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군산항일본산수입고철관련업무보고청취의건 2. 도보건환경연구원군산항수입고철방사능관련설명의건

건설교통국장 고재찬입니다. 도민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박재만 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군산항을 통하여 수입되는 일본산 수입고철에 대한 방사능 오염우려가 제기되어 그동안 군산항의 수입고철 방사능 오염여부 감시와 감시기 설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산 고철 수입현황입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4년 11월 말까지 군산항을 통해 수입된 일본산 고철은 총 158만4천톤으로 국내 수입량 1,532만4천톤의 약 10%이며, 수입고철 전량을 군산 소재 ㈜세아베스틸에서 자동차용 봉강 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군산항을 통하여 들어온 수입고철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되어 반송되거나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으며 참고로 2014년 8월 부산항에서 세슘-137이 검출되어 일본으로 반송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방사능 관련법과 관리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7월 26일부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상설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방사능 방호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청에서는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컨테이너검색기 등 검사장비를 운영하여 방사능을 감시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방사선감시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제강사 수입업체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사선감시기 설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15일부터 일본산 수입고철 실태와 현황을 확인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게이트형 방사능감시기의 조속한 설치를 수차례에 걸쳐 촉구한바, 2014년 11월 군산항에 3대를 설치하고 11월에 컴퓨터 등 서버장치 설치를 완료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31일에는 지역 국회의원과 박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전북도와 군산시 공무원이 함께 군산항 3부두에서 방사선감시기 작동시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수입고철이 반입되는 전국 10개 항만에 총 53대의 방사선감시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군산항에는 금년에 4대, 2016년 이후 5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전체 출입구에 총 12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사선감시기의 작동원리, 감시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화물차량이 검색대를 통과하면 차량번호를 인식하고 방사선 양을 측정하여 이상이 없을 시에는 경보음이 울리지 않고 화물이 통과됩니다. 방사선감시기는 항상 주변의 자연방사선 양을 측정하고 있으며 자연방사선 양의 1.2배 이상이 감지되면 천연방사선인 경우에는 황색경보가 울리고 인공방사선의 경우에는 적색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이때 재활용 고철인 경우에는 무조건 지정된 장소로 격리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즉시 보고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화물이 재활용 고철이 아닌 경우에는 황색경보, 즉 천연방사선일 경우에 통과조치 후 전문기관에 보고하고 적색경보, 즉 인공방사선일 경우에는 2차 검색장으로 유도하여 2차 검색 결과 천연핵종인 경우 통과하고 인공핵종인 경우에는 지정장소에 격리 후 전문기관에 즉시 유선보고 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군산항을 통해 반입되는 수입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군산세관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도민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김진태 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능 특위 박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는 분석하고 있는 업무와 또 방사능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는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업무를 보건과 환경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관 법률을 보게 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약사법,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먹는물관리법, 공중위생법, 온천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양환경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의합니다. 이외에 방사능 항목에 대한 분석업무는 주로 우라늄과 요오드, 세슘, 라돈 이런 것들을 지금 취급하고 있는데 먼저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먹는 물의 우라늄 검출입니다. 원수가 지하수인 지방상수도 1일 5만톤 이상 규모,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검사주기 및 검사장비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계라는 ICP-M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라늄의 검사결과는 검출분석에 의한 농도가 15㎍/L미만일 경우에는 6년에 1회씩, 또 15～30㎍/L일 경우에는 3년에 1회씩, 다음에 30㎍/L 초과할 경우에는 1년에 2회씩 실시하게 됩니다. 이 밖에 실내공기질에 있어서는 라돈을 측정하게 되는데 라돈의 기준이 148Bq/㎥이하일 경우에 라돈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토양에 있어서는 법정 분석항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조사사업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내공기질 라돈 측정법을 이용한 토양 중 라돈가스를 측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밖의 보건분야에 있어서는 요오드와 세슘의 성분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그다음에 수산물에서 이러한 성분을 검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검사대상은 우유 및 유가공품, 기타 식품 그다음에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요오드와 세슘의 함량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방사능 관련한 사항 이외에 현재 국내외 환경변화나 그 밖의 여러 가지 방사능 관련한 것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1페이지 보시게 되면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규범과 기준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원자력 안전관련 내용이 주요 언론에 토픽으로 등장하면서 정치적·사회적 이슈로 이것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입니다. 방사성오염물질의 유입과 확산 감시체제를 보게 되면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성오염 감시를 위해 국내 전 공항과 항만에 방사선감시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3년에 32대, 2014년에 52대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 1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는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방사능 측정소와 간이방사능 측정소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방방사능 측정소 14개소는 주요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간이방사능 측정소 108개소는 원전 주변과 지자체, 군부대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현황의 경우는 지방방사능 측정소가 군산대학교 1개소, 간이방사능 측정소가 6개소로써 전주기상대, 정읍기상대, 부안기상관측소, 남원기상대, 덕유산 구천동우편국, 고창의 군부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안심을 위한 생활주변방사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는데 천연방사성물질과 달리 생활주변방사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해물질 저감을 위한 관계부처 협력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수입 재활용 고철 등에 대한 안전관리의 경우 수입 재활용 고철 방사성 물질 검사는 공항과 항만, 30톤 이상 재활용 고철취급 사업장에 감시기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30톤 이상 재활용 고철취급 사업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을 운영하고 고철을 재활용하는 사업장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모 이상의 재활용 고철취급 사업장은 감시기 설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고철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될 경우에 있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라고 하는, 통칭이 원안위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유의물질에 대한 방사능농도와 종류를 조사·분석하고 유의물질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의거하면 재활용 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될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입국으로 반송하도록 돼 있고, 수입국이 불명확할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폐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서 방사능오염 수입고철 반송을 위한 생활주변방사능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재활용 고철 방사선 감시의 경우에 있어서 감시대상, 방사선감시기, 경보설정, 경보대응, 기록 및 보고 등의 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방사선감시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련 부처의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내의 경우 산업부, 미래부, 외교부의 경우에 있어서 안전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응이 요구되고 있고 또한 국민이 예기치 못한 방사선의 피폭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부처에 있어서 생활주변방사선 감시망 확충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이에 따른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의 방사선에 대한 참고사항입니다.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고에너지를 가진 입자선이나 전자파인데 사실 물질을 뚫고 지나가는 투과력과 전리분해능력이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X-선이 대표적인 건데 이 방사선에는 알파, 베타, 감마, X-선의 종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생활 의료기기 등에 있어서는 주로 감마선과 X-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은 인간의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고 방사선 측정장비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료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의 경우에 있어서는 종이나 알루미늄의 투과력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방사선을 가지고 통칭할 때 주로 쓰는 단위가 Bq(베크렐)과 Sv(시버트)입니다. Sv(시버트) 단위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생활주변에서 나오는 방사선 ㎜Sv(밀리시버트)라고 하는 1천분의 1 단위로써 작게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주변방사선이라 하는 것은 자연방사선을 포함해서 인위적인 방사선 이러한 등등을 다 통칭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자료는 이러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산항 일본산 수입고철과 관련하여 건설교통국장의 업무보고와 보건환경연구원장의 방사능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재찬 국장님과 김진태 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정 위원님.

최인정 위원입니다. 일단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2014년에서야 방사선감시기가 3대 설치가 됐다라고 이 표에는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 이전에는 방사선이 감지되거나 감지의혹이 있거나 하는 것들이 보고된 바가 없습니까?

그전에는 세아베스틸에서 자체적으로 간이검사기를 통해서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도 방사능이 감지되거나 반송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위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하고 국장님께 동시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특위를 통해 가지고 얻어야 할 게 뭡니까?

군산항에서 들어오는 고철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사선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특위활동을 통해서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수산물을 포함한 수입용 고철까지 이런 산업분야까지 방사선에 관해서는 전라북도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확인이 특위의 목적 중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분 다 옳으신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놓쳐서는 안 될 게 뭐냐면 특위는 향후에도 잘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일도 되지만 기존에 혹시 그러한 보고된 사항들이 있거나 그러한 일들이 문제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을 경우에 누구의 책임이냐, 책임도 물어야 될 목적이 있어요. 특위는 곧 감사하고도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한 감사를 통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특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는 어떻게 움직였냐라는 질문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2014년 이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보고된 바가 없다라고 하셨죠? 그거를 집중적으로 우리 국장님은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세아베스틸에 그전에 그냥 간이식으로 했든 안 했든 간에 방사선을 조사해서 방사선의 기준치 이하든 기준치를 넘었든 그 기록을 한 번이라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업무를 항만을 통해서 들여오는 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보고말씀 드린 것처럼 방사능 방호업무 총괄은 원안위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수입화물에 대한 방사능 감시는 관세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계를 잡아가지고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세요.

자료요구를 해서 지금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자료요구를 했더니 세아베스틸은 그런 일이 없다? 구두로 왔습니까, 아니면 공문이나 혹은 그런 체크리스트를 통해 가지고 왔습니까?

구두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특위의 활동이 아주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방사능에 대한 심각한 것들을 서로 특위를 통해 가지고 발췌를 하는데 구두로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료요구 해서 받으셨다면서요. 자료요구는 뭘로 하셨어요?

자료요구도 구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자료요구예요? 구두로 물어보는 게 자료요구예요?

조금 더 심각성을 가지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모두 하셨잖아요. 특위가 1차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문서로 자료요구 하시고 문서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알았죠?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하게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요구를 해서 검사기도 설치가 되었고요, 앞으로도 설치…….

아니,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특위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만약 자료를 안 주면 경찰서를 통해서든 아니면 항만청을 통해서든 하여튼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자료를 받아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들 자료 받아가지고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좀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감시기 설치대상에 있어서 항만법에 보면 제3조1항1호에 따른 무역항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사실 원자력을 포함한 방사능과 방사선문제가 우리 생활에 밀접한 영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방사능물질이라 하는 것은 굉장히…….

원장님, 제가 드린 질문에 답변만 짤막짤막하게 하세요, 여러 위원님들 많이 계시니까. 무역항은 뭐냐고요. 무역항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역을 하는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제시돼 있는…….

알았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돼요. 법 20조1항에 따라 감시기 설치·운영해야 하는 재활용 고철을 판매하거나 재활용하는 자는, 그 밑에 법 있죠?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 용융시설을 운영하여 고철을 재활용하는 자라고 하는데 군산에 이러한 사업자는 어디가 있어요? 세아 외에는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세아베스틸…….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거기서 수입되고 있는 규모나 이런 걸로 해서 간접적으로…….

어디서 자료를 받아봤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군산에다 혹은 항만청에다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보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자료요구 한 적은 없습니다.

원장님! 국장님!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 하는 거예요. 특위에서 원하는 사항들에 대한 자료를 확실히 문서로 받고 문서로 확인된 것들을 보고해 주셔야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지식으로 알고 정서로 알고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다 문서로. 벌써 여쭤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사항들을 말씀하시잖아요. 절대로 특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 군산에 있는 사업자 목록, 원장님,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보시라고요. 어느 곳이 있는지.

예.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감시기 설치대상이 있고 또 군산항이 그러한 무역항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책임자를 찾아야 할 것 아니에요. 설사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렇다라면 왜 군산시민을, 전라북도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는지,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자료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법적 근거 한번 봅시다. 21조에 내용이 있는데요, 이 법이 2013년 3월 23일날 개정이 되었어요. 개정 전의 내용과 후의 내용은 뭐가 다르죠? 김진태 원장님.

그 부분은 미처 검토 못해 봤습니다.

그럼 검토하세요. 2014년 이전에 보고된 바는 있습니까? 이런 방사능에 대해서.

없습니다.

언론에서 이슈화시키기 전에는 없죠?

예.

언론에서 이슈화시킬 때는 항상 늦어요, 뭔가 제보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전에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으면 그 조치를 못한 원자력안전위원회에도 문제가 있고, 보고를 받았는데 조치를 안 했으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았으면 항만청에서 인지했으면 항만청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조치들을 안 해 왔으면 도민의 이름을 걸고라도 고발을 해야죠, 직무유기를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14년 최초로 방사선감시기가 설치가 됐는데 이때는 어떠한 연유로 설치가 됐죠? 원자력위원회에 보고가 돼서 원자력위원회에서 설치하라 하고 조치를 해 가지고 된 건가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파악할 사항은 아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원장님,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22조3항에 보면 재활용 고철에 포함된 유의물질이 감시기에서 검출되는 경우, 이것도 역시 자료요구를 한 번도 안 해 보셔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겠네요?

예.

그러면 4페이지에 감시대상, 방사선감시기, 경보설정, 경보대응, 기록 및 보고 부분에 Yes 말고 No 부분에 보면 방사선 미탐지가 있어요. 이것은 방사선감시기가 있어도 차량의 유형이나 혹은 측정기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측정장소, 위치에 따라가지고 에러가 나는 사항들을 적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현재 2014년도에 설치된 감시기는 이 방사선 미탐지에 해당되는 에러 부분을 만족하고 있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죠?

예.

그것도 확인해 보세요. 원장님, 확인해 보시라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확인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으니까 자료를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료를 안 줄 경우는 왜 자료를 안 주는지를 특위와 같이 현장에 가서 자료요구도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더 상부기관에게 그리고 또 결의문을 통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특위가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권한이 없어요,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은 없지만 권한행위 이하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자료요청을 하고 현장에 찾아가고 목소리 높여 싸우고 도민을 위해서 지금 싸워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권한이 없다라고 해서 그러한 행위조차도 않는다면 특위의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특위의 한계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특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료가 안 왔을 때는 우리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그럼 우리 위원들이 해당기관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결의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고사항들은 철저하게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바탕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일반적인 사항들로 하시지 말고. 그런 부분들에서 책임을 느끼시고 자료 확보를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연구원장님 아셨죠?

예.

이상입니다.

최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성환 위원님.

몇 가지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찬 국장님, 방사선감시기 설치현황을 보니까 군산항이 작년에사 3대가 설치가 됐어요. 그리고 올해 4대 그리고 내년에 5대 이렇게 예정으로 잡혀있는데 다른 항에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늦은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동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전국 수입량의 1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금년도 것도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게이트형 방사능감시기라는 게 차량이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형의 감시기인가요?

저희가 보고서 드린 제일 뒤쪽에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면서 검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건 고정형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동은 안 되는 거고?

예. 차량을 가지고 통과할 때, 3쪽에 보시면요…….

그러면 올해하고 내년에 설치 예정인 것도 이 게이트형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원안위에서.

원안위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걸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까지 좀 부족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동안에는 원자력 방사선에 대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김진태 원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할 건데 여기 안전관리 관리하는 법규에도 30톤 이상 재활용 고철취급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감시기 설치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법이죠? 시행령 제11조 감시기 설치대상, 자료 3쪽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은 2012년 7월 26일자로……. 제정이 2011년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임시감시기가 법을 충족하는 겁니까? 30톤 이상 재활용 고철취급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감시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이 법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아까 원장님 설명에 의하면 임시감시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사업장에서요?

예, 사업장에서. 세아베스틸에서.

그런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뭘로 했어요? 세아베스틸에서.

세아베스틸에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요.

감시기 설치가 돼 있나요? 세아베스틸에. 국장님!

간이형…….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고만. 간이형이 이 법 조항에 저촉이 안 되는 겁니까? 간이형감시기 설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된 것이 잘못이죠. 보세요. 2012년부터 법이 시행이 됐는데 아까 김진태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30톤 이상 재활용 고철취급 사업장은 도내 세아베스틸 하나라면서요.

예.

그러면 감시기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벌써 2년이나 지났는데 확인이 지금까지도 안 됐다고 하면…….

2012년도에 법이 처음에 제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2011년에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했다 그러고.

2012년부터 시행을 하니까요. 설치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기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확보는 그 사이에 했어야죠.

그동안에는 사실 이 방사능에 대한, 지금 일본에서 수입고철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지 그전에는 이런…….

관련 법규가 있는데 그러면 세아베스틸에서 일본에서 고철 수입을 언제부터 했는데요?

2011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2011년에 법 제정되고 2012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감시기 설치를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아베스틸은. 그전부터 고철 수입하고 있었고. 그런데 원자력이 터지고 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인데.

그렇습니다. 항만의 유지관리문제는 사실 도에서 저희 부서에서 항만을 시설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해당이 안 되면 해당이 됐을 때 감시기 설치를 해야 되는데 2011년부터 고철 수입했죠?

그러니까요, 이 업무 전체에 대해서 저희는 항만 시설을 하고 항만 관리업무는 사실은 항만청의 고유업무…….

그러면 도는 아무 권한이 없어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하는 사항이지…….

그러면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제기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확인하는 차원으로 하고. 수입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단속을 못하고 국내 폐기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에 보면. 김진태 원장님! 수입국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그것이 수입될 때, 정확한 무역절차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왕왕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무역을 하면,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어느 물품이 어느 나라에서…….

가령 100톤이 오는데 100톤의 70%가 일본이다 그러면 나머지 30톤에 대한 부분이 다른 국적을 가진, 그래서 수입이 되었다 이렇게 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한 통으로 오지 않고 거쳐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아마 그런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것도 구분이 가능하죠. 왜 구분이 불명확합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좋습니다. 특히나 방사능하고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처리장을 하다 보면 이것이 일본에서 온 건지, A국에서 온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확인할 수가 없죠.

그건 항만청이든 그 업체든 관리를 정확하게 하면 그건 구분해 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국내 폐기를 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국내 폐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공단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 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제가…….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방사능에 오염이 됐으니까 폐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내 폐기를 한단 말이에요, 불명확한 경우에. 그러면 그런 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나요? 우리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이해가 안 돼요, 이 말이. 설명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와 절차가 이렇다는 거죠.

그래요. 그 정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요, 원장님하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지금 방사능 검사장비가 자료 보니까 물 검사하는 거하고 식품농수산물 검사기 있고 공기 쪽에는 없나요? 라돈검사기는.

휴대용 라돈측정기가 있습니다.

물하고 식품 관련된 거는 장착형이에요?

예, 고정형입니다.

거기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어요? 이 시설이.

예.

그러면 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 방사능 관련한 부분이 작년에 이슈화 되어가지고 작년 7월과 8월에 각각 1대씩 도입이 되었습니다.

도입되고 검사해 본 실적은 있으시고요?

그 하반기부터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다.

군산도 해 봤어요?

군산 지역의 고철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철이 됐건 군산 지역의 어떤 식품이 됐건…….

저희가 임의로 지역설정을 한 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의뢰가 들어온 거에 대한 물과 식품류에 대해서…….

어디 어디 해 보셨어요?

지금 그 내역은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아무튼 식품 같으면 55건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한 200여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는 이런 방사능오염은 없었다, 결론은 그렇게 나왔나요?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없었고요.

과거에 그러면 공기는, 예전에 남원 같은 경우 내기마을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지금 내기마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늘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을 실내공기질 측정하는 부착형 해 가지고 작년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21군데에서 5군데인가 기준치 초과하는 걸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 뒤에 라돈 관련해서 우리 전라북도 다른 지자체도 수시로 하고 있는가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토양과 물, 대기질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사업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기적인 검사는 없었네요? 그동안에.

예, 남원 내기마을 이외에는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원자력 방사능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자꾸 불안감에 있는데 정기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측정기간이 사실은 실내공기질의 라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것을 한 90일 이상 비치한 연후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는 그런 기기분석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물하고 식품, 라돈까지 다 검사장비 구축을 해 놨다며요?

물하고 그다음에 식품은 할 수 있는데 실내공기질에서 아무래도 활동공간이 직접적으로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라돈측정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철에 관련된 것도 간이용이 혹시 검사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사선측정기를 가지고 휴대용으로 대부분 일반적으로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식품을 갖다 대고 뭐하고 하는데 그것이 정확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본연의 목적달성은 힘들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이용으로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오류가 심각해요? 그런 기계들이.

오차범위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저희가 법적인 분석기관으로서 대외적인 신뢰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특위에서 고철에 관련돼서 우리가 검사를 따로 해 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모색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측정기 가지고는, 저희들도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까 고정형 거기에 검사를 통과해서 다 의뢰해 넘기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께 하나 부탁드리자면 2014년도에 설치된 이후로 검사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 확보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추후에 저희 특위에서 어떤 고철에 관련돼서 저희가 의뢰를 했을 때 그거를 검사를 따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여기 2페이지요. 지방방사능 측정소 1곳, 간이방사능 측정소 6곳인데 그 옆에 ’89, ’02 이게 지금 연도죠?

예.

그러면 군산은 1989년도에 이거를 설치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2015년 26년 됐다는 얘기네요?

예.

전주도 마찬가지고요. 2002년도에 됐으면 13년…….

14년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기간이 없나요? 사용연한이나? 26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를 가지고 지금…….

이런 것은 측정소 지점을 설정하고요, 그 기계를 세팅하게 되면 그 기계가 노후화되거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수시로 교체도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연도만 가지고 그 기계가 노후화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군산 것이 가장 오래됐으니까 군산에 있는 기계가 현재 작동되고 있나, 작동이 됐으면 데이터가 있나 그것 좀 자료요구 부탁 한번 해 보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용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비문제요. 장비문제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서 휴대용 장비라도 필요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라북도에 휴대용 하나 정도는 장비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점점 가면 갈수록 관심이 이쪽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다음에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방사능 관련 업무보고와 설명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재찬 국장님과 김진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와 방사능 관련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고재찬 국장님과 김진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보충할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당부드리며 앞으로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고 있는 고철 등에 대한 방사능검사와 방사능감시기 운영체계 점검을 위한 특위활동에도 많은 협조 당부드리며, 업무보고 청취 및 방사능 관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특위활동은 2015년 1월 29일로 군산세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세아베스틸 현장 의정활동을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