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청취 및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가. 기획실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항상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정을 살피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군정 비전과 발전전략, 군정 여건과 역점과제, 그리고 기획실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군정비전 발전전략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 군정여건과 역점과제입니다. 금년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6기의 실질적인 원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7대 역점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가능한 군정 균형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둘째로 성장 잠재력이 큰 우량기업과 유망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관광자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문화관광특화 도시로 조성해나가겠습니다. 넷째 특성화된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여 균형 있는 희망복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하는 충남의 중심도시로 거듭 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쟁력 있는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촌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일곱 번째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여건과 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10쪽 두 번째 역점과제입니다. 새로운 미래비전과 전략 마련 분야는 내실 있는 중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약이행사항에 대한 이행률도 제고를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분야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지역행복생활권 연계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서 정부예산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민간보조사업에 성과평가를 개선하겠습니다. 신뢰와 청렴의 공직문화 조성 분야는 공직사회 신뢰를 회복하고 비리근절 및 클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군정 홍보 분야는 군정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전 직원에 대해서 홍보 역량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1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정부정책 조사 분석을 통해서 전략시책을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의 업무계획과 정책자료의 면밀한 조사분석을 실시해서 심층 분석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접목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및 토론회 개최를 해서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을 발굴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기획연구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연구 결과를 시책화하고 군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중·장기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민선6기 비전과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역 현황과 개발 여건을 진단분석하여 미래성장 분야를 도출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방향 설정을 위해서 공무원과 연구진간의 워크숍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군정 비전 설정을 위해 미래비전을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브랜드도 개발하고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부문별 목표 및 실행력 있는 전략산업을 발굴하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또 내포신도시와의 상생발전 방안 등도 발굴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실 있는 공약 이행평가제 운영입니다. 효과적인 이행체계 확립과 내실 있는 평가를 통해서 이행률을 제고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연 2회 평가를 실시하고, 내부 공약관리시스템 이행사항 관리와 정기적인 자체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해서 문제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대책을 강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공약이행 사항을 군의회 등에 정기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행평가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청사 이전 기념사업 준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6년 말까지 청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보고 계획한 사업입니다. 청사 이전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서 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 군민의 참여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행사가 되도록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군민의 아이디어도 공모를 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투자는 최소화하고 검소하고 의미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청사 이전을 계기로 군민 화합과 축제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매결연도시 상호교류 강화입니다. 선진 행정을 군 행정에 접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사업 교류단을 선발하여 우수사례 및 선도사업을 대상으로 담당자를 파견 교류하겠습니다. 친선스포츠 교류단은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을 해서 상호 방문하여 경기를 개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자문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정책기획역량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 회의를 정례화해서 지원협력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분과위원회를 추진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현안 등을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책평가 기능 강화를 통해서 군정 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현안사업과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 사업 등을 별도 관리하고 또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서별 계량화된 지표에 대해서 연 2회 자체평가를 하고 현안 및 논의가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연 4회 평가를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결과 부진한 사업이라든지 문제점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내부평가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는데 정책평가단과 자체평가단으로 구성을 하여 최종평가 결과를 인사부서에 통보해서 인사에도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 유치 평가입니다.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신속히 정보를 수집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의 지역사업 등 공모사례를 기획실에서 소집해서 각 실과에 제공을 하고 또 연말에는 우수부서에 대해서 평가하여 시상도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3.0 추진입니다.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가치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공정부의 개방과 공유로 군민과 소통 협력을 통해서 신뢰받는 섬김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정부3.0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선정하여 선도과제로 지속 추진을 하며, 워크숍과 사례발표, 그리고 또 공무원과 주민에 대한 교육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열 번째 창의실용 향상을 위한 컨설팅 추진입니다. 행정혁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공직자 행정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 200명 정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제안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을 행정에 접목코자 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제안자는 시상도 하고 또 상급기관에 경진대회 참가를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2016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정부예산의 편성 순기에 맞추어 예산확보 활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16년 국가시책 사업과 연계를 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15년도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군의 사업 추진부서, 부처 향우공직자, 부처의 업무담당자간의 간담회를 종전 방식에서 개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개선입니다.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과 보조사업의 수행, 성과평가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 됨에 따라서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 위원회는 3월경에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고, 심의위원회를 연 4회 개최를 하겠습니다. 또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해서 부적합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다음 년도 예산에 패널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패공직자에 대해서 신분 조치를 강화하는데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그런 대상자에 대해서는 언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또 사회봉사 명령, 보직변경 등의 순환근무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천 및 공직감찰 활동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청렴 마일리지제도 실시를 해서 전 공직자가 솔선해서 시책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무원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실시를 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투명하고 소통하는 감사 행정이 되도록 하고 감사공무원 교육을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전감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미숙 및 관행적 행정탈피를 위해서 업무개선 감사방향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군정 홍보 기능 강화입니다. 활기차고 내실 있는 군정 홍보를 위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 언론 매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는데 오늘의 군정소식 등을 매일 매일 제공을 하고, 또 기획·특집 기사를 제공해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브리핑은 현안 업무와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서 부서장이 실시하고 수시로 중요 정책사항 등이 있을 때에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군민이 공감하는 예산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또 SNS라든지 최근에 홍보기법을 활용해서 군정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2쪽에 보면 정부정책 조사 분석을 통한 전략 시책 발굴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정부 정책이 변화된 것도 분석을 하고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을 확보해오는 건데 이보다 더 정책이 마련되기 이전에 우리 자체에서 뭔가 구상한 사업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게 더 필요하다, 이게 왜 그걸 느꼈냐면 저쪽 전라도 쪽에 가서 보면 이미 중앙정책이 정책으로 딱 사물 정도의 사업 완료가 됐다라고 본 것만 중앙정책에서 붙잡아놔요. 이미 전라도에 벤치마킹을 가 보면 중앙정책이 생긴 걸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서 국비를 많이 받아먹어서 성공한 것만 국가정책으로 시책으로 삼아서 각 지자체에 정책사업이라고 시달하고 이런 형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예산군도 그런 변화된 정책에 물론 빠르게 대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계획을 스스로 개발을 해서 중앙정부와 연계한 그런 국비를 받아오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정책도 좀 자체적으로 요구를 할게요.

예, 지금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공모사업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개발해서 중앙부처를 설득하여 그게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는 그런 시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4쪽 자체감사 활성화로 공무원 역량 강화를 하시겠다고 기존 사업인데 자체감사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저희 읍·면, 사업소 등에서는 격년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감을 해서 우리 군에 집행부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죠?

예, 종종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행감 때도 기술센터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행감 위원장님이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체감사 요구건을 12월 30일까지 보고하라고 행감장에서 요구를 했어요.

예.

그런데 30일 이전에 보고를 했습니까? 안 하셨죠.

예, 보고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했죠.

예,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자체감사가 이루어졌으면 의원님들한테 특히 기획실에 감사 요구를 했다는 건 서면이 아닌 사실 그대로를 와서 간담회성격의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면으로 따라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 부분은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간담회에서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4쪽에 보시면 내포신도시와 상생발전 하는 충남의 중심도시라고 했잖아요.

예.

기관유치 및 개발촉진이라고 했잖아요.

예.

기관 유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128개에서 예산군이 유치한 게 6군데래요. 그것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128개에서 6개 빼고 122개는 홍성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유치가 끝났다고 하는데 기관 유치는 뭐 또 할 게 있는지 계획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는 지금 2차 지구 예산지역에 기반시설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파트라든지 거기에 관련되는 상가들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이고, 기관 자체는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지금까지 총 126개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 이외 것들을 저희들이 추진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을 파악해서 접촉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에 기획실은 공감 못 하는 부분이 비율로 따지면 6대 4네, 7대 3이네 면적이 적고 넓고를 떠나서 본의원이나 모든 의원님들 생각도 128개라면 어느 정도 그래도 3분의 1정도는 유치를 해야 되는데 일방적이다 이거에요. 6개밖에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포상생발전팀이라든가 그동안에 예산군에서 뭐 했느냐 지금 말씀은 기관 유치라고 해놓으셨잖아요. 지금 현재는 게임도 안 되게 일방적으로 홍성에 가 있는데 남은 거라도 우리 군에서 더 열심히 해서 유치를 해야지. 지금 상태처럼 128개중에서 6개 했다는 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었으니까요. 실장님도 기관 유치에 대해서는 정말 힘 있게 군에서 유치를 하셔야지. 말씀만 이렇게 해놓고서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예산군민들이 보면 128개 중에서 6개 유치했다고 하면 이해 할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깜짝 놀라지.

좋은 의견이시고요. 126개 기관이 예를 들면 예산군에서 6개를 유치했고 나머지가 홍성으로 다 간 것은 아닙니다. 126개를 충남도에서 목표로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서 많은 기관들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나머지예산군 빼놓고는 다 홍성에 갔다 그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기관들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수 문제도 그렇고요. 사실 기관이라고 하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6개 기관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니까 저도 농업경영인 회장 출신입니다마는 사무실에 딱 2명이 있어요. 간사 2명이 있는데 그 단체를 유치했다고 6군데 중에 하나가 끼어있더라고요. 이건 그거 하나만 봐도 무슨 기관이라는 게 우리가 유치한 것 중에서 경찰청이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그런 큰 기관을 생각했었는데 조그만 거 가져다 놓고 또 1개를 넣었더라고요. 6개 중에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군에 올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쓰셔서 해야지. 지금처럼 기관유치 하겠습니다. 충남의 중심도시가 된다는데 기관 유치도 못 해놓고 중심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틀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내실 있는 공약이행 평가제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추진계획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25명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25명을 구성하실 건지요,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하고 또 읍면에서 추천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25명으로 인원은 확정을 했는데 2월 초순경에 회의를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군정을 설명해드리고 공약사항도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분기별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으로 해서 공모를 하셨나요?

예, 공고해서.

그럼 읍·면단위에 골고루 몇 명씩 분포해서 하셨나요?

대체적으로 예산읍분이 많은 것 같은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하여튼 예산군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보면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 편파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예산읍내분들이 주로 위원회나 이런 데에 참여하셔서 하는데 각 면단위에서 많은 분들이 골고루 편성 되서 그분들이 우리가 못 보는 그런 데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럼 25명은 다 확정적으로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명단을 확정해놓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분들이 거의 많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존에 군정에 참여하시던 분들도 몇 분계시겠습니다만 거의 새로운 분들로 추진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우리 실장님이 조금 더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도에서 이전하는 기관단체가 예산군에 적고 홍성군에 많이 갔다 이런 내용도 물론 포함되지만 실제로 보면 내포신도시가 결국 법적 지혜를 갖지 못하다 보니까 70%가 홍성이고 30%가 예산이다, 그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기관 단체도 결국은 홍성군과 예산군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이런 게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거기에 도면을 보면 큰 기관 같은 건 이미 예정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건 바꿀 수는 없겠지만 확정되지 않은 기관 단체도 이전을 꿈꾸고 있는 게 있다, 그건 도면에 안 들어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산군 쪽에 확보해서 비율을 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7대 3의 비율 중에서 그래도 우리 예산군의 30%라는 지분만큼이라도 도에서 그동안 홍성 쪽에 많이 해놨으니까 예산 쪽에 이제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균형을 맞춰달라는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행정력을 그렇게 펼쳐 달라.

그리고 지금 아직도 홍성지구 하고 예산지구하고 비교가 계속 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지사님께 연초부터 이제 홍성지역은 적당히 좀 스톱을 하시고 도청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만 개발이 되고 이러니까 내포신도시에 전체적인 발전에서 비전향적이고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예산 지역으로 우선 좀 옮겨달라 예산지역도 어느 정도 해놓고 또 홍성지역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셨고, 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조정 실장이나 부지사 이런 분들이 그 의견에 동조를 해서 군수님한테 말씀도 주시고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도 중요하고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 예산군 지역에 속해있는 토지들의 개발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산군에서 인허가 관련된 업무도 최대한 속전속결로 해줘야 돼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청렴공직사회 조성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정말 많이 깨끗해지고 노력들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는데 사실은 어떤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안 받고 그런 건 이제 없어졌지만 시방서상에 설계된 내용대로 시공을 안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25쪽에 보면 홍보를 위해서 이번 홈피 정비를 했죠?

예, 홈피를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비를 해놓고 나서 이용자들의 불만사항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완을 해서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34페이지 나눔과 음악이 있는 추사거리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집행계획에 보시면 예산이 전혀 안 잡혀 있거든요?

예.

예산 없이 하신다는 건가요?

우리 물품을 판매해서 거기에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고 음악은 그냥 무료로 관내 음악동호인들이 모여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동호인들이요?

예,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음향장비도 그분들이 가지고 오시나요? 예산이 없이?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이 안 섰기 때문에 관내 동아리를 통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축제에 대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박람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예.

거기 상인분들하고 일절 상의가 없이 하는 바람에 오히려 박람회가 주변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할까요? 오히려 장사에 방해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하시더라도 공연 장소라든지 물품 판매장소를 상인분들한테 빈 상가도 있고 공터도 있으니까 상의를 미리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전에 상의해서 그분들의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날짜를 잡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요. 청소년을 위한 축제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주관이 없거든요. 주최가, 그래서 동아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접 주민복지실에서 섭외를 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어디 위탁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이건 지금 5천만원이 섰는데요. 저희가 직접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청소년 동아리 담당자들하고 한번 회의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해서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직접 운영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요.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이라고 해서 11번째 사항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벌써 장애인복지관 내에 빨래방이라든지 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축으로 말씀하셔서 기존 작업장 이외에 더 지으신다는 건지 왜냐면 복지관 내에 있는 빨래방 사업도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이익 창출이 못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 말고 현 장소 말고 다른 신축 부지가 있으십니까?

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도비 12억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신축 부지는 지금 회의실하고 작년에 짓다가 공사 중지된 곳입니다. 그 밑으로 해서 부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사업으로 거기에 지금 있는 건 좁아서 일터를 공급하고 빨래방도 확보해서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게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있던 것 말고,

왜냐면 빨래방 사업을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봉사단체에서 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복지관 내에도 있고 노인복지관에도 있고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한데 이게 사업으로 해서 일자리지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존에 새로 신축하시고 넓히실 때는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있는 공동작업장이라는 건 경제적 이득보다는 재활치료 부분에 많이 참여를, 실제 원래 방향이 재활치료 이런 부분이 있고 빨래방은 경제적 사업인데 이 부분은 적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신축하실 때도 면밀히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거기에 종사자 8명을 더 증원해서 제대로 운영하려고 공모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조금 전에 62쪽 명재학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빨래방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본의원도 도움을 좀 주려고 해봤는데 업체가 큰 곳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장애인복지관이 수익이 많이 나지 않아서 제가 좀 큰 업체를 연결해 주려고 작년에 노력을 했습니다. 해 준 데도 있고요. 그런데 세금계산서 혜택을 못 받으니까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조금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나중에 장애인들한테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운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55쪽이요. 여성사회참여 기회 확대에서 보면 현재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데 새롭게 예산이 더 추가 되서 예산이 서지는 건가요? 여성새일센터 같은 경우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문화가족 지원 확대라든지,

작년보다 예산이 더 섰느냐고요?

예,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어서 더 플러스,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일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프로그램이 많이 올해는 증가가 됐나요?

지금 저희가 산과대에 위탁했잖아요. 여성가족부에서 프로그램이 아직 저희까지 안 오고 산과대를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토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프로그램이 저희까지는 접수가 안 돼서 올해는 뭘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지침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여성새일센터로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서 심사받고 프로그램을 정하거든요.

글쎄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이 조금 잘못 알고 계시지 않나, 아산이나 다른 지역을 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경력단절 여성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육아를 하다가 경력이 단절됐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별로 전문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경력단절 프로그램을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동네마트나 아니면 생산직으로 이런 데에 가서 취업을 하지. 이 센터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전에 본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려고 하는데 우리 예산군은 그런 프로그램이 상당히 적습니다. 제가 아산 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당진이나 서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을 정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봐서,

그건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쪽 위탁한 곳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도 많이 늘려서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골프 진행도우미하고 실버 레크레이션 과정, 방과후 통합 전문지도사, 전산체계 관련 해서 96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사실은 본의원도 판단이 이건 도시 지역에 맞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내려 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많이 실시 확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38쪽 9번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중증장애인 교통비, 장애인가구 월동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중증장애인 교통비는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1급에서 2급에 분기당 15만원씩 돈을 통장에 주고 있습니다.

분기당이면 3개월에 한번씩?

예.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

그런데 장애인들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차에 대한 기름 장애인은 LPG가스를 쓰겠죠?

예.

그 지원금이죠?

자기들이 교통 이용하는 수단에 대한 비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연관된 건지는 모르는데 혹시 예산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LPG 차량 유류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게 잘못 지원이 됐다 다시 그걸 회수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까지 그게 있어서 문제가 지금 예산군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는데 혹시 아시나요?

죄송한데 못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뺀 건데요. 이 장애인이 LPG 차량 유지비 비용 사업으로 국가 지원을 받다가 법령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준 거예요. 그걸 우리 예산군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가요?

택시하고 교통비만 지급하고 본인이 쓰는 연료비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1월 6일자로 예산군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건데요. 장애인 LPG 차량 유류지원 사업으로 이걸 예산군에서 줬어요. 그런데 법령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계속 지급이 된 거예요. 지급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 지원됐으니까 그걸 군에서 돌려 달라, 그 사람은 다 쓰고 없다 지금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죽고 싶다고까지 글을 올렸거든요. 군민권익위원회에다가까지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예산군 게시판에 올렸는데,

그러니까 군에서 줄 때 택시비하고 교통비만 줘야 되는데 LPG 가스비에 대해서 줬다는 얘기죠?

그런가 봐요.

사실 회수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 줬다 뺐으니까 문제가 있겠죠. 그건 제가,

그거 회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걸 이렇게까지 안 되도록 그 분하고 잘하셨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 좀 한번,

제가 확인해서 백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실에서 이걸 해결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61쪽에 장애인복지관 활성화에서 차량 3대를 구입한다고 하셨죠?

예.

그러면 기사도 채용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 있는 차를 대폐차하는 거예요. 노후 됐기 때문에.

지금 기사를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금 예산군에 제가 본인의 말을 확실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관공서에서 쓰는 기사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쓰셔야 될 것으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35쪽에 학교밖 청소년.

예.

복지는 예산 군민이 다 정말 어느 하나도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손가락이 없을 정도로 다 보호를 해야 되는데 학교밖 청소년 말 그대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관리해야 될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냥 여기에 사업 운영과 관련된 인력, 조직구성 등 기본계획 수립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학교밖 청소년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들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그 학생들로 인해서 또 우리 사회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것만큼은 우리 주민복지실에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끝까지 확실한 사업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센터가 있고 또 드림팀도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해서 학교밖 청소년에 대해서 신경 써서 탈선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예, 백용자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더 하고 싶어서요. 이번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생기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학교밖 청소년이 발생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나요.

23명이 발생됐답니다.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궁금했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가출을 해서 거리를 돌면서 방황하잖아요. 그래서 2차 범죄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청소년 쉼터가 혹시 계획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서요.

작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업은 23명을 상담해서 처리했고요. 또 무슨 센터요?

우리 지원센터 내에 아이들이 2차 범죄가 발생하지 않게 거리를 방황하지 않게 잠시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쉼터가 혹시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해서요.

청소년수련원에 방과 후에 아동들 프로그램 한 40개 정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터치 안 되도록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건 방과후 개념인 것 같고요.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별도로 저희가 쉼터를 조성한 건 없고 홍성에는 돼 있는데 저희 예산군은 청소년쉼터는 조성 안 됐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이들 방과 후에 학습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안타까운 게 생각보다 스무명이 넘는다면 우리 인구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주민복지실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맞춤형 서비스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춤형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 학교밖 아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찾아서 고민하고 찾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9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인데 수급자 지원하는 건 별 문제가 없고 문제는 수급자였다가 비수급자로 전환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아까처럼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듯이 그런 식으로 비수급자가 제때 확인이 안 돼서 계속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급자 상황이었던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보편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봐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자기통장에 일단 입금이 되면 그것이 정당하게 입금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조차 하기를 싫어하고 또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도 그냥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담당자한테 확인을 했더니 시스템이 복잡하고 확인 과정이 기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충분히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지급을 안 하는 건데 지급이 일단 되고 나면 그것을 나중에 그 사람이 환급처리를 못하는 실정이면 결국은 결손처리를 하더라도 추후에 수익이 발생하면 다시 환급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들이 재산사항이라든가 모든 걸 사실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안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사후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악용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렇긴 하지만 일단 직무상에 문제점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더 부지런하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42쪽에 보면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업이 있죠?

예.

거기에 행복경로당이 지금 12개소 다 완료했나요?

예, 다 했습니다. 1개면에 하나씩.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다시 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아직 저희가 거기에 대한 건 없거든요. 우선 1개씩 시범 운영하는 걸로 했거든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프로그램을 기존에 하고 있는 걸 더 확대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행복경로당 다른 프로그램보다 식비라든가 거기에서 안정되게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경로당 내에서 큰 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급식 지원하는 것 그 정도.

그래서 행복경로당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업들이 공모를 하든 아니면 하고 있는 데에다가 지원을 하든 어떤 형태든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행복경로당이 하여튼 지원이 안 되고 부족하대요. 부족하다고 하니까 더 충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53쪽에 청소년미래센터 건립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추가로 지원 좀 받으셨어요?

53쪽이요?

예.

청소년미래센터요?

예.

국비하고 도비, 군비해서 지금 22억이 확보됐거든요.

그래요. 하여튼 예산이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부족한 예산을 군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공공시설사업소 안에 작은 도서관 업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함한 계획도 같이 해달라는,

작년에 저희가 감정은 했어요. 그런데 고덕농협에서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 적다고 해서 지금 조합장 선거중이라 잠정중지된 상태인데 하여튼 3월 이후에 잘 협의해서 감정가대로 저희가 매수하면 22억 가지면 가능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예민할 때라 그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렇게 해서 추진 좀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55쪽 여성사회참여 기회 확대인데 이게 공약 사항이죠?

예.

그런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분들이 사업 구상하는 걸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시집을 와서 영어라든지 중국어, 일어 등 이렇게 학교나 이런 데 다니시면서 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분들 외에 따로 이런 데에 나가지 못 하시는 경력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대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학교라고 해서 특수학교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마을에다가 시설을 하나 해 주면서 주변에 있는 경관이라든지 그런 걸 청양에 있는 알프스처럼 그런 어떤 특색 있는 쪽으로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영화라든지 중국어, 일어 등을 특별하게 수업을 해줌으로 해서 외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외국에 가고자 하는 어학연수 가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을 유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싶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신 몇 분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필요하다면 검토 대상이 되지 않나.

제가 다문화가족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그리고 노인일거리 대폭 확충 이게 노인들이 정말 일자리가 확충돼야 됩니다. 결국은 노인일거리가 확충이 안 되면 어떤 형태든 노인들이 소일거리가 없다 보면 아이들 손자들 용돈도 못 주고 또 오히려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자립능력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군수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 분야의 일거리들이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 주민복지실에서만 별도로 하는 건가요?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는 게 따로 있죠?

노인일거리요?

예.

저희가 월 20만원씩 해서 읍·면에 노인들 한달에 32시간씩 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요.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인회에서도 하고 종합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노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시고요. 또 62쪽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 지원 이 사업도 공약사항인데 결국은 이 사업이 먼저 번에도 이걸 추진하다가 추진 주최와 주민복지실과의 의견 차이로 지체됐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저도 독촉을 했던 내용인데 이건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장애인들도 결국은 자립능력을 키워줘야 되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자립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 뭐냐, 그리고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빨래사업 이런 사업들이 빨래방사업들이 결국은 필요하다 라고 해서 계획이 세워졌고 소득 사업의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결국은 동료 의원 임영혜 의원님이 연결해 주고자 하다가 실패한 게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된다 이 문제는 실장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에요. 그렇죠? 이게 허다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쉽게 얘기해서 스파나 목욕탕에서 쓰는 수건도 결국은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위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 실장님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업자 등록을 통해서 라도 정말 이 사업을 유치해서 실행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 이걸 당부하겠습니다.

이게 도에서 공모하는 건데요. 2월까지 공모해서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국비도 붙어 있어요. 이 사업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39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있죠?

예.

그게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대상이.

대상이 대한민국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보통 작년 같은 경우 67만원이거든요. 그 이하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한테 1인당 한 37만원씩 정부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어떤 걸 느꼈냐면 지금 실장께서 설명한대로 평균소득 이하의 사람이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분이 노동을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어요. 노동력이 있어서 식당 같은 데에 가서 허드렛일을 도와주고 하니까 수입이 생겼다고 해서 노동 대가를 받은 만큼 우리가 생계비 지원해 주는 거에서 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방침이 당신들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라는 방침이거든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생계유지할 수 있는 자기가 노동력이 있으면 그만큼 벌라는 거고 기초수급자는 사실 아무 노동력이 없고,

그럼 아예 노동력이 없는 사람한테 주든지, 노동력이 있는 사람한테 해당 되서 줬단 말이에요. 줬는데 주위에서 젊은 사람이 가만히 놀고 먹고 하니까 와서 우리 허드렛일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니까 소득된 만큼 생계비를 안 주더라 이거에요.

그런데 조사할 당시는 본인이 노동력도 없고 수입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 서류상에 나타난 게 없으니까 수급자로 했는데 그 뒤에 임금이라든가 급여를 받으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저생계비를 받고 우리가 노동력이 있으니까 한달에 며칠씩이라도 노동을 해서 노동 대가를 받아서 조금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한다는데 그걸 민주자유국가에서 당신 노동 했으니까 대가 그만큼 뺀다? 그건 정부 시책에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 그런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공제 안하고 주다 보면 다른 사람이 옆에서 비교가 된다고요. 또 부작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주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저런 사람들을 자식이 한 셋, 넷 되고 5인 가족이면 한달에 근 200만원 나와요. 거의 197만원 나오더라고, 그런데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먹고 놀기만 하니까 주위에서는 국가에서 배짱이 오히려 국민성을 안 좋게 오히려 그 사람보다 더 생활이나 모든 여건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은데 젊은 사람 노동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게끔 한다 이거지. 지금 우리가 사실 농촌에 보면 논 몇 백평 있고 자식 같지 않은 자식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못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대요. 주위에, 그런데 그 분들은 이런 정부 시책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확인해보면 기초수급자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자녀들 재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지금 법상 그게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에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정부 시책 방침이 법으로 된 건 아니죠?

사회복지법에 다 돼 있죠.

그러면 사회복지사들이 일을 하나 안 하나 다니면서 확인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건 일일이 못 하고 수급자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고 실태조사를 하면 그게 나오거든요.

아니 재산이 생겨서 우리가 수급자한테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노동력이 있어서 한달에 며칠 아이들 용돈이라도 준다고 한 걸 그만큼 수입이 생겼으니까 보면 수사관이 가서 일한 데 가서 조사하듯 며칠날 와서 몇 시간 일 했고 얼마 받아갔느냐 그렇게 세밀하게, 공직자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세심하게 조사할 필요가 없지 않나 조금 유화 정책을 쓰셔서 실장께서, 알았죠?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본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주민복지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인영환입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2015년도 업무여건과 방향, 업무여건은 내수부진과 국내 경제 성장률이 저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 확충이 필요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등으로 수도권 회귀 현상 발생으로 지역 일자리 감소에 따른 취업지원 강화 시책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운영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기업과 지역이 상생 발전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신재생 및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로 녹색경제성장 기반조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시책은 일자리 창출로 군민 생활안정 등 4개 역점 분야에 대해서 추진과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쪽 역전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59억 3,400만원 총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결정됨에 따라서 보상에 관련된 공탁을 완료했고, 소유권 이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도 2012년도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일부 수정 등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시장 장옥철거입니다. 장옥 3동 철거하는 사업으로 무단적치물에 대한 자진철거 계고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한번 더 최종계고를 통해서 자진절거가 안 될 때는 인도소송을 통해서 라도 사업을 추진해서 이것도 금년에 마무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4쪽에 문화관광형시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덕산시장 내에 금년도부터 추진할 사업으로 2016년도에 사업 신청을 공모사업에 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사업평가 기준에 따라서 상인조직 역량강화라든지 시장활성화 강화를 위한 상인교육 등을 통해서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올해는 한 2/4분기 경에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난 해소 일자리 제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농공단지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는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 5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7쪽 기업유치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반조성입니다. 자동차부품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의 집중적인 유치를 하고 공장설립 승인시 건축허가 의제처리로 원스톱 공장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량기업유치 추진 전략으로 수도권 중심에서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으로 다양화하고 유관기관 및 기업 방문을 통해서 정보수집과 홍보를 통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산업단지 산재예방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비는 보조금 2,500만원, 자부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재예방시설 교육이라든지 산재예방교육, 안전체험교육 등을 활동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에 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업 추진입니다. 예당산단은 부지 조성은 완료했고, 진입도로와 폐수처리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신소재산업단지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당산단 진입로와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상반기에 준공하고 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진입로는 국도 45호선 연결구간을 보상협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3월 중에 착공해서 산단 조성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곡전문농공단지는 현재 보령메디앙스 부지 내에 물류센터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 건평은 2,678평 정도 되겠습니다. 허가가 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9월에 완공 목표로 하고 그리고 지원시설사업과 본 공장 건립을 최대한도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0쪽에 예산 천연가스발전소 유치입니다. 이것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금년도 2월~3월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가 되면 주민동의 등 건설의향서 제출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공모신청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2쪽에 공장설립 승인 및 건축허가 원스톱 처리는 지난해에 원스톱처리 계획을 수립했고 공장설립 승인 여부 결정시 건축허가 여부 복합 검토와 선별처리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군민고용율 제고는 창업승인 및 입주시에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와 동참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계약시에 지역주민 고용토록 권고해서 금년 목표 1,400명이 고용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예산 일반산업단지와 예당일반산업단지 분양이 한 70% 돼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목표를 삼고 민간개발 수요자를 발굴해서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단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5쪽에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2억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 기업유치를 통해서 기업유치 및 입지·설비투자비 지원 및 고용창출로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86쪽에 구) 충남방적부지 기업유치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장신설 승인지역 건축착공을 하도록 하고 사업주 요청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용도지구를 변경해서 기업유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87쪽에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입니다.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에 2억 3,900만원, 마을기업에 1억 1,000만원을 해서 총사업비3억 4,900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5개 중에 주) 니스하고 예산주거복지센터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 공모에 따른 참여업체 2개 업체가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회적 기업이 생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9쪽에 동물약품 허브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예산일반산지 내에 한 5천평 규모에 건축 3동과 동물약품 원료 시험생산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건축설계가 완료됨에 따라서 금년 1월에 건축인허가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우리 군이 동물약품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쪽에 자동차 부품 기술개발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지난 10월에 수소연료자동차 실용화 예비타당성 신청을 해서 지난 1월 6일 산자부로부터 예타를 통과했습니다. 당초에는 3,358억이었는데 2,324억원으로 사업비는 약간 줄었고 그리고 자동차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센터 건립을 확정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경에 기획재정부 예타가 통과되고 또 8월경에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예타가 통과 되서 선정이 되면 센터내 부지 임대문제라든지 협의를 하고 금년 12월까지 자동차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센터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보육센터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천만원으로써 현재 산업대 내에 1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와 창업보육센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해서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창업지도,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2쪽에 가스타이머콕 전가구 보급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 중에 가스타이머콕 사업 계획과 5월 내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11월까지 금년도 목표 1만가구에 대해서 설치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3쪽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내 도시가스 보급률은 9,832가구로 보급률은 27% 정도 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5억이고 지난해 12월에 서해에너지와 금년도 사업 대상지를 잠정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금년 3월에 배관설계 등 사업을 준비하고, 10월까지 금년도 계획인 도시가스 배관매설완료와 가스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쪽에 태양광, 지열 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억 8천만원, 지열과 태양광에 2억 8천만원, 그리고 주택지원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3월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 1개소와 지열 사업 5개를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은 예산읍 복지회관, 그리고 지열 5개소는 양막 진료소 등 5개 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지원 사업은 100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주요업무 추진시에 보고 드린 사업으로 생략을 하고 이상 경제통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79쪽에 산업단지 조성 사업 신소재산업단지 진입로는 추진이 잘 되죠? 국도 40호선.

40호선은 지금 보상 비율이 한 60%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행감할 때도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대한전선에서 농공단지까지 그것 좀 더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사고도 굉장히 자주 나요. 대한전선 조금 더 지나가면 커브지면서 고개가 생겨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것까지도 적극 추진 좀 건의 드릴 게요.

예.

그리고 84쪽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물론 우리 산업단지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습니다만 대기업 유치하면서도 본사도 함께 같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 입주된 업체도 본사하고 함께 우리 예산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을 건의 드릴게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5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게 전통시장 5일시장 활성화 사업 용역을 실행한 적이 있었어요.

예, 93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충남발전연구원 이상중 박사가 연구 용역을 실행을 했었는데 그때 용역 결과 나온 것에 장기발전계획에 의하면 연도별로 추진하는 걸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추진이 지금 그거와 별개로 하는 사업이죠?

지금 우리가 덕산 문화관광형 시장 이런 건 그 내용에 담아있는 일부 중에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삽교시장, 고덕시장 이런 부분은 계속 빠지거든요.

예, 앞으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역전시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읍내 또 예산시장이 있고 연차별로 덕산시장이 끝나면 삽교라든지 타 시장도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보면 국도비 확보 방안과 사업 추진 연도별 계획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그 지역에 계신 상인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계획된 연도에 사업들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있어도 관심 가지시고 예산시장, 역전시장, 덕산시장 하고 나서 하겠다 라고 한다면 상당히 또 소외감을 느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동시에 추진을 해 주십사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구 의원 거수) 이승구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73쪽 예산 장옥철거 있죠?

예.

지하실 확인 해봤어요?

지하 주차장이요? 지하실?

예. 지하 있는 것도 모르죠?

지하에는 주차장이 상가 내에 있다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건물이 아니고 지금 시장내 상가에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더라고요. 지하주차장.

그러니까 그것이 시설이 돼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세요. 지금 활용이 안 되잖아요.

활용이 안 되는 게 지금 우리가 철거하려고 하는 장옥 그 동에 일부 들어가는 소방도로에는 접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차장도 부족한 판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86쪽 충남방적부지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워놓은 건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업주와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하시고 이게 그대로 그 사람들한테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만 요구해서는 안 될 테고, 구체적으로 예산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안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서 제시를 하고 그쪽에서도 협조를 바래야지. 개발 목적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세부적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80쪽 예산 천연가스발전소 있죠?

예.

이걸 오가면 일원에 위치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선정한 이유는 천연가스발전소 수급계획에 따라서 발표할 거라는 걸 보고 그걸 지역 주민들이 우선 먼저 그런 의향을 표시를 해서 추진위원회도 결성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한 것이 아니고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한 사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건 SK하고 그 지역주민하고 그런 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오가는 산이 없기로 군에서 오가는 농경지로 그런 오가면 지역이 아닙니까? 도청이 또 가까이 인근에 있고 그런데 우리가 5만평을 우리가 농경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그 위치에 또 LNG 천연가스로 전기를 생산한다는 건데 또 주민들이 밀집돼있는 지역에 피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본의원은 농지가 아닌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마땅치 않을까 사료되는데 사실 본의원은 오가 지역에 한다는 것이 발전시설 하는 거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왜 위치를 거기를 선정해서 오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께서도 오가에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까지는 오가 지역이라고만 돼 있지, 지역이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의원님 말씀하신 걸 참고를 해서 저희들이 SK하고 또 같이 유치추진위원회 하고 같이 상의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가는 도청이 인근에 옮으로써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발전소가 들어선다는 것은 앞으로 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또 사실 우리가 군 청사를 이전할 때도 오가쪽으로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 군민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94쪽 태양광·지열 사업 있죠?

예.

태양광 사업은 제가 우리가 그동안 경제통상과에서 했던 각 마을 옥상에다가 설치한,

태양열.

태양열 그걸 우리가 99.9%가 실패작이거든요. 많은 돈만 예산만 내버리고 골치덩어리 흉물로 남아있어요. 거기 태양광도 위치는 고려했습니다마는 태양광은 조금 그거보다 낫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지열 사업 같은 건 지금도 몇 개 사업하면서 보건진료소나 그런 데 하려고 하는데 경로당에도 몇 가운데 한 지역이 있죠?

예.

그걸 확대 보급할 의향은 없어요?

지금은 태양열 사업은 그동안에 한 게 그렇게 좋았던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 되서 그건 지양하고 있고, 태양광이라든지 지열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이 일단 한계가 있고 해서 금년도에는 진료소 5개소를 시행하는데 예산이 허락하면 추가로 경로당 등을 확대해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열 사업은 경로당을 특정 지역만 한 두 개씩 해줘서 하고 나서 경로당을 사용하는 분들은 저렴한 운영비 가지고 겨울을 따뜻하게 나고 그러니까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열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죠?

예.

그 밑에 보면 광시시장 정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1억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건 저희들이 일단 1억만 예시를 해놓은 거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광시시장 같은 경우 지금 없습니다.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일단은 정화사업을 할 계획인데 거기에 가보면 시장 장옥 내에 아직까지 슬레이트로 그냥 있는 곳도 있고,

슬레이트로 지금 돼 있는데 거기는 특정인들 몇 분만 거기에 차를 주차하고 그분들만 쓰고 사실 상인들은 밖에서 장을 봐요. 본의원이 면에도 그걸 몇 번 주문했었는데 그걸 막상 철거하려고 하니까 지역 주민들이 자기가 차를 대놓고 주차공간으로 쓰니까 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제시를 했는데 군에서 이번에 분명히 활성화 차원에서 장옥 철거하셔서 상인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장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옆에 통로 같은 데 차도 다닐 수 있거든요. 오히려 그 장옥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이 좁아지는 거예요. 이번에 철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지역 상인들하고 면하고 같이 한번,

상인들은 거기하고 하나 상관이 없어요. 면에서 하려고 하면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하고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군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94쪽 태양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주택지원사업으로 올해100가구를 지원하는 건가요?

예, 주택에.

그럼 이건 원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 한가구당 200만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일단 희망자한테 작년에는 한 70가구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100가구 정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통 한 가정에 얼마 정도 들어요?

한 7,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 정도 지원하면 100% 공급이 완벽하게 한 가정이 쓸 수 있게 하는 건가요?

예, 그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00가구가 다 끝났어요?

아니요. 100가구를 신청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고 작년도에 70가구를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통상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민선6기 출범에 부합하는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추진해서 업무를 개방하고 공유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해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나간다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일 잘하는 조직을 구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성과를 계량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성과중심 인사를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원 복지시책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참여형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소통과 융합의 전자정부 구현으로 공공혁신 기반을 마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역점과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15쪽 주요업무 계획 18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 실현입니다.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부서장 인사제청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와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확보, 공모사업, 업무추진력, 친절, 청렴, 민원야기사항 등 7가지 섬김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성과 위주로 발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을 배려하는 인사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상담창구와 직원 온메일을 통해 인사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직원 애로사항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두 번째 퇴직예정자 미래설계 교육입니다. 퇴직을 앞둔 퇴직자들에게 노후설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금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서 4박 5일간 민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변화관리라든가 자산관리, 건강관리, 전직설계 등의 교육을 실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스마트 교육을 통한 섬김행정 역량강화입니다. 직무분야별로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해서 군민과 소통하는 섬김행정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조직내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시학습을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가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를 실시해서 우수자에게 도청전입과 군청전입을 우선적으로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의 직무교육과 법정교육을 적극 지원해서 공무원 기본업무의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민·관 가교역할을 하는 이장 직무교육입니다. 직무교육을 통해 이장의 업무능력을 배양하여 군민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3월 달에 관내 이장 전원 309명을 대상으로 해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이장의 역할, 마을자치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퇴임 이장 공로패 수여입니다. 5년 이상 근무하며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퇴임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해서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국외 견문기회를 실시하고 또 선진지견학을 실시해서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과 동호회 활성화 지원, 취미활동지원, 콘도회원권 활용,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등을 실시해서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입니다.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만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해서 공급처와 연계를 시켜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3개 읍면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자원봉사자를 배출해서 맞춤봉사서비스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자치회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취미활동 위주로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어려운 소외된 이웃까지 돌보는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반찬나누기라든가 독거노인돌보기, 아름다운 내고장가꾸기 등 복지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 및 건전한 가정 육성과 밝은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또 새마을운동을 활성화시키고, 새마을지도자에게 하계수련도 실시하고 도의 새마을 위탁교육 등 12개 분야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나눔·배려의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발적인 봉사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마음이동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이동목욕차량을 지원하고 자원봉사 업무차량을 교체하고, 자원봉사 해외봉사 등 15개 분야에 3억 1천만원을 지원해서 나눔·배려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법무행정 기능 강화입니다. 법률교육 및 법무연찬을 강화해서 법규연찬을 공무원이 잘못 적용해서 피해를 입는 민원인이 없도록 법무교육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내부망 온라인시스템 등 7개 시스템과 외부망 예산군 홈페이지 등 6개 시스템을 그동안 각 실과 부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저희 과에서 한 곳에 모아서 통합백업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열세 번째 업무용 파일전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공무원 각 개인과 담당과별 폴더저장 공간을 활용해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6월까지 파일 전송시스템 구축을 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멀티미디어 행정방송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고화질 방송카메라를 본청 제1회의실과 또 제2회의실, 문예회관 등에 설치해서 TV나 PC을 통해서 생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입니다. 6월까지 완료해서 7월부터 본청에서는 TV를 통해서, 또 사업소와 직속기관, 읍면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 현장 사항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습니다. 127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입니다. 주민 정보화 교육과 공무원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도 개최하고 노후 컴퓨터를 교체해서 전자정보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인터넷 TV라든가 영상전화, 또 원격진료 등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71개중 65개 마을을 그동안 완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6개 마을을 금년도에 완료해서 질 높은 통신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무선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서민 및 소외계층이 이용 장소인 상설시장과 재래시장 등 다중이용 장소에 무료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와이파이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소를 금년 말까지 구축해서 스마트기기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지방규제개혁 추진입니다. 그동안 기업 관련 규제 법규 32건을 중앙에 건의 했고요. 군 자치법규 기업유치 관련 조례 등 28건을 정비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불합리한 조례 30건을 정리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민선6기 공약사업 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범죄취약지역 CCTV입니다. 그동안 176대를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20대를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CTV는 경찰서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까지는 지자체에서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하면 24명 인력이 24시간 상황을 서야 되기 때문에 총 16억이 소요되는데 50%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로운 신청사가 건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남·여 새마을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최일선에서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회의시 행사실비 지급과 선진지 견학 등에 대해서 8,400만원을 지원해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사기를 앙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입니다. 그동안 46개소에 113대가 설치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소에 9대를 설치하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속히 설치해서 어린이를 범죄로부터 보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의원 거수) 김만겸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보시면 공감과 신뢰 받는 인사 실현이 있네요. 조직역량 극대화하는 인사, 그 다음은 성과와 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직원을 배려하는 인사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대로 공정하게 하셔서 인사를 두 번 하셨잖아요. 잘했다는 평가는 안 듣더라도 내용적으로는 서운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공평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좀 비켜나간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군청 앞에 보면 하루에 한 3번 정도 1인 시위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 제가 나가서 그분을 한번 뵈었어요. 그런데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이 좀,

이건 보건소에서 통합보건시스템이라고 해서 거기에 방문간호사도 있고 영양플러스 사업도 있고 치위생 사업도 있어서 9명이 기간제로 그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길게는 8년 전부터 근무를 했는데 기간제는 2년이 지나면 그만둬야 돼요. 그만 두지 않으면 무기로 전환되기 때문에 무기로 전환되면 있을 때까지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연장 연장 계속 해왔어요. 2년 연장하다가 오래 된 사람은 8년 전인데 2014년 12월 말로 더 연장하면 무기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기간제를 그만 두라는 법 개정이 있었어요. 우리가 무기로 가기 어려운 건 기간제가 155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을 무기로 시켜주면 155명이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우리가 선뜻 못하는 것이 기준인건비제가 있습니다. 기준인건비제가 예산군에서 510억을 가지고 공무원을 운영해라,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 시피 2014년도 결산해보니까 10억이 구멍 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520억이 인건비로 지출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세금을 군세하고 세외수입을 걷어보면 우리 공무원 봉급도 못 줘요. 쉽게 얘기해서 50원의 세금을 걷으면 실질적으로 봉급은 51원 나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뜻 무기 책정이 어렵고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통합서비스 사업이 이게 국가 정책사업이지만 언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무기로 딱 책정이 되면 60세까지 가는 겁니다. 이 사업이 있건 없건 간에, 그 인건비 부담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원칙입니다. 국가에서 지금은 50% 국비를 주지만 언제 국비가 끊길지도 모르고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기 전환하는 건 국가적으로 해결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700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의견도 이게 지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지자체 사업을 중앙에서 왈가왈부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더라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국가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한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잠깐 한 20분 정도 면담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 사람들도 예산 군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같이 생활했던 분이고 한데 그분들이 서운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지금 있어요. 있는데 뭐냐면 그분들이 한지가 꽤 오래 됐잖아요? 1인 시위 한지가 오래 됐는데 사실 출근할 때, 점심시간, 퇴근할 때 1인 시위하는 거 보면 과장님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면서도 서로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딱 한번 만나주고 만나준 사람이 없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행안부도 가보고 복지부도 가봐서 답을 들은 내용은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은 안 드릴 테니까 그 사람들 피켓에 뭐가 써있느냐면 군수님 면담 한번 하자고 써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8년 동안 같이 근무 했던 분이고 짧게는 3년이라는데 같은 동료였으면 고용보다도 지금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어느 정도 말을 들어 주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사는 예산군이 돼야지. 우리 고용 아니다 딱 해서 군수님을 만나자고 그렇게 애원해도 안 만나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말씀도 다 맞을 텐데 지금 피켓에 쓰여 있는 건 군수님 면담하자는 거잖아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그 사람들은 생계가 달려있는 거니까 그 내용은 그 사람들을 설득할 문제지만 지금 며칠 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피켓 내용에 맞게끔 면담을 하시든 군수님을 뵙고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맹목적으로 놔두면 저 사람들 나중에는 과격해질 것 아니에요. 자꾸 가면 갈수록 그런 식으로 가더라고, 내용은 충분히 설명은 안 드리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군수님하고 될 수 있으면 면담을 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원망이 군수님한테 다 가 있더라고요. 정부 시책은 상관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서는 답을 다 줬다는 거예요. 지자체로, 그렇게 했는데 군수님은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출근할 때 눈길 한번 안 주고 그 내용이 지금은 면담 요청이더라고요. 복직보다는,

그건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게요. 행정이나 조직은 모든 계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원은 계장, 과장, 소장, 부군수, 군수 이분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군수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 절차를 거쳐라 그래서 저도 면담을 했어요. 한번 하고 10월달에 가서 손 잡아주고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또 지금 군수님이 면담할 수 없는 것이 일단 그렇게 다 대화를 통해서 일단은 그분들을 그냥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가 공고할 테니까 기간제로 들어 와라, 그러면 자기네들도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간제 싫다, 무기 해달라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그 분이 들어오든 다른 사람이 들어오든 합격을 시켜서 그런데 이 분을 연속으로 쓰면 무기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2개월을 쉬었다 쓰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해서 그분들이 참여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참여하면 그분들은 그거 싫다, 우리는 기간제 안 하겠다, 60세까지 무기로 해달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대화는 어렵다, 먼저 그렇게 통보했고 또 그렇게 확정됐기 때문에,

대화라는 게 뭐 다른 거 있어요? 한번 만나주고 그 사람들도 서운한 게 있더라고요. 면담을 하는데 창고 같은 데 데려가서 위협적으로 했네 말이 많더라고요. 많으니까 같은 군민이고 같이 하면 아무리 지위계통 밟는다고 해도 예산군이 아니고 다른 장소라도 만나서 면담을 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군수는 군민들 직접 만나는 게 민선군수 아니에요? 나름대로 틀리니까 방법을 찾아서 해결 하셔야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해라 우리는 안 된다 그런 쪽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소송이 걸리면 군수나 직원들이 못하니까 변호사 선임하잖아요. 우리 창구를 노무사를 선임했어요. 노무사를 선임했으니까 노무사를 통해서 대화를 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무조건 소송해라, 다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대화해서 풀 수 있으면 풀어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고발부터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얘기가 고발하면 법적대응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그런 쪽으로 본의원이 말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좋게 풀어서 가자는 얘기지. 제가 그 사람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군에서 그랬다면서요. 법적으로 하면 된다고 겁도 줬다는데 그렇게 그런 쪽으로 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만나서 풀 수 있으면 풀어달라는 소리지. 그 사람들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본의원이 출퇴근할 때 보면 안타깝잖아요.

의원님 그건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들도 노조를 통해서 하거든요. 대화를, 우리도 노무사를 선임했어요. 그러면 노조와 노무사를 통해서 대화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어차피 전에는 대화했었고 또 우리는 여러분들 기간제로 들어와라, 와서 같이 근무하자, 우리는 무기해달라 쟁점 찾기가 어렵잖아요.

과장님 원칙만 따지시고 원칙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전자에 그랬잖아요. 여기 업무보고 하고 틀린데 한 마디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피도 눈물도 없어요? 법적으로 할 거니까 해라 그런 뜻으로 제가 설명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절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충분히 나눴어요. 나눴고 우리 방침은 분명히 이거다 기간제 공고할 테니까 들어오시라, 못 들어오겠다, 무기로 해달라 그래서 그러면 같이 대화 협상이 안 되니까 우리는 노무사 선임 했고 그 쪽은 노조를 선임했으니까 같이 대화해서 풀어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지.

원칙은 맞는다니까요. 과장님 말씀이, 제가 그랬잖아요. 그 분들 얘기가 우리는 법적으로 다 했으니까 와라, 국물도 없다고 겁도 주고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본의원 말고 다른 의원들한테도 했더라고요. 군 의원으로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했으면 생각 좀 한다고, 우리는 법적으로 하니까 친다?

그건 오해 말씀같고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하고 말이 안 통하네요. 더 이상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의원 거수) 유영배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116쪽에 김만겸 의원이 지금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 좀 한번 설명 해주세요.

공무원 조직사회는 특히 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게 가장 추구하는 목적이 승진이지 않습니까? 승진이고 무난하게 정년퇴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아무런 일없이 승진해서 퇴임하는 것이 가장 소망이기 때문에 인사는 만사이고또 그 인사를 각각의 개별체를 인사권자가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거기에 맞는 인사를 해서 군민들 삶의 질을 지향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 아마 인사가 만사라는 말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여기 추진계획에 다 좋은 말로 표현이 돼 있어서 별도의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러나 분명한 건 인사가 만사다, 즉 선거 때 내사람이 아니었다고 해서 인사 때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있는 공무원은 발탁이 되서 정말 군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 말씀만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만겸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무기직 구제 얘기 결국은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연두기자 회견 할 때도 상당히 언급은 하셨는데 실제로 각 부처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나오지 않고 또 밑에 시군에 있는 이해관계자들은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군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국적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같은 군민이고 또 그동안 공직생활을 같이 해왔고 순리적으로 군수가 군민이기 때문에 만나서 토론을 하든 대담을 하든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김만겸 의원님의 건의 내용이에요. 참고하시고 또 하나는 그 말 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총액인건비 기준인건비제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총액인건비 초과에 의한 패널티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원인과 앞으로 향후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의회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주민자치위원회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추진인데 주민자치위원회가 복지쪽으로도 이 사업을 펼쳐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게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지 이게 과연 주민자치위원회라는 것이 체육 관련해 있는 프로그램만 그동안 매달려있었는데 그것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인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심도 많이 가졌었고 또 이게 뭔가 정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 발전을 위한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의회에서도 많은 제안을 했는데 이 사업뿐만이 아니고 좀 더 이제는 지방자치가 주민자치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기에 접어들었다고 25년이면 청년기라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주민자치가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속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자치 역량을 개발해서 활성화시켜 달라 주문 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쪽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대응 강화인데 이게 규제개혁을 중앙정부에서 많이 규제 완화시키라고 하잖아요.

예.

하는데 실제로 우리 예산군에서 많은 변화는 왔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뭐냐면 경지정리한 지역에다가 축사시설을 하게 되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도록 우리 군은 하고 있어요. 농지법상에는 할 수 있어요. 홍문표 국회의원이 개정을 해놔서 경지정리한 진흥 지역내에서도 축사시설을 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다고, 그런데 꼭 개발행위를 거쳐야 되는 우리 예산군의 그런 행정체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규제개혁을 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세요.

조례로 묶어서 현재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뭔가 있어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쪽에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인데 더 좀 확대해서 이게 지금 시골 동네 같은 데는 상당히 큰 역할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확충이 되서 정말 범죄자들이 날뛰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 예방에 대한 역할 좀 단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혜 의원 거수) 임영혜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혜입니다. 아까 김만겸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아까 700명 정도가 해고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간호사한테 아까 들었을 때는 검증 안 된 얘기지만 한 3천여명 중에서 다 구제되고 700여명만 남았다고 저는 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다른 방법으로 구제할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군하고 협의를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좀 만나서 정말로 말 그대로 소통하고 섬김행정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군민이기도 하고 또 내가족이기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구제할 수 방법이 있다면 구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126쪽 공감과 신뢰받는 인사 구현에 관해서 인데요. 다른 지자체나 예산군도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 관리자의 비율은 답보 상태에요. 그래서 여성의원으로서 건의 겸 질의를 드릴게요.

예.

우리 군의 실과가 사업소를 포함해서 한 20여개가 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의 여성 공무원의 비율은 과장님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저희 사무관이 두 분이고요. 6급이 64분, 7급이 88명, 8급이 51명 해서 여성 비율이 한 34%를 차지하는데요. 지금은 여성 우대 이런 것보다 거의 기간제, 무기까지 포함하면 여성이 40%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성, 남성 평등으로 가야지. 우대하기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아주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대략적인 보충말씀을 드리면 5급이 적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거의 남녀평등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경력이 조금 남자보다 낮다는 그런 말씀을 이해해 주시고요. 6급이 64명인데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고요. 7급이 88명인데 40% 되고, 8급이 51명인데 40%가 넘고 9급이 32명인데 43%가 되고요. 부서별로 봐도 기획 분야도 그 전에는 남자가 다 차지했었는데 여자분이 지금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 분야도 여성분이 한 40% 차지하고 있고요. 인사 분야는 좀 적고요. 그 다음에 경리 분야도 한 66%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녀 구분 없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이해는 하겠는데요. 주요 부서인 건 아는데 주요 요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행정계도 여직원 이번에 왔고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192쪽 읍·면 자원봉사 거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읍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산성리에 있는.

예. 사회복지협의회.

그거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연계가 됩니다. 이 사업을 어차피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위탁을 줘서할 수밖에 없어요.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연계가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시범적으로 세 가운데를 하는데 이게 한달을 근무하는 게 아니라 15일만 또 근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달에 15일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봉사할 사람을 구하고 그 다음에 또 봉사 받을 사람을 구해서 연결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봐야 성공 여부가 판단될 것 같습니다.

거점센터라고 하면 거기에 센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사무실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면사무소에다가,

공간 마련은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면사무소가 됐든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공간을 읍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122쪽에 보면 8번에 주민자치위원회 지속가능한 복지서비스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아까 동료 유영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락쪽으로 스포츠댄스나 하고 취미생활 쪽으로 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지가 오래 됐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방향 제시를 해 줄 기회가 왔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되는 지역은 사무실에 간사라도 하나 둬서 열심히 운영을 하지만 또 안 되는 지역은 사실 거기에서 운동하고 노래교실, 스포츠댄스 하고서 인근 사람들은 때만 되면 다 거기에 와서 보따리 들고 와서 샤워하고 그러는데 관리가 엉망으로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안에 보면 세면기 같은 것도 형편없이 불량하고 또 운동기구도 많이 부셔진 데가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자체에 관리인을 하나 둬달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예산에서만 되기 때문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랑의 반찬나누기, 독거노인돌보기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이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 데는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앞으로 총무과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그분들한테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 관리 운영도 잘하는 데는 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이 안 되는 데는 이용이 적은 데는 덜 해 주고 차등을 둬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게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고 하면 기대 효과에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방금 전에 강재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여 새마을 관계 금전 관계 같은 건 제가 생각할 때 그동안에 운영하기가 어려웠어요. 단체가 지금 8,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줬죠?

예,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 문제는 관에서 다시 하나의 처우개선 쪽에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그런 건 시정하라는 그런 제시를 하면 그분들도 시정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은 할 수 있는 분 저 분이 했으면 능력이 있겠다 하는 분은 사실 못 하고 돈이 재력있는 사람이 하고 있었는데 그건 그렇게 좀 시정해 주시고 권고 해 주시고 남녀 새마을 지도자분들이 이번에도 12월 연말에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 부락 이장님들은 퇴임을 하게 되면 면에서 공로패를 줍니다. 예산군수가 주고 또 농협에서는 영농회장이라고 해서 또 줘요. 그런데 사실 이장은 액수는 많지 않지만 월정수당을 그래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남여 지도자분들 보면 사실 고생을 많이 해요. 부녀회장 같은 경우는 부락에서 심부름 다 해야 되고 남녀 지도자분들 폐품수집이나 그런 걸 하는 걸 보면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분들이 그동안에는 자력으로 회비를 매달 돈 1만원씩 걷고 7, 8월 되면 무연묘 벌초해서 자금 모으고 숨은 자원 모으기 했었는데 처우 개선이 군에서 조례도 개정됐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도 오랫동안 부녀회장이나 남녀 지도자로써 있었던 분들한테는 수고했다는 공로패나 감사패 정도는 주시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명재학 의원 거수) 명재학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의원입니다. 저도 김만겸 의원님이 아까 여쭤보셨던 방문 보건직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다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었을 겁니다.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지자체 중에서 전환을 안 해 준 지자체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데는 예산하고 계룡하고 당진하고 서산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안 하기로 된 건가요?

그게 기간이 올 연말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고 내년 말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인원수가 좀 다르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 연말에 거의 끝나더라고요. 타 지자체는 내년 6월도 있고 내년 말도 있고 그런데 현재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 계룡, 당진, 예산 이렇게 해서 지금 노동위원회에 제소된 것이 우리하고 당진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당진은 했다가 취소한 걸로 알고 있고 계룡이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어차피 이건 제가 볼 때 중앙에서 해결하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가는 수밖에 지금은 해결 방도가 없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저희 재무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5쪽 2015년 업무여건과 방향, 주요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15년 재무과 업무여건과 방향은 먼저 업무여건으로써는 경기침체 등으로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세입·세출 업무의 지속적 증가와 충남의 중추도시로 발전하는 비전을 담은 신청사 건립 업무가 주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 방향은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만족을 위한 세무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 납세자 권리 보호를 실현하는 세무조사 등 세원 발굴을 추진하고 지방세 개정 및 납부방법 다양화에 따른 체계적 홍보를 위해서는 각종 광고 매체를 통한 개정내용 및 간편 납부시스템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는 2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담당 전담제를 운영하고 집행내역 공개로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소통하는 정부3.0 실천을 위해서 계약내역의 공개와 행사, 축제 경비의 원가 공개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의 랜드마크 신청사 건립과 체계적인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명품 청사 건립을 위해서 시스템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주요업무 추진계획 세외수입 가이드북 제작 외 17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0쪽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가이드북 제작입니다. 세외수입의 정확한 납세정보 제공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1천여개의 세외수입 세목을 표준 유형별로 분류하여 업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과세대장과 과세부과, 체납관리 등 실무행정 중심의 업무 지침서를 제작해서 전 직원이 활용토록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외수입 선진 납부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종이고지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수납하던 방법을 탈피해서 인터넷, 현금자동화기기,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 운영하고 카드수납용 카드리더기를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에 배부해서 수납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 2015년 군 세외수입 세목별 목표액은 총 목표액은 지난해 95억원에서 금년 15억 7천만원이 늘어난 110억 7천만원의 목표를 잡았습니다. 142쪽 납세자 눈높이 맞춤형 세정추진 정부3.0 구현입니다. 국세청 등 외부기관의 인·허가 자료와 공유재산·건축·토지 관련 인허가 내부 자료를 통합해서 과세자료에 연계 처리함으로써 과세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안정적인 지방세 세수확보입니다. 달라지는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세수 목표를 달성하고 탈루·은닉 세원 발굴 및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은 143쪽에 있는 도세와 군세로 구분되겠습니다만 총 목표액은 2014년도 606억원에서 61억원이 늘어난 667억원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144쪽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3월 3일날 납세자의 날에 모범 납세자를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고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을 7월과 10월 180명을 추첨해서 예산사랑상품권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별 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각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보조금 200만원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재산세 관련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법정기일에 맞춰서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고 재산세는 7월과 9월 차질 없이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45쪽 납세고지서 활용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를 과세하는 시기에 납세고지서 뒷면에 군정 시책이나 각종 행사, 군민들이 알아야 할 내용 등을 게재하여 주민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기별로 등록면허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부과시 총 발송 고지서가 18만 8천건이 발송됩니다마는 이를 이용해서 각종 홍보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체납액 징수 목표는 과년도 체납액의 30%, 현년도 체납액의 60% 징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36억 7,800만원이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건 11월 말 현재액이고 2014년 12월 말에는 41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서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토록 하고 2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징수담당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납세지원콜센터와 읍·면 세무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액체납액을 집중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아홉 번째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이건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징수목표는 4억원을 잡았습니다마는 3명이 12월까지 소액체납자의 납부 독려와 지방세 안내를 체납액이 많은 예산읍과 덕산면을 집중 독려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족사랑 지방세 대납제 시행은 정기분 지방세인 자동차세와 주민세, 재산세에 대해서 납세자가 고령이나 사업부도, 실직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자에 대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족에게 자동이체 신청 등의 방법으로 대납을 추진함으로써 납기내 납부율을 제고토록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147쪽 회계지출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회계지출 집행의 공사, 물품구입, 용역대금 청구 시 대가지급 기간을 현재 청구해서 7일까지입니다마는 3일 이내로 단축해서 지급토록 하고 대가지급시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면서 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 됨에 따라 전직원 익월 월례조회 때 교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계약정보 공개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수의 및 입찰 계약·집행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행사, 축제경비를 연 1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열세 번째 예산의 랜드마크가 담긴 신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에 신청사를 건립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중에 신청사 건립, 건설사업관리 즉 감리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2월 중에는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 중간보고회와 4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거쳐 설계를 마무리 한 뒤 7월까지는 건축허가 등 관련법을 협의하고 2018년도에 신청사 건립 착공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와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하고 공유재산 담당자법령 및 전산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고 11월중에는 실태조사와 지적 공부를 정리해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개선입니다. 금년에는 차량 4대를 대폐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건소 구급차와 예산읍 청소차, 봉산면 소형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또한 차량보험 가입을 그동안 개별 가입하던 것을 전 차량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절감액은 1,180만원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0쪽 청사 및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용역은 지역사단법인, 지역경제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청사와 별관, 보건소, 보훈회관, 노인종합복지관 등의 활용 방안과 KT&G 매입타당성 및 활용방안, 이에 따른 공공시설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를 수집하였고, 1월 27일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및 시설별 활용 대안 수립에 대한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보고회를 한 차례 더 하고 3월 중에 연구 용역 완료를 통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구) KT&G 청사부지 매입은 산성리에 소재한 구) KT&G 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 확보된 예산 10억원을 공공시설 관리방안 용역결과 매입 여부를 확정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 보고를 마치고 별지로 나눠드린 금년도에 달라지는 지방재정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법 개정 사항입니다. 담배값 인상이 값당 2천원 80%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담배 한값 4,500원 기준 제세부담금이 3,318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담배값의 73.7%가 세금이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의 경우 그동안에는 2,500원일 경우에는 유통마진이 950원에서 1,182원으로 232원이 증가 했고, 이중 제세부담금은 담배소비세가 값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올라 366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7%가 증가 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도 늘어났고 건강증진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특히 개별소비세, 국세가 새로 신설 되서 594원이 국세로 납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세율 인상 및 화물자동차 세율 인상과 연납에 따른 자동차세 세액공제 축소 등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2월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세는 1만원 정도의 인상이 예상되고, 화물자동차는 톤수에 따라서 차등 부과 됩니다마는 1톤 이하 자가용이 28,500원, 영업용은 6,600원입니다마는 이것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연납 자동차세도 공제액이 좀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 신청된 분들은 1월 중에 연납처리가 되고 1월 중에 신청하신 분들한테는 10%의 공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특례 제한법입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취득한 농지 취득세 감면 50%의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농지 취득 직전년도 농지취득 전년도에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감면이 제외되겠습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축소 되서 25%의 취득세를 내야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율도 축소가 됐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용, 기반조성용 부동산은 기본 100%에서 60%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은 100%에서 75%로 감면율이 축소됐습니다. 다만 2015년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 체결해서 취득한 부동산은 2017년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해서 취득재산세가 100% 감면되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용 부동산 역전 역사가 되겠습니다만 취득세 감면율도 100% 감면에서 75%로 축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시가 표준액 변경입니다. 이건 재산세에 관련되는 게 되겠습니다만 먼저 건축물은 건축 신축 가격 기준액이 평방미터당 64만원에서 65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됐고 건물구조별 건축비 및 지수가 형평성 고려를 해서 일부 지수가 상향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구조가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콘크리트가 100일 경우 통나무 구조는 124에서 127, 목구조는 103에서 107, 연화구조는 93에서 96으로 지수가 상향이 되서 과세 때 세금이 조금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건축물 용도간 형평성 고려와 일부 지수 추가 조형으로 해서 이것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일반 단독주택이 100일 경우 아파트는 103에서 107, 종합병원은 128에서 130, 온수시설은 82에서 85로 지수가 상향이 됐습니다. 하향된 것은 근린생활시설과 차량관련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수선 건축물의 내용연수 증가분은 20%에서 40%로 상향을 했고, 가감선 특례 내용연수 조정 및 적용요령 정비도 일부 상향이 됐습니다. 기타 물건으로써는 비영업용 승합 화물자동차의 내구연수 및 감가율이 승용차와 같이 승용차는 15년입니다마는 비영업용 승합화물차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이 됐고 차량연식의 용어 정의도 변경이 됐습니다. 경과년수 적용해서 제작년도로 하고 제작년도가 없을 경우에는 모델년도로 차량 연식을 정의를 했습니다. 기계장비 내구연수는 그룹별로 2, 3년씩 연장이 됐고 타워크레인 3톤도 3톤미만의 타워크레인까지 범위가 확대됐고 신설은 자동차세차시설 모델 50여종을 시가 표준액 산출 기초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산군 콘도 회원권도 최고 5.5%에서 최저 1.6%까지 하향이 됐습니다. 이것은 리솜스파캐슬이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지방재정법 개정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변경되는 사항 중에 출납 폐쇄기안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상당히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이 그동안에는 익년도 2월 말까지 였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연도 말로 2개월이 당겨지게 됐습니다. 출납은 수납 회계연도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해야 되고 일상경비는 15일까지 완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에 2월 10일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순기표를 참고해 주시면 출납폐쇄가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출납 정의는 다음 년도 3월 10일에서 변경되는 것은 다음 년도 1월 20일까지 금년도 12월이 지나 면 내년도는 1월 20일까지 출납을 정리해야 되고 세입세출 사무 완결도 2월 10일까지 결산안 작성과 결산검사 신청은 그동안에는 5월 19일까지였습니다마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인 3월 20일까지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완료도 6월 20일까지였습니다마는 4월 2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결산제도 개선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작년도 회계연도부터 결산이 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작성이 7종에서 3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현행 예산결산 세입세출 결산서와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현재액, 공유재산현재액, 물품현재액 보고서였던 것을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재무재표, 성과보고서로 변경이 됐고 재무결산은 재무보고서 기존대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2016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에 계속비, 예비비, 이월명세서, 보조금 반납액 등은 첨부되도록 법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5쪽 통합지출관 제도의 의무적 시행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고 했었는데 바뀐 사항은 통합지출관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관직인 통합지출관으로서 재무과장이 임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통합지출관은 관서의 소유자금 통합을 관리하고 관서별 지출원과 출납원을 지도 감독, 기타 재무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결산서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각 부서별로 통장 지출하던 것을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한 통장으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동안 경리관이라고 하던 관직이 재무관 즉 부 군수님께서 재무관이고 채무관리관, 부채관리관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149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재산가치 증진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가 749건 그것에 대한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대부료는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용도 변경되서 넘어온 재산을 대부해서 대부료를 받는 거고요. 보존부적합재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부적합한 것 개인들이 대부하신 분들이 관리하고 있거나 행정재산이나 잡종재산으로 관리가 부적합한 땅은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의 신청에 의해서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매각 여부를 결정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014년도에 매각이 몇 건이나 되나요?

건수는 제가 정확히, 상당히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하고 있는데요. 건수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한 적 있나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계시고 정확한 건수는 지금 모르시고요?

면적하고 건수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혹시 보존부적합 재산매각이라고 하셨잖아요. 자투리땅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매각한 데 있잖아요. 몇 건이나 되는지 계획이 있나요? 예산군에.

계획은 안하고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대부하고 있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5년 동안 이상 대부 하고 있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입찰에 의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대부하고 계신 분들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한달에 한 두건씩은 신청이 들어오고 상담이 들어오더라고요.

대부자 신청에 의해서 매각 말고 예산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땅은 우리가 군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지금 매각이 아니라 임대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매각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는지요.

그게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행정재산으로 쓰던 보건진료소를 다시 지어서 매각할 경우에 연간 계획으로 한 게 아니고 수시로 그런 게 용도 변경되서 넘어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군민이 요구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군 행정을 하면서 자투리땅이나 이런 건 우리가 꼭 예산군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땅은 한번 전체적으로 매각 공고를 내서 그걸 매각해서 수입을 우리 예산군 운영에 효율적으로 쓰는 그런 것이 어떤가 하고 제가 그런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과장께 언젠가 제가 의논한 적도 있는데 그런 걸 그냥 원해서 하지 말고 지금 시골에 가면 자투리땅이 많고 그런 땅에다가 거기는 농사도 충분히 지을 수 있고 필요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부대시설 해놓고 돈 들여서 해놓고 써먹지도 않고 그게 그냥 그대로 사장되고 그런 현장들이 많거든요. 현실이 정말 그렇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런 땅들 그렇게 정말 보기 싫게 잡초더미로 논 그런 땅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예산군에서 그런 걸 생각하셔서 한번 예산군에 대담한 계획을 갖고 한번 그런 걸 매각해서 모갯돈을 만들어서 예산을 위해서 큰 사업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가 사실은 분산돼 있는 재산을 집중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건 현장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니까 업무에 참고해서 금년에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연종 의원 거수) 강연종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질문해볼게요. 우리 지방세법에서 담배가 2,500원에서 2천원 더 올랐죠?

예.

4,500원이에요? 우리 군한테 수입이 얼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소비세는 금액 전부가 군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값당 1,007원이에요.

그런데 641원이었다가 1,007원 으로 올랐죠?

예.

그럼 366원이 올랐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을 보면 우리가 2014년도에 45억을 세외수입을 했죠?

예.

그런데 50억으로 정했거든? 그럼 우리가 이것이 641원에서 1,007원으로 군세가 되면 366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50% 이상 군세를 더 받아야 되거든요?

값당 오른 %는 57%에요.

아니 글쎄 그런데 여기에는 5억 정도만 더 계상을 했어요. 수입을, 그런데 왜 50%를 올려야 되는데 세외수입을 그것밖에 안 올려요?

단순 비교해서는 57%가 인상 됐는데요. 저희들이 연간 담배소비세에 들어오는 걸 추계를 해보면 사실 그동안에는 5억씩 줄었어요. 5억 정도 줄더라고요. 작년에도 줄었는데 사실 담배소비세는 늘더라도 금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요. 세율이 올랐기 때문에 5억 정도를 잡은 거지, 금연하는 사람하고 담배값 오른 것하고 상세히 하면 사실 5억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연하는 사람 때문에 그것밖에 책정을 안 했다?

예, 전체적인 금액은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50%씩 늘지는 않거든요.

답변은 인정할게요. 다음에 150쪽 중간에 보면 KT&G 청사부지 매입한 것 있죠?

예.

우리가 세무서 자리는 다 매입한 것 아니에요?

어디요?

세무서.

별관자리, 그건 저희들 재산입니다.

매입했죠?

예.

그런데 KT&G 자리를 지금 개인이 매입한다는 얘기가 항간에 소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10억을 예산 확보했다고 하는데 KT&G하고 꾸준히 대화가 되고 있어요?

지금 세무서에서는 기재부에 재산을 물납을 한 상태고요. 기재부에서 캠코로 이관이 되면 캠코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들이 같이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항간에 KT&G를 지금 민간이 개인이 매입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우리는 세무서 자리만 매입을 하고 KT&G를 매입 못하면 세무서 자리 매입 하나마나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거기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지금 매입 목적이 주민자치센터나 지역주민쉼터로 지금 주차장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목적이 확정된 건 아니죠?

지금 기재돼 있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난 사항이고요. 이번 연구 용역 결과에서 목적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 목적대로 할 것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바꿀 수도 있죠?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유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용자 의원 거수) 백용자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용자 의원입니다. 여기 지방재정 주요내용 2쪽에 예산군 콘도회원권 하향하셨죠?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회원권이 뒤쪽 3쪽에 보시면 리솜 회원권이 33.89평 쉽게 말씀드려 서 18평형짜리 구좌가 12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구좌당 2014년도에는 686만원이었던 것이 2.6% 하향된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1.6%가 지금 하향,

그것만 1.6%이고 평당 건수대로 구좌별로 다 칸칸 있거든요. 비고란에 돼 있는 하향조정 된 비율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차량 연식에 의해서 비영업용 승합 화물차 내구연수는 12년까지 감가율을 조정했잖아요.

예.

그럼 12년까지만 세금 내고 그 뒤에는 세금이 없었잖아요? 있었어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묶였죠. 10년에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3년을 더 연장해서 세수를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죠.

화물차 같은 것 12년 되면 다 고물이 되는데 이건 15년 3년을 연장해서 이런 거에서 세수를 올린다는 게,

이게 법으로 바뀐 사항인데 승용차가 15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형평성 맞추려고 맞춘 것 같아요.

그래서 승용차하고 같이 맞추느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재석 의원 거수) 강재석 부의장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신청사 건립 계획 용역시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2020년부터 물부족 국가 누가 얘기를 했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8년에 극심한 가뭄을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신청사 지을 적에 지하에 집수정을 넣도록 건의를 한번 했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 집수정이요?

예. 집수정을 만들어서 우수를 받아놨다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건 설계에 반영될 겁니다.

공원 같은 것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수돗물로 줄 수도 없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김영호 부의장 강재석 의 원 강연종 의 원 권국상 의 원 김만겸 의 원 명재학 의 원 박응수 의 원 백용자 의 원 유영배 의 원 이승구 의 원 임영혜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선봉 부 군 수 이종연 기 획 실 장 이용억 주민복지실장 이총배 경제통상과장 인영환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총 무 과 장 홍석모 재 무 과 장 한민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환 경 과 장 김재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산림축산과장 이영길 건설교통과장 고석규 도시재생과장 함용섭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내포상생발전추진단장 윤기성 보 건 소 장 최승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승주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상하수도사업소장 구본학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전 문 위 원 박중수 전 문 위 원 임병호 전 문 위 원 최미자 의 사 담 당 박주완 직 원 안창근 속 기 유수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영호 서명의원 명재학 서명의원 박응수 의회사무과장 민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