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1월 15일 인사발령된 전라북도의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홍기 행정자치전문위원님입니다. (간부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관련사항으로 지난 1월 12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군산항 수입물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여부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재만 의원께서 선임되셨으며, 부위원장으로 정호윤 의원께서 선임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전주 제5선거구 이해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의 청소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2014년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10만명당 29.1명이 자살하고 있고 이 수치는 부끄럽게도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지사님!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해마다 6만에서 7만명에 이르고 있고,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지난 한 해 동안 1,800여명의 아이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학교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그 누적숫자가 5천여명을 상회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행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통계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며, 관리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5월부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학교를 떠난 아이들을 위해 전국에 200여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 자료조차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펼쳐나갈지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드리며 그 계획을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환 교육감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숫자만큼 떠날 위험에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학교에서 받아내기 어려웠던 아이들의 다양한 배움의 요구를 수용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배워갈 수 있는 곳이 그나마 대안교육 위탁기관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서울시에서 내놓은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을 보면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공간 마련을 통해 학습의 지속성을 제고시키고자 청소년 시설 내 대안교육기관의 공간을 늘려갈 계획을 세우고 있고 지원대상의 대안교육기관을 2018년까지 현재의 30개에서 50개까지 늘려가겠으며, 지원의 규모도 확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안교육위탁기관을 점차 확대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 대안교육위탁기관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이러한 위탁기관들이 아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운용을 통해서 교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북의 경우 2013년도 기준 3,500여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8∼15년 동안 한국에 살았어도 이주여성들은 우리말이 아직 서툴기 때문에 교육문제와 피부색 등의 차이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인권문제 등이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접근이 거시적이고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 다문화 가정의 구성원은 지금 우리와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도 같이 살아가야 할 이웃이며 사회의 다양화라고 하는 면에서 중요한 자산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문제에 관심이 없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불행이며 손실일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이에 교육감께 이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전면적인 학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안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아픈 상처인 위기의 청소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위기는 사회 미래의 위기이며 이들의 위기는 학교의 위기이고 가정의 위기이고 사회의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자칫 소홀하기 쉬운 이들에 대한 행정의 관심으로 이들이 건강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진정성 있고 책임 있는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명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은 교육의 사명입니다. 저는 고창 제2선거구 출신 장명식 의원입니다. 한 아이의 가능성은 무한하고 다양합니다. 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양과 학습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며, 따라서 기초학력은 한 아이가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2014년 실시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전라북도는 타 시도와 비교하여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3학생들의 경우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라북도교육청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의 적실성을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학교 서열화 등을 문제 삼고 기초학력 미달학생비율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나 조치가 없는 것은 매우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입니다. 아무리 평가결과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전라북도 학생들 중에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학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세심하게 살피는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학업 부진의 원인을 분석하여 학생 개인 수준에 맞는 눈높이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각 교사들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더욱 따뜻한 시선으로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학생 개인의 특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 성적만으로 한 학생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각 개인의 소질과 성향에 맞춰 지도하고 이끌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타 지역의 사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충남지역 태안중학교에서는 3년 연속으로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학생들이 특별히 우수해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난 4년 전라북도교육청의 성과에 대해 무척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교육청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청이 가진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형을 만족시키기 위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학생과 학부형이 원하는 것, 즉 그들의 욕구가 무엇인지 깊이 듣고 파악하는 것은 교육단체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교육청이 맡은 과업의 진정한 성과를 위해서는 강력하고도 효율적이며 목적의식이 뚜렷한 경영이 요청됩니다. 이러한 노력 뒤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결실을 보고 교육하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일을 통하여 올바른 결과가 성취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교육자의 책무이고 지도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 3선거구 출신 최인정 의원입니다. 얼마 전 소위 ‘땅콩리턴’이라 불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슈퍼 갑질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문화에 국민 모두가 분노했습니다. 순서나 우열을 나타낼 때 쓰던 갑과 을은 그동안 계약서에서나 보던 낯선 용어였지만 이제는 강자가 지위를 이용해 약자에게 부당행위를 요구하는 대명사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국민으로서 기본권과 인간 존엄성마저 훼손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 을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치와 행정이 먼저 앞장서야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다소 비약적일 수는 있지만 이와 같은 갑의 형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도가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교육재정 부담금’ 전출 시기 안정화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돈을 가진 도청은 전출금 지급 시기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도청이 주고 싶을 때 예산을 지급하고 있어 매우 불합리하게 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 제때 도교육청으로 전출 시킬 수 없다던 도청 예산상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도청의 잔고는 매월 평균 2천여억원이었고 월말 기준으로도 1천억 이상의 정기예금과 수백억의 보통예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개월 정도의 단기 정기예금을 넣는 이유는 이자수입을 위한 방편이라는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도교육청에 전출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들어 정기적인 전출을 하지 않는 것은 도청의 심각한 조직 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회계상 매월 지출에 어려움이 없는데도 한쪽 기관의 재정적 이익과 편의를 이유로 다른 한쪽의 일방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도민이 교육을 위하여 부담하는 세금을 다음달에 전출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타 지역의 경우 100에서 90% 내외로 지급되고 있는 전출금이 우리 도의 경우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58%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도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금이 원만하게 넘어왔다면 2014년 기준으로 도교육청이 얻을 수 있는 이자수입만 6억6천여만원이 넘고 2013년의 경우 10억3천만원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작년 7월경 도교육청에서는 사용할 예산이 없어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해약하여 1억5천여만원의 이자손실을 입은 바도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고 도청은 이만큼의 부당이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도청과 교육청은 상하관계가 아닌 도민의 행복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연계하고 또 상호 협력해야 할 도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본 의원은 누구 편에 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을 잡고 이해관계에서 오는 피해가 교육 일선의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에는 도교육청 관련 내용입니다. 교육감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모해 약 2년 정도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 임기로는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책임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각 시·군의 모든 학생들을 교육감이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특색에 맞는 교육·학예행정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교육장의 임기가 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교육장 공모 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유능한 교육장은 평가 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기보장을 통하여 교육정책이 책임감 있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군과 학교로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어 소신 있고 혁신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장의 임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교육감께 제안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황현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읍시 제2선거구 산업경제위원회 이학수 의원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제지표들이 연초부터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면서 산업경제 전망이 암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역량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시급합니다. 최근 발표된 수출실적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며 급감하고 있는 모습이고 기업경기 전망을 나타내는 BSI 전망치도 기준치 100에도 훨씬 못 미치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합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전략산업인 신재생에너지는 미래가 불투명하여 해상풍력단지와 신재생에너지단지를 비롯한 주요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여 불안한 상태입니다. 민선4기 이후 유치한 기업들도 실제 일자리 창출효과는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침체기에 빠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저하되고 청년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갈수록 심각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마저 추진력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전북 경제가 내실을 기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는 깊은 고민과 방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사께서는 취임 이후 줄곧 내생적 발전을 강조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봉착한 여러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탄소산업과 같은 큰 그림과 더불어탄탄한 벤처기술 창업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와 같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물과 기업의 태동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전북의 창업지원 체제에서는 어떤 희망도 볼 수 없는 암울한 환경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주력한 창업지원은 생계형 서비스창업으로 내생적 발전이 힘들었습니다. 2007년 이후 20∼30대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창업한 비율은 61%지만 대부분이 도소매, 서비스, 음식점 등 생계형 창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27만개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들가게로 지정해 지원한 동네 슈퍼조차 5년 사이 50여곳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우리 도는 생계형 창업을 부추겨 과열경쟁으로 자영업자 폐업률만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업보증에 전라북도에서 대위변제한 것만 335건에 50억원에 달하여 신용불량자만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부실한 창업정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14 기업가정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계형 창업비중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데 반해 기회추구형 창업은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 생산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디어를 중시한 기회형 창업 위주의 정책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술벤처 중심의 창업정책과 공공기술의 민간이전기능도 강화해야 합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출연기관들의 부진한 기술이전 실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TP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을 중심으로 기술창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침체에 빠진 소상공인희망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도 서둘러 찾아야 합니다. 공간만 내주고 뒷짐만 지고 있기보다는 기회형 창업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입주업체간 협업체계를 확립하여 창업보육의 메카로 거듭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를 바꿔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아이디어와 도전의식, 기업가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창업지원프로그램으로 개편을 주문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전라북도의회어린이집누리과정예산확보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제1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운영위원회 정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청양의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평화로운 양의 기운을 받아 의원님 모두 건강한 활력이 넘치고 큰 희망을 이루는 힘찬 새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심사의결한 전라북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 구성안은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둘러싼 대선공약 파기 및 법률위반, 지방교육재정 위기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요구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령을 준수하였고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정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확보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도세감면조례안 3.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새정치민주연합 남원시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강용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317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금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위임사항을 반영하고, 2014년 12월 31일로 도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조문별 재검토를 통해 취약계층,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관련 감면은 기존 수준으로 존치하고 실효성 없는 감면사항은 정리하는 등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오태광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 김영표 대한지적공사 사장,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임채호 지방행정연수원장, 강봉용 생산기술연구원전북센터장, 김원택 국정원 전북지부장, 최창규 제35보병사단장, 유홍렬 전북지구기무부대장, 정의화 국회의장, 전석종 전북지방경찰청장, 홍순직 전주비전대학교 총장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조례 제3조에 따라 사후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비록 타 시도의 인사이기는 하나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강용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도세 감면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후승인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저출산·고령사회대책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 6. 전라북도노인성인용보행기지원조례안 7. 전라북도지역아동센터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전라북도정신질환자의사회복귀지원에관한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전주시 제9선거구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구성을 추가로 포함시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에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위해 갖춰야 될 항목을 충분하게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개정의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특별히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위원회 구성·운영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감안한 제8조 중 위원장, 부위원장, 당연직위원 지정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도 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이 학교 밖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시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와 시기가 적절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위원회 구성·운영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감안하여 안 제6조 중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명시한 사항을 수정하고 여성의 위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이 불편한 노인들의 활동성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라북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동불편노인 보행기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고 당위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으로서 도지사가 지역아동센터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와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정신보건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조례의 시행을 위한 추가비용부담이 크지 않고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국주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저출산 고령사회대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노인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전라북도교육감소속비정규직근로자의보호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전라북도교육청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지원조례안 11. 전라북도교육청농어촌교육발전기본조례안 12. 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보조금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3. 전라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전라북도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군산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최인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1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비정규직에 대하여 소속감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교육지원분야, 급식지원분야, 교원대체분야 등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공무직원의 사기진작과 대외적으로 교육공무직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밖에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에 대한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건전한 집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교육감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의 생활 및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도 도시지역 학생과 같은 수준의 교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본 조례 운영상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안 제2조2호를 “농어촌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5조 농어촌자율학교의 운영 2항을 “농어촌자율학교는 해당 학군 내에 있는 학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입학·전학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제6조 교육지원 등 2항 중 “3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6명 이상”을 “6명 이상, 두 학년을 합쳐 10명 이상”으로, “다만”을 “다만 가능한 한”으로 수정하고, 제7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정원확보 및 배치 중 “교직원이 농어촌학교에 추가 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교직원을 정원 범위 내에서 추가 배치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중 민간단체 등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공익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도교육청이 사회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그동안 각종 보조금과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특혜 배정되거나 사후 관리·감독 소홀 등으로 인하여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사전·사후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춰 현행 관련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3호 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요건을 강화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의하여 투자심사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기구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재정운영상황의 공시제도를 보완·도입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도립학교 중 신설, 설치, 폐지, 위치변경 학교를 반영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어문규범에 맞게 제명 및 제2조의 제목을 띄어쓰기 하고 제1조 목적에 있는 약칭 “도립학교”를 제2조로 이동하였으며, 2015년 3월 1일자 전라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따라 도립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추가하고, 도립학교 중 설립, 폐지, 위치변경 학교에 대하여 도립학교의 명칭·위치를 추가·삭제·변경하였으며, 학교 신설에 따른 명칭과 위치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중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한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교육감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

최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교육청 농어촌 교육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5일간의 짧은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주요안건 심사와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15년도 시책방향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송하진 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2015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을미년 새해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