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재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윤태학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시흥산업진흥원, 생명농업기술센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종윤입니다.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감사담당관실 비전과 전략입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청렴 플러스 믿음 시정을 비전으로 4개의 추진목표인 지적보다는 예방과 대안제시로 안주와 위축보다는 도전하게 클린 시흥 구현 재정건전성 및 사업안전성 확보 시민권익 불만제로 청렴시흥 구현을 목표로 세우고 4개의 전략과제로 하나 선진 예방감사로 조직을 소통하게 도전하게, 둘 다양한 청렴시책을 통한 신뢰의 조직문화 형성, 셋 제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 감사 업무 추진, 넷 시민권익 보호 및 공직윤리 확립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8개의 세부 실천사업으로는 자율적·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 청렴 플랫폼 구축 및 고객만족 교육,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컨설팅 현장감사, 대형공사장 간담회 개최, 시민호민관 운영, 투명한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2015년도 청렴도는 4등급으로 올리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처리해줌으로써 신뢰성 확보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 하나, 선진 예방감사로 조직을 소통하게 도전하게로 자율적·사전 예방적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기 종합감사를 9개 기관에 대해 실시하면서 감사일정을 사전에 공개해서 시민 불편사항을 제보해 주도록 홍보하고 시민감사관을 적극 참여시켜서 공무원의 시각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분야는 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며 세외수입,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시흥산업진흥원, 민원감사, 일상경비를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사전 비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마련해서 신뢰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렴 플랫폼 구축과 확산을 통한 내부만족도 제제고 및 청렴문화를 형성하고 취약분야 특히 인·허가, 단속업무 등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 불만족 부분을 해소해 줌으로써 시정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제 도입과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도입, 친절 및 직무교육에 대한 공직윤리과정을 의무 반영하고 인·허가 지도점검 등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취약분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피드백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일처리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일상적 부조리 및 공직기강 해이를 집중 감찰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설 명절, 하계휴가철, 추석 명절, 연말연시 등에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시점에 금품·향응·선물 수수, 품위손상 등에 대한 집중감찰활동을 펼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감찰을 통한 선별적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해서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회식문화를 권장하며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해서 투아웃(2-out)제 적용과 상급자 차상급자에게는 자원봉사를 의무화해서 음주운전을 근절시키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는 제품질 확보를 위한 기술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각 사업부서의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해서 설계원가 등에 대한 적정성 및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간 약 180건 정도 실시 예정으로 재정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컨설팅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적발 위주가 아닌 컨설팅 현장감사로 행정·신분상 처벌보다는 공사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시정·보완하는 기능으로 바꾸고 부실시공 및 낭비요인은 없는지 살피면서 사업장 내 시공·품질·안전 관리는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시민의 눈으로 살피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공사장 간담회를 개최해서 부조리 근절 예방교육과 재해에 대해 원인분석 및 사례를 통한 예방교육을 시행하고 감독·감리 철저 당부 및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는 시민권익 보호 및 공직윤리를 확립하겠습니다. 시민호민관실을 운영하면서 작위, 부작위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 보호와 다양한 시민의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참여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조사·분석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줌으로써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모든 공무원이 시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펼치도록 지원부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으로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2월 말에 재산변동신고를 받고 금융거래 및 부동산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 받아서 살펴봄으로써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별로 의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 정부의 업무보고인 점과 의사일정을 감안하시어 중복 또는 설명 형태의 질의 답변을 지양하고 질의 및 답변의 요지를 단답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 좀 하고 그리고 마칠까 합니다. 저희가 어떠한 공사나 물품구매나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예산에 짜 맞추는 이러한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사금액 1억원의 예산이 서면 모든 절차는 1억원에 다 맞춰버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가를 보면, 원가를 따져보면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짜 맞추는 공사가 아니라 미리 가견적 같은 것을 한번 받아보고 설계에 들어가는 그러한 절차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뭐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지금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저희한테 계약심사 의뢰가 들어오면 그 시장가격까지도 가서 확인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사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어떠한 경우냐 하면요, 물품구매라든가 조달이 된 금액이 다 있으니까 조달금액에다 맞추는 것은 공직자들이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전에 어떠한 공사나 물품구매가 있다라고 했을 때 사적인 견적서를 받아보면 금액 차이가 현격히 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그때 당시에 중앙공원에 야외무대를 만들 때 그것이 입찰로 갔으면, 조달입찰로 갔으면 1억 8,000만원에서 거의 2억원 들어가야 되는 공사인데 사전에 우리가 가도면을 그려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1억원도 안 들어가요. 거의 가격의 배가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조달금액에다, 조달물품 구매조달에다 입찰을 하기 위해서 설계하고 이렇게 되면 2억원에 갈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그것을 견적 받아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더라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하면 조달에서 잘못되었든 어디엔가는 과다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한번 따져보고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거래가격까지도 저희가 조사해서 그 조달가격하고 실거래가격하고의 차이점이 있으면 그 실무부서 담당 직원을 불러다가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감액할 부분이 있으면 감액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게 좀 조달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또 입찰 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는 봅니다만 설계 나온 것을 갖고 한번 견적을, 일반 견적을 한번 받아보면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금액 대비가.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조달로다가 입찰 보내야 되고 조달에서 물품을 구매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격 조정은 좀 해나갈 수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이 보고서 책자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우리 시흥시 청렴도가 경기도에서 거의 맨 꼴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청렴도가 이렇게 하락한 그 원인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라든가 압력에 의한 원인이 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청렴도에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내부청렴도 쪽에서 그러한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그런 유형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계약부서에 의뢰가 되어 있는데 간부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떤 청렴에 대한 그런 틀을 다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커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속담대로 일단 위에서부터 이렇게 정화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렇다고 하면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지금 암암리에 우리 시흥시 간부공무원들의 어떠한 지시로 그 밑에 하급자 직원들이 거절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업체선정 과정이라든가, 하도급 관계에 깊숙이 간부공무원이 개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각종 또 비리로 인한 조사도 받고 경찰서로 검찰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조사받으면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의 어떠한 해결책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일단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저쪽 경찰 쪽이나 검찰 쪽에서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지금 1년 가까이 끌어오는 사건들이 있는 것을 보면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그렇게 그쪽 시각에서 우리 쪽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이 사전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제가 보더라도 약간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는 면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짜 소신을 갖고 또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죄도 없는데 거의 죄인처럼 불려가서 그냥 1년 이상을 막 고생하시는 것을 내가 봤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또 공무원과 공무원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할 때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또 서로 상대방을 또 이렇게 존중해 주고 보호해 주는 차원으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아, 나 윗사람이 시켜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래 버리면 그 상급자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고, 그다음에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어떠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와 압력에 하도급 관계에 관여가 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니까요, 감사담당관이 그런 것이 전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작년에 호민관 제도와 관련해서 의회 안에서 상당 부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2015년도 호민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효율적인 운영계획을 준비하셨는지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올해는 전년도 하반기에 시행했듯이 올해도 찾아오는 민원만 해결할 것이 아니고 호민관님이 직접 동이나 아니면 기업체를 방문해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감사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기존에는 사실은 상당 부분 찾아오는 민원에 좀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늘 본 의원이 생각하고 또 늘 평상시에 실천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장에 문제도 있고 현장에 답도 있다."라는 그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정말로 호민관이 취지에 맞게, 또 시민들의 입장이 돼서, 또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호민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전시행정 타 시에서 "아, 시흥에 시민을 위한 호민관 제도 보기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시행정이 아닌 정말 현장밀착형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반드시 호민관을 찾아가야지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뭔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런 뭔가 신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력하게 2015년도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김찬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심 의원입니다. 여기 보시면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한 음주운전 근절하고 음주운전 예방교육 강화, 공직사회 건전한 회식문화 조성,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여기서 투아웃(2-out) 하고 자원봉사 의무라는 이 뜻이 무슨 말이죠, 감사담당관님?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전에는 음주운전을 세 번까지 해야 공직사회에서 퇴출을 했는데요, 두 번만 걸려오면 바로 공직사회에서 퇴출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하위직들이 걸려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직들이 들어오면 담당 계장, 담당 과장이 봉사활동 하도록 이렇게 문서를 시행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의 최근 실적이 혹시 통보된 적 있나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작년 11월 달에 해서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요? 그러면 경찰서에 음주운전 적발 통보 받은 것도 없고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그 이후로는 아직 없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5급 사무관이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뭐 국장하고 부시장도 자원봉사를 하나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만약에 하신다면 부시장님까지도 그렇게 하시도록…….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런 거예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이것 내용 알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그 하수관리과 신천천 준설토 사건 알고 계신가요?
「네」하는 의원 있음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정확히는 몰라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장
정확히는 모르고?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우리 자체 감사실에는 조사 안 하나요?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일단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저희가 개입할 수가 없어서…….
윤태학의장
아, 수사 중이라?
종윤
김종윤감사담당관
네, 수사 중이라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쪽에서 좀 굉장히 경찰서에서 무리하게 엮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저희가 직원 불려갈 때마다 갔다오면 얘기 듣고 조언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의장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흥산업진흥원 관리팀장 나오셔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시흥산업진흥원 관리팀장 유기수입니다. 2015년 시흥산업진흥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입니다. 시흥산업진흥원은 3개팀 8명이 정원이며 정원 외 기간제 일용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5년 수입·지출 총 예산액은 25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시 보조금 10억원과 자체수입 15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출예산은 인건비 5억원, 시흥산업진흥원운영비 4억 2,100만원, 비즈니스센터 건물관리비 8억 2,000만원, 시흥 전략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예산으로 2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비즈니스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 사업 실적입니다. 시흥비즈니스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의 대외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활용한 기업지원 정보 게시 건수는 601건에 조회 건수는 4만 5,80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또한 시흥비즈니스센터의 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진입로 정비공사 등과 컨벤션 대관 이용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력공사 외 LED전등 교체, 실내 울림방지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신산업 기획 및 지원서비스 구축 사업 실적입니다. 중소기업지원 도우미 사업으로 도우미 콜센터와 중소기업지원 시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내 기업이 기업지원 시책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인증 직무역량 사업을 34개사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22개사가 기업에 대하여 인증 취득 1대 1 코칭을 하였습니다. 시흥 의료산업 발전전략 연구사업으로 시흥시 의료산업단지 조성 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외부 초빙 전문가와 진흥원 자체 연구팀이 작성하여 시흥시 의료 쪽과 산업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실적입니다. 자동차부품 우수 중견기업 육성사업으로 기관장 및 실무자 협의회와 경영진단 컨설팅을 10개사에 대하여 28회 실시하였습니다. 해외 자동차부품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으로 중국 상해 국제 자동차부품 엑스포에 4개사, 미국 라스베이거스 자동차부품전에 5개사가 참가하도록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171건의 수출 상담을 하였습니다. 국내 자동차부품 박람회에는 9개사가 참가하여 약 83억원의 판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14년 시흥시 자동차부품 박람회를 시흥비즈니스센터에서 기업채용 및 자동차제품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3개사에 대하여 9,500만원을 지원하여 기업당 10억원 이상의 연매출을 상승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JACK 시제품제작 지원 사업으로는 1건의 연매출 46억원 상승과 신규고용 7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쪽 정부 공모 국책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정부 공모사업으로 중소 제조업체 산업인력의 미스매칭 해소방안 연구사업을 실시하여 우선 추진정책 7개의 정책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으로 실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사업추진으로 A등급 판정을 받아 2년 연속 정부 공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시흥비즈니스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흥비즈니스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물 내외 시설유지보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고 컨벤션과 회의실 이용률 제고 및 질 높은 개선을 위하여 조명이나 음향, 무대 등 제반시설에 대하여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비즈니스센터 및 시흥산업진흥원 대외 홍보입니다. 입주기관 및 우수기업체를 탐방하여 홍보동영상을 제작하고 홍보동영상을 지역방송이나 웹사이트를 통하여 홍보해나가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사이트를 제작하여 사용자 중심의 메뉴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중소기업 지원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지원 도우미 사업입니다. 기업의 지원 시책 안내와 애로상담에 따른 기업지원 시책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지원 도우미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와 시흥시 그리고 중소기업청 등과 연계한 기업지원종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지원 시책 자료 업데이트 및 적극적인 도우미 사업을 홍보하여 많은 기업이 기업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으로는 매월 정례적으로 수출기업체와 코트라(KOTRA) 전문 상담위원과의 상담 매칭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흥비즈니스센터 네트워크 구성 운영 사업입니다. 시흥비즈니스센터 입주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 운영으로 입주기관 기관장 협의회 및 실무자 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입주기관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원루프(One-Roof)시스템 구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시흥문화원과 역사탐방투어를 실시하여 시흥을 알리는 사업을 실시하고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의 인력 DB(Data base)를 구축하여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정보를 제공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증교육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증교육과 1대 1 코칭교육을 실시하여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신청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 및 외국인 근로자 노무 컨설팅 사업입니다. 종업원 30인 미만 기업체와 30인 이상 기업체 등 40개 기업체 이상을 목표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무 및 임금에 대한 상담을 연 40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분야 우량 중소기업 20개사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제품 제작이나 인증획득 등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부품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개선 등 기술개발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당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며 기업의무 매칭 비율은 4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정부사업 참여 전략 컨설팅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 정부사업 참여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기업체에서 5,000만원 이상 규모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제반 소요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이 보다 많은 국도비 지원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 관내 자동차부품산업 홍보강화 및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전시회 참가지원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중 (재)아인글로벌이 주관하는 국내 자동차부품전시회 참가비용을 지원하고 전시장에 시흥 지역관을 설치하여 시흥 자동차산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자동차부품 전시회에도 금년에는 독일과 미국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참가비용을 지원하여 자동차 수출액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5대 전략산업분야 우수기업체에 대하여 우리 시의 우수기업을 대내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영상촬영 및 취재한 것을 대내에 홍보하고 해당기업이 촬영한 것을 마케팅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역 산업에 관한 분석 및 연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시 산업현안 조사 및 분석 사업입니다. 시흥 스마트허브단지 내 기업체의 영세화 실태 및 MTV(multi techno valley)지역 주요 현황에 대하여 영세화 방지 대책과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여 시흥시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흥시 정밀기계산업의 성장가능성 및 발전전략에 대하여 전문 기관의 연구 용역을 통해 특화산업 및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정책 참고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관련 국비지원사업 공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시흥시와 시흥산업진흥원이 공동주관하는 사업으로써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업장 50개 이상을 발굴·컨설팅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중심으로 100명 이상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산업인력 양성사업으로 시흥시와 열린직업전문학교 그리고 시흥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기계설계·가공 실무자 양성 교육 사업에 대하여 2개 과정 총 50명의 훈련생을 교육시켜 그중 70퍼센트(%) 이상을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비예산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시흥지역산업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산업진흥원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금상으로다 82억원 시상금을 받았지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윤태학의장
우리 시 집행부와 함께 했지만 아마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부 일어나 주시지요. 감사의 박수 한번, 수고 하신……. 박수 한 번 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거든요.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책보전금 공모사업을 공모할 때 우리 시흥시가 경기 서부권 융합복합지원센터라는 제목으로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시흥산업진흥원에서는 거기에 컨텐츠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같이 시흥시가 주관하는데 참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책보전금 400억원 중에서 우리 시흥시가 82억원을 금상으로 받아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대상이 가평인가요, 그럼?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대상은 가평에서······.
윤태학의장
100억원?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100억원을 받았습니다.
윤태학의장
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 산업진흥원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네,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입니다. 이번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오디션에 참가하셔서 82억원을 확보한 것, 네, 박수를 보냅니다. 그렇다라면 이제 앞으로 스마트허브 내 82억원이 기반이 돼서 융합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는 것이지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정왕스마트허브 내 시흥산업진흥원 앞으로 건립될 융합복합센터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팀이 나가있는 SOS팀, 크게 보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3개 큰 기관이 스마트허브 내에 기업을 지원하는 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면 이 각각의 기관들이 제 역할들을 좀 찾아서 충분히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이번에 정말 크게 받아오신 이 융합복합센터가 우리 시흥시에 82억원 확보를 해준 그 주된 핵심은 창의생성과 인력양성 창업준비, 즉 일자리와 연계되는 거기에 포인트가 돼서 이 82억원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스마트허브 내 우리 산업진흥원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서 그 팀이 나가 있는 SOS팀 궁극적으로는 이 3개 기관이 결국은 기업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자라는 취지인데 사실은 이것에 비해서 현장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기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장의 기업들이 2015년도에는 좀 웃을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수고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생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시흥산업진흥원의 설립의 목적 그다음에 시흥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어서 현재까지 실적보고까지 쭉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까지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가 있어요.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또 노무상담이나 이러한 부분까지도 시흥산업진흥원에서 한다라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국인복지센터로다가 전권을 이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방금 홍원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금 체계 및 외국인 근로자 노무컨설팅 사업은 금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도해 보는 사업인데요. 외국인 근로자 노무에 대해서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가 애로사항, 노무를 못 받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우리 노무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거기에 대한 상담을 해 주고 또 상담을 통해서 받지 못했던 노무비를 받도록 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시흥산업진흥원에 지금 노무사가 상근을 하고 있나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노무사가 지난해에 국비사업을 하면서 노무사 한 사람이 국비사업에 참여했었습니다. 올해는 아직 국비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확정이 된다면 또 노무사를 아마 하나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노무사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되고 나면 노무사를 채용해서, 상근입니까, 그러면?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상근을 하는 것입니까,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상근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진흥원에 상근을 해서······.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 국비사업기간 동안만 상근하는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전시장 있지 않습니까, 기업물품전시장, 제품전시장?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것이 시흥산업진흥원으로다가 이전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나요? 담당부서하고 시흥산업진흥원하고 같이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그것은 시흥산업진흥원하고는 좀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지 않고 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데 비즈니스센터 건물, 산업단지공단 건물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컨벤션 앞에 그 공간에 전시품을 놓는 것으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그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직 시흥산업진흥원하고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구체적인 협의는 없고요? 시흥산업진흥원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있었나 확인을 좀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흥원의 주요 업무 내용을 보면 포커스가 자동차부품으로다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모든 것들이 자동차부품과 연계된 그러한 사업에 거의 일관성이 그쪽으로 전부 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우리 스마트허브에 섬유와 관련된 회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지금 파악된 것이 있나요, 섬유회사가 몇 개 입주되어 있는지?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섬유단지하고는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섬유관련회사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방금 홍 의원님께서 자동차부품산업에 포커스가 맞춰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산업진흥원이 출발하면서 5대 사업을 선정할 때 1차로 자동차부품산업, 다음에 IT사업, 그다음에 기계사업 이렇게 5개를 연차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차 자동차부품산업에 저희가 주력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면 또 그다음단계 사업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어서 현재 자동차산업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유산업도 거기 섬유산업조합도 있고 해서 좀 더 가까이 그 현황을 파악해서 업무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스마트허브에 입주해 있는 모든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포커스가 자동차 산업 이제 5개의 목표를 갖고 한다라고 하면 섬유가 빠져 있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소외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누가 챙겨줄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섬유회사들도 스마트허브 내에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중요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섬유조합이 있으니까 섬유조합하고 미팅을 해서 진흥원에서 함께 가야될 일이 뭔지를 고민하고 어차피 시작한다라고 하면 밤낮없이 그냥 뛰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죠? 스마트허브가 정말 국가산업단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뛰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섬유회사도 5대 목표에는 빠져있지만 그러면 5대 목표에서 6대 목표로다가 목표를 설정해서 섬유회사도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발판들을 만들어야죠?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우리가 5대 목표에 없다고 해서 등한시하거나 배제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지금 보면 섬유에 업체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완전소외를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저희가 섬유산업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섬유산업에 대해서도 진흥원에서 어차피하는 일들이라고 하면 섬유회사에 관련해서도 정보를 입수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섬유가 하향산업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섬유가 세계적으로다가 고급의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원단을 국내 원단을 굉장히 선호들 하고 있어요, 외국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섬유회사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만들어 주시기를 오늘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부분하고요. 임금과 관련해서 외국인들과 관련해서 외국인복지센터하고 좀 잘 협력을 해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들이 최고 밀집해서 생활하는 곳이 외국인복지센터입니다. 그렇지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그쪽과 좀 관계형성을 해서 진흥원에서 서포트 해 주고 사업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서 하면 더 효과적으로다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되니까 그것도 외국인복지센터하고 협력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원희의원
네, 저도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 공모사업에서 82억원 받아온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 우리 의장님께서 박수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꼭 박수 받을 일인지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질의 드리려 합니다. 이 82억원을 받아서 경기융복합센터인가 이것을 건립하려는 것인가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융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면 건립 후에 그 센터를 운영하는 운영비는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그 운영비는 건물을 완공하면 거기에 입주, 창업이나 이런 것에 관련해서 입주하는 업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니까 입주업체들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한다면 문제가 안 됩니다. 시흥산업진흥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에 연간 10억원이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매년 1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기융복합센터도 만약에 지어지게 된 후에 기존에 입주한 업체들이 내는 관리비로 충당이 안 됐을시 또 시 예산이 계속 만약에 그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면 이것 또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체험관도 예를 들어 보면 그것도 국가공모사업으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예산지원이 100억원인가요? 겉으로 볼 때 엄청난 예산을 따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 건립되고 난 후에 그 후가 문제지요. 건립된 후에 그것도 연간 10억원이, 10억원이 아니라 20억원 가까이 그것 또 운영비가 지원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또 돈 먹는 하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82억원에 대한 창조오디션 금상 수상금을 타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금액을 타오셨지요. 그런데 이것을 건립한 후에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 자신 있습니까? 관리비로 다 충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운영에 대한 우려, 당연히 향후 운영에 대한 우려도 염려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물론 시에서 좀 더 연구하고 또 방향도 더 제시해야 되겠지요. 지금 현단계에서는 진흥원에서 그것을 직접 맡아서 한다든가 그러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는 상태이고 또 시에서는 다른 기관하고도 또 연계해야 되는 방안을 또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문제까지는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에서 답변 드리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조원희의원
그래서요. 우리 시 예산 투입이 안 된다면 다행인데 이런 융복합센터가 건립된 후에 시흥산업진흥원에 매년 10억원 가까운 예산이 진행되듯이 또 이렇게 시 예산이, 시민의 혈세가 만약에 투입 된다면 이것이 박수칠 일만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시흥산업진흥원이 우리 시 재정부담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세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네, 장재철 의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장님도 박수를 쳐드릴 정도로 이렇게 큰일을 해내셨는데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죠.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뭐 당연히 운영비나 관리비가 따라 들어갈 것이고요. 지금 우리 시를 봤을 때 산업단지가, 시흥스마트허브가 우리 시흥에 주는 역할은 상당히 크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우리 시흥의 먹고 살거리가 거기서 거의 다 나오고 있고 시예산 세수의 한 육칠십 퍼센트(%)를 거기서 거두어 들이고 있거든요. 대신에 시에서 그쪽에 투자하는 예산은 거의 전무해요. 가로등이나 몇 개 고쳐주고 이 정도거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기업체 사장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근로자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그 직원 모집을 했을 때 나름대로 합격이 되어서 회사를 방문하려고 보면 오다가 중간에 돌아간대요. 이것이 시흥스마트허브예요. 융복합 이것 지금 어렵게 따내셔가지고 사무실 내는데 이 관리비를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공단을 어떻게, 저 산업단지를 어떻게 지금 키워 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안산이나 화성에 종합운동장을 지어가지고 적자운영하는 이러한 차원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이것은 재투자의 개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관리비나 운영비나 이것도 약간 소폭 시에서 부담하는 일이 있더라도 기업들을 위해서는 정말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잘 확보해서 우리 기업들이 정말 잘 성장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 예산확보하신 것 아니에요, 네?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아직 1차 국비 확보한 차원이고 또······.
재철
장재철의원
그러니까! 어쨌든 확보하시는 과정에서도 기존에 시흥스마트허브 내 기업들이 너무 열악한 시설에서 좀 환경이,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가산업단지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니까 나름대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좋은 사업을 따내셨고 그것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여기에 너무 운영비나 관리비에 부담을 느끼시고 하시면 안 되겠다. 맞죠. 우리 시에서 우려하는 대로 최대한 관리비나 운영비를 자체 수급할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런 예산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핑계는 뭐 이유야 많지요.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그런 국가공단이다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투입할 그럴 여지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산업단지공단이 이 시흥스마트허브 내 뭘 그렇게 투자를 하고 관리해 줍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이런 구조적인 모습을 좀 찾아내야 되겠고 적어도 주차라든가 가로등 그리고 거기 근로자들이 하다못해 라면 하나 사 먹고 싶어도 휴게실이 없잖아요, 거기요? 산업단지 휴게실 있는 것 봤습니까? 근래에 하나 짓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래에 하나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열악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시흥스마트허브를 생각하신다 그러면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기수
유기수시흥산업진흥원관리팀장
네, 향후에 건물이 지어져서 운영하게 되면 시흥스마트허브단지나 MTV(multi techno valley)에 도움이 되는 메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하여튼 시흥의, 우리 시흥시가 우리 시민들이 살아나가는 그러한 터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일자리들을 배출하고 있는 시흥스마트허브에 대해서 만큼은 좀 더 우리 시도 시흥산업진흥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흥산업진흥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흥산업진흥원장 및 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생명농업기술센터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명농업실천으로 창조경제활성화를 비전으로 삼고 금년에는 도시농업활성화와 연꽃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그리고 친환경농업의 확대 추진 등의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 65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지역농업특성화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2년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해 사업추진결과를 중앙에서 평가 받아서 도시농업분야에서 전국에서 S등급 최우수등급을 받아서 사업비를 광역특별회계 2억 4,000만원을 받고요. 우리 시비 2억 4,000만원을 보태서 4억 8,000만원의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농업교육을 추진을 합니다. 텃밭 100개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하여 우선 금년도에 시범사업 5개 분야에 15개소를 추진하고 주말농장은 12개 동 13개소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13년도 정왕동에 도시농업축제를 했었는데 이어서 금년에도 도시농업한마당 축제를 신천동 근린공원부지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기는 금년도에는 4월 말에서 5월 초에 2일 정도 추진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설치로는 신천동 공공형 주말농장을 조성을 하는데 5,063제곱미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관수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분야별로 실습 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농업교육은 도시농업과 텃밭디자인하기, 쌈채, 과채 등의 4개 분야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대행사로 곤충체험, 자생식물전시, 농산물 심기 체험, 모종나누기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연의 6차 산업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연꽃테마파크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연을 주제로 한 복합문화공간 조성이 3만 88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들 연꽃테마파크 인근에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의 논을 연재배할 수 있도록 연재배와 규모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만 3,769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볼거리 제공을 위한 시험포와 재배포 조성을 하겠습니다. 열대연, 수생식물, 덩굴식물 등 100여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홍연과 백연도 1만 900제곱미터(㎡)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또 먹거리와 교육, 체험, 휴식공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덩굴하우스 2동, 둠벙 1개소, 자생화식물원 1개소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구장터 등 직거래장터와 곤충체험 등 체험관 그다음에 놀이공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꽃문화조성 추진입니다. 금년부터 2020년까지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인근 현재 연꽃테마파크 일원에 연꽃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9만 6,90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형질변경면적은 26퍼센트(%) 정도 되는 2만 5,18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연재배단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축물은 한 동만 짓도록 하겠습니다. 2층으로 해서 1,400미터(m)를 지어서 카페와 안내소, 체험관, 전시실, 교육관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 6,200제곱미터(㎡) 정도의 주차장도 잔디주차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20년까지 163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에 중앙투융자 심사가 통과되면 금년도 용역비로 6억 9,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세부연도별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 올해와 내년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2017년도와 2018년도에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2019년도와 2020년도에 공원조성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흥연과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가공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연 생산단지는 25헥타르(㏊) 정도를 금년에 추진코자 4개 영농조합법인으로 하여금 현재 사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가공품 개발은 연과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를 이용한 개발품 2종을 금년에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연과 우리 지역특산물인 갯골소금을 이용한 연조미소금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14년도에 저희들이 자체 개발한 관광상품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청국장과립과 흑연근을 지난해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체에 기술이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생명농업 기반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관리실 1개소를 현재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과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50점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900점 정도 검사할 계획입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를 쌀 연구회라든지 포도 연구회 등 우리 지역에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 품목 연구회 17개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농법 쌀 생산 확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학교급식에서 우선 소비자들이 친환경 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렁이 쌀을 기존 5헥타르(ha) 정도를 매화동뜰에 운영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77헥타르(ha) 추진하겠습니다. 이 분량은 한 350톤(t) 정도 생산이 되는데요. 초등학교 37개교의 학교급식 분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시흥농협, 안산·군자농협, 쌀 연구회에서 지역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못자리와 비료 주는 것은 관행대로 하고요. 제초제 대신 왕우렁이를 이용해서 잡초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학농약 쓰던 것을 친환경자재를 이용해서 병해충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 친화적 농업실천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시흥시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에게 혼합유박과 가축분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우리 시흥시 관내에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비 및 유기농업 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 인증비를 열다섯 농가에 지원하겠습니다. 유기농업 자재도 열다섯 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생명교육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학습동아리로서 현재 저희들이 생활과학기술교육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 받은 회원들 중심으로 빵사모, 가양주연구회, 규방공예연구회, 환경보전, 댄스분과 이렇게 해서 5개 분과에 5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을 선도할 농업인학습단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4개 단체로서 776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 지도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선진과학영농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연찬교육을 추진하고 또 불우이웃돕기 공동학습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교육 추진이 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에 70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벼와 포도 도시농업 과수 채소 농촌지도자반 생활개선반 특강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에는 학생 4-H회원을 대상으로 농심배양 과제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중으로 생활개선회 회원들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및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60회에 1,500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우주로의 희망을 꿈꾼는 천문관 별자리 체험교실입니다.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옥상에 천문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희망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3,000명 계획으로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천체 동아리를 희망하는 학생들, 관심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관내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조직을 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생산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농기계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에 따라서 영농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농기계를 구입하는 데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당 500만원 기준으로 10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관리기 지원사업입니다. 5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대당 100만원씩 해서 5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노동력 부족해소 및 병해충 집중방제로 방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비료를 5,000만원에 2만포 보급하겠습니다. 원예용 상토를 1,650만원에 1만 1,000포 보급하겠습니다. 물바구미 농약방제를 9,100만원에 1만 3,000포 보급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항공방제 농약대와 구역 외 항공방제 외 지역에 농약대를 761헥타르(ha)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7,400만원 예산으로 우리 시흥시 농업기반시설 농로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수리시설 저수지와 관정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을 2,600만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19명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대학생들 해당되겠는데요. 금년도에 144명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자금 저금리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과 농어업경영자금 지원을 희망 농업인들에게 연리 1.5퍼센트(%)다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포장재 및 수출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흥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포장재 지원을 310농가에 1억원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포도, 복숭아, 미나리, 버섯, 채소 해서 6종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출농가 포장재 및 표준 물류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화훼류에서 양란 심비디움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 가공식품에서 떡과 막걸리를 생산하는 업체에 수출 포장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환경개선 향상으로 청정화 유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입니다. 구제역이나 돼지열병, 광견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5만 1,550두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등록제가 시행이 되어서 3개월 이상의 반려견을 동물병원에 신청하면 우리 시에서 등록 후에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기동물 보호 관리입니다. 개나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들을 포획해서 일정기간 관리했다가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두 계획입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7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45개교에 3만 4,6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은 초·중·고등학교 64개교에 5,500명, 저소득층 자녀 무상 우유급식도 초·중·고등학교 54개교에 3,24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생명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가공품 한 군데에서 가공하고 있죠, 아직까지?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한 군데 더 해서 복수로다 좀 해서 경쟁을 좀 시키라고 주문 했는데 할 데가 없나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의원님 아시다시피 예그린식품에서 연근가루를, 원재료를 가공하고 있는데요. 지금 연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그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분명한 것은 경쟁을 시키지 않으면 원가가 내려갈 수가 없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간 필연적으로 한 군데 이상 경쟁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래야지만 경쟁력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하여간 두 군데 이상 연가공 분말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또 한 가지 농기계 지원사업인데요. 지금 우리 지역에 농가수가 얼마나 되나요, 농업인 가구수가?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뭐 자료가 저것하시면 그냥 놔두시고요. 지금 농기계 구입을 연간 10대를 지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농가에서 지금 트랙터라든가 이러한 농기계를 사려면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소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농기계 구입 지원비는 좀 더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해 주는 것 좀 더 금액을 올려서 농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신 저희들 농가수는요, 가구가 지금 1,876가구로 2014년 12월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천팔백육십…….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1,876이요. 농기계 지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농기계에서 트랙터 뭐 이양기, 경운기 이런 농기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비율로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주기로다 5년 이내에 받은 분들은 배제를 하고 그런 쪽으로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농업기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좀 더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농민들이 지금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갖고 가서 보면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농사를 짓고 계세요. 그러한 상태에서 농기계라도 지원을 해 줘서 농사 짓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농민들하고도 한번 이러한 부분을 갖고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 어떠한 제도로 가줘야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보행관리기 지원인데요. 보행관리기는 어떠한 보행관리기입니까, 이것이?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이것은 소형 농기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부녀자들이나 노인분들이 쓰기 좋은, 쉽게 말해서 소형 경운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탄한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데에 쓸 수 있는 그런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작업은 경운도 할 수 있고 또 정지도 할 수 있고 고랑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농민들하고 좀 더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해 갖고 이나마도 어르신들이 농사를 포기하게 되면 지금 젊은 세대에서는 농사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러한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러한 농기계라든가 이러한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희의원
연꽃문화공원 조성 추진 그 계획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의원
그래서 2020년까지 사업계획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연꽃문화공원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계획이 됐던 연꽃역사공원이라고 있어요, 하중동 쪽에. 그러면 그 연꽃역사공원 계획은 취소가 되는 것이죠?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조원희의원
그러면 빨리 이것은 뭐 도시정책과나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할 일인 것 같은데 공원으로 묶였던 토지들을 빨리 해제를 해 주셔야지 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꽃역사공원에 들어갔던 토지주들이 지금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그 해제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손옥순 의원입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이것 곤충체험 시설 설치하시는 것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 매화동에 하나 있고 신천동에 하나 더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곤충 말씀하십니까?
옥순
손옥순의원
네, 곤충체험.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매화동에 아이벅스라고 해서 곤충사육도 하고 체험하고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도시농업 한마당 할 적에 거기다 고정적인 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 하고 있는 그분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오셔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그 매화동에는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1년에 연간 지원은 얼마나 해 주고 있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다 매화동 곤충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단 우리 시흥시 농가 곤충하시는 분들 곤충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곤충연구회에 총액 2,800만원을 금년도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거기가 보면은 학생들이 많이 곤충체험활동을 하더라고요. 너무 공간이 좁아요, 거기가. 큰 대형버스가 들어오는데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앞으로 함진규 국회의원님이 농로를 넓히신다고 그러기는 하는데 거기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면 진짜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나가보셔 가지고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이렇게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손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의원
수출농가 포장재 및 표준 물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는 화훼는 이해가 가는데 가공류 떡하고 막걸리를 갖다가 하는데 포장재를 지원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류비나 포장재를?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영철의원
예를 들면 떡은 여러 회사가 있을 것 같고 막걸리는 한 두 군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기존에도 지원이 되던 것인가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그 화훼는 말씀하신 것처럼 양란 심비디움 쪽에서 두 농가 이상진 씨하고 신동무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떡은 신천동에 있는 삼미식품이라고요, 가공식품 쪽도 수출포장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막걸리는 아직까지 2014년도까지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요.
김영철의원
아, 처음 시작되는 거예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2015년도 막걸리 수출하는 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의원
막걸리 수출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정왕동 봉우재에 있는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대한주조라고 일본에 수출하고 있더라고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아, 그런 데다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막걸리 원재료 같은 것 쌀 같은 것을 갖다 시흥 것을 써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 근거가?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이 농식품을 수출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아, 그렇구나! 농식품에 대한 지원이구먼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장재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잠깐만 한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 그래요. 조재일 국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그런데 거기 앉아 계시니까 말씀을 못 하셔 가지고 답답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아까 조원희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연꽃단지에 거기 가끔 가다 축제 같은 것 우리가 하잖아요? 매번 무대 꾸민다고 고생들 많이 하시더라고. 공간이 많지 않은 것은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 할 때 연꽃을 형상화한 무대를 만들어서 그래도 제공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연꽃단지 잘 만드셔 가지고 인근 주민들 많이 오시는데 좀 수익사업에 필요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얼음 빙수 같은 것 파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공간 넓은 데 중간쯤에 이렇게 매점이라도 하나 하는 수익사업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계획을 좀 잡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 연꽃 관련한 이런 식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하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그분들 노력에 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정은 해 주시는데,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데 일단 한 번 하고 나면 끝이야. 그다음에는 본인이 혼자 노력해야 돼. 예를 들어 장금이 같은 물왕동 장금이인가요? 그런 데는 그럭저럭 잘 되는데 시에서 연꽃 뭐 이렇게 나름대로 테마를 가진 식당이라고 하면 가끔 가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아니면 그 관련 국들 가서 회식도 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냥 지정해 놓고 자주 가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꽃을 테마로 한 어떤 음식이나 볼거리를 만들었을 때 좀 관리와 지원도 필요하다. 그것을 우리 조재일 국장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장재철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만 전에 부족한 제가 경제활성화전략본부라는 중책을 맡고 올해 처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의장님 이하 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연꽃테마파크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쭉 하면서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존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구조물을 설치하지 못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대로 그 지역을 활용해서 연꽃모양의 무대가 꼭 그러한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저희도 현장을 보면서 검토를 하고요. 수익사업에 대한 매점 설치에 대한 부분도 지금 이것이 부정기적, 특히 간절기 연꽃 피는 시기에 그런 부분들이 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겨울철 같은 경우에 천문대를 방문하는 사람, 또 아니면 그 이외에 천문대뿐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도 이 연꽃테마파크를 비수기에도 방문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한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나가고요. 특히 연꽃 상품에 대한 부분은 지금 두 가지로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요. 음식에 대한 부분은 위생과에서 이렇게 개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 식품적인 부분 식품이라는 것은 차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청국장과립이나 흑연근 제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전문직이 있으면서 계속 식품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술이전을 하고 기술이전만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도 고민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지만 지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한 번 줬기 때문에 너네가 먹고 살아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고 또 기술 컨설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의원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달변이시고요. 하여튼 많은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승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다음은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과장님, 요즘 최근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지금 몇 개 시·군이 발생됐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4일 기준으로 해서 안성, 용인, 이천 이렇게 3개 시군이 발생됐었는데요. 또 어제 저녁 뉴스부터 여주에서 또 의심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발표는 안 됐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3개 시고요. 1개 여주가 들어오면 4개 시군이 되겠죠. 그래서 총 지금 3개 시·군에 14건이 발생됐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럼 지금 우리 시 축산농가 현황은 어때요, 우리 시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구제역은 말그대로 우제류라고 그래서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에만 걸리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제류 사육농가가 우리 시흥시에는 248농가에 5,760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 돼지, 염소, 사슴이 해당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요. 매스컴에서 보면 약물로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발을 담그고 가더라고요, 소들이?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발판 소독기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그럼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나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지금 전파되는 것이 사람간에 의해서, 차에 의해서 전파되는 확률이 높다 해서 농장 방문은 최대한 서로가 자제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축산농가끼리도 또 사료를 싣고 들어가는 차까지도 전부 입구에서 몽땅 소독을 하고 농장을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무쪼록 우리 시도 미리미리 예방해서 축산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태경
김태경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김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미리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 시흥시도 구제역과 AI(avian influenza: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몇 년 전인가요? 우리 시흥시도 홍역을 한 번 치른 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정말 발생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우리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국장님께 동시에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우리 김영철 의원이 질의한 대로 연막걸리에 대해서 연꽃테마파크가 생기면서 본 의원이 6대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 연과 관련된 시흥의 브랜드 또 시흥의 특화사업을 꼭 만들어내자.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됐던 것으로 연막걸리도 하나의 일환으로 사업이 들어왔었는데 최근에 하다가 뭔가 좀 잘못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지금 하는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연막걸리가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하게 될 수 있겠어요?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 정왕동에 정왕막걸리라고 그래서 당초 처음 연막걸리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사실 너무 자금 저기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 연막걸리뿐만 아니라 양조사업 전체를 접고 아마 다른 시로 이전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공백기가 있다가 지금 그 동네죠. 같은 정왕동 봉우재에 대한주조라고 거기서 현재 시험적으로 지금 연막걸리 생산을 해서 지금 홍보 그런 차원으로 지금 반응을 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컨설팅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우리가 약간의 지원 형태로 생산이 된다면 이것은 항상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는 얘기죠. 저희 시가 중점적으로 그런 것 꼭 막걸리가 아니더라도, 전에도 제가 몇 번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의원들이 지방이나 이런 데 학습여행 가거나 벤치마킹 가서 보면 제가 가장 감명을 받았던 데가 울릉도 갔을 때예요. 그래서 울릉도 호박엿이라든가 울릉도 사탕 이런 것이 그 당시에 그 마을의 마을형 협동조합 비슷한 마을형 기업 같은 것을 전체 마을주민들이 그런 것을 같이 생산해내고 포장하고 그래서 판매하는 것까지도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 시흥에도 이제는 뭔가 좀 특산품이 된, 브랜드화 된 이런 제품이 좀 나와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런 것이 중점적으로 시도 미래지향적으로 홍보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담당부서에서 이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국장님 계시는데 그러한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좀 연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례로 지금 막걸리 얘기가 계속 나와서 그런데 전주에 가면 막걸리 골목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우리도 학습여행을 또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런 막걸리 골목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전주시나 이런 데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주고 그래서, 사실 뭐 가봐야 막걸리 그것 뻔한 것 아니겠어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막걸리 먹지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와 파전 먹으러 간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방송에도 나고 이러려면 시도 아마 그만큼 홍보도 들어갈 것이고 홍보비나 이런 데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줄 것이란 것이 보지는 않았지만 뻔한 사실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흥도 그런 하다못해 연막걸리 하나 만들더라도 또 우리도 그러한 막걸리 골목 같은 것도 만들고, 하중·하상동 얼마든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좀 연계를 시켜서 지역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한테도 중점적으로 직접 혜택이 가는 방법을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막걸리 하나 만드는데 만드는 제조회사에 약간 지원해 주고 "한번 만들어봐라, 시험적으로 해 봐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뭔가 이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도 살고 또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너나 나나 저녁에 또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먹으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가 일정 부분은 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적으로라도 우리 경제활성화전략본부나 담당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용
이석용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업지원과, 경제정책과, 세정과, 녹색레저산업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강소기업 도약을 위한 경쟁력 제고 사업부터 노사문화 정착사업까지 세 가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특례보증 출연금에도 70억원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1월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고할 계획이며 1조 3,000억원 규모의 경기도 육성자금도 활용토록 홍보하겠습니다. 두 번째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추진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광산업의 기술혁신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광기술원 장비구축 사업, 경기테크노파크의 산업현장 에러를 해결해 주는 기술닥터 사업,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비즈-네비클러시터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장인력 양성을 위한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양대학교의 선대대학육성사업, 기술 개발과 고용창출을 위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사업 등 산·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11월 중에 엠티브이(MTV : Multi Techno Valley) 기계설비 서비스 컴플렉스 부지에서 개최되는 한국중고기계박람회를 지원하고 동유럽 남미 등 산업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개척단을 운영하겠습니다. 해외바이어 초청 맞춤형 수출상담회 국제협력대전은 시흥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개최하고, 국내박람회 참가업체의 참가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허브 혁신사업단지 조성 추진입니다. 2013년 스마트허브가 혁신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융복합집적지 조성, 3개 간선수로를 이용한 주차장 조성과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 편의시설 조성 등 실천 가능한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정왕동 2197-1번지 오이도 해양단지 입구에 연면적 5,329제곱미터(㎡),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201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6대 뿌리기술 관련업체 2,600개사에 기술 지원과 직업교육 훈련, 창업 보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기업환경 조성의 추진과제로 첫째 기업애로 제로화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월 2회 기간장 포함입니다. 현장기동반, 생생비즈니스 토크 등 기업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해결하고 사후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산업재해 안전교육 추진입니다. 자체 안전교육 추진이 어려운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맞춤식 산업재해 안전교육을 지원하여 산업재해율을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산업현장 근무환경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종업원이 적은 영세기업에 기숙사, 식당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를 지원하여 근로 고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스마트허브 전세통근버스 확대 운영입니다. 스마트허브 근로자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제공되는 전세통근버스 5개 노선 5대를 5개 노선에 8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운영횟수는 1일 24회로 78개사 5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출근 10회, 퇴근 1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5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발족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지역통합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사민정 워크숍, 노사민정합창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체사업 진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신청 추진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고 싶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한국노총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교양프로그램 운영과 헬스장 등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사교류 협력행사 지원입니다. 노동단체는 59개소로 6,500명입니다. 근로자의 날 행사, 한마음 체육대회 등 노동단체 지원 사업을 통한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노사화합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915년도 기업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38페이지인가요? 스마트허브 혁신산업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개요 및 현황을 보면 5년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보면 대단한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환인가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데 이것이 사업 주체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업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와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이에요, 시청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시흥시청, 국가 이렇게 같이…….
김영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런 혁신단지 조성사업들을 이렇게 한 일곱가지 여덟가지 굉장히 혁신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TF팀(task force team)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우리 시청 기업지원과나 국가에서 같이 의논하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고요. 용역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인데요.
김영철의원
용역은 언제 끝나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계획은 12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2개월 동안 연기가 되어서 2월 말이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철의원
용역 제목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스마트허브 안산반월공단 구조고도화혁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스마트허브 안산반월 구조고도화 사업이라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 용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안산시, 시흥시가 함께 부담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니까 융복합집적지 조성 이것은 경기도에서 최근에 82억원 따왔다는 시책보전금 그 얘기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김영철의원
그것 아니고 다른 거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다른 것입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은 별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의원
이것 위치가 어디쯤 되죠, 2197번지이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지금 계획은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땅인데요. 그쪽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 다음에 근로자 편의를 위한 블럭별 소공원 및 근린 편의시설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내용이 혁신적인 것 같아요, 실제.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허브이 제일 문제가 근린생활시설이 없고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도시 도로가 작기 때문에 저희는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주차장 이것을 블럭별로 하나씩 넣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용역에 포함시켜달라고 얘기해서 지금 포함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토지를 취득하거나 아니면 폐업된 공장용지나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영철의원
굉장히 중요한 인식의 변화인 것 같아요.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의 변화도 많이 가져오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시화드림타운 건립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뭐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희망공원 바로 밑에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지가 한 1,000평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토지가 없기 때문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보유한 토지에 대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라고 저희가 요청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영철의원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용역 결과 나올 때 의회도 연락 좀 주시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책자도 미리 볼 수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산업현장 근무환경 리모델링 사업이요, 지금 영세기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겠지만 13개 업체입니다. 업체가 많지 않은데 지금까지 관례를 보면 신청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신청기업들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자부담이 많아 가지고 신청기업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지금 변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2014년도에는 몇 개 기업이나…….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10개 업체요.
원상
홍원상의원
신청이 10개 업체 신청했나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해준 것이 10개 업체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받은 데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3개 업체가 늘어난 것이네요, 올해는 13개 업체라니까? 이것이 아마 300인 정도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흥지역에서는, 스마트허브나 우리 시흥시 관내에 기업들 중에서는 300인 정도면 시흥의 대기업이라고 보지 않나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우리 본부장님 오실 때도 업무보고도 했습니다만 300인 이하가 소기업, 중기업 분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300인 이하라고 하는데 다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인 이하 기업체가 80퍼센트(%)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300인으로 하는 것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도 좀 변경할 것을…….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시흥시의 영세기업이라고 하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규제를 완화해 주고 자부담 비율도 좀 낮춰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상 스마트허브 안에 들어가보면 사무실 건물은 그나마 화장실이고 뭐고 깨끗한데 현장 속에 들어가서 보면 정말 갈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시설도 좀 더 리모델링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종업원 수 300인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규제를 좀 더 완화해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해서 현장 실사까지 하면서 심사해서 지원해 주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해서 이왕하는 것이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근무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다음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시흥산업진흥원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임금 체불이라든가 이러한 노무상담을 위탁 줘가지고 운영한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런데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노무상담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고 하는 이것은 모순이 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흥시에 노무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노무상담을 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안 주는 바람에 노무상담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외국인들을 위해서 시흥산업진흥원에서 상설 노무상담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외국인을 위해서. 그러면 국내 노동자들을 위한 노무상담을,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그렇게 잘 지어놓고 상담실까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못한다라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교류 협력행사 지원에 노동단체,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노동단체들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러한 행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건, 한마음 체육행사건, 산업시찰이건 이것을 어느 특정에다가 맞춰서 행사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모든 전근로자들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주문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김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의원
과장님, 우려 반 당부 반 해서 말씀드릴게요. 42페이지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활성화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관련해서 이렇게 보면 사실 노동 쪽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다른 지역에도 물어보면 노사민정할 때 지역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참여를 거의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민주노총도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아마 초기에 구성할 때부터 저도 몇 번 참여해 보고 그러면 민주노총도 같이 참여해서 테이블에서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참여를 안 하겠다고 좀 그러죠? 참여를 안 하고 있는 형편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노사민정협의회가 여러 군데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일하게 시흥시에서만 민주노총 민주연대에서 참여를 해서 그동안 계속 한 2년 동안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김영철의원
그것이 우리 시흥 노사민정협의회의 특징이자 내세울 수 있는 자랑거리였는데 사실 최근에 다들 알겠지만 비정규직지원센터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참여를 갖다가 거부 선언을 하고 나가는 이런 환경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본 의원은 참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모양이 나냐, 속되게 표현하면 모양이 나냐, 이런 것인데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의욕적으로 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과장님 노동단체 노동조합이 56개가 아니라 59개라고 그랬잖아요, 아까침에?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김영철의원
그 다음에 조합원이 6,500명인데 여기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민주노총 지부가 없습니다.
김영철의원
예를 들면 상급 노조를 따지면 금방 아는 것이죠.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김포·부천·시흥 이렇게 해서 연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민주연대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김영철의원
지구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6,500명이다라고 그러면 한국노총 시흥지부는 있으니까 거기 전체 명단이 뽑힐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민주노총이든지, 아니면 상급 노조가 없는 노조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계산이 그렇게 어려운 계산이 아니에요, 그것이.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한국노청, 민주노총, 국민노총 이렇게…….
김영철의원
국민노총이 있는데 국민노총은 굉장히 미미하니까, 사실.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노총이니까. 그러잖아요, 사실? 양대 노총이 핵심 아닙니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런데 실제 사회적 비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민주노총이 훨씬 사회적인 어떤 파급력이 큰 노조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일례로 얘기하면 여기 공무원노조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상급 노조가?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민주노총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노동조합 중에서 가장 큰 노동조합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노조일 것 같아요. 아닌가요? 계장님 어때요, 인원수나 이런 것으로 따졌을 때? 그렇죠. 실제 벌써 이렇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전국적으로 봐도 민주노총의 숫자가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상황들이에요, 실제. 그래서 노사평화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민주노총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큰 파업이나 이런 쟁의가 벌어지는 것이 민주노총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한국노총 중심으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 한국노총 노사협력문화 이미 잘 익숙해져 왔는데 민주노총을 갖다가 이렇게 노사민정이라는 틀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길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은 노사민정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민주노총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인원수 많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현영
윤현영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김성래입니다. 2015년도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활력 회복, 일자리 풍부한 고용으뜸도시 조성, 일자리 1만개 취업연계, 에너지 자립 및 안전도시기반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27쪽입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활력 회복은 지역상권 주체 중심의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7억 6,000만원, 전통시장 환경정비 및 상인회 조직 활성화 사업에 15억 1,000만원, 물가안정과 소비자 권익보호에 4,300만원 등 23억 1,300만원을 투입하여 서민경제 활성화를 통한 시민활력을 회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일자리 풍부한 고용으뜸도시 조성은 고용률 70퍼센트(%) 추진 대책반 운영 및 일자리 목표 공시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올해 목표인 1만 6,700여명의 일자리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추진은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편리하게 원스톱 통합제공이 가능하도록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시스템 구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고용정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장, 강소기업 지정 등 고용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경제 강소기업 시민우선고용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산·학·관 협력 맞춤형 취업교육 및 지원확대를 하여 일자리가 풍부한 고용으뜸 시흥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일자리 1만개 취업연계는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 분야 등 더 많은 일자리 발굴 사업에 5억 4,000만원, 청년층 취업활성화 사업에 1억원, 여성일자리 창출 및 원스톱(One-stop) 취업지원 사업에 7억 3,700만원 등 13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1만개의 취업이 연계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입니다. 에너지 자립 및 안전 도시기반 조성은 공공 및 민간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2억 2,600만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900만원 등 2억 3,5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경제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네, 손옥순 의원님.
손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삼미시장이요, 시설현대화 이것 삼미시장 28페이지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여기 거기 중간 통로 거기가 길이잖아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런데 그것 나중에 뭐 사고 나고 그랬을 때 피난 통로 그것 거기 장사하고 그러는데 되겠어요, 거기가? 그리고 지금 가서 보셨어요, 거기?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여러번 현장 확인 했고요. 지금 설치하는 것은 아케이드이기 때문에…….
옥순
손옥순의원
아니, 아케이드인데 이것을 떠나서 안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에 보면 한쪽은 그래도 옛날에 그쪽에는 순대 이런 것을 팔았었는데 그쪽에는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부침개 이런 것 파는 데 거기가 통로잖아요? 그런데 그 통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됐을 경우에 어디 빠져 나갈 데도 없잖아요, 좁아가지고? 소방차가 들어갈 데도 없고?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소방차에 지장은 없고 아케이드가 공중에 설치가 되고요. 아케이드도 오픈형으로다 돔식으로다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방이나 아니면 전기나 가스 등 그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을 진행할 적에 문제없이 반영해서 거기에 시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아케이드 그런 것, 지선 같은 것 까는 것은 아는데 중간통로 그런 것 시설 같은 것을 좀 다른 데로 옮기다든가, 통로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적극 그러한 현장 문제점들을…….
옥순
손옥순의원
그리고 거기 양쪽에 비닐로 문을 달아놨잖아요? 그런 것 시설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 나가보세요 좀.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적극 그것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옥순 의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표시를 해놨었는데 지금 삼미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본 통로가 있고 그다음에 양쪽에 상가가 있으면서 가운데 지붕을 해놨잖아요, 아케이드 저거로? 그 중간에 지금 장사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부. 노점에서 박스로 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위험요소가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발생됐을 때는 소방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전혀 진입을 못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렇다라고 하면 양쪽에 상가들은 지원해서 살린다고 하지만 가운데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리가 돼주고 그래야지만 그쪽에 어떤 위험요소가 발생됐을 때 초동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지금은 삼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사실은 도로부지로다 되어 있고 그것이 공유도로가 아니라 상가의 사적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의 저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워낙에 삼미시장이 안 된다 해서 그리고 또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아케이드를 먼저 거기다가 설치해놓고 또 활성화 마케팅이나 이런 용역을 통해서도 하고 그래서 거기를 좀 살려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현안 문제점으로 안고 가고 있기 때문에 가스나 전기나 이것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전예방을 해서 지금 관리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의 상인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도 서울에서 어저께인가요? 그 화재가 발생돼가지고 초동대처 하는데 좁은 골목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봤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삼미시장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화재 시에는 초동대처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라든가 물질적인 피해들이 상당히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서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대화들을 통해서 상인들도 만족하고 장사도 잘될 수 있게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경제정책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업무보고는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인 지방행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 세수목표는 4,734억원으로써 이는 2014년 대비 10.6퍼센트(%)가 증가된 것으로 지방세가 423억, 세외수입이 31억원이 증가되어 총 4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등이 증가하여 시세는 233억원,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 등 도세가 190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 수입 등 31억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도 어느 해보다 안정적인 재정확충을 위해 세입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당초 목표했던 세수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먼저 과세누락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에 중점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납부홍보 강화로 정기분 징수율 2퍼센트(%) 높이기 추진 등 업무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상 체납액은 지방세 417억원, 세외수입 389억원으로 총 806억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와 유형 분석을 하여 무재산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재산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압류물건 등 채권확보와 공매, 시흥 체납기동팀 기동성 강화를 위한 전용차량 추가구입 및 고액체납자 책임징수반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으로 징수 시스템을 동원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특히 세외수입은 체납징수 T/F(Task force)팀의 운영으로 과년도 체납액을 세정과로 가져와 과감하게 추진하고 현년도 체납액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되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하고 시민들에게 납부편의를 위하여 세입 간편 납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체납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철저한 세원관리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 지방소득세 T/F(Task force)팀 운영으로 독립세 전환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의 철저한 관리 등 정확한 재산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여 공평과세를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에 대한 집중조사 및 탈루은닉 재원을 찾아 시 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학의장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찬심
김찬심의원
- 발언신청) 네, 김찬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즘에 금연이 지금 열풍이잖아요, 최근에 들어서? 그런데 요즘 담배소비세 금년하고 작년 하고 차이는 얼마나 돼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현재 담배소비세는 12월 말까지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래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아마 1월 달, 올해 1월 달 지나고 보면 아마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세수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나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17억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찬심
김찬심의원
17억원 정도?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여기 뒤에 한번 48쪽에 보면요, 체납액에 대해서 좀 볼게요. 보면 지방세 종류가 과목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과장님?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우리가 5개고요.
찬심
김찬심의원
5개?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도가 6개 해서 총 11개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그러면 이것 세외수입이 여기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외수입에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세외수입은 크게 나누면 경상적 수입하고 임시적 수입입니다. 우리 지방세 이외의 것은 거의 세외수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체납액이 몇 년 지나야 결손처리가 돼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5년입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5년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5년이지만 무재산일 경우에 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을 하고요. 만약에 결손을 했더라도 재산이 발생되면 다시…….
찬심
김찬심의원
다시 받아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결손 취소를 해서 다시 받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아무쪼록 이런 세금을 또 잘 받아오셔야 살림을 하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찬심
김찬심의원
네. (
옥순
손옥순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손옥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손옥순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이 2015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 여기가 4,744억원이죠? 여기 4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도 지방 세입 목표액이 얼마였고 실 세입액은 얼마였습니까, 이것이?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2014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순
손옥순의원
네, 2014년도.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2014년도 것이요?
옥순
손옥순의원
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2014년도 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4,678억원을 저희가 목표를 뒀습니다. 목표를 뒀고 그다음에 우리가 징수한 것이 전체적으로요, 5,368억원을 징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114퍼센트(%), 목표 대비 114퍼센트(%)를 징수를 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그래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이것이 다 몇 퍼센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우리가 목표 대비해서 114퍼센트(%) 징수했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아, 114퍼센트(%)?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목표 대비 114퍼센트(%).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14퍼센트(%) 더 많이 거뒀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더 많이 거둔 것이네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옥순
손옥순의원
그러면 더 저기해야 되겠네요? 작년보다는 더 열심히 하신 것이네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올해도 많이 할 것입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올해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순
손옥순의원
네, 이상입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하여간 고생들 많고요. 지금 우리 2014년도에 현재까지 지방세서부터 자동차와 관련 체납액이 총 토탈 전부 얼마나 돼요, 지금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우리가 전체적인 체납은 866억원입니다. 세외수입까지 다 해가지고요. 통 털어서요.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액서부터 그다음에 재산세 주민세 해서 전부 총 묶어서 체납액이 전부?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866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원상
홍원상의원
866억원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세외수입까지요, 도세까지.
원상
홍원상의원
866억원?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금년도에 회수할 수 있는, 금년도에 직원들이 열심히 체납되신 분들의 집 좀 찾아다니면서 목표치를 몇 퍼센트(%)를 잡고 있어요, 866억원 중에서 목표치가? 전체적으로다 털어서 나눠서 얘기하지 말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징수한 것은 과년도 것만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금년도 2015년도에 2014년도까지의 체납액이 866억원이면 그래도 목표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몇 퍼센트(%) 정도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회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를 세웠을 것 아니에요? 설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것이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우리가 한 45.6퍼센트(%)…….
원상
홍원상의원
45.6퍼센트(%)면 근 50퍼센트(%)를 866억원 중에서 한 400억원 정도 체납액을 회수하겠다라는 목표치를 세우신 것인가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좀 다르고요. 우리가 지방세를 봤을 때는 한 45.6퍼센트(%)로 잡았고요. 세외수입 쪽에서는 한 18.5퍼센트(%)를 잡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글쎄 그러니까 여기 자료로 나와 있어요, 18.5퍼센트(%) 45.6퍼센트(%). 그것을 분리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총괄 지금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것은 866억원에서 2015년도에 직원들과 함께 회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사십 오십 그러면 63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그런데 지금 2월 28일이 폐쇄기이기 때문에 그때 최종분이 나오면 그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60퍼센트(%)로 하겠다 이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직까지 그러면 정확하게 몇 퍼센트(%)를 회수하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는 아직까지 작성이 안 된 것이네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왜냐면 866억원이…….
원상
홍원상의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차량을 이용한 자동차세 고액체납자들에 대해 기동성이 있게 확인을 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할 수 있게끔 차량을 구입하라고 했잖아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구입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차량은 구입했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그 실적이 차량 구입해서 운영해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는 평이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면 그러한 시스템으로 하나를 더 구입해서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는 고액체납자들 그리고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 같은 것이 한결 더 수월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국민이고 시민이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본의 정신이 세액입니다, 세액.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고의적으로 체납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시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직원들이 이 고액체납자들, 그다음에 상습체납자들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받아내기 위해서는 무던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아서 보니까 정말 이것은 아주 상습적인 고액체납자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 직원 여러분들이 체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 재무장을 해서 올해 45.6퍼센트(%)가 아니라 866억원에서 거의 70~80퍼센트(%)까지 한번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대응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부탁해서 구입을 해서 끝까지 추적하는 이러한 직원 여러분들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 본예산을 봤을 때 우리 시흥시 재정자립도가 49.7퍼센트(%) 정도 되더라고요. 순수한 우리 세외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우리 시흥스마트허브가 있는데 시흥스마트허브로 인해서 우리 시 세수 확보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는지, 그 세수 확보 금액이 전체 세수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 그 시흥스마트허브로 인한 세수 목록은 어떠어떠한 세목이 있는지 그것을 좀 이렇게 자료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가지고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것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정왕지역 허브 쪽에 보면 지방세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한 31.07퍼센트(%) 해당이 되고 그 중에서도 공단 지역은 17.07퍼센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입 내용은 제가 잡지 못 했는데요, 2013년도 것을 봤을 경우에 총 3,981억원입니다.
조원희의원
얼마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조금 전에…….
조원희의원
시흥스마트허브 관련만 말씀하셔야지, 정왕동 전체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그것이 689억원입니다. 그래서 17.07퍼센트(%)입니다.
조원희의원
689억원이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조원희의원
하여튼 이 관련된 자료를 한번 나중에 차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조원희의원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복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48쪽에서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서 중간에 두 번째 보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해서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개인별 책임징수제 추진-세정과 전 직원”, 그다음에 “체납액 징수목표제 운영-직원 개인별로 체납 및 현년도 징수율 집중관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물론 담당부서에서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은 맞으나 이것이 너무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이것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체납징수팀을 별도로 좀 구성해서 직원들은 체납팀이 현장에 나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이런 지원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실 행정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강력하게 한다라는 것은 또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의 민간팀을 만들어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현재 가칭 조사관이라고 해가지고 체납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세무직 말고 외부 전문 인력입니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전문 인력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다음에 올해 1월 1일부터 추가적으로 조사 파트에 2명, 그다음에 체납 관리 파트에 4명 해서 또 4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9명이 현재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2014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는 5명이 목표액을 40억원을 했는데 40억원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부분도 저희가 많이 지원하지만 그 조사관들은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세정과 전직원 해서 저는 실질적으로 세정과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징수를 하고 하다보면 분명히 마찰도 있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본의원이 여쭤본 것인데요. 만약에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계시다라면 좀 더 괜찮은 방법이고 효율적이라면 좀 더 확대를 해서라도 아까 동료 의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상습체납자들 또 고액체납자들은 좀 더 집중적인 징수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영철의원
- 발언신청)
윤태학의장
네, 김영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영철의원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화상경마장 한 군데하고 지금 경륜장 이렇게 두 군데가 있지요? 그렇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김영철의원
거기서 걷는 세금은 뭐라고 그래요? 레저소비세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요? 레저세인가요? 도세이지요, 도세?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도세입니다.
김영철의원
우리 시의 두 군데서 걷히는 세수가 얼마나 돼요? 최종적으로 도세로 걷어가지고 나눠줄 것 아니에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작년도는 레저세가 159억원 저희가 목표를 뒀습니다.
김영철의원
총 걷은 것이 얼마냐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159억원.
김영철의원
그래서 걷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로 분배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갖다가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30퍼센트(%). 158억원을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레저세.
김영철의원
30퍼센트(%)?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김영철의원
30퍼센트(%)만 50억원 정도 걷은 것이네요? 시로, 시군구로 50억원 들어온 것이네요? 그렇게 보면 되나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30퍼센트(%) 징수교부금 줍니다.
김영철의원
159억원의 30퍼센트(%)니까 한 50억원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김영철의원
좀 이것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실 화상경마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고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사실 역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원성이 좀 덜한 편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화상경마장 경마열리는 금, 토, 일 3일 동안에 동네가 몸살을 앓거든. 그러면 예를 들면 적어도 이 부분들을 갖다가 화상경마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갖다가 이전할 수 없다면 적어도 거기서 벌어지는 레저세 이런 것을 갖다가 도가 이유 없이 가져간다는 것이 참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 피해는 그 동네에서 보는데 70퍼센트(%)를 갖다가 도가 먹는다는 이것이 난 납득이 잘 안 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좀 건의를 해봤어요, 세금배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일단 도청하고도 개인적으로도 도세······.
김영철의원
중앙정부에 건의할 문제이지 도에서 할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그렇죠?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세제가 개편이 되니까.
김영철의원
세제가 개편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네.
김영철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의견 개진을 좀 하고 있습니까?
재수
윤재수세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울 때는 도청에 웃으면서 "도세 너네들이 직접 징수를 해라." 이런 농담을 합니다만 그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도에 건의도 하고 실질적인 혜택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철의원
그렇죠. 인근 화상경마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것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화상경마장 있는 지역과 연대해서 이것이 아마 세제 개편안이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소식을 잘 못 들었어요.
재일
조재일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원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도 하고 159억원 중에 절반이라도 땡겨야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지금 그런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여튼 세수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장 나오셔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녹색레저산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녹색레저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부를 창출하는 녹색레저산업 육성으로 말산업 육성 기반조성, 곤충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5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과 이용 및 관리를 위해서 월곶항 공동작업장 조성, 함상전망대 보수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55페이지 친수공간 조성과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흥바라지물길에 관광자원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흥갯골 약쑥 마을기업 지원, 생태체험 캠핑행사 운영, 5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환경문화사업으로 연꽃산책 누리길 조성사업, 습지생태관찰지구 조성 사업, 해양보호구역대회 개최, 58페이지에 습지보호지역 관리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 동력 확보를 위한 해양 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오이도유적 종합정비사업과 전시관 건립 그리고 오이도 역사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모사업으로 지정된 오이도 유적 생생(生生)문화재 운영을 하고 오이도 선사·해안문화특구사업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거북섬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요트아카데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녹색레저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네,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생(生生)문화재 운영 있잖아요? 그 장소로는 어디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옥토초등학교에서 실내강의를 하고요. 발굴체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어 갖고 학교 측에서 장소제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무료제공이에요, 아니면 유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무료 제공됐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무료로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금년도에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금년도에도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무료제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무료로 가능할 것 같아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들이에요, 아니면 학생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번을 했는데 한 번은 옥토초등학교 학생들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은 일반 시민들 상대로 해 가지고 오이도 역사학교 수강생들 위주가 되어서 한 번 했고 두 번은 가족 단위로 두 번을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 가족단위로라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오히려 가족 단위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개를 운영한다라는 것인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600명입니다, 참석인원이. 작은 인원이 아니걸랑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학생과 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효과적이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3월부터 10월까지 하면서 방학 같은 때는 좀 가족들끼리 텐트라도 들고 나와서 학교에다 텐트치면서 함께 숙식을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들 이런 것도 한번 좀 연구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러한 제안을 한 번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오이도의 사륜바이크 사업을 했었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갯벌체험 해갖고, 그 사륜바이크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까 두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먼젓번 질의 답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 부분은 방학 때는 가급적이면 가족 단위로해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좀 강구를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바이크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좀 환경저해사업으로 지적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대체사업으로 돌릴까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이 사륜바이크가 몇 대가 지금 구매한 것이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43대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43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43대를 구입해서 지금 43대가 어디가 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보관 문제 때문에 스틸랜드 주차장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43대를 전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것이면 어떠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일부는 오이도 오사랑 같은 단체에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을 못하고 야적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 누군가는 이것 책임을 져야 돼요. 일을 벌여놓고서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43대가 지금 스틸랜드 야적장에 야적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경매를 붙이던지 지금 사용처가 없잖아요, 지금? 그렇다고 경매를 붙여서라도 더 망가지기 전에 처분을 하던지 해야지 그냥 거기에다가 언제까지 이렇게 야적을 해 놓을 거예요? 하여간 금년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처분을 해야 될지 처리를 해야 될지를 아니면 사용할 때가 있으면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계획안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이도역 오사랑 회원들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넓은 지역을 걸어 다니면서 청소하고 거기 관리하는 것이 그분들도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오사랑에서 이것이 한두 대라도 필요하다라고 하면 오사랑에다 한두 대 좀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 사람들 필요하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협의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협의가 됐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오사랑에다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안을 수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다음에 자전거도로 조성하는 것이요. 철책선을 걷어내고 밑에 쪽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계획이 있었지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지금은 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석축 부분 그 부분에다가 이제······.
원상
홍원상의원
그래서 자전거도로 개설 계획이 있었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조성하는 부분 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예산이 의회까지 안 올라오고 전액 삭감이 됐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반영이 안 됐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뭐였었지요, 그때?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실제로 그 사업은 저희가 총괄을 합니다만 도로과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의원
아, 그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래 갖고 삭감, 반영이 안 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쪽 오이도 주민들은 그쪽에 전부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는 줄 알고 큰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회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되어 갖고 자전거도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안인데 한번 좀 실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 주민들은 전부 다 개설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예산 올라올 수 있도록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실무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하여간 오이도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전부 착공에 들어가서 그쪽에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른 데로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떠한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오이도로다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이러한 추구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금년도에 착공돼서 조기에 완공이 되지 않으면 오이도의 관광객들은 오이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대부도 쪽으로다 전부 다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계획 세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로 좀 착공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
조원희의원
- 발언신청) 네, 조원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조원희의원
55페이지에 시흥바라지 관광자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해서 이것이 비예산으로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요. 물왕저수지에서 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월곶 오이도로 이어지는 이 사업이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비예산으로 잡으셨는데 총 사업비가 3,885억원이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의원
네. 이것 관련된 각 실과소 사업을 쭉 자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으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조원희의원
그 사업에 대해 연관된 이 3,885억원에 관련된 그 사업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먼저 녹색레저산업과장님은 조원희 의원님이 요구한 시흥바라지 관광자원화 사업 관련 실과별 사업연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산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및 녹색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주요업무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