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 들어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내실 있고 활기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전찬식사무직원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4일 윤인자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의 조례안과 2015년 1월 6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2015년도 업무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안을 2015년 1월 7일 의장께서 각 위원회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조금 전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를 시작으로 1월 19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2015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1월 20일에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제201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최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간부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희영입니다. 북구의회가 이번에 7대 의회인데 제가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7대 의회가 개원된 지 7개월 남짓 되는데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북구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위원장님과 주민도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저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기간을 통해서 위원님들 날카로운 질의에 많이 긴장도 하고 고민도 하고 마음가짐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업무보고에 저희들 올해 계획을 밑그림을 그려 놓았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금년도 시책에 다시 재반영해서 올해 북구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기수
정기수위원장
최희영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31만 구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작년 8월 수해피해로부터 해서 열렬한 격려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작년 어려움을 무사히 넘겼습니다. 저는 오늘이 북구에 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쭉 돌이켜보건대 굉장히 앞에서도 최희영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도시위원회가 어느 상임위보다도, 제가 전에 겪었던 구청의 구의회보다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안전도시국에 보내주신 그런 성원을 올해는 한층 더 보내주시면 저희 안전도시국에서는 작년보다도 더욱더 도약되고 발전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여섯 과장님들이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전도시국은 31만 주민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셔가지고 잠을 잘 때까지도 24시간을 전부 다 관리하고 있는 데가 저희 안전도시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번 더 주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소한 것까지도 찾아서 성심성의껏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간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영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국, 안전도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1.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복지행정과, 자립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청취된 후 간단하게 질의하거나 차후 의정활동을 하면서 전화 질문 또는 서면 자료를 요청하여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복지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부서장의 간단한 인사말과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반갑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강성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처음 열리는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 복지행정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에 대한 제언이나 건의사항은 기탄없이 해주시고 이 자리는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보고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하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짧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복지 식구들이 많은 반면 에 2015년도를 계기로 해서 복지가 많이 개편되고 조례들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늘어났을 겁니다. 증원이 되는 만큼 일도 더 많이 늘어나는 거니까 신경을 더 많이 쓰시고 저희들 구에 복지대상자들이 누수되지 않도록 더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때까지 통합으로 운영해 오시던 복지시책이 1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급여 추진하셨는데 2015년 7월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통합급여로 해 오던 시책을 개별급여로 나눔으로써 4가지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될 과정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걸 하면서 말썽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해 오시던 분들이 쪼개짐으로 인해서 해당이 안 되고 기존 혜택 받던 금액보다 더 적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또 발생되는 폐단 같은 것이나 다른 정책이나 제안사항 같은 걸 고려하고 계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 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7월부터 맞춤형급여체계가 개편되어서 시행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보조자료에도 준비해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이 제도는 작년도 10월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여야 합의가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올해 7월에 시행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급여체계가 바뀌면 대상자수가 50% 이상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우리 구에 복지 신청자 수가 한 6065세대에 8089명이 각종 복지와 관련된 신청을 해서 책정된 세대가 4053세대, 제외된 세대가 2010세대, 다시 말씀드려서 2/3은 책정이 되고 1/3는 책정이 안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7월부터 시행되게 되면 책정되는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책정이 되지 않은 세대도 신청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되지 않은 1/3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심도 있게 위원회 심의를 한다든지 최대한 구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신청이 많으면 탈락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에 따른 민원방지대책을 별도로 올해 상반기 중에 강구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3이면 엄청난 수치에 해당되는데 기존에 받으시다가 탈락되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이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복지행정과가 통합1, 2과에서 1, 2, 3과로 조직이 많이 분할되었습니다. 앞에 1, 2, 3과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방침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 맞춤형급여가 바뀐다고 보고 조직정비를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당초에는 통합조사팀은 2개 팀이 있었는데 2개 팀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개편하면서 4개 팀을 구분했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를 전담하는 팀 그다음에 책정되고 나면 사후에 관리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후에 관리하는 팀을 3개 팀으로 나누어서 주로 수요가 많은 금곡동 위주로 1개 팀, 그다음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는 덕천 1, 3동으로 1개 팀, 나머지 기타 동으로 1개 팀해서 3개 팀으로 나누었습니다. 조사는 신청하면 조사를 전담하고 관리는 조금 전에 우려하신 대로 책정이 되었다가 소득변동으로 인해서 책정에서 탈락한다든지 하는 이런 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이 조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호를 해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탈락되면 구청에 와서 항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관리를 구분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복지라는 게 날마다 더 발전하고 혜택이 많아져야 할 그런 시책입니다. 올해 새로 시작하는, 또 많이 바뀌고 하시니까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일단 복지행정과가 하실 일은 현장을 잘 보시고 혹시 누수 되는 곳은 없는지 그런 일도 중요하겠지만 사각지대에서 많이 놓치고 힘든데 말도 못하고 계시는 가구들도 많으실 겁니다. 현장을 많이 뛰시고 수고하여 주실 것을 올해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강성환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12-13페이지 역점시책인 보훈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보훈회관을 건립할 예정입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문제는 제가 복지행정과장으로 오기 전에도 수년 전부터 11개 보훈단체에서 계속해서 구청장님한테 또는 의회에 관계자들이나 의원님들한테도 건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보훈회관 건립규모는 사실상 저희들이 규모를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건립을 한다면 부지를 확정해서 거기에 건립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주민도시위원회에 주민복지과도 있습니다만-보육센터 건립에도 건립부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저희 복지행정과의 보훈회관 건립문제는 건립부지를 확보해서 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확보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해서 저희들이 규모를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구포에 보훈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건물을 물색을 했는데 재개발지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쪽에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개발구역 진행도 조합 측에 확인해보니까 조합에서 재개발구역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과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 건물은 7층 건물에 기존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예산확보된 부분하고 국가보훈처 예산하고 그다음에 좀 더 모자라는-한 5억 정도 왔다갔다 하겠습니다만-이런 부분은 별도로 시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쪽 부분에 추진이 원활하지 않다면 또 다른 지역에 건물을 물색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시설물활용방안도 부실하면 건립에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계획서에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있을 텐데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기존건물을 매입하게 되면 층별로 리모델링을 하고 난 다음에 층별용도를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건물을 유지관리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있고 부산시 16개 구군에 보훈회관이 없는 구가 저희 구를 포함해서 몇 개 구가 없고, 나머지 운영하는 구의 운영사항을 분석해보니까 인력은 우리 말하면 자활인력,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기타 건물에 따른 유지관리하는 부분들은 일정부분의 예산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림은 그려놓았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상지역에 원활하게 추진된다고 보면 별도로 주민도시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성효림 위원님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걸 하셨는데 보훈회관 위치도 제가 가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압디다. 저한테 연락해서 저 건물은 내 친구가 있던 건물이라서 잘 압니다. 한 번 봤습니다. 위치도 적당하다, 지하철도 앞에 있고 도로가에 중간쯤에 적당하게 있습디다. 하여튼 잘 해보시고. 주차장이 좀 협소하던데 그것은 하시다 보면 또 매입을 해서 하면 좋겠다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2-6페이지 한 번 보시면 푸드뱅크 기부채납되어 있지요. 이거를 푸드마켓 19개소, 25개소, 푸드뱅크 25개소, 30개소 이거 협조받고 하기가 참 힘드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부산시에서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관련예산도 지원을 각 구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 구에는 푸드마켓과 뱅크에 기부하는 업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타 구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기부하고 싶어도 이런 절차를 몰라서 못하는 업체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올해는 그래도 우리 관내 있는, 물론 대형업체는 방문해서 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하는 것은 좀 그렇고, 그다음에 중소형규모의 업체에도 저희들이 그냥 전화하고 우편물 보내는 것보다는 일일이 방문해서 조금이라도 참여 유도를 하게 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실적이 향상될 수 있도록 발로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분들이 저도 장애인협회 회장하면서 받아봤는데 가서 또 가지고 오고 해봤는데 이분들이 주로 제과제빵기술 배우는 학원, 물품을 주기가 유효기간이 대개 길지 않고 해서 물품 주는 것을 꺼려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득을 잘해서 신속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면 효과적이 않겠느냐, 활용도가 많이 높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김정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작년에도 사실 언론에 부산시전체에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푸드마켓에 진열된 제품들이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실상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은 즉시 정비를 해서 없애거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배부하고 종결시켜야 되는데 푸드마켓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효기간이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물품을 기증받다보니까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의 말은 연계가 신속하게 돼서 신속하게 배부해야 그게 넘지 않는데 집에 가져가서 며칠 가지고 있거든요, 욕심내서. 그래서 연계가 빨리 신속하게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강성환 복지행정과장님 이하 간부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2-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사회복지 실효성 제고 두 번째 보면 동 복지협의체 운영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2014년도에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도에는 동 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하는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고, 물론 구성은 저희들이 중반기쯤에 완료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뒷받침되는 조례제정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동 단위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는 조례에 근거해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협의체도 처음 구성해서 활성화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작년에는 일단 구성해가지고 운영한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부분이 1/4분기에는 조례제정을 해서 뒷받침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구에서 동 복지협의체 운영을 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예를 들어서 복지행정과장이 동 복지협의체 운영을 할 때 참석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동 복지협의체가 2014년 4월에 만들어졌습니다. 4월에 만들어지고 나서 2014년도 는 8개월 남짓 한 번도 운영 안 됐다 것은 뭐 때문에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동 복지협의체가 만들어져야지 12-9페이지 보시면 고독사예방대책추진위원회, 안부서비스연계현황 이런 게 다 내가 볼 때는 동 복지협의체에서 논의될 사항인데 독거노인멘토링운영사업도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안 옵니다. 570명 다 일일이 멘토링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한 달에 한 번도 안 갈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갈까 말까 합니다. 창문너머로 사람 있나 없나 안 보이면 옆에 물어보는 정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공무원들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거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적 그대로 저희들이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 때는 그것을 만들어서 동에서 각종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민도 하고 이런 제도를 시스템화 하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2-9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독사예방 부분도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런 부분을 논의할 기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동 복지협의체를 활용해서 지역복지관의 관계자 그다음에 지역 각종 단체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동 복지협의체를 만들고자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지적하신 대로 올해에는 이 부분이 활성화 되도록 복지행정과에서 역점시책에 넣은 이유는 이 부분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고 올해는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적하는 것이지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운영을 활성화 해서 독거노인이 570명 있고 이분들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 분명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한 번도 개최가 안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는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복지기능 강화 있습니다. 이거해서 목적이 뭐죠? 12-4페이지 바로 밑입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편 문제는 내용에 보면 공무원 연차별 확충, 행정직 탄력적 복지업무 수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복지전달체계 개편에서 복지기능 강화를 위해서 인력보강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을 계속적으로 채용을 해서 이 업무에 활성화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중앙에서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행정자치부와 협조를 해서 행정직도 보편적복지업무는 부담해서 담당하자는 그런 취지의 복지기능 강화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개편추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복지행정과, 행정지원과 인력부분, 기획실의 조직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자는 뜻에서 이런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목만 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는 복지의 누수를 막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해서 우리 구에 한 1800억 정도 복지비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비를 다만 1%, 2%, 3%만 줄여서라도 그 줄인 복지비를 다른 데 쓰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와 관련된 예산집행부분에 가장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한 지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복지행정과도 생각되는데 복지관련된 예산은 거진 대부분이 국비와 시비지원을 받아서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은 최일선에서 시군구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유연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거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공무원 확충, 추진단 운영, 복지코디네이터 지정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만 있고 그 안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해도 미흡하다고 이해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복지전달체계의 목표를 정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구에서는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서 어떤 부분에서 얼마만큼 절약하겠다 라고 정확하게 목표수치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1년 정도의 양이 나오면 복지전달체계의 성과라든지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중앙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복지전달체계 개편 부분하고는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한 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전달체계가 기능이 보강되어서 예산이 절약되면 제가 볼 때는 직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해서 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절감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조금은 방향이 그런 부분도 중앙에서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복지행정과장하고 복지 3과에서 올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내실운영 및 투명성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 인천 어린이집 사건 보시면 어린이집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북구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도 많고 복지관도 많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이 우리 구에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CCTV관제센터가 있는데 관제센터는 복지관, 어려운 사람들을 찍기보다는 밖에 나와 있는 사람들 찍거든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이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인천 사건을 봤습니다. 물론 어린이집은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마 깊이 있게 질의가 필요할 것 같고,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에 저희들 관내 금곡복지관 사건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아직도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내부 제보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내실운영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시설 저희들이 올해에는 그런 부분도 지도점검할 때 포함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저희들이 복지행정과에서 지도감독하는 복지관은 주로 시비 100% 지원합니다. 구비가 포함되는 게 아니고, 물론 일부 시설기능보강은 구비가 포함되겠습니다만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미흡한 그것입니다만-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집행부분을 1년에 한 번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획도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월별, 분기별 보고하는 내용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도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곡복지관 사건 같은 경우가 저희 부산시 전체에 전파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히 이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뭐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겉으로 볼 때는 잘 돌아가요. 어제 CCTV 그 장면에 안 잡혔으면 그 어린이집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CCTV에 잡혔기 때문에 그 문제가 우리한테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도 겉으로 볼 때는 잘 돌아갑니다. 보고할 때 무슨 문제 있다고 보고하겠습니까, 복지관에서? 문제 있으면 당연히 나올 건데, 문제가 있기 전에 미연에 복지행정과에서 우리 구 관내 있는 복지관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없는지 한 번 더 알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질의입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 깊이 생각을 해서 올해에는 복지관 특히 종사자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강성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을 쭉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역점시책이다, 뭐다 보면 사각지대 발굴하는 시책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최근에 역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제도변경 안에 안내 마지막 부분에 복지공무원을 확충하는 3개년 계획도 포커스가 현장에 밀착된 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복지공무원을 확충하는 3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복지사각지대를-구의 역할도 있겠습니다만-업무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동 주민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계획을 세울 때 동에 여러 가지 직원만 보강해줘서 될 것이냐 이런 부분보다는 직원을 계속해서 늘리면 전체업무를 100이라고 치면 직원이 열 사람 같으면 10%씩 나누어서 업무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안에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파트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각지대를 전담하는 파트로 이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저희들이 3개년 계획에 올해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각지대에 접근하는 방법을 바꿔보려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사각지대 보면 사실상 계속적으로 희망복지지원팀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통합사례를 하는 이런 분들도 5명 채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하다는 부분은 인정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적으로 이 부분에 접근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라 해서 기준도 완화되고 있는데 아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고독사예방 종합대책 추진하고 쭉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백화점식 나열이 되어 있고 성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들 만약 고독사예방 업무추진하면 복지 3과에서 하고 건물은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측정이 어렵다는 게 2013년도에 고독사가 몇 명이 발생되었는데 2014년도 몇 명이 줄었다든지 이런 부분에 측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고독사 업무추진하는 건 말 그대로 예방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가지고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작년에도 제가 여러 경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고독사가 2013년도에 확실한 고독사가 1117명, 고독사로 의심되는 부분까지 치면 1만 1000명 정도 되고 가까운 일본은 연간 3만 명 정도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1인 가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고독사를 예방하는 문제가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런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이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된 예산이 전무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속된 말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측정은 어렵지만 그렇다고 신청 안 할 수는 없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통장을 제대로 활용해 달라’ 그런 말씀도 드렸고, 지난 언론기사를 보니까 가까운 수영구에도 사각지대를 찾으려고 보니까 아파트경비원을 활용한다든지 요구르트 어머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역사정을 잘 아세요. 그런 분들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들이 많다고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 내용에도 있겠습니다만 요구르트 배달사업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아파트경비원도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소규모아파트 정도가 될 것 같고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서두에 문영남 위원께서 지적하신 동 복지협의체를 활용해서 이런 아이디어사업도 추진하면서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아까 설명하실 때 남산정복지관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비, 구비가 7대3으로 매칭되어 있죠?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내로 구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계속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복지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복지기관 중에서 남산정복지관이 가장 규모도 좁고 시설이 노후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시비 5억 9800만 원 거의 6억 가까이 확보할 때는 시에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의 거의 반, 90%를 저희 구에서 가져오다보니까 상당히 시 전체적으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받아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우리 구비부담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추후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산정복지관 정말 열악합니다. 층수도 낮고 엘리베이터도 없고 사업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든 정말 이 부분만큼은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꼭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복지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도시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올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경자 자립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자립지원과장 전경자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에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1회 북구의회 정례회 개회에 따른 저희 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과 직원 모두는 구민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자립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자립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전경자 자립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전경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3-5페이지 하단에 자활상품 홍보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장터를 운영하고 자활상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목적이 결국은 판로를 확보하고 판매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홍보방안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홍보관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일단 올해 계획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관을 세우려고도, 일단은 부지라든지 거기에 장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관이 있으면 홍보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자활기금을 활용해서 적정한 장소가 있다든지 하면 그렇게 홍보관 마련하는 것도 생각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자립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을미년 한 해도 하시는 일 잘 이루시고 성대한 효과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 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도 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만 이번 2015년을 맞이해서는 자활사업단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늘어나는 자활사업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올해 자활지원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3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1월 중에 수립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활사업은 올해도 작년처럼 2개소로 신규사업단을 각 실시기관에서 합해서 2개 사업단 정도를 발굴할 계획으로 있고, 지도점검을 연 2회 지도점검을 해서 사업단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2015년도 새로 자활사업단을 운영하시면서 각 단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한 보완도 작년에 조금 얘기가 됐었고 너무나 똑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경향도 얘기가 됐었고요. 또 새로운 자활사업단으로써 전망 있는 것을 발굴하는 것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 3가지를 아직은 정확하게 다 정비가 안 됐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보완을 해서 생각을 잘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전경자 자립지원과장님 이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시면 다양한 일자리 제공으로 근로기회 확대 및 탈수급 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장을 돌아보니까 수급을 탈피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일자리를 제공해가지고 근로기회는 얻고 싶고 제가 판단하건대 근로기회를 얻어서 급여지원은 중단되더라도 탈수급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일을 정말 열심히 해서 수입이 자활사업단 같은 데, 시장기능형 같은 데는 수입이 많이 창출되고 하면 기업으로 나가서 본인들이 수입이 늘어남으로 해서 탈수급을 해야 되는데 민간하고의 차이점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일단 가져가는 것은 똑같이 배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희망리본하고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은 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우선으로 보냅니다. 제일 먼저 거기서 1년 과정 교육훈련을 받고 해서 민간시장에 취업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이 작년 2014년도도 200명 가까이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활성화 시켜서 탈수급 되도록 저희들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것은 저희들도 항상 건의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사항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우려하는 부분이 내가 탈수급이 되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요. 그런데 급여지원을 중단해도 수급자는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지금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보건대 그 방법을 더 많이 활용해서 이 사람들 일을 시키고 대신에 급여만 중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그런 케이스를 더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급급여는 안 받고 수급은 유지하면서 기타 의료급여라든지 교육급여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고 이행급여특례라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의 상향이 되어도 수급은 유지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는 개별급여라 해서 전체수급이 맞춤형으로, 전에는 기초수급자가 되면 의료급여, 교육급여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기준을 달리해서 교육급여만 받는 사람, 의료급여만 받는 사람, 기초수급급여만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주거급여해서 구분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이분들이 어쨌든 일을 하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퇴 된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수급자를 계속 유지시켜 주면서 이 사람들 일을 시키는 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목적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을 하면 일단 월급을 받기 때문에 그 월급 범위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밖에 나가서 일을 할 거고 그게 몇 년간 유지되면 이 사람들이 사회진출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자립의 목적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많이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활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에서도 일을 해서 당분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고 그 이후에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려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일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지금도 특례제도라 해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보면 장애인 일자리 확충 및 자립생활지원이 있습니다. 맨 위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66명에서 77명 되어 있는데 다른 구와 비교해 보면 북구가 미흡하더라고요. 이거를 확대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산진구라든지 이런 데는 200명씩 되어 있는데 미흡합디다, 다른 구에 비해서 제가 알아본 결과. 조금 확대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저희 구가 일자리 사업은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장애인 수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 내년에도 계속 일자리를 만들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북구에 1만 5300명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 못한 분도 계시고 이렇게 좋은 장애인 일자리가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아까 문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일을 시키면서 지원하는 그런 장애인도 정신적으로 그런 것은 확대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보시면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자활장터 운영하시는데 판로개척이다 이런 부분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에서 나가는 기념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얘기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있었듯이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됐는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상품은 아니지만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50개 정도 빛차린 비누라는 일시적인 기념품도 만들고 했었고, 저희들 그래서 조금 더 기념품이 될 만한 상품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상품으로는 미흡한 면도 있고 해서 올해는 관심을 가지고 기념품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역점시책으로 한바탕웃음으로 이런 일을 쭉 하시는데 올해 일을 처음 하시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역점시책으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사례관리사업은 하고 있는데 웃음치료강연하고 하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보건소 위탁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있고 많더라고요. 자립지원과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센터하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이다 보니까 지금도 서로 자원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것도 그거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네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체사업이고 또 사례관리를 하면서 보건소에 연계할 그런 자원은 연계해 주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웃음치료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100여 명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기준이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보시스템을 보고 진료비가 많은 사람들 질병 대비해서 고위험군이라 해서 병원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데이터가 항상 나옵니다. 그분들 중에서 100명 선발해서 이런 치료도 하고 사례관리하면서 병원비 절감하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절감.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정신건강증진센터라든가 이게 자립지원과와 연계가 많이 되면 자립을 원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될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도 연계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13-4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보호에서 차상위계층 양곡지원해서 310세대 나가는데 작년 업무보고를 보니까 4350세대 1억 600만 원, 그런데 올해는 310세대 1억 3800만 원 되어 있는데 세대수가 왜 이렇게 줄었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자료는 연간 누계수치고 월 나가는 세대는 310세대 정도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월별로 입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월 이런 세대가 나가고 작년 연말자료는 연간 누계수치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전체 1년으로 잡아야죠. 310세대 이만큼 들어가나 싶었습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저희들 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세대라서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하단에 한 번 봐주시죠. 자활사업인데 사업예산43억에 참여인원은 470명입니다. 사업을 안하고 1인당 43억을 470명한테 일일이 쪼개주면 그 돈이 더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자활사업해서 월급 받아나가는 것보다 그냥 43억을 쪼개서 470명한테 나누어주는 게 이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의 취지가 일을 참여시킴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고 거기에 사업비가 있습니다. 사업비하고 포함된 예산인데 단순히 돈만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 말은 액수에 비해서-제가 볼 때는-사람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참여하는 사람 수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도 700여 명 정도 잡았는데 참여인원이 실제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왜냐 하면 취업성공패키지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200명 정도가 가고, 희망리본해서 120명 정도 가다 보니까 여기에 순수한 자활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보다도 조금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은 편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줄지 않을 것 같은데 예산을 여기서 유지한다면 참여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많이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별상담을 다 하고 동에서도 상담을 하고 저희들도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사업단에 배치하는 게 일인데 1차적으로는 일할 인원이 실제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노동부에 이분들이 수급자이면서도 취업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저희 자활근로사업보다도. 민간취업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인력을 먼저 보내주고 그 남은 인력 가지고 자활근로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최대한 일에 참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최대 많이 발굴해서 최대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좀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영식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신연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약간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기가 많이 들어서 목소리가 그렇다든지 기침이 나오는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과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신연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이해서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는 일 잘 되시길 건승을 빌겠습니다. 이번에 주민복지과에서 올해 2015년도 여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작년에 2014년도 여성친화도시해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어서 그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좋은 정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작년에 저희 과 역점사업으로써 친화도시지정을 위해서 간부공무원들 교육과 각 부서별 여성친화관련 담당자회의 등 많은 적극적인 노력을 한 끝에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선정관련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PPT로 제가 직접 올라가서 심사위원 여덟 분 앞에서 저희 구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고 싶다고 해서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 1월 28일에 청장님을 모시고 여성친화도시 선정 협약식을 맺으러 갑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사실 북구가 조금 더 물론 다른 사업도 많이 있겠지만 청정도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주민 모두에게 고루고루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취약하다는 의미에서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전 구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자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선정되고 나면 일단 조성협의체를 구성할 겁니다. 서포터즈도 구성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서포터즈는 언제 조성을 하고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 관련계획을 수립하는데 거기에 조성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서포터즈 구성 부분도 저희들이 넣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자원으로 봉사하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개최하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조금 난관이 있을 겁니다만 잘 되시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도 군데군데 북구를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힐을 신고 다닐 때 걸리는 부분이라든지 도로부분이라든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서 관찰하셔서 그런 것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아이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해서 둘째까지만 지원되는데 국회에서도 한 번 언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낳기 셋째 가정해서 둘째보다 셋째낳기가 더 힘들게 결심을 하고 여성분들이 많이 망설이는데 여기에 대한 국가시책적으로 다시 보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물론 저희들이 출산지원금이라 해서 둘째 아이일 경우에는 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고 셋째 이후에는 10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금을 통해서 출산 축하용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구에서는 예산이 조금 없어서 금전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지만 국가시책상으로 아이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민원봉사과에서 여권 발급할 때 우선적으로 빨리 발급해 준다든지 택배도 무료로 해준다든지 그리고 다자녀가정하고 일반기업하고 협약을 맺어서 주차장 가격 같은 것도 조금 할인율을 준다든지 이런 전 국민적인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는 사실은 구비로써 셋째 이후에 20만 원 주는 이 정도밖에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다가정에 대한 혜택도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극장이라든지 문화공연할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생각하시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이라든지 문화공연을 할 때 무료로 감상을 한다거나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또 주민도시위원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북구 내에 구청공무원들 우선적으로 지역적으로 세 자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랄까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서, 정말 요즘은 애기 낳는 게 어떻게 보면 국가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표현하는 한 방법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자녀를 안 낳는 게 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참 힘든데 공무원들을 위주로 해서 인사고과에다가 그런 가산점을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북구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얘기를 해주시면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올리는 건 어떻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부서에서 꼭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의견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은 그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신연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이번 2015년도에 아무래도 주민복지과에 최대 이슈가 될 만한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업무보고에 빠져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관련해서 현안사항으로 저희들이 넣었는데 올해 빠진 이유는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거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과 시에 본예산 부지매입비로 15억을 받아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끝나고 구 의회에 심의를 올렸는데 보류로 결정되어서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에서 조금 다시 검토를 해주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또 언제 열립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이번 회기에 안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회기 중에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그 부분은 결정하셔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부분을 아직 정확하게 결론을 안내려준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로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2015년도 사업하면 그게 주가 될 것 같은데 업무보고에는 전혀 언급을 하시지 않아서 어차피 15억 시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 10억과 부지매입비로 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반영을 하여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전 심의절차로써 의회에 상정을 해놨는데 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부분도 조금 걱정이 된다 하고 추후건립비부분의 구비부담분이 조금 걱정이 되셔서 의회에서 지금 보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상반기 중에는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머리를 맞대서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갈려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보고에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질의를 드려봤고 물론 건립비용도 그렇고 국비도 확보해야죠. 그만큼 노력하면 됩니다. 운영비 자체도 대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MOU체결을 해서 운영비, 인건비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보고에 들어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현안사항으로 보고에 안 넣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각종 여성역량강화해서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 제고에서 30%, 지금 30% 정도 됩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금은 30%인데 향후 저희들이 2% 정도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3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해 것을 보니까 29%인 걸 40%대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잘 안됐다, 그죠? 작년에는 좀 크게 잡았는데 올해는 낮춰서 잡은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은 저희들이 최종목표는 40%입니다. 위원회 임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은 당연직으로서 여성이 위원회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각 부서에서 위원회를,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 위원회가 한 80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 과에 갖고 있는 위원회는 여성비율이 40% 이상이 됩니다만 타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전문적으로 필요로 하는 위원이 있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9% 올해 같은 경우는 32%까지 올리려고 목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말하는 최종목표는 40%인데 아직까지 40%는 타 구에서도 잘 안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도 2% 정도 제고하실 텐데 방안이 있습니까? 그냥 목표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비율을 저희들이 제고하기 위해서 여성인력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인재개발원에서 ‘부산여성리더 1040과정’해서 연 1회 여성들을 위한 6개월 코스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교육을 하신 분들의 명단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무슨 단체나 이런 데서 전문적으로 여성위원들을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단을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혹시 여성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저희 부서에서 추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난해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도 어렵게 통과됐고 해서 여성권익증진 차원에서라도 이게 꼭 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문영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이번에 인천 사건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평가인증시설이 된 곳이 많죠?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207개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국공립이 16개소로 적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우수한 보육시설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게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를 외부기관에 평가인증심사위원을 둬서 시설이라든지 가르치는 교습이라든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7개소 중에서 160개소가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번에 인천 사건 보니까 평가인증점수는 엄청 많이 받은 시설이더라고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 구에는 그럴 만한 일이 없습니까? 혹시 평가인증시설 외에도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체크가 되는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207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보육교사는 1500명 정도 됩니다, 원장을 포함해서. 이분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사실은 정부지원 보육시설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면서 한 150만 원 이상 될지 모르지만 가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월급이 100～150만 원 정도로 아주 처우가 열악한 상태이다 보니까 보육교사의 자질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저희들이 상반기 되면 물론 직무교육도 시키지만 성폭력, 아동폭력부분, 안전-안전부분도 굉장히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이런 부분들 교육을 빙상센터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다. 원장님들을 따로 모아서 교사분들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항상 해마다 한 번씩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저희들도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 사건이 부산도 아니고 북구도 아니고 해서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겠지만 애기 가진 주민들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북구에서만큼이라도 애기들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지도점검이라든지 직원들 교육도 강화해서 그런 불상사가 북구에서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좀 써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아동폭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CCTV를 판독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있었다는 게 발견되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 207개 어린이집 중에서 57개소만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가 1대당 40만 원 정도 드는데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CCTV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오늘과 같은 그런 사건도 나고 해서 더욱더 CCTV 같은 경우에는 법에 있든지 없든지 꼭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감시CCTV지만 스스로 감시를 함으로써 교사들의 자질을 바라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북구에서만큼은 어머님들이 애기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인천 어린이집 사건 일어나고 나서 현장에서 복지사들을 제가 몇 분 만났습니다. 자기네들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들을 한 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그분이 예전에 정신장애를 앓았더라고 해도 그 사람을 한 번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장치를 강화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도 숙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보육교사가 협회에서 정상적으로 보육학과를 나오는 교사도 있지만 사실은 단기간 3개월 내지 6개월 속성으로 보육교사를 취득한 분들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육교사들의 자질문제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보육교사가 채용이 되면 모든 어린이집교사에 대해서 임시교사를 포함을 해서 성범죄자격조회를 경찰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부분에 추가 질의하자면 우리 구에 보니까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단해서 790여만 원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천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니터링단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못하고 이 예산을 낭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감시가 철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 부모모니 터링은 사실은 부모님들이 자기 아이 보육을 하고 있는 그 시설 학부모님들의 자율적인 모니터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인천에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식부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먹지 못할 음식을 어린이들한테 줌으로써, 그래서 아이사랑 부모모니터링 이거는 그냥 활동비로 1인당 6만 원씩 실비차원으로 저희들이 보상하면서 봉사활동적인 차원에서 부모 스스로 주변에 있는 나의 아이같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이런 것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지도점검보다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실속있게 하면 보육환경조성하는데는 더 나아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어제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뒤에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가서 고함치고 하는 것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모니터링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충실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수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식사·밑반찬 배달입니다. 노인생활건강지원해서요. 연말 때 제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복지관 식사배달하는데 반찬하고 밥통이 엉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 밥통하고 반찬통하고는 안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반찬통하고 밥통하고 새로 구할 수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사실은 식사·밑반찬 특히 겨울에 보온도시락이 안 좋은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보온도시락을 복지관에서 사서 밑반찬이라든지 식사배달을 해 줬으면 어떻겠노?’ 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밑반찬은 보온통으로 하기는 곤란하고 보온도시락부분은 저희들이 복지관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후원을 통해서 보온도시락을 한 복지관도 있고 4, 5년 전에 보온도시락을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자꾸 이게 배달을 가면 보온도시락이 분실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회수가 만약에 10개를 주면 적어도 9개 정도는 돌아와야 되는데 20% 내지 30%는 회수가 잘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보온도시락이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료급식에 따른 급식비지원을 100%까지는 안 해주지만 7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30%부분은 아마 복지관에서 후원금으로써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노인급식운영비를 지원할 때에는 급식비 중에서 5% 정도는 운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5% 정도 운영비를 할애해서 보온도시락을 전부 다 교체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도만 하실 겁니까? 연말에 나가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실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지도점검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0개소가 다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2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에서는 난방비지원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게 그게 포함되어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받고 있는 데가 더 많이 받아 가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은 아닙니다. 구비로써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당초에 정부지원시설에는 인건비라든지 다른 운영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은 예산으로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은 제외하고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규모별로 15만 원～30만 원 정도로 저희들이 다년간 걸쳐서 지원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사례를 구군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 구가 너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너무 적게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도 난방비지원을 올려달라는 건의사항도 있고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5만 원～30만 원을 타 구와 비슷하게 20만 원～40만 원 정도 올리고 정부지원 어린이집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될지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 난방비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5000만 원 정도 올려볼 계획인데 혹시라도 그 부분이 삭감된다든지 예산사정이 그거하면 정부지원 어린이시설은 내년에 해준다든지 연차적으로 차등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타 도시에는 정부지원 어린이집에도 난방비가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보편적복지를 적용시켜서 타 도시에서는 받고 있는데 우리 구만 유독 안 받는지에 대해서 그분들이 의문점을 가지기 때문에 다만 일부라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예산편성하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복지행정과에도 질의를 했는데 독거노인 멘토링사업 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니까 실제로 독거노인한테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구민이 31만에 65세 이상 노인은 3만 2000명으로 12%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7000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500명 정도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사실 500여 명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복지행정과에서 저소득자에 대해서 물론 생계비라든지 이런 게 지원이 되지만 저희들이 독거노인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그것보다 조금 더 촘촘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로 이중이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500명 중에서 각 동에 보면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녀회라든지 자치위원회라든지 해서 단체와 연계를 시켜서 이분들하고 멘토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하고 월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분들하고 멘토 멘토링한 사항을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아보면 사실 평소에는 매일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명절 때라든지 안 그러면 김장김치 담글 때라든지 안 그러면 혹서기 되게 많이 추울 때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사무소 동별로 멘토 멘토링 대상자들 집에 찾아가 보고 선풍기를 여름에는 기증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쌀 같은 거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와 동을 통해서 멘토 멘토링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하고 동하고 자율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그거와 더불어서 저희 과에서 건강음료요구르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매일 들여다보는 것도 무리가 있고 해서 이 요구르트사업은 음료배달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음료배달을 가시면 거기 계시는 독거노인분들하고 한마디 이야기도 하고 혹시라도 음료배달을 했는데 계속 쌓여있거나 하면 분명히 그 집에 문제가 있는 집이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동에 그 집에 무슨 문제가 있다 하면 동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르트 배달원들과의 간담회를 한 번 개최하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노인회 후원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300명 정도 한테 요구르트 배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멘토링사업이란 게 명목상은 있는데 잘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방법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할머니들 고독사하고 아니면 돌아가셨는데도 일주일 방치됐다가 발견하고 그걸 방지하려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자기 멘토가 누군지도 잘 모르고-할머니들은요.-그다음에 전화도 잘 안오고 잘 안찾아온 답니다. 맹목적으로 만들어 놓지 마시고 현장에 뭔가 접근성 편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찾아갈 수 있는 요구르트사업이 제가 볼 때는 참 괜찮은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구르트사업을 좀 더 확대실시를 하려고 계속해서 후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뭔가를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김효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아보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책에도 없고 2015년도 주민복지과 예산서를 보니까 그안에 예산 15억이 없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5억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15억이 있는데 15억을 만덕 그 자리에 지을 게 아니고요. 애시당초에 육아보육센터가 어디에 지어질지 3곳을 제가 받아봤는데 한 곳은 광덕물산 앞에 그곳이고 또 한 곳은 도시재생공영주차장 짓는 그곳이 한 곳이더라고요. 우리가 주차장 짓고 기초를 다져놓으면 그 위에 지어도 무방하지 않느냐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도시재생공영주차장이 다 지어지면 그 위에 육아종합보육센터를 짓는 것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교통과하고 그 건물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말고 다른 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 안 한 바는 아닙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검토를 할 때는 자자보사업으로 5억밖에 없을 경우 5억 갖고는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지금은 10억 더 내려왔기 때문에 15억을 갖고 과연 그 위에 육아지원센터를 지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다시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보고 그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당초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대로 육아종합센터를 짓는데 그 이후에 건립비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아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 해야 되고 아니면 15억을 갖고는 그 위에 주차장부지 위에 짓는 것도 좀 어렵지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건축비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15억을 여기저기 알아봐서 당겨오면 충분히 육아보육센터 짓고 그 위에 문화복합센터를 제가 볼 때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일이니까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누누이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축비만 최소 35억을 필요로 합니다. 저희들이 부지 비용을 15억을 일단 편성해서 50억 정도의 건물로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저쪽에 주차장부지 위에 짓더라도 제 생각에는 30억 정도는 당장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원확보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부지만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은 부지만 먼저 확보해 놓고 건축비부분은 또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풀어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사실 단번에 50억을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말이 길어지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땅은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육아보육센터를 올리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구축 강화사업에 독거노인 500여 명으로 되어 있는데 65세는 7000여 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연령기준도 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로 경제적 조건과 같은 것을 보는 것 같은데 이 사업과 관련된 정책대상자 500명을 어떻게 선정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전 동을 통해서 65세 이상 중에서 홀로 살면서 가난하게 사는 저소득자를 위주로 저희들이 받아보니까 500명이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아까 500명 동 주민센터에서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 다른 기준 같은 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기준은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정하는 기준은 복지행정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생활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시적으로 홀로 사는 노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포함해서 법적인 이런 노인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꼼꼼하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이거는 따로 저희들이 저희 과 자체사업으로 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생활이나 건강상태에 대한 자료관리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수집된 자료는 어떻게 전달되는지 자료축적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저소득자들 조사는 동에 사회복지담당자들이 조사를 합니다. 올라오면 구에서는 복지행정과에서 그 조사되어 온 부분에 대해서 사통망을 통해서 모든 소득조회라든지 일차적인 절차를 거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하는 이 500여 명에 대한 사각지대 독거노인은 동에서 실질적으로 1대1로 면담조사를 했을 때 법적인 생활상태를 뛰어넘는 이런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명단을 조사를 해서 동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다른 그거는 없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여성안전지역사회 조성해서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운영활성화 이게 성매매교육, 성가정폭력 이래놨는데 이거를 좀 더 개수를 늘려서 직원 성평등 정책 증진기회 이거를 좀 더 2회나 3회나 좀 늘려서 했으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과장님 말을 오래 하시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아이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 말입니다. 둘째아는 20만 원이고 셋째아는 10만 원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고 셋째, 넷째가 되면 많은 대폭적인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성가정, 성희롱, 성매매교육은 사실은 저희 직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반주민을 상대로 하는 교육이 아니고 이거는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이낳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해서 출산지원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지원금지원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두 번째 자녀를 낳으면 1회에 20만 원을 먼저 줍니다. 그다음에 셋째를 낳으면 월 10만 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대폭적으로 120만 원이 지원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아! 월 10만 원.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전국적으로 보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사실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둘째까지는 못주고 셋째 이후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의미로 1회에 한해서 20만 원을 주고 저희들이 기금에서 출산용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알겠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길게 하시니까 오랜 시간 걸린다, 그죠. 다음에 14-6페이지 보시면 안심급식도우미단 운영해서 14개소 30명 해놨는데 14개소 30명 같으면 인원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검토해 보시고 인원을 늘리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견해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 보시면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정비해서 월 1회입니다, 그죠. 14-7페이지 보시면,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거를 제가 확인하고 알기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던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드림스타트 숲 체험교실해 놨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하시던데 이게 연 1회입니까? 월 1회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숲 체험교실은 4월에서 8월까지 해서 4개월 정도 봄에 여름방학기간을 끼워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월 1회 20명씩 해서 총 1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멘토링사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8페이지 보면 독거노인 멘토링사업 이게 제가 통장하면서 저도 직접 가봤어요. 사실 빈손으로 가기가 민망해서 뭐를 사갈까 연구를 해 봅니다. 집에 있는 뭐를 가져갈까? 세제를 가져갈까, 반찬을 가져갈까, 마실 것을 가져갈까, 수박을 사갈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자주 가라고 구청에서 독촉합니다만 갈 때마다 사갈려고 해도 그러고 빈손으로 가면 뒤통수가 부끄럽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이불도 덮어주고 또 이불 깔고 앉아서 이야기도 해보고 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연구를 해서 얼굴이 두꺼운 저도 그런데 지역의 통장들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조진기입니다. 북구의회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01회 임시회에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 직원 모두는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최선을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보고 순서에 따라서 2015년 경제진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조진기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여러 간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책자 15-9페이지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자리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에 내용이 보면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라고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첨단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여기에는 나름대로 기업이 한120여 개 이상 유치될 것이고 이 기업 내에 인력이 적어도 한 2500명 정도는 안 되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포함해서 토탈 2500개란 말이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일자리 창출이 일단 2500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세금 걷어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만들어지면 우리 지역 세금에도 크게 일조하겠네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우리 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재산세 이런 것이 많고 공장이 없기 때문에 공장에 대한 세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첨단산업단지가 되어서 기업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약간의 세금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수치로는 안 나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우리 구세는 직접적으로 구세가 바로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보면 시세가 들어오면 시세에서 많이 받으면 우리 구로 교부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구에도 세수가 증대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구세도 없습니다. 주민세도 해당이 되면 법인할주민세도 있으니까,
영남
문영남위원
2017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우리 구의 세수도 증대하고 일자리도 없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창출해 줄 수 있는 만큼 빨리 완공되었으면 합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5-11페이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구포축산물도매시장 고객주차장 건립 건인데요. 올 연말 안에 완공되어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연말 안에 완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완공이 되면 가장 좋은 게 여기 찾아오는 주민들이 좋은 것이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우선에 차를 가지고 오는 손님들이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주차장이 확보되면 차를 가지고 방문하는 손님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객유치에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포시장에 주차장이, 낙동강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고요. 가축시장 입구 쪽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길이 막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이걸 다 짓고 다른 데 임대를 주든지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하셔가지고 차가 드나드는데 문제가 없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지어놓고 관리가 잘 못되면 차라리 안 짓는 것보다 못하기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어차피 구포축산물도매시장도 시장번영회에서 상가에서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서 고객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셨습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9페이지 금곡도시첨단산업단지 민간개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의향서를 부산시에 제출한 뒤에 부산시 도시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변경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고 사업자나 부산시와의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자가 부산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조달청과의 협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간의 진입로 관계로 인해서 일단 투자의향서를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다시 협의를 해서 곧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책에 보니까 10월 22일에 투자의향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 외에 적힌 게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는 어떤 기업들이 주로 입주를 하게 됩니까? 부산 벤처기업협회에 소속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투자의향서가 제출될 적에 사전에 수요자개발방식이기 때문에 사전에 입주할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하지만 충족을 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변경이 있으면 다시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것 같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본 위원이 국제신문 2014년 11월 27일자를 보니까 ‘정보통신기술 등 120개 사가 입주하고 일자리가 한 5000개 이상 창출기대’ 적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아까 문영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명확하게 몇 명이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요구하는 기업이 내가 평수가 조금 큰 걸 요구하면 숫자가 적어질 것이고 조금 적은 평수를 요구하면 많아질 것이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업종 자체가 첨단업종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인원으로 본다고 해도 한 2500명 이상, 5000명 하는 것은 여기서는 아마 지원시설에 아파트에 입주하는 인원까지 하면 한 5000명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한 한 2500명 이상은 고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2015년 경제도 책임을 지셔야 되고 북구 내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셔야 되고 2015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5-13페이지 친환경도시농업육성에 대해서 올해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신데요. 보시면 도시텃밭이고 학교텃밭이고 자부담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육성화가 잘 되겠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육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농업인데 이게 도시텃밭입니다. 도시텃밭을 조성하는 사업은 우선 자기가 위에 공지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주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가꿀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우선에 본인이 희망해야 됩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도 해봤지만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는 넘치는데 우리가 해주는 지원이 약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에는 많은 신청을 예상해서 지난해보다 많이 예산을 잡았습니다. 시에서도 도시텃밭 도시농업육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예산도 좀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구도 예산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본인 자부담이 20%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들이 잘 가꿀 겁니다. 지금 현재도 작년에도 했는데 보면 잘 가꾸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거나 안 그러면 도와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년도에 하신 분들의 경험도 있고 해서 잘 못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자문을 해줍니다.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고 하기 때문에 가꾸고 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며칠 전에 과장님 의견도 잘 듣고 조언을 해주셔서 참고가 많이 됐습니다만 올해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육성책으로 조그마한 소규모전통시장을 활성화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덕 쪽에 있는 백양상가라든지 2개를 통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번영회만 조성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지 그리고 잘 하고 계시고 조언을 주시고 계십니다만 이런 분들이 방법을 잘 몰라서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서 올해 어떻게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실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상가등록은 일단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의견이 통합이 되어야 되고 그 의견통합된 것을 가지고 앞에서 선두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진흥과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달려가서 시장활성화 하는데 조언을 하고 또 거기 개입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발벗고 가서 협조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야 지금 잘 안되는 시장이 잘 될 것인데 중간에 많이 포기를 하고 우선에 상가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뭔가 모르게 번영회라든가 상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동참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고의 급선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분들이 생업에 매진하고 계시면서 시장번영회를 꾸려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번영회를 조성하고 나면 중소기업청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경제진흥과에서 신경을 쓰시고 처음부터 시작에서 끝까지 거들어 주신다는 신념으로 밀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조진기 과장님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15-7페이지 일자리 창출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구의 현재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 이런 게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구 단위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우리 구에서는 전혀 파악이 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통계청에서 구 단위는 나오지 않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럼 올해 사업을 하실 건데 이런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예측을 하시고 잡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게 보면 고용률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있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국시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매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취약계층 숫자 이런 거는 나옵니다. 취약계층 공공용일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 공공근로라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사람, 구직하는 사람과 구인하는 업체 간에 연계해 주는 이런 일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랫부분을 보시면 주민공감 일자리공시제 추진해서 쭉 목표치가 나와 있거든요. 2015년 일자리 창출 목표가 6909개. 여기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나름대로의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일자리를 요구하는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기간제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를 요구하는 구인·구직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우리가 공공용일자리를 연초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각 부서별로 받아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필요한가 그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기업체에 나름대로 우리 구 내에 신규일자리가 어느 정도 생길 것인가 예측해서 하고 우리도 얼마만큼 만들어가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공공용……,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에는 그럼 어땠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매년 수치는 오늘 이거랑 비슷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지난해나 올해나 목표 숫자는 한 몇 자리 차이지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인구가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 인구는 자꾸 감소 추세이기 때문에 거의 숫자가 비등비등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많은 노력을 계속해서 쭉 해오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경제진흥과면 우리 구에 주민들 일자리 창출 이런 데도 더 노력을 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런 수도 중요하겠지만-할 수 있도록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사업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없는 것 같은데?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시에서 정책콘서트한다고 해서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첫날부터 했었습니다. 우리가 일자리관련 정책콘서트가 맨 첫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보다 반으로 떨어진 이 예산을 금년도 그것도 재정균형집행으로 인해서 6～70%를 상반기에 소진을 시켜야 됩니다. 하반기에는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다, 그러니까 시 예산을 좀 배정을 하든지 확보를 해서……, 배정을 요구했었는데 그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 같은 요구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금곡첨단산업단지 라든지 제가 목표하는 것이 우리 주거지 내에는 일반공장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를 유치를 해서 지금 현재 또 한 군데 건립하고 있고 한 군데 물색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며칠간 일하다 나가는 이런 것도 1명 취업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건립을 하고 해야만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우리 지역의 나름대로-전통시장과는 배치됩니다만-대형유통점을 입점을 시켜서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저희들 과로써는 해야 될 일이고 서로 양방되지만 상생되는 것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 역점시책을 보면 일자리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15-15페이지보시면 폴리텍대학하고 컨소시엄해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대상자가 지역인재들입니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분들입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역을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의 인원을 한정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45명을 선발하기가, 엄청나게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요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모집하고 옳은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대상자가 거의 없어요. 작년에 60명을 모집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폴리텍대학도 그렇고 저희들도 ‘60명 하기 너무 힘들더라, 정예인원 45명을 해서 한 번 해보자’ 해서 45명으로 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국비, 구비해서 한 1억 5000만 원이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구비도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어떻든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진흥과에서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데 노력하시는 것만큼의 결과물은 아직 미비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올해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용안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래도 작년에 일자리가 빈약한 곳에서도 장려를 했습니다, 부산시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서는 오늘 보고한 2015년도 업무보고계획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하여 구정을 운영하는데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