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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조성오 의원 발언

제318회 제2차 본회의2015-01-16

조성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성오

조성오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4.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5.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일곱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이신 최홍림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출신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장 최홍림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시장제출 7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기존 1963년 12월,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회계 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5년 8월, 법률 제7663호에 의거하여 지방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시행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납부 수수료의 반환규정을 개정하여 주민이익을 도모하고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과 수수료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종개편으로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이 제정됨에 따라 내용이 중복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에서 고용직이 삭제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을 사전점검 함에 있어 기존의 점검요원 뿐만이 아니라, 목포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기술 및 인력을 지원받아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사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은 변함이 없으며, 조문 편제에 모순이 있는 몇 가지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령화 사회로 인한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우리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에서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지원 대상을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화합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시장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는 조례안으로,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소통위원회 취지에 부합되도록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만전을 다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회운영 평가결과를 연2회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권고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기획복지위원회에 회부된 7가지 안건에 대하여 기획복지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최홍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8.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4명 발의】 9.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혜리 의원외 4명 발의】 10.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이신 조요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존경하는 25만 목포시민 여러분! - 조성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공정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위원장 조요한입니다. -지금부터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경제위원회에 회부된 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의원발의 2건과 시장이 제출한 3건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교육발전기본계획에 대한 제도적인 근거가 없어서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본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상황 조정 및 위원회의 운영상 공정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서, 특이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장학재단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이사회의 구성방법 개선과 향후 현실적인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금의 연차별 확대 조성계획 제시, 그리고 재단의 재산 귀속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재단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당연직 이사를 규정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은 삭제하고 “이사중 목포시장과 목포시 교육문화사업단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 반영과 불합리한 규정 개선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권고 받은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휴관 및 관람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에너지 절감 및 근무환경 개선효과를 거양하고, 서비스 질의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안으로서, 제5조 제1항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서조항에 “다만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어린이 바다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또한 제4조 제1항 “과학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서조항에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토요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관광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3.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5.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7.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임태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성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목포시민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임태성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318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 제출안건 5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제2항 별표7에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와 중복, 불필요한 규제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1시간 무료 주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무료 주차로 인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차 회전율을 높이기 위하여 30분까지 무료 주차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단, 권고사항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원활한 추진 준비를 위하여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다음은,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절운전기사의 선정 및 표창은 목포시 포상 조례에 의거 적용이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조례로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법 제45조의9 제2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 산정농공단지 오폐수 종말 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북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는 관로 및 가압시설이 설치 완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의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심사 결정한 만큼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임태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7항까지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7항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없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의 요청으로 제316회 및 제317회 폐회중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결과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영수 의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의원

- 존경하는 조성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홍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신속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영수 의원입니다. -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16회 및 제317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폐회 기간을 통해 2014년 6월 동료의원께서 제기하신 의혹 중에 우리 위원회 소관 대형 사업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와 원인을 규명하고, 전반적인 재점검을 위하여 폐회 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회의결과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회의기간은 제316회 및 제317회 폐회 기간 중으로 지난 2014년 10월 10일부터 2015년 1월 7일까지이며, 기간 중에 총 7차례에 걸친 폐회중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조사 대상사업입니다. 지난 2014년 6월 동료의원께서 1인 시위를 하시면서, 인사비리, 퇴직공무원 관피아 등 총 13개 분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 그 중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해양음악분수 사업외 5개 사업이 해당되나,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하여 이중에서 규모가 크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에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도심 트윈스타 사업,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대양산단 조성사업이 해당됩니다. 조사방법은 집행부 업무보고 및 자료 요구, 관계 전문가 및 목포시의회 고문 변호사, 소관 부처 법률 질의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 그럼, 지금부터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트윈스타 조성사업입니다. 첫째, 목포시는 원도심에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있던 구)중앙공설시장 부지를 주상관 복합건물로 개발하기 위해 사업은 LH에서 시행하고, 목포시는 건물 내 행정타운 부분 전체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개발사업 시행협약을 2009년 5월 22일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09년 7월 22일 시의회에서 매입층 2층~4층, 매입면적 9,652제곱미터, 매입금액 217억원으로 행정타운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 이후 목포시는 LH와 2009년 8월 26일 행정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입층은 기재하지 않고, 면적 9,200제곱미터만 기재하였으며, 매입금액은 217억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 2010년 7월 시의회 업무보고 시에 행정타운 매입층을 지상 3층~5층으로 변경 보고하고, LH는 2010년 11월 동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행정타운을 3층~5층, 면적 10,858제곱미터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 이와 같이 행정타운의 매입층과 면적이 변동되고, 층수 변경으로 인한 실질적 재산 가치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시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재승인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질의하여 통보를 받았습니다. - 먼저, 문준석 목포시의회 고문변호사 법률 질의결과입니다. 행정타운 층수가 변경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가치 및 목적, 필요성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 보아 변경 재승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견해를 회신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소관 부처인 행정자치부 법률 질의 결과는 “단순히 행정타운 층수가 변경된 것만으로는 변경 승인의 대상이 아니나, 그 층수 변경에 따른 매입금액이 30% 이상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당초 관리계획 변경 수립 대상에 해당된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공유재산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지차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7조 제4항 제2호 및 제4호는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와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행정타운 층수변경에 따른 면적 및 매입가격 증가가 3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았고, 층수 변경이 시행령 제4호에 따른 위치가 변경된 경우로 반드시 볼 수 없을 지라도,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고, 또 실질적 재산가치 변동이 불가피한 사항이었던 만큼 사전에 반드시 의회와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집행부에서 이에 대해 충분한 해명 없이 행정타운의 매입층을 변경한 행위는 명백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처사이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실질적 재산 가치 변동을 수반하고, 목포시 재정에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2008년 조달청 대형청사 공사의 평균 비용이 평당 615만원인 것에 비해 행정타운 매입단가가 평당 780만원으로 과도하게 높은 점입니다. 행정타운 매입단가에는 조달청 대형청사 공사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당시 LH가 수익성을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는 상황과, 원도심 활성화 등 목포시의 사업 필요성에 따른 정책적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반드시 LH에서 분양 단가를 공개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행정타운 부설주차장 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축법상 건물주가 반드시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할지라도, 부설 주차장을 건물주인 LH측에서 건립하지 않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립하기로 협약서를 체결, 지하주차장을 줄이고, 지상에 건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시 예산의 전형적인 낭비사례이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는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다음으로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첫째, 본 공사는 2007년 2월 착공한 이래로 그간 7차에 걸친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약 39억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 설계 당시에 예산 절약을 위한 발파공법을 진행하였으나, 민원 발생으로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근 지역이 모두 주거지역으로 발파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잦은 설계 변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잘못된 사업 추진이라고 사료됩니다. - 둘째, 7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과정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조사결과입니다. 목포시 일상감사 운영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5조 제5항 및 목포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제4조 제1항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10퍼센트 이상 증액이 발생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설계변경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7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고, 이 가운데 위 규정들에 따라 10퍼센트 이상 증액이 되어 일상감사 또는 계약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2차, 4차, 5차 설계변경이 해당되었습니다. - 2차 설계변경의 경우 6억7천만원 증액으로, 2008년 3월 일상감사를 받았고, 4차 설계변경의 경우 15억원 증액으로 같은 해 11월 일상감사를 받았으며, 마지막으로 5차 설계변경의 경우 8억9천만원 증액으로 2012년 1월에 계약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 등 여러 차례 감사를 받았다고는 하나, 도로개설 과정에서 7차례나 설계변경을 하였다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확한 기초조사가 미비했고, 주변에 공동주택이 있었으나 발파 시 민원 발생을 예상하지 못한 무리한 설계와 공사 시행이었으며, 이에 따른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만 증액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만 제기 됐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무리한 설계와 사업시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대양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대양산단 조성사업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과 마찬가지로 분양가능성 및 사업전망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출자비율에 따른 분양 책임 분담이 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 민간사업자가 산단의 분양책임을 질 경우 금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분양단가가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시에서 분양책임을 모두 지게 되었다고는 하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을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여 미분양시에는 목포시 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초래할 것입니다. - 또한 포스코건설 측에는 분양책임도 없이 작은 출자금만 내고 950억원 대형 공사를 수주한 만큼 자회사를 산단에 유치하는 등 도의적 책임을 다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 다음으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첫째, 트윈스타 행정타운은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던 사항이나 향후 LH와의 협상에서 층별 분양단가를 공개하고, 과도하게 높은 매입단가를 조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둘째, 행정타운 면적이 증가되어 매입비용 39억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하여도 협의 조정하고, 1개 층을 용도 변경하여 예산 절감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행정타운 부설주차장은 건물주인 LH에서 건립하지 않고, 시에서 예산을 들여 지상에 건립하는 것은 명백한 예산낭비이므로, 예산 절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셋째,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는 주변 인근지역이 모두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발파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완벽한 설계를 하지 못하였으며, 향후에는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와 같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대양산단 조성사업은 감사원 감사결과 권고사항과 같이 공동 출자자와의 분양책임을 분담하도록 하고, 금융사 금리 인하 및 공사비 절감 등으로 분양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 2014년 10월부터 지금까지 폐회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회의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많은 관심과 열정으로 지지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아울러 한정된 시간과 불충분한 자료로 인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쉬운 부분으로 남습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총 13개 사업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업은 해양음악분수사업 외 5개 사업이 해당되나 삼향천 음악분수, 삼향천 정비사업은 사업이 이미 오래되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으며, 의혹 내지 부정비리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조사를 하였지만 수사권이 없고, 제기된 의혹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의혹을 제기한 동료의원에게 2회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또 구두 요청을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위원회 참석 또는 서면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특별위원회 조사가 아니면 응할 수 없다고 하여 깊이 있는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우리 위원회에서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논의했던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 또한 의혹을 제기한 사항은 트윈스타 행정타운 매입, 용도변경, 협약에 관한 사항과 구)서남방송국에서 본옥동 구간 도로개설 공사 계약 및 행정절차 이행에 관한 사항, 대양산단의 미분양 대책과 채무부담 행위에 관한 사항 등은 첨부된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수차례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 시에 지적한 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반드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의회에서 의혹을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세라믹산단과 대양산단은 공장 부지를 분양하여 우리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양산단이 분양이 어려워지면 목포시에서는 많은 재정압박이 초래됩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시의회, 또한 목포 시민 모두가 과거의 문제점만 계속 들출 것이 아니라 산단의 분양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사료됩니다. - 끝으로 우리 위원회 조사결과 후 미진한 사항이 있거나 아직 의혹이 남아있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 명명백백히 한 점의 의혹도 없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장

- 정영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경애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 박홍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 오늘로서 2015년도 첫 회기인 제318회 임시회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청취를 통해 우리시의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 운영 계획을 꼼꼼하게 살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답변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집행부에서는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화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아울러, 올해는 추운 날씨만큼이나 화재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재난대응 안전사고 수칙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예방 및 빙판길 도로관리에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신 소망들을 이제 구체화해 나갈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짜임새 있는 계획과 실천으로 보람된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과 건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여인두위원

- 의장!
성오

조성오의장

- 제318회,

여인두위원

- 의장!
성오

조성오의장

-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여인두 조성오 고승남 김휴환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정영수 최기동 강찬배 김귀선 최홍림 문경연 주창선 임태성 조요한 성혜리 최석호 김금자 위수전 유혜경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박홍률 부시장 윤진보 기획관리국장 박소영 안전행정복지국장 김준철 관광경제국장 김찬익 도시건설국장 최영학 보건소장 김엔다 교육문화사업단장 김문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치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송명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진하 전문위원 조건형 전문위원 이옥재 전문위원 문동배 전문위원 김은규 의사담당 구준 속기사 최은영 첨 부 : 1.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2.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목포시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5. 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6. 목포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7. 목포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8. 목포시 교육발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9. 목포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0. 목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1. 목포 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2. 목포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3. 목포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4.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5. 목포시 여객자동차 친절운전기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6. 목포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17. 목포시 산정농공단지오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조성오 (인) 의원 강찬배 (인) 의원 김귀선 (인) 사무국장 김진하 (인)

10시 44분 폐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