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자 의원 발언

예, 김은나 위원입니다. 163페이지 천안시 농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뭐 좀 여쭙겠습니다. 농업발전위원회 명단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잘되어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고요, 그다음은 제가 좀 필요한 자료예요. 여성 위원의 수가 보면 위원의 수가 남성, 여성 비율이 전혀 나와있지 않고요, 앞으로 저희가, 지금 성인지 예산도 도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 위원의 수를 한 20% 이상 이렇게 좀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일괄 제가 궁금한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에 보시면 천안시 저소득층의 특수촬영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참 좋은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득이 적으신 분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데 수고하셨고요, 조례를 만들기에 앞서 타 시군 유사 조례를 확인하셨을 텐데 타 시군과 비교하면 우리 조례가 많이 잘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조례를 홍보를 잘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 예, 이게 조례가 개정 후 대폭 시행되고 나면 바로 저희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나 병·의원의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별히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가 잘 되었다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넉넉한지, 아니면 부족한 건지….

저희가 이제, 경기도 성남시에 전국 유일하게 거기가 먼저 했었고요, 저희도 당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하고 암환자, 뇌혈관 질환자, 65세 이상 척추 질환자, 이렇게 정해진 환자들에게만 한정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만 가지면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는 2018년까지 효력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된 조례인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 이유는 2018년까지 12월 31일까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4년간 시행을 해보고서 더 확대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축소를 해야 될 것인지, 평가분석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홍보 잘하셔서 좋은 사업의 혜택을 많은 시민들이 잘 받아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문화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천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요, 기금의 설치 시 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 선정을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예, 천안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그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현 시청 요구사항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기금 관련 사항을 새로 취합해서 개정을 검토하는 게 빠르니까, 대신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요, 황기승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전통업소 및 명인 등 육성 조례안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1번은 전통업소는 동일 업종 30년을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4번을 보면 명인은 15년 이상 종사자들 중에로 주셨는데 이 연수를 특별히 지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이게 중앙정부 고용노동재단에서 의결되어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기준으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명인, 명장 전통업소라고 하는 것이 되물림하는 정도의 수준이다보니까 기간이 장기간이 될수록 오히려 어떤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좀 요구가 되지 않나 싶어서 기준을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너무 좋고 이거를 찾아서 발굴해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명인 15년이면 기간이 조금 짧은 거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뒤에 보면 명인, 명장은 63페이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예산 잡아놓은 거 보니까 9,5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이거 갖고는 너무 부족하지않을까 싶어서….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가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뿐만 아니라 너무 선정을 많이 해버리면 어떤 가치라든가 그런 부분에또 한계가, 예산 확보에서 또 10명이고 몇 명이고 해주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15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 한 업종에. 만약에 대를 물려주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 같은 경우는 정말 성인 되었을 때 시작을 하면 15년이면 서른다섯 이후부터는 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15년이면 좀 짧은 거 갖지 않냐…. 그리고 15년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면 저희 천안시에서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데 무리가 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 전통업소 30년은 정말 괜찮은 연수 같은데 명인 15년은 조금 짧은 듯한 느낌을 받아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조금 더 상의하실 수 있으면 상의해보셔서 연수를 한 20년 정도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거 같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업발전위원회가 기존에는 20명이었는데 지금은 30명 늘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 지역 농민대표가 조합장이다보니까 13개 농협의 조합장분들이 다 들어왔죠?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0명으로 늘어난 것이죠?

예, 맞습니다. 각 지역 농협이라든가 단체 회장님들이 대부분 남성이다보니까….

예, 맞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분들이 적다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적은 것이고요.

예, 예.

그런데 30명으로 늘리게 된 어떤 동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시장님의 공약이신가요?

왜냐하면 다양한 의견 듣자면 많은 인원들이 참여를 못했다는 문제가 좀 있어서 3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농협, 농업인 단체 회장….

제가 보기에는 품목조합장하고요, 지역 조합장은 조합장 협의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조합장님들 수고를 좀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제가 내용을 살펴봐서 다양한 분야의 작목 대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면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3월을 80일로 한다라는데 어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거기에 제8조를 보게 되면 그게 3개월이었는데 80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언뜻 보면 지금 행정 저기는 아닌데요,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떤, 지금 6억이죠? 육성기금이.

예, 6억입니다.

그거를 농업경영인단체에다가 차라리 반환해주는 게 어떤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금이 이렇게 해서 한 10억 채무를 갖고 있는 거 같은데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그래서 그 6억하고 단체에서 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전세금을 반환할 경우 지금 농협에 들어와 있는데, 농협에서 차라리…. 왜냐하면 지금 6억을 가지고서 가족단합 체육대회라든가 해외 연수를 가는데 사실 이율 가지고서 가다보니까, 옛날에는 이자가 늘었을 경우에는 사실 돈이 오히려 적립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이율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행사도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이런 처지거든요. 그 단체를 봤을 때. 그래서 차라리 6억을 반환을 해줘서 채무를 갚고 농협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 업체가 아니고 농협이 들어왔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로 돌리면 오히려 이율보다도 몇 곱이 더 낫다. 이런 단체에서 그런 저기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으로 분석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요?

농업정책과장 입장의 생각은 좀 부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요, 이 육성기금 처음에 조성할 때 제가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3억, 각 지역농협에서 1억 5,000, 그리고 축협에서 5,000,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1억을 냈습니다. 그래서 6억을 조성했는데 이 사업비 최대 취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업인들의 선진문화 견학, 또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었던 기금이었거든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러한 거 때문에 반환해준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차라리 저는 지금 기금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10억 이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억을 확대하려면 자담이 또 따를 거 아니에요? 그 시행으로 전에 저기는 증액을 하시게 되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10억을 부담하게 되면 4억이 느는 건데 시에서 2억, 농협에서 1억, 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1억을 부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사실 그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어렵다는 그런 저기에. 왜냐하면 10억을 해봐도 이율이 사실 지금 싸기 때문에 이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금을 좀 더 키워가는 게 좋겠지, 이거를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문화예술발전 연구모임 활동결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발전 연구모임 운영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을 통하여 우리 지역 문화예술 환경개선, 인프라구축, 재정지원 방안 등 연구 활동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진행 과정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강석, 노희준, 이준용, 엄소영 의원님이 참여하여 2014년 8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거쳤으며 11월에는 파주 헤이리 마을, 인천 중구 개항장 밤거리를 지역 예술인과 행정부 업무 담당자와 함께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게 되었습니다. 방문결과 지역 예술인과 전문가들,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과 여러 가지 사례를 공유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의원님들 해외연수, 11월, 12월에는 정례회 행정감사 및 예산심의 활동 등이 있어서 활동의 제약과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활발한 연구모임 계획을 가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예술발전 연구모임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기승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처음 초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 중에 가장 먼저 연구활동을 하셔서, 하시고 나서 느낀 소감 물어봐도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소감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천안시 의원이 되고요, 이런 연구모임을 들어서 제가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고 또 다른 곳에는…. 천안시에는 테마가 없어요. 저만 생각한 게 아니고 연구모임을 같이 하셨던 분 중에서 다함께 고민했던 것들이 뭐였냐면 천안시에는 테마가 없다. 뭐냐면 거리가 옛것이 보호되어 있는 것도 없고요, 또 연계되어 가야 되는데 타 지역에 가보니까 개항장 거리 같은 경우에는 옛것을 그냥 보존해서 잘가고 있고 또 조각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정말 잘되어 있어요. 작은 공원이지만 시민들이 정말 와서 보면 공연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만 조각공원을 형성해서 보기도 하고 또 한 곳에는 옛것을 보관하는 박물관 같은 게 되어있어요. 저희가 천안박물관 들어가면 되게 뭔가 단촐하고 뭔가 썰렁한 그런 거지만 타 지역에 가보고 나서 저희는 천안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하고 너무 비교되는 거를 아쉬워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구모임에서는요, 지속적으로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보고 천안에도 시민들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그런 테마공원이나 조각 공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천안시의 기본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허물지 말고 보존하는 이런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도록 결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환경위원회 김은나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문화예술발전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본 의원과 연구모임을 이끌어나갈 대표의원이신 조강석 의원과 서경원, 박남주, 이준용, 엄소영, 노희준, 이종담 의원님이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연구모임에 대한 활동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의 목적은 지역문화자원을 활용한 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과 지역문화 공간 운영 및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 실현을 위한 모임으로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 비교 견학,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와 간담회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으로 연구 분석 등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모임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본 위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기승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 연구모임은 인기가 좋아서 그런지 벌써 인원이 다 찼네요.

그런데 황기승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아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인원의 제한은 딱 되어있는 거는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치견 의원입니다. 천안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 역할에 대한 연구활동 계획서를 황천순 의원님, 김선태 의원님, 안상국 의원님, 감각현 의원님, 서경원 의원님, 노희준 의원님, 조강석 의원님과 함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모임을 통하여 원도심의 기능을 되살리고 활기가 느껴지는 상권회복은 물론 지하상가 등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여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정책제안 하나라도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모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과 더불어 연구모임에 함께하시는 일곱 분의 의원님들도 평소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연구모임이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계획은 원도심은 무엇보다도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와 특성에 맞는 도시의 기능발전 전략이 필요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어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고민해가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내는 지속적인 연구활동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인구가 빠져나가고 이로 인해 경기도 침체되는 도시 슬럼화 현상이 가속되어 그동안 이 같은 구도심은 기존의 인위적인 재개발 재건축으로 재생해왔으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점을 사전에 자력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재생 사업이 부각되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는 것으로 2014년 5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선도지역으로 동남구 중앙동, 문성동 일원 19만 6,000㎡가 지정 고시되었으며 도시재생을 위한 재원은 국도비 및 시비 등으로 충당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천안역, 공설시장, 명동거리 주변에 총 사업비 146억 원이 투입돼 침체된 원도심에 온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 및 동서균형 발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원도심 활성화 연구모임에서는 시민이 필요한 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추진 과제를 발굴하여 활성화하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투자사업을 대안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는 이 분야의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담회 및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생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모임 활동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의원님 좋은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는 동서가 정말로 줄을 딱 그은 듯이 표시가 날 정도로 원도심하고 구별이 되었었는데 정말 좋은 연구모임 활발하게 해주셔서 천안 발전을 위해서 많이 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이 인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를 하시고자 하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