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의원 발언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220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2건, 도시교통국 소관 1건 등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대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이후 추가적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국민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고자 조세의 납부방식이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의 납부를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노후화된 소규모 주택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및 단기 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업종적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부서 간 협의를 통해 상수도관의 공용부분과 각 세대별 배관 교체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뉴타운 해제지역의 노후·불량 하수관거의 정비와 오수관거의 신설을 통하여 하수의 원활한 배제처리와 신천·은행천의 수질 보전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부로부터 2015년도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으로 선정된 본 사업을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공업체 선정시 업체의 재무구조, 사업실적 등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시가 특혜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홍보방안 강구 및 사업추진시 투명한 행정을 펼쳐 나갈 것, 아울러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20년간 시의 재정부담이 크므로 이를 위한 하수도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 보여지지만 이는 시민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시민부담의 경감을 위해 인상시기의 조정을 통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 지원사업과 관련한 경기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의 지원범위를 확대·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의 상수도 공용배관 교체사업은 5년 내 공동주택 보조금을 받은 단지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4조제3항제1호의 단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개진되어 김찬심 위원 외 2인??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