세부적인 정책들, 시책들이 명품 북구를 향해서 초점을 창의적으로 맞추어간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 그 안에 있는 구정운영방향이라든지 북구 브랜드 명품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약이행이라든지 이런 사업 안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업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저도 아직 확실하게 장담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책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각종 구정기획 안에 이런 큰 타이틀 안에 세부실천계획들을 발굴하고 이행하는 노력을 하는 게 저희들 구정기획 업무의 중요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창의적으로 정책개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 핵심은 큰 타이틀하고 세부내용하고 이 부분이 조금 연결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세 가지 부분이 작년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고 올해도 나와 있고 또 안의 내용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오던 일이고. 그래서 창조적인 구정기획 이 타이틀하고 안 맞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끝났고, 다른 부분입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1-7페이지에 4번 항목 지방3.0서비스 정착을 위한 전자구정 실현, 본 위원도 기획실 관련되는 업무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내용 전체는 전산실에서 해야 되는 업무 같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 부분을 앞으로 이관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타 부서로? 정말 기획다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는 전산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전산전문부서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산담당 관하 실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관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 조직체계로 보면 기획실 안에 전산담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 안의 한 부분으로 한 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산분야가 한 담당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것을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까지 북구의 관례적으로 전산을 기획실에서 해 온 모양인데요. 본 위원 판단에는 기획실은 진짜 북구를 먹이고 살리기 위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핵심적인 업무에 올인 해야되고 이런 잡다한 일에는 신경을 끊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 하면 기획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획실은 지금 현재 13개 소관 부서에서 제일 첫 번째로 자료에 올라와 있고 또 제일 항상 첫 번째로 보고를 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서이고 대한민국 대기업 어느 곳에 가도 기획실하면 최고의 브레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일을 하라고 기획실이라고 붙여놨는데 정작 하는 일을 보면 PC 이런 것 구입해 주고 노후 컴퓨터 교체해주고 하는 게 기획실 업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관례를 깨고 이런 부분은 재무과나 안 그러면 행정지원과나 다른 부서로 이관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기획실은 제대로 북구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좀 획기적인 창조적인 일에 집중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또 저희들도 조직 개편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전산분야도 특정한 부서가 설치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필요한 부분마다 부서를 다 설치할 경우에 어떤 조직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과 무리가 따른다고 보고 지금 전국적으로 특정한 구를 제외하고는 기획실 안에 전산이 포함되어 있는 구가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도 PC관리 등 이런 부분은 아주 단순한 업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부기관망을 관리하는 부서로써 기획의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정보나 이런 부분이 자꾸 사회적인 이슈로 드러나고 있고 또 사고가 터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언론보도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관리에도 상당한 노력과 예산이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동호
이동호위원
예.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또 조직 전체의 관리나 능률면에서는 또 각자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써 검토된 바로는 기획실 쪽에 있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기획실에 존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업무를 개선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되는 것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교체, 보수 이런 것까지 기획실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업무에 참조를 한 번 하시고 내년에는 이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관례대로 해 왔으니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거든요. 소프트웨어는 기획실에서 하고 하드웨어는 재무과나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조직진단과 여러 분야 검토를 통해서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분리한다면 거기에 따른 인력과 재정은 또 많이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한 번 검토와 고민을 해 보입시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1-7페이지 계층 간 소통 및 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 시책 추진에서 사랑의 PC무상 보급이 100대 정도, 그다음에 컴퓨터 무상점검이 250여 가구 이렇게 있는데 지금 PC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해진 내구연한은 5년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리고 무상점검이라든지 보급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진행됩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화 취약계층 사랑의 PC 무상 보급과 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각 행정기관에서 PC를 운영하다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고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PC를 모아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것을 저소득층이나 이런 층에 보급을 하고 있고 2003년부터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281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마 한 100여 대 이상 보급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컴퓨터를 주기만 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다 보면 고장도 나고 하니까 그분들이 고치고 하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무상으로 점검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기획실에 전산분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그 수요에 공급이 맞추어집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저소득층이 좀 많은 관계로 매년 한 20～30대, 30～40대 정도 부족한 사항인데 시하고 협의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맞습니다. 우리 구는 어려운 서민층이 많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해도 구형을 쓰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곳에서도 못 쓰는 불용 PC를 우리에게 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까지 들리던데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집이 많은 만큼 무상점검이나 보급 같은 게 잘 되어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하병수 실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역점시책 1-10페이지 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의존재원 확보대책 중점 강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국·시비 확보를 통한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추진방향에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신규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 발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별로 현안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문제되거나 필요한 현안사업 이런 사업들이 국가 정책이나 부산시 정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는 게 국·시비를 확보하는 데 1차 관문입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을 거기에 맞추도록 저희 공무원이 합심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머리를 짜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지금 현재 그럼 그런 부분에 발굴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 구분해서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작년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간판이고 캐릭터고 보면 행복한 북구, 창조적인 북구를 만들고 하겠다고 많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북구의 세수를 끌어들일 수 있는 자체사업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은 바뀐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답변 해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이 될 수 있는 공장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곡동 조달청 부지에 지식산업센터를 구축하는 부분 그 외에 삼진여객 주차장 부지에 소규모 지식산업공장을 유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번 앞에 모 실장이 답변할 때는 참 기분 안 좋게 답변을 제가 듣고 말았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이 전부 다 용어를 보면 정말로 거창하게 잘해 놨습니다. 정말로 내가 운동화 끈을 매서 정말로 우리 북구에 어렵다, 어렵다 말로만 어렵다 하지 말고 정말 뭔가 계획성 있게 설계를 잘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동호 위원도 역시나 그런 말씀을 했지만 지금 화명생태공원이 부산낙동강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행정적인 일로 서로 상호 간에 유대관계를 맺어서 하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금정산, 백양산, 낙동강 생태공원 잘 해놨지요. 지금 에코호가 저번에 띄웠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같이 연계를 해서 관광벨트를 하면 북구에 그만한 또 수입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기획실에서 정말로 낙동강관리사업소와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런 것보다는 중앙부처에 가서 머리 숙여서 돈을 한 번 받아오는 게 수월하다 이것은 너무나 어불성설적인 이야기거든요. 공직자로서 생산적인 마인드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표합니다. 사실 저희 기획실에서 할 일이 그런 일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서 간 협조와 각 부서별로 또 그런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또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 화명생태공원과 연계된 관광벨트 부분도 낙동강관리사업소에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강동진 나루 복원이라든지 또 구포·덕천 쪽에서 낙동강으로 갈 수 있는 스카이웨이라든지 저희들이 다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수상리조트도 해 달라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용역에 포함이 되면 부산시에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고 또 금정산과 백양산 부분도 여러 갈래를 통해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사업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북구가 살 길을 찾는데 기획실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부분이 정말로 현재 북구는 절실히 필요한 사업들이고 일들입니다. 전국에 보면 함평 나비축제입니까, 그런 별 것 아닌 것 가지고 전국적으로 인구를 끌고 관광화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명생태공원, 삼락동도 가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가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부산시와 낙동강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정말 중점적으로 한 번에 다 하려면 어렵겠지만 한 가지 두 가지 챙겨가지고 정말 사업성이 있는, 우리가 정말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땀 흘려서 결실을 맺는 그 부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 가지고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지 잘 하셔가지고 기획실에서 그런 게 또 할 일이고 좀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 우리 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장기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윤성만 위원님 지적하신 국비나 이런 부분도 현재 우리 구가 당면한 부분을 충족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판단하고 그 부분 병행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간사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보충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보시면 추진방향에 2020장기발전계획 및 북구 재창조 발전전략 연계가능 사업 우선 발굴해서 발굴된 주요사업은 사업관리카드 작성해서 지속 관리를 하신다고 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단기가 아니고 장기발전계획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많았는데 국회의원이 바뀌고 구청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공청회를 했다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다든지 혹시 그런 게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있었던 것이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2020장기발전계획은 2010년도에 저희들 구에서 2020년을 겨냥해서 미래적인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에 1년 6개월 정도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전문가 의견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북구재창조발전전략 기본계획은 2011년도에 제가 그 당시 예산계장에서 비서실로 오고 난 이후인데 제가 예산계장 할 때 국비를 굉장히 많이 따왔습니다. 그때 박○
께서
께서의원
부산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북구에 필요한 사항이 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먹고 살 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북구재창조발전전략 기본계획 예산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2011년도에 20여 개 항목을 테마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한 1년 가까이 지역 대학, 연구소, 주민 그다음에 전문가 이런 분들을 다 초청해서 아니면 찾아가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계획을 수립하고 예를 들면 지금 낙동강 강동진 나루 복원 사업, 만세거리 이런 부분들, 오리마을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은 이 전략이나 장기발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계획들로써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화명생태공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또 다른 큰 계획을 수립하면 이 계획을 가지고 더 발전된 계획으로 부산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3월, 5월, 7월해서 구체적으로 보고회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는데 새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장기집행으로 하셨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마무리를 하시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좋은 사업들은 하지 않았습니까? 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을 일차적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정말 북구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많은 걸 발굴해서 용역을 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용역을 줘서 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어떻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거울삼아서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신속하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은 검토하고 그리고 장기발전계획이나 북구재창조발전전략 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예산규모가 소요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국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하는 방법 이런 것을 발굴해 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물론 이 사업은 정말 국비, 시비 아니면 거의 사업을 할 수 없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차후에 또 국회의원이 바뀐다든지 구청장이 바뀐다든지 하면 또 이 사항이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게 안 있습니까? 하여튼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는 것은 누구나 잘 아는 그런 실정이고 하여튼 2020년 장기발전계획은 우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서 다 시행하는 그런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지자체 특성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그래서 2020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 북구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풍요롭고 더 살기 좋은 북구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 시설 및 장비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4년 7월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전산장비하고 그다음에 PC 프린트기하고 네트워크 장비하고 보고를 받았을 때하고 2015년도 장비 현황이 차이가 많아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전산장비가 1618대에서 1714대로 98대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PC, 프린터기도 7월에 1172대인데 1525대로 해서 33대가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보급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늘어났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죠.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산장비 5종 1714대가 98대가 증가되고 프린트 PC가 33대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인데, 전산장비 전체 5종이라는 게 주전산기, 보안관리장비, PC, 프린트,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 다 포함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직이 많이, 사회복지공무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계약직 공무원도 많이 늘어났고 공무원이 늘어난 수만큼 PC나 그 숫자만큼도 안 되지만 프린트도 PC가 늘어나면 또 프린트도 증가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한 부분도 있습니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교체한 부분은 1-1+1이니까 0으로 보시면 순전히 증가된 부분은 사회복지직원들이 증가하고 계약직공무원들이 들어오고 또 어떤 업무가 늘어나면서, 예를 들면 단속업무가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CCTV종합상황관제실이 생김으로 해서 관리인원이 늘어남으로 해서 PC나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숙
권영숙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의 질의 시에 특정정당의 국회의원님 이름을 거론하셨는데 앞으로 이름 거론하시는 것은 좀 삼가 해 주십시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습니다. 아까 1-10페이지에서 국회의원, 시의원, 정당 등 자료제공 설명하고 기획실에서 수시로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북구청의 기획실 올 1년 농사를 짓는 업무내용을 쭉 쳐다보면 북구발전에 앞이 안 보입니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기획실의 본연의 일을 빼 놓고 나머지 부분이 잡다하게 많은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을 한 번 기획실장님한테 제의를 해 보고 싶은데, 지금 이 부분과 관련되어 가지고 가칭 지역발전기획위원회다, 앞에 지금 한 10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쭉 보면 이 중에서 과연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있는지 또 불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 중에서. 가칭 지역발전기획위원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역의 구의원, 그 다음에 기획실, 시의원 필요하면 국회의원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번씩 북구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 놓든 연구한 것을 내 놓든 어떤 청사진을 제공할 만한 토의를 한 번 해야 된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해야지 기획실 1개 부서에서만 의존해서는 안 되겠고 또 의회에서 그런 것을 먼저 제시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시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국책사업으로써 또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북구발전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모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은 깊이 새기면서 대처하기로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는 아주 간단하고 기획실에서 필요 없는 업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업무는 정부정책이라든지 시책에 포함이 되어 있고 또는 법이나 조례나 이런 사항에 명시된 업무임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저희들이 안하면 안 되는 그런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위원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기획실 임의대로 구성을 해서 소집하고 회의를 하고 운영을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법이나 또 시행령이나 조례나 이런 데 다 명시된 위원회로써 저희들이 절차에 맞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가칭 지역발전기획위원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매년 자료를 보다 보면 지난 2014년도 1월에 보고한 업무자료하고 이번에 한 자료가 똑같지는 않은데 상당 부분 내용이 중첩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면 자매결연도시는 중국 산동시죠, 우호협력도시는 중구 상해시 양포구죠. 둘 다 중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울 만한 게 많은데 공산주의이다 보니까 행정이나 대민 서비스 이런 부분은 중국에 크게 배울 만한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행정업무에 대해서 올해는 일본도 한 번 우호협력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든지 그런 구상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북구는 먹고 살길이 없지 않습니까. 낙동강을 어떻게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서 수상택시를 만들어 본다든지 바나나보트든 패러글라이딩이든 선착장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해 본다든지 금정산에 가 보면 동래에서 금정산 정상까지 케이블카가 약 40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때는 북구에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북구 인구가 31만 명이니까 금정산에서 넘어오는 저쪽 케이블카하고 북구에서 넘어가는 케이블카하고 서로 양방향 통행을 시켜가지고 그 정상에다가 스위스의 무슨 관광지처럼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친환경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먹고 살 길을 강구하고 개발하는데 온갖 머리를 다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기획실에 그런 것을 나름대로 기대를 하고 바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매년 작년 자료나 올해 자료나 그런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발상은 없고 평범하게 진행되어 나가는 관례적인 일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창의성을 더 집중시키는데 기획실이 총력을 모아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기획실의 잡다한 일들은 사실은 법적구속력을 가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계획서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 밖에 없고 그 외에 저희들이 안에 큰 타이틀을 두고 있는 부분이 창의적인 부분을 요구하는 사항들을 1년 내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시책들은 큰 시책 안에서 저희들이 세항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고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보건행정과에서 근무하시다가 기획실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을 감안하면 굉장히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행정과장님 하실 때보다도 기획실장님은 우리 북구의 얼굴이거든요. 그때보다 공부를 한 10배 더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열심히 하셔가지고 만지작거리는 것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한 번 깊숙하게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이 업무보고를 대체적으로 잘 받았지만 기획실이라는 곳은 우리 북구 살림을 전체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우리 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좀 되는 그런 업무계획이 보고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점 실장님께서 유념하셔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좀 더 재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업이 나오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수
하병수기획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들을 가지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는 보다 나은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또 구민과, 구민들을 위한, 구민들이 좋아하는 사업들을 발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에 대하여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진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선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과에서 추진할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우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 한해도 소원성취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강구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세무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은 세원 발굴 및 세원관리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6-11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강화기간이 연 2회 운영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및 정리강화에는 기간이 특별히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있을 수 없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은 1년 연중합니다. 이 달은 특별하게 특별한 정리기간을 정해서 더 힘을 쏟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특별정리 기간을 정했습니다. 지방세도 마찬가지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많이 강화해서 고질체납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진짜 찾아내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고액체납자의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을 해주시고, 6-12페이지 보니까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에서 미수령 환급금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발생 연도별로 보니까 매년 불어나고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환급금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니까 자동차세 연납제도 시행 등 법 제도적 요인이 더러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월 1일 환급 안 된 것이 한 4500만 원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다수가 이 중에 건수가 자동차세가 한 2200건, 지방소득세가 한 520건이 주를 차지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가장 홍보도 많이 합니다마는 1년 치 연납을 합니다. 1년 치를 연납을 하면 본인들이 요일제까지 합하면 19% 경감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북구 등록된 차량의 한 12%정도 연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본인들이 차를 판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하면 그만큼 또 환불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서 많이 발생되고 또 개인들이 사고파는 중간에, 중간에 사고팔고 하면 그 부분만큼 두 사람한테 안분해서 나가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고 여기에 또 부과되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경정이 되면 자동적으로 경정이 따라 옵니다. 만약에 소득세를 자기가 100만 원을 환급을 받았다 하면 우리는 또 10만 원 환부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부과담당자들이 혹시 이중이라든지 전산이 안 될 때는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실제로 부과담당자가 잘못하는 것은 거의 건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건수가 많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마는 자꾸 제도적이라든지 법적인 것과 연계되어서 환급성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가능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들이 봤을 때는 숫자상으로는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재산세나 자동차세를 본 위원도 바쁘다 보니까 날짜가 임박했는데 SNS로 연락이 오니까 그게 참 좋은 효과를 보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바로 납부하고 했는데 정확한 환급조치로 주민들의 재산손실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5페이지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세정여건 해 가지고 구세하고 시세 이게 어떤 뜻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은 부산광역시에서는 직접적인 세금징수를 안 합니다. 시에서 받는 것은 체납징수기동팀이라고 해서 시세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다음 해에 시로 이관해주면 시에서 자기들이 하고, 정상적인 부과 후 징수는 각 구군에서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세, 구세를 합해서 구에서 부과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세목이 시세는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주가 그렇고 구세는 세목이 간단합니다. 구세는 재산세가 한 80%이고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주민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시세, 구세라고 하는데 실제로 큰 금액은 전부 다 시세입니다. 구세 중에서 가장 큰 게 재산세이고.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구포동 동원비스타 1079세대, 삼정그린코아 526세대 이게 올해는 구세로 포함되어 있는데 2014년 1월에 보고한 작년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이 시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는 이게 구세로 되어 있고 작년 자료에는 시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시세 구세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동원비스타를 예를 들면 동원비스타가 일단 준공이 나면 취득세부터 먼저 과세가 됩니다, 자기들이 취득하기 때문에. 취득세는 작년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시세에 해당되었고 작년 7월에 이게 준공이 났습니다. 재산세는 기준 날짜가 매년 6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재산세가 해당이 없고 올해부터는 재산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올해에는 구세에 넣어 놨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세의 경우 화명리버뷰자이 792세대, e-편한세상 800세대, 동원로얄듀크비스타 422세대 이게 들어오면 시세의 경우는 대폭적인 세수 증가가 가능한데 주택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대폭적인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축아파트만 하면 당연히 들어옵니다. 여기에서는 지방세 전체를 두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 외의 부분이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유상거래, 전체적인 일반 상가건물의 유상거래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한 부분입니다. 신축아파트는 당연히 들어온 것으로 보고.
동호
이동호위원
아, 지금 그 부분이 빠졌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왜냐 하면 지금 아파트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실제 주택경기 장기침체가 아니고 주택은 상당히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카이저 같은 경우에도 33평짜리가 4억이 넘지 않습니까. 상당히 주택은 괜찮습니다. 지금 상가 쪽이 안 좋다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표시된 것 자체는 일단 이번에 신축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 외적인 걸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는 좀 침체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말이 안 맞죠? 지금 주택경기 장기침체에 따라 대폭적인 세입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말은 안 맞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대폭적인 증가는 전년 대비해 가지고 그만큼 큰 증가는, 북구 전체를 봐서는 좀 어렵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주택경기는 좋아서 하는 말이거든요. 값도 많이 뛰었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 자료를 제가 다 보고 왔거든요. 보고 왔는데 숫자가 많이 틀립니다. 몇 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중간쯤 보면 2014년 지방세 비과세 감면 현황이 있습니다. 합계 건수가 4만 987건 그렇게 되어 있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금액은 단위가 백만이기 때문에 200억 정도 되어 있고,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보면 건수가 54만 8000건, 금액은 약 629억. 건수가 열 몇 배씩 차이가 납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작년 자료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작년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자료를 제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 걸로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가 올해 전산자료를 확인하고 왔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아니요, 올해는 이게 맞는데 작년에 비해서 숫자가 이렇게 줄어듭니까? 건수가? 작년에는 54만 8000건인데 올해는 4만 건으로 줄어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건 아마 작년 자료를 잘못 발췌한 것 같습니다. (사무직원, 관계공무원에게 작년 업무보고 자료 전달 및 관계공무원 자료 확인) 작년 자료를 뽑을 때 아마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검토했는데 올해 자료가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 자료는 다 틀린 거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작년 자료를 잘못 뽑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이 한 부분만 틀리면 괜찮은데 이게 많이 틀립니다. 건수 있죠. 이 부분도 틀리고,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올해 자료를 보면 발생 연도별 구분해 가지고 2011년 건수 313건 6-1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 이미 지나갔으니까 실적이죠, 건수 313건 금액 343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보고자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작년 자료를 보면 2011년도에 건수 193건, 금액이 264만 6000원 이것 뭐가 틀립니까? 자, 2012년도도 다릅니다. 2013년도 다릅니다. 다 다르거든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과오납금이 이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구세경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차를 팔았다든지 그 당시에 차를 팔았는데 신고가 안 되었다든지 하면 과년도 것도 다시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 계속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우리가 환불하면 줄어져야 되지만 그 외에도 새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오고 가고 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몇 년이 지난 것도 변경이 될 수 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5년 안에 확인되면 우리가 다시 해 가지고 환불을 해주고 해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래서 이것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과세 감면에 대한 이 부분은 숫자가 너무 틀리고 그 외에도 몇 군데 있는데 시간관계상 다 지적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6-5페이지에 목표액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총 합계에 보면 2014년도에 백만 단위니까 1217억 7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안 맞거든요. 2014년도에 작년 자료 보면 1272억 5600만 원.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연초에 본예산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포함된 겁니다. 전체 2회 추경까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회 추경 때 9억이나 추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포함되면 1217억 7600만 원이 맞습니다, 현재.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맞고, 그러면 이것은 작년 보고한 자료에 이것은 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2회 추경까지 포함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동호
이동호위원
왜냐 하면 이것도 1월이고 이것도 1월이라서 저는 같이 봤는데. 그러면 아까 결정적으로 이 부분은 작년 자료가 완전히 틀린다는 거죠. 5십몇만 건. 제가 봐도 이것 너무 많거든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 자료는 분명 작년 자료 뽑으면서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올해 자료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확인을 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것은 작년 것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것을 뽑아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상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자동차 세금을 1년 치 선납하는데 아직 고지서 발급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런 게 언제쯤 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에 선납분은 본인들이 작년에 하던 분들은 ‘올해 안 하겠다.’ 이야기가 없는 분들은 올해 같이 다 해드리고 올해 본인이 추가로 신청한 분들은 보내드립니다. 저도 하는데 저는 벌써 이틀 전에 집에 도착했거든요.
동호
이동호위원
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역점시책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6-9와 6-10 같이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체납차량 집중적 징수활동 전개 관련해 가지고 기 체납기동반이라고 합니까? 징수반 인원은 몇 분정도 되십니까? 이 업무보고에는 한 7명 되어 있는데?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7명하고 기간제근로자 2명을 곧 채용하려고 위원님들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3월부터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기간제 포함해서 총 7명.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혹 체납팀, 기동팀 관련해 가지고 서울시청38기동팀이라고 들어보셨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서울38기동팀을 초청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체납액 징수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 명칭은 다릅니다마는 체납세 징수기동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연도폐쇄기가 지나고 나면 시세는 500만 원 이상짜리는 시로 이관을 해 줍니다. 그래서 시에서 16개 구군의 것을 자기들이 취합해서 거기에서 징수기동팀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부산시는 또 아무래도 보면 범위가 적습니다. 인원이라든지. 징수기동팀 자체가 과 단위입니다. 부산은 팀입니다. 구 같으면 계 단위인데 우리 구 단위에서는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는 게 말은 체납세 징수입니다마는 자동차세 주로 자동차체납세가 많고 건수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위주로 하다 보니까 구 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징수기동팀이라고 별도로 또 구성하는 자체가 인원이라든지 좀 안 맞고 거의 서울시 행정이 아무래도 선진행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벤치마킹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서울38기동팀 노하우를 벤치마킹 좀 하시고 물론 체납징수도 좋지만 우리 북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신세원 발굴 있죠. 이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주재로 검토를 해야 될 시점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인 북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세수자체가 약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세수발굴을 하는 게 발굴은 해야 됩니다마는 참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여건 자체가 일반 공장이라든지 큰 건물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어떤 세원을 추가 발굴하고 하는 게 힘듭니다. 힘들지만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그런 기법을 최대한 활용을 해 가지고 제가 생각해서는 아마 북구는 세원발굴을 한다는 게 방금 이동호 위원도 지적하시고 한데 비과세 감면된 것을 중점적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세무담당자들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서 비과세 감면부분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기 답변은 조세규정에 맞는 세원발굴이고 그것 말고 우리 북구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원을 발굴하자 라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대지 없고 공장 없고 없다는 핑계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우리 전부 다가 한 번 다시 북구 전체를 검토를 해가지고 특정지역을 풀어서라도 그린벨트지역이나 이런 것을 풀어서라도 그쪽에 고부가가치 관련된 사업들을 유치해서라도 그런 게 검토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금곡에 여러 가지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우리 구에서도 힘쓰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건자체가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부지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들어오지 않겠느냐, 실제로 들어오면 당연히 세수가 들어와집니다. 들어와지는데 그런 게 일개 구에서 어떤 세원을 발굴한다는 것은, 유치하고 한다는 게 한계가 많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기존에 세원 발굴을 기준에 두고 발굴하자 라고 하면 사람 참 잡는 노릇이죠. 그런데 현 기준에서 벗어난 외부에 기준을 두고 새로운 창조적인 차원에서 세원 발굴을 검토하자 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특정지역을 개발해 가지고 이 지역을 무슨 타운으로 만들겠다 라고 하는 아이템이 있어야 국가에도 건의를 해 가지고 세원발굴이 되는 거지 기존 이 상태에서는 발굴할 방법이 없잖아요. 체납 징수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혹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시냐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북구도 화명동은 부지로 봐서는 거의 아파트가 다 들어섰고 현재 북구로 봐서는 금곡 일부하고 조달청 부지라든지 그 외 임야를 어떻게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일반 주거지역 내에서는 공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진흥과라든지 같이 한 번 의논을 하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올해 본 위원 생각은 2015년도 역점시책으로 물론 체납집중징수활동도 좋지만 신세원 발굴을 위해서 우리 북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주거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새로운 그림을 그려봐야 신세원 발굴이 가능하다, 기 지금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 자체에서는 매해 꼴찌죠.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규제개혁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 개정을 해서라도 풀 것은 풀어가지고 그 곳에서는 우리가 주거지역으로만 자꾸 나갈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사상이나 강서에 그냥 다 유치하도록 다른 집 좋은 일 시킬 게 아니고 여기가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가능하다 라는 생각에 그리고 신아이템으로 요즘은 물류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굴뚝 없더라도 물류창고라도 기업들 유치해서라도 신세원 발굴이 가능하다 라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지역 여론들이. 한 번 좀 검토를 해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총괄적인 전체를 도맡아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기 때문에 기획실이라든지 경제진흥과하고 머리를 맞대서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현황에 보면 예금 잔액이 정기예금이 348억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기업자유예금이 74억, 공공예금이 1억 4800만 원 그렇게 있는데, 기업자유예금 이건 뭡니까? 74억?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자유예금은 일시적으로 보면 자금이 들어올 때 한꺼번에 확 많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금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상 못 넣어놓을 정도로, 또 그리고 그냥 일반예금에 넣어놓기는 뭐할 때 50억이 넘어가면 기업자유예금으로 해서 예금이율을 일반보통예금보다는 좀 높게 주는 것이 기업자유예금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정기예금보다는 적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정기예금보다는 낮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작년에는 이게 기업자유예금이 0되어 있거든요, 0?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금은 어쩌다 보면 시기적으로,
동호
이동호위원
2014년 1월 1일 기준에는 0이 되어 있고, 2015년 1월 1일 기준은 74억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정기예금이 348억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이게 올 1월 1일자로 통장에 남아있는 핵심 원인이 어떤 겁니까, 불용액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아닙니다. 이 금액은 2월 말이 되어야 연도폐쇄기에 의해서 2014년 회기가 넘어가기 때문에 현재 2014년 회계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여기에 자금현황이 2015년 1월 1일 기준이잖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그러니까요.
동호
이동호위원
돈이 348억이라는 돈이 정기예금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원래 이 정도 금액이 남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매년 정기예금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제가 아까 설명 말았는데 이 예금자체가 아직까지 2015년도 본예산은 아니고, 2015년도가 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2014년도 것인데 2014년도 12월 말이나 1월 1일에 하다 보니까…….
동호
이동호위원
이게 남은 금액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현재까지 남은 금액인데 이것이 1월 2월 되면 다 빠져 나가는 금액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하여튼 2014년 다 집행 못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돈 자체는 1월 1일 현재 남아있는 금액인데, 2014년도 예산입니다. 이 돈 예산 자체가.
동호
이동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숫자가 신뢰성이 없어서 아까도 질의를 했지만, 내나 6-3페이지인데, 맨 위에 보면 토지라고 되어 있지요? 토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토지에 보면 임야가 물건 수가 1만 134건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이게 6770건인데 이게 1년 사이에 3천몇백 건이나 물건 수가 확 불어납니까? 다른 것은 다 비슷한데. 대지, 전, 답 다 비슷한데 유독 임야만 물건 수가 3천몇백 건이 불어났습니까? 1년 사이에?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은 어쩌다 보면 답에서 전으로 전에서 임야로, 그다음에 토지를 분할하면 필지 수가 변경되고 늘어나고 변경이 많이 됩니다. 임야 수가 현재 몇천 건 늘어난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자, 이것도 작년 자료가 맞는지 올해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건물 한 번 보세요. 건물 보면 식품위생 물건 수 1072건, 면적 천 단위이니까 12만 9000㎡,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불과 1년 전에는 식품위생 이게 뭐냐 하면 물건 수가 215건, 면적은 3만 5000 이 부분도 1년 사이에 이렇게 5배 이상 확 불어납니까? 물건 수가? 식품위생업체는 뻔한 데 건물 자체가 이렇게 불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옆에 공장 및 창고 물건 수 784건, 면적 11만 2000㎡ 그런데 1년 전 작년 자료를 보면 물건 수가 211건입니다. 공장 및 창고가 1년 만에 500개 이상 이렇게 불어납니까? 550개나 이렇게 불어납니까, 570개네. 그다음에 밑에 면적이 11만 2000 되어 있는데 1년 전에는 4만 4000입니다. 이것도 3배 쯤 불어나버렸는데. 갑자기 이렇게 이게 증설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목이라든지 건물 구분을 뽑을 때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코드를 보고 뽑아냅니다. 아마 코드를 뽑아내면서 코드적용을 잘못 뽑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작년 것과 대비해가지고…….
동호
이동호위원
지금 이게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숫자 전체에 대해서 불신을 사실 많이 가지거든요. 다른 숫자도 맞는지, 과연 신빙성에 의문이 자꾸 생기거든요,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부분하고요, 비과세 감면 58만 건인가 그 부분 잘못된 것하고 이 임야, 식품위생, 공장 및 창고 이게 올해 자료가 맞는지, 1년 전의 자료가 맞는지 이것 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자료를 전년도와 대비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세무과장님, 과장님은 좀 답변하시기에 애로사항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담당계장님 참석하셨습니까, 오늘?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참석 다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